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7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청취의 건 - 재난안전관리과, 보건행정과, 산업경제과, 마케팅팀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입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각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서로 3쪽입니다. 2008년도 저희과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업무추진 목표는 모두가 살기 좋은 안전한 무주 실현에 두고 무주의 미래가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하며 아름다운 하천의 모습을 갖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난 예경보 시설의 종합적 관리와 현장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 민방위 정착 및 사전 재해 예방과 대군민 복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하천의 항구적 정비로 수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 친화형 하천조성 및 아름다운 하천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과주요 업무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된 현황과 같이 5개 지구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해위험 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지구와 구산 지구는 금년도 완료하여 위험지구로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세운 중장기정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오산재해위험지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주민설명회와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마친 상태고 상가재해위험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상가저수지 북동공사를 완료하였고 우기 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 의뢰된 상태입니다. 이후에는 오산재해위험지구는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승인 나는 대로 금년중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상가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상가저수지 보강공사는 금년 우기 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7쪽의 종합상황 관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재해 대비 상황관리를 위하여 국비 포함해서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영상 음향시스템과 상황실 인테리어 및 재해감시 장비인 CCTV 신규설치와 정비 등 하드웨어 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을 동시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선진지 견학과 기술 자료를 검토하였고 이달 중에 발주해서 6월 말까지는 시험가동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재난종합상황실은 조기에 재구축해서 보다 효율적인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과 같이 재난정보 수집 및 전파를 위한 예경보 시설인 자동우량 경보시설과 기상관측 장비, CCTV, 우선 수신용 마을앰프와 PEM-NDP 및 재난홈페이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관리를 위해서는 평상시는 주야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두 명씩 근무토록 하고 상시대비 체제 시는 군·읍면에서 19명의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사전 대비체제 및 비상단계에서는 62명의 근무조를 편성, 운영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상황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마을앰프를 활용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니다. 확보된 사업비는 1억2,500만원이며 유무선 통신으로 마을방송을 할 수 있는 예경보시설 25개 마을과 2개 마을 100가구에 대해서는 각 집 내부에 수신단말기를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 대상마을 선정과 기술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이달 중 설계 및 발주를 해서 5월 중에는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법에 의거 지정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관내에 지정된 관리 대상시설물 42개소에 대해서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 관리하고 있고 금년 1월과 3월에는 설맞이 특별 점검과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5월과 9월에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확행함으로써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중점 추진기간인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정해져 있어 이 기간은 행정과 경찰, 소방서 및 순환구조대와 합동으로 대책본부를 운영토록해서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와 래프팅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금년도에는 익사 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민방위 교육대상자에 대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방위 교육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민방위 교육대상자는 573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4월 중에 이들에 대한 휴대폰 번호 파악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사전에 1:1 문자로 교육 일정을 알리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화재 초등 진화용 소화기를 보급토록 해서 긴급한 화재에 대한 위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관내에 저소득층 및 마을회관 등에 소화기 945점을 보급한바 있으며 현재 확보된 예산은 1,000만원이고 읍면별 보급대상 가구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보급대상 가구를 확정하고 소화기 구입 및 대부시 사용요령 교육을 병행하면서 기 보급된 소화기의 소화액 충진 상태도 점검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예비군 군기동대 사무실 증축사항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예비군 군기동대와 무주읍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을 행정과 연계해 원활한 향토방위 업무 추진을 위해 무주읍사무소 창고동 2층에 증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건축면적 129㎡로 예산은 9,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설계 중에 있고 5월 중에 설계서가 납품되면 바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서 금년 7월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중리지구 소교량 설치공사입니다. 