박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양규 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박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창섭 의원입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군 관내 환경오염 우심지역 및 환경관련시설과 사업체에 대하여 현안파악과 현장확인을 거쳐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의회차원의 필요한 환경오염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자연생태계의 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활동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현장조사대상은 생활주변의 쓰레기 상습투기지역과 관내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 중 44개소를 선별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8년 3월 21일부터 4월 4일까지 자료검토 및 현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여 4월 7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것으로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동구 의원외 2인 발의)

김동구 의원입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현황에 관하여 질의를 함에 있어 군민의 입장에서 실시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부군수 및 조사대상업무 관련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08년 3월 25일과 4월 4일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방금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진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필입니다. 진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2월 11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관의 보고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진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난 2005년 1월 1일부터 "법령제명 띄어쓰기"가 시행되고 있는 바,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렁제명에 대하여 띄어쓰기와 "낫표" 표기를 시행하고, 현행조례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구성원 중 부군수를 제외하여 위원회에 전문가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하며, 현행조례의 정보화촉진협의회의 의사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회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조례의 시행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6.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진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8. 진천군 청결의 날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환경과장 이종식입니다. 진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청결의 날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필입니다. 진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외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2월 20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관의 보고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진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외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조례명에 대하여는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관련법을 인용한 부문에 대하여는 인용한 법령제명에 낫표 를 표기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7년 5월 17일 「폐기물관리법」이 법률 제8466호로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의 배열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과 현행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법령제명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제명을 인용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환경오염실태조사 및 우심지역을 돌고 있는데 먼저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 실태조사 하기 전에 우리가 현장을 가서 쓰레기 줍기도 하고 잘못된 것도 보고 왔는데 저수지 주변을 우리가 탐사를 했습니다. 배로 탐사를 했는데 수거하고 나서 탐사해보니까 초평저수지가 말하자면 신수문이라고 할까요, 신수문 주변이 아주 대단합니다. 쓰레기가 너무 대단합니다. 물 위에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특히 올해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은 낚시꾼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런 홍보도 물론 지금 현재 수면 위에 떠있는 것도 한번은 치워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마련해서 한번 대청소를 겸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경비가 따르지 않습니까. 일단은 수면 위에나 우심지역에 있는 주변에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구역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그 구역을 벗어난 외에는 경비가 많이 든답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 위에 있는 것은 기름값이라도 하다못해 충당해 줘야 그것을 수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한 우리가 이번에 둘러보겠지마는 주로 낚시터 주변입니다. 문백면 하천 내려가는 부근에 보면 많이 주로 낚시하는 곳이 있는데 가 보면 수시로 의원님들이 자주 돌아다닙니다. 보면은 그런 곳이 아주 대단합니다.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단속해 주시고 또한 정기적인 경비가 들 때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곳이 계속 남지 않도록 바로바로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환경분야에서는 행락철에는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집중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수면 위에 있는 것과 같은 폐기물 정도는 아직까지는, 백곡저수지에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초평면에까지는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자연정화활동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방치된 쓰레기를 최대한 수거하겠습니다.

경비가 좀 수반되는 것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차피 봉사단체만 투입해가지고는 그것을 감당을 못할 것같아요. 일부 지정해서라도 경비를 부담해서라도 우리가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좀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자연발생유원지 조례안이 정비를 하는 것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줘요. 이것이 3대 때 돈을 받고 문제가 돼가지고 폐기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부활이 됐는가, 뭐가 부활이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3대 때 폐기시킨 거거든요. 돈을 받고 막 그래가지고?

오늘 제안설명드린 것은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가 돼있는 것은 지금 방금 윤근량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지역에 폐기물 수거관계 때문에 조례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폐기는 안시키고 시행만 안하고 있는 거라고요.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아니지요. 수수료같은 것은 받지는 않고 있지만 관련지역에 폐기물 수거에 의해서는,

수거하기 위해서?

예.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천군 청결의 날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