금년 4월 준공목표로 현재 70%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배수공과 교량 접속부의 포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4월 중 완공을 지어 침수 피해를 해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사업 분석평가 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분석평가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동안 과업지시서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정하였으며 3월 중에는 발주해서 금년 10월에 준공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용역 결과물은 선진 방재행정을 갖추는데 접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업무입니다. 이는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규정에 따라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함으로써 조기에 주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5,000만원이며 그간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금년 영농설계 교육시에 교육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후에 4～5월 중에는 군·읍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반 교육을 실시해서 재난지원금 선지급이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의 하나인 부남 가당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사항입니다. 가당천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를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국비 포함 8억3,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내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실시설계가 나오는대로 하반기부터는 정비사업도 병행하면서 주민 참여 및 친환경 하천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비벌골 소하천 등 4개소에 대해서 금년 내에 재해위험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주민설명회와 실시설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원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달 중에 공사 발주를 하고 공사 착공 전에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이해와 참여로 주민의 편리와 자연친화적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 관리사업입니다. 기성 제방의 시설물과 유수 소통에 지장을 장해를 주는 장해 요인을 정비하는 것으로 매년 봄, 가을 정기적으로 기성제방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확보 예산은 1,830만4,000원이고 3월부터 5월까지 일제조사 및 정비를 하도록 하고 하천 불법행위 단속은 저희과 공익근무 요원을 활용해서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1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사업 현황은 자료와 같고 그 중 내당소하천 정비사업과 고방이구제 및 안성오천과 무시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이전에는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황 자료 끝 부분에 특별교부세 사업인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은 3월 중에 발주해서 금년에 완료하고 이월 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19쪽 소하천 정비와 관련한 쇄골된 하천 정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소하천 정비 후 폭우와 부실 공사로 인한 쇄골된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6개 읍면에 쇄골된 하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하천유지 관리사업 20쪽에 나와 있는대로 저희들이 곧 일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쪽에 나와 있는대로 저희들 확보된 예산대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사한 현황이 없고 앞으로 인제 일제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견본으로 현장 사진을 찍었습니다만 지금 우리 무주군에 6개 읍면에 쇄골된 하천정비는 시급을 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다행히 큰비가 오지가 않아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폭우가 쏟아질 경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고 제방이나 둑이 붕괴된다면 큰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보고에 의하면 업무추진 방향 목표에도 지방하천의 항구적 정비를 수해로부터 해방, 추진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속히 각 읍면에 쇄골된 하천현황을 일제히 조사해서 현재 미확보된 예산이라고 보고 하셨고 인제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고 보고 하셨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쇄골된 하천 정비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3쪽 화재초등 진화용 소화기 보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소화기 구입 및 조기 배부시에 사용요령 교육을 병행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급 시에 사용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사용 교육 없이 마을 이장들을 통해서 주로 보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급하고 있습니까?

보급할 때는 읍면 직원하고 동네 이장님을 대동하고 보급된 마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대부분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읍면 직원 동행 없이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인제 문제는 보급 대상이 장애인, 불우계층,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등으로 사용요령을 숙지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방법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사용방법을 안내장을 만들어서 준다든지, 아니면 그 요령을 수화기에 접착한다든지 방안이 강구되지 아니하면 유명무실한 사업, 전시행정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공감을 하고요.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화기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화기 겉면에 사용요령이 인쇄돼 있습니다만 글씨가 작기 때문에 잘못 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글씨를 별도의 사용 방법을 유인을 해가지고 같이 설명과 곁들여서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숙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령 숙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화기 보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눈비를 맞힌다든지 또는 바깥 구석진 곳보다 눈비를 맞지 않도록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해서 화재 발생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방법, 보관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17페이지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무주 군민들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해서 복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재난지원금 신속한 지급입니다.

그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사유재산 피해 지원제도 홍보 해가지고 홍보책자 발간 700부, 또 2008년도 영농설계 교육시 대민 홍보 3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이거 전 군민 대상으로 이렇게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읍면에다가 책자를 좀 보급을 했고 각종 회의 시에 알려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도 게재 됐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어떻게 책자만 보급해서 홍보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책자만 보급하는 것보다는 다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장단 회의시 담당부서에서 가서 이장단 협의회에 정확한 이런 홍보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책자는 이렇게 갖다 놔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회의시 가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 이장님들께서는 각 마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됐을 때는 신속히 지원 협조 요청을 하도록 협조 부탁드리는 것이 훨씬 홍보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18페이지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이 이 정비로 인해서 수해 위험이 있는 그런 곳에 대한 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가당천 개선사업 사항입니다. 부남 가당천 7km 구간인데요. 이거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하고 정비를 지금 해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마치고 나머지 잔액으로는 정비사업도 병행할 계획이고 내년, 내후년 계속 국비를 확보해서 2011년까지는 마무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7km 거리가 하굴암리 금강모텔 앞에서 상평당까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km 밖에 안돼요?

예.

그러면 일제정비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단계적으로 해서 매년?

이 7km 구간 중에 정비가 필요 없는, 예를 들어서 산하고 딱 붙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7km 구간에서도 안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죠. 그것은 자세한 것은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실시설계는 결국은 금년 12월 가야지 나오겠네요. 12월까지 이렇게 실시설계 기간이 잡혀있는데.

12월까지 잡은 것은 행정절차,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또 도에 있는 하천건설심의위원회 승인이라든지 이런 다 절차를 포함해서 12월까지고 실시설계는 7～8월이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 상황에 보면 가당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해서 2008년 2월에서부터 2008년 12월까지 돼 있는데 사업비는 뭐 지금 금년도 책정이 돼 있고요.

예.

그렇다면 좀 당겨서 빨리, 빨리. 이왕 예산이 서있으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요?

예. 저희들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발주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공거래를 하면 그분들이 접수하는 기간도 있고, 접수하면 그것도 평가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것도 지금 서두른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실시설계를 조기에 해서 정비사업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 추진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벌써 지금 3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전부다 발주를 공고를 내가지고 입찰에 지금 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수반돼서 기 서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빨리 좀 추진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지금 행정정보공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예. 저희들 재난 및 소방대비 안전관리 분야의 예산 집행하고, 각종 위원회 개최 내용결과. 이한승 의원님이 작년에 전반적으로 지적하신 분야는 유념해서 금년에 이런 사항이 생기면 안빠트리고 꼼꼼하게 행정정보가 수시로, 정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추진한 사항 중에 행정정보공개 다 하셨나요?

아직 금년도에 발생한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한승 의원님이 지적한 정보공개 조례 책상 앞에 놓고 발생되면 바로 공개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사실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때 이 내용은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이중으로 중복될까봐 지금 업무보고 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데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시정 요구사항에 처리결과가 됐다고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은 물론 지금 숙지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느낄 때는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이 결과에 없다고 보면 좀 상당히 야속한 마음이 드는데. 지적하고 다른 것은 지적해서 이렇게 잘 보고가 됐는데 특히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무주군은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지역주민한테 알권리 충족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을 지적했는데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에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안들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1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확인 한 가지만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대해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합동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을 최대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성 같은 경우에 상하리천에 대한 공청회를 했습니까? 설명회를 했습니까?

실시설계를 하면서 마을에서 지금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런데 아직

그럼 주민들 의견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설명회를 하는데.

토지가 많이 들어간다. 한쪽으로 몰리지 말고 양쪽으로 좀 비슷하게 넓히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지금 부지 위치를 측량 깃발을 다 꽂아 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설계고 이제 설계에 따라서 공사 발주해서 공사 업체가 선정이 되면 또 공사 착공 전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인제 산 쪽에는 전체가 마사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 쪽으로는 조금 넓힐 수 있는, 있어도 무방한데 산 쪽은 건들어 놓으면 마사 때문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산 쪽으로만 흘러 놓고 하다보면 비가 오면 무너질 확률들이, 토사가 될 확률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게.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하셔서 그쪽은 될 수 있으면 건들지 않고 옹벽만 해서 유지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경비도 적게 들고 아마 주민들 의견 수렴도 반영이 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하신 곳이 아마 상하리가 아니고 골고리이신 것 같은데요.

상하리

상하리요.

상하리도 다 마사토입니다 그게. 잘못 건들어 놓으면 그 사업 하나마나에요. 한번더 검토를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름철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2007년에 사고는 없었습니까?

익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물론 경찰쪽이나 소방서나 행정이나 여름철이면 예방사고에 정말 전념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미리 예방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안성 같은 경우 통안리 계곡 같은 경우는 흙을 쌓아서 좀 가뭄에 대비한 물 저장용으로 해서 파 놓은 데가 있어요. 정각 옆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006년도에도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마치 주변에 어른들이 계셔서 구조를 할 때도 있었는데 거기 그 부분은 좀 이렇게 미리 채워서 예방 방지를 할 수 있으면 인사사고에 예방이 되리라고 봅니다. 거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아마 면사무소에 주민들이 그 사항을 보고를 해서 그걸 채워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해도 인사사고 방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둑을 좀 낮추던, 아니면 그 자체를 좀 채워서 깊이를 보완을 해라. 이렇게 아마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시정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곳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접수된 것은 없고요. 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그 기간 이전에, 7월 이전에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고표지판이라든지, 구명조끼, 구명환 이런 시설물도 설치를 하고 위험요소도 의원님이 지적한 곳 이외에도 한번 없는지 조사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에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 자리가. 가뭄 때 물을 좀 모아서 부분적으로 그 역할을 하려고 아마 깊이 파서 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2006년도에 2명이 아마 그 물놀이를 하다가 어른들이 안계셨으면 인사사고가 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가 재난안전방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우수기관 외에 또 최우수기관도 선정되나요?

전국 재난사전대비평가 최우수 대통령기관 표창을 받게 돼있고요. 그 다음 전라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한바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가재해위험지구 예산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이지만 그 사업을 시행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나 공사가 진행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지난주에 공고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발주가 안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발주의뢰는 했는데 사업자 선정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가능하면 조기에 사업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우기 이전에 이 시설이 완료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21페이지이거든요. 적상 고방소하천 정비사업이죠?

20?

2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예. 알고 있습니다.

마을 중앙에 있는 하천이죠?

예.

그런데 지금 그쪽에 몇일 전에도 적상 면장님하고 본 의원이 다녀왔는데 이 사업도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실시하나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여기서 발주를 합니까?

예. 지금 금년도에 2,0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예.

설계를 낼 때 주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여기에 청취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설계를 낼 때, 왜냐하면 마을 중앙에 있는 하천으로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또 지금 마을 주민들은 복개 공사를 원하는데 복개 공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상당히 복개를 많이 해 놔 가지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은 전체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의가 계속 들어왔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했으니까 과장께서 이 사업을 실시할 때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사업을 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지난해에 무진장 소방서에서 업무협의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의소대원, 소화 장비, 소년소녀,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소화기 보급, 또 무풍에 소화전 정비 이런 사업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중에서 소화기 보급 예산 1,000만원하고 의용소방대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인가요?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경보기 같은 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그것은 협의를 안해보셨나요 예산부서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무풍도 지금 소화전이 3군데 밖에 안됐죠? 3군데 됐나요?

그건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쪽으로 재난안전관리과로 부임하시기 전에 이게 이루어졌던 사업이거든요?

예.

참고를 하시고 그 당시 적상도 같은 것을 했어야 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상에는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가 공급됩니다 2008년도에. 과장님이 이 업무를 숙지하고 계시다가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추진계획 보고 5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의 낙차보라고 하나요? 낙차보, 취입보 몇 개가 됩니까 혹시?

취입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요.

건설교통과 기반조성계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예.

낙차보는 그러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지금? 낙차보라고 하죠? 어떤 용수로로 쓰기 위해서 돼있는 하상의 구조물 말고 이제 쉽게 우리 남대천에 지금 바로 있는 라바보 돼 있는 그 부분은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아! 그건 수위 조절용으로 그 고무댐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럼 그 우시장 앞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있는 그 보는요?

아! 그거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얼마전 우리 의원님들하고 남대천 쪽에 있는 그 취입보로 현장을 쭉 한번 돌아봤습니다. 대차리에서부터 저 오산 왕정리 쭉 다 현장을 둘러 보았는데 실은 취입보 같은 경우는 인제 건설교통과 기반조성계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지금 얼마 있으면 7, 8월 우기가 다가올 때인데 미리 좀 사전검토를 해서 집중호우 시 폭우로 인한 인가에 어떤, 범람해서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논, 전, 답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전면적으로 한번 무주 관내에 있는 취입보에 대해서 조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취입보가 보면 보통 1m 이상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그 하상에서 1m가 높게 돼 있다고 그러면 수위가 그만큼 1m가 높아지는 겁니다. 실은 오산에 있는 그 취입보도 가만히 집중호우 때마다 피해를 보고 인가에 침범이 되고 그러는데 아마 그 원인도 그 취입보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정확한 어떤 근거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전에는 그 많은 강우량이 왔을 때도 그 마을에 침수되고 범람되는 일이 없었는데, 피해보는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조그마한 집중호우만 와도 이렇게 논, 전, 답이 침수가 되고 그 마을로 범람하고 그런 피해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무주 관내에 설치돼 있는, 하천에 설치돼 있는 그 취입보가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무주에서 적상을 가다 보면 가옥리 피남촌에 그 한 일례로 그 취입보를 설치를 해놓고 지금 일부 깨는데가 있습니다. 거기 하상이 높아져서 논, 전, 답 피해가 있다 보니까 취입보를 일부분, 한 30전 정도 이렇게 깨낸, 낮춰 놓은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이 사항을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기가 돌아오기 전에 정말로 취입보가 문제가 되어서 정말 수위가 높아져서 마을에 범람을 한다든지 논, 전, 답의 피해가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정말 이건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대안을,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농업, 건설교통과 기반조성계하고 과 간의 충분한 협의를 해서 사전에 정말 소중한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2002년도 루사 때 오산에 토사가, 오산이 아니고 상장백 그 다리가 하나 있는데. 상장백 마을 기억하시죠? 우리 과장님.

예.

거기 보면 토사가 엄청나게 이렇게 퇴적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그 토사를 준설을 했더라면 정말 마을까지 이렇게 범람하지 않았을랑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주 관내에 퇴적돼 있는 골재에 대해서는 구간 구간 어떤 준설하는 이러한 부분 어떻게 검토 한번 해보실 의향 있습니까?

작년에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금년도 하천유지관리 일제조사 때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준설이라는 게 또 다시 또 토사가 쌓일 수 있고 또 준설로 인해서 하류 부분에 쇄골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하고 전문가 더 자문을 구해서 꼭 필요한 곳은 준설하도록 기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5대 의장 처음 들어서면서 무주 군수에게 서면으로 군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하상골재 지금 5년, 10년간 하상골재 채취에 대해서 규칙으로 이렇게 묶어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풀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견보다는 하천법에 어떤 빌미를 삼아서 부정적인 어떤 군수 서면 답변이 왔는데. 부정적인 답변이 왔는데 만에 하나 정말로 퇴적되어 있는 그 토사로 인해서 전, 답의 어떤 침수로 인한 피해라든지, 마을로 범람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정말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의회에서 여러 차례 대안을 제시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천재가 아니고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는데 너무 소홀히 하는 바람에 그런 피해가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법, 하천법 하는데 죄송하지만 어떤 재해 위험이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하천법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하천법보면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재해 또 위험을 초래한다고 그러면 어떤 그 하천법을 초과 할 수도 있습니다. 초월 할 수도. 그래서 그 하상에 지금 퇴적되어 있는 하천의 골재, 그리고 지금 저수지에 이러한, 우리 직접 관련 업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수지에 퇴적되어 있는, 지금 담수량이 엄청 적어지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많지만. 그래 일부 구간 구간 저수지에 대해서 준설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정말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어느 과보다도 우리 과장께서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갑입니다. 먼저 항상 보건의료 사업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건의료원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능동적, 예방적, 맞춤형 보건의료! 무주군 보건의료원이 함께 합니다 라는 보건 행정지표 아래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군민 만족, 건강복지 구현과 진료와 질병관리 위주에서 예방사업으로 확대,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의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군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공공보건기관의 인프라 구축, 건강생활을 실천 할 수 있도록 건강행태 개선, 전염병 발생 미연방지 및 최소화,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의 활성화, 저소득층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노인 건강관리사업 기반 구축,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 역점시책을 추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건행정담당의 4쪽입니다. 쾌적한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으로 2007년도 진도보건진료소 사업과 2008년도 삼방보건진료소와 장안보건진료소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진도보건진료소는 3월 중에 재착공해서 현재 공정율 85%로 4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삼방·장안보건진료소는 공유재산 승인하였으며 토지감정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부지 매입 및 행정절차를 3월 중에 하고 4월 중에 기본설계를 해서 6월 중에 복지부 기본설계 승인 및 실시설계를 해서 7월 중에 착공해서 12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이 사업은 응급의료 인력 확보, 응급실 운영 인건비로 1억4,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년도 9월 4일날 응급구조사를 3명과 임상병리사 1명, 4명을 모집해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응급구조사 2명을 추가 모집하여 4월 중에 추가 모집하여 응급구조사 현재 3인 2교대 방식에서 4인 3교대 방식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노인무료의치사업 65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접수하여 33명을 선정하였으며 학교 치과보건의 위촉과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선정된 33명에 대하여 노인 무료 의치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무주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11개 초등학교 1,451명에 대한 치아 홈메우기 사업과 3,151명에 대한 구강검진, 2,281명에 대한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이 사업은 전국 보건기관의 공공 보건정보시스템 구축 통합 운영과 전국 보건기관간 진료기록 등을 공유하여 재진료 및 이중 검사를 지양하고 진료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200만원입니다. 이후에는 선진 보건의료기관 방문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기사용 중인 PC 데이터를 백업 실시하는 동시에 전산인프라 구축 및 설치를 해서 11월 중에 완공해서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접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총 업소 수는 식품업소 758개소, 공중업소 210개소 968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설명절 성수식품 위생관리를 40개소에 7회 단속하였으며 식품 등의 수거 검사를 1회 21건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또한 식품, 공중접객 업소관리를 150개소를 관리하였으며 식품 자동판매기 위생관리도 18개소에 대해서 2번씩 관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봄철 접객업소 환경정비 및 위생 점검을 3월 30일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3월 24일 예체문화관에서 업주 및 종사자 친절 교육을 96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를 분기 1회 단속하고 청소년 고용, 주류 제공사항 등 유해업소 집중 단속하여 식중독 예방과 깨끗한 위생환경, 건강한 접객문화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유통방지 사업입니다. 대상 업소는 243개소로 연중 실시하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식품판매업소, 길거리 음식판매소에 대한 46개소에 대해서 단속 했으며 농·축·수산물 유통식품 수거 검사와 제수용품, 선물용 식품 등 성수식품을 단속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을, 집합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식품 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와 문제업소 중심으로 점검 강화를 해나가겠으며 여름철 대량 유통 소비되는 하절기 위해식품을 특별단속하고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유통감시 등을 철저히 해서 부정, 불량식품 유통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별미음식 발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 1,000만원과 진흥기금 1,000만원, 2,000만원 사업으로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 하루를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음식점 및 음식연구회, 대학생, 일반인들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내 우수 향토음식 발굴 육성 경진대회에 견학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용재료를 우리군 특산물인 머루, 천마, 사과 등 한정 개발유도를 하고 관내음식점 참가 범위에서 도내 대상자로 확대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농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음식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특유의 먹거리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 음식점 지역 봉사의 날 행사입니다. 무료급식 자원 봉사활동을 통하여 소년, 소녀가장에게 무의탁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모범 음식점 위상제고 및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비예산 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무주군 모범 음식점은 18개소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도 수혜대상은 81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음식업 무주지부와 협의회의를 해서 수혜대상자 81명을 선정했습니다. 3월 이후에는 3월 24일 접객업소 교육시 협의하여 4월부터 시행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역학조사반 1개반 6명과, 질병모니터방 1개반 82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의무소독 대상시설 지도점검을 76개소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장티푸스 보균검사를 165명에 대하여 검사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월동기 구제를 위한 동절기 방역소독을 3월 29일까지 소독을 실시하고 취약지역 주기적 방역 소독을 5월과 9월, 5개월 동안 집중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무소독 대상시설 이행여부 지도점검과 대형건물 냉각탑수 레지오넬라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가을철 발열성 질환의 예방 강화를 9월부터 11월까지 중점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관리사업으로 접종 종류는 6종으로 올해 계획은 무료접종 6,879명과 유료접종 5,200명해서 1만2,079명이 올해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2,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접종인원은 무료 접종 650명과 유료 접종 77명, 727명을 접종하였으며 예방접종 약품 안전관리에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접종 누락자의 경우 접종 독려 및 접종 여부를 확인, 기록하고 초등학교 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학교보건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종 전후의 주의 사항 등에 대한 접종용어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기 접종으로 인한 면역효과 증대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및 마약류 관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의약업소 지도 점검과 한약제 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 점검,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을 조사하였으며 부정, 불량 의료기기,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67개 마을에 대해서 4회에 거쳐 점검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분기 및 수시 점검하겠으며 부정, 불량 의약품, 화장품 판매 및 악덕 상혼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불법의료행위 근절 및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교차 감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관리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금연클리닉 상담실을 운영해서 111명이 등록이 되었으며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교실과 지역주민 금연교육을 6회, 2회씩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지도점검을 213개소에서 실시하였고 금연관련 법령 준수 이행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을 6개소에 대해서 제공을 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금연희망 래소자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관내 사업장, 직장 단위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확대와 행사장, 각종 교육장, 마을회관 등 이동 금연클리닉 교실 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건강행태 사업으로 이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대상은 6,176명으로 사업비는 5,7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노인 건강체조 지도자 교육을 1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10개소에 대한 노인 건강체조 대상자를 사전 설문조사 및 체력 측정을 10회에 230명에 대해서 체력검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노인체조 요가 순회 지도를 301명에 대해서 하고 있으며 종합복지관 노인 요가교실 운영을 238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영양지도자 교육을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 7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42명에 대한 지역주민 절주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경로당 노인체조 교실운영을 10개 경로당에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3월까지 교육이 완료되었으며 이후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 목요일 날 2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요가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백세 태권체조 지도자 교육을 14명에 대해서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우석대 교수가 방문해서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실에서 60시간을 목표로 해서 지도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백세 태권체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100명을 선정을 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월, 목요일 날 주2회 실버 태권도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절염 환자 자조관리 및 타이치 운동프로그램 운영입니다. 65세 이상 관절염 환자 40명 선정을 완료하였고 5월부터 7월까지 12주 프로그램으로 주1회 태권도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절염 이론교육을 6주로 하고 강사에 의한 타이치 교육을 6주에서 12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골 건강체조 경연대회입니다. 노인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월 중 노인의 날 행사와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노인 태권도 시범 경진 경연대회와 타지역 우수 건강체조팀을 초청해서 팀별 행사 참여 참가 소품비 등 지원해서 경연대회 우수자에 대하여는 상품지급 등 건강 체조를 활성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절주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인학교,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200명을 선정, 확정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음주 의존도가 높은 노인과 가족중 음주 문제를 가지고 있는 노인 등에 대해서 기초 건강검진과 전문 강사 절주교육을 연중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 관리사업으로 저희 올해 목표는 4,077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암 조기검진 대상자의 통보를 보건복지가족부에 통보하였으며 국가 암 관리 홍보를 홈페이지 및 반딧불소식지에 기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암 조기검진을 2,200명, 암 환자 의료비 지원 5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암 조기검진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암 환자의료비 지원과 재가 암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 보건사업입니다. 올해 목표는 2,453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621명에 대해서 예방접종과 의료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로 임산부 등록관리 및 철분제를 무료 지급하고 불임부부에 대해서는 1회 150만원으로 2회까지 지원토록 하겠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산후 2주 가정방문 가사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장 단계별 적정한 시기에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로 건강증진 도모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방문 건강관리 수를 2,371명에 대해서 방문 관리하였으며 거동 불능, 불편 환자 관리를 217명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15개 지역에 대한 지역 담당제를 운영하고 또한 만성질환자에 대한 최소 8주의 집중 사례관리와 개인별, 가구별 건강문제 및 습관 파악 후 맞춤식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보건지소 기능 전환을 오전에는 지소에서 진료를 오후에는 마을방문 등 방문 관리사업을 주력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소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예방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올해 대상은 583명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읍면별 검진대상자 선정 538명을 완료하였으며 검진사업에 대한 주민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검진기관을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인구보건복지협회 2개 기관을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건강검진 추진실적은 19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건강검진 대상자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고 1차 검진 결과 유소견자는 2차 정밀검진 및 질환별 전문의기관에 치료를 안내하고 각종 질환자에 대한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 보건사업입니다. 올해 대상은 123명으로 현재까지는 정신보건 교육을 1회 35명에게 실시하였고 대상자 방문 사례관리는 102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 조기검진은 202건에 대한 침해 조기 검진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월 2회 운영하고 방문 사례관리, 사회 적응훈련, 정신장애인 모임 및 교육을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발견 무료 검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500명에서 올해는 1,00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1차 선별검진은 의료원, 지소에서 하고 2차는 전문기관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책사업으로 치매노인을 위한 위치 추적기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치매환자가 37명에 대한 거동 가능 치매노인에 대해서 단말기 및 가입비 무상제공을 해서 치매노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감동의 보건 의료서비스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 진료과목은 7개과 3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 인력은 32명이며 주요 장비로는 무통수면 내시경 진단기와 초음파기 C-T기, 유방촬영기, 골밀도측정기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2월말 현재 과별로 실적을 보면 내과가 3,097명, 신경외과 3,378명해서 한 1만1,394명이 진료하였으며 실별 사업실적으로는 임상병리가 6,027건, 그리고 물리치료가 2,868건해서 한 1만1,087의 실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외래진료 및 크리닉 검사 운영, 물리치료실, 재활치료실 운영 등 하고 또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정상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원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확보와 병상 가동율을 향상 시키고 미개설 진료 과목에 대하여는 협력 병원에 협의해서 매월 진료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클리닉 운영입니다. 올해 운영대상은 1,610명으로 앞으로 당뇨, 고혈압, 천식, 관절염 클리닉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진료 및 전문 간호사 일대일 맞춤식 개별상당 및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교육자료 및 홍보물을 배포하고 고위험자는 방문 보건팀과 연계 관리해서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입원환자 돌보미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기 입원환자에 대하여 새마을운동 무주군지회와 협의해서 월 1회에 6, 7명이 와서 이·미용, 또 신체적 수발, 손톱, 발톱 깍기 서비스, 말벗, 또 위생용품 등을 지정해서 따뜻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사랑을 통한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없지만 행정정보 공개는 각종 질병교실 운영과 접객업소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정보 공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정정보 공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장례식장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례식장 운영을 확인해 보면 2006년도에 수입은 711만원, 지출은 5,400만원, 재정적자가 4,689만원입니다. 2007년도에도 사용료 수입이 857만7,000원, 연간 운영비는 4,200만원으로 적자가 3,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죠?

예.

행정사무감사 적자해소 방안 추진계획을 보면 장례식장 일일 사용료를 일일 22,800원에서 5만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계획되어 있죠?

예.

본 의원도 일일 사용료 인상은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무료 이용 대상자 축소 또는 할인제 적용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시죠?

예.

본 의원의 견해도 기초생활수급자는 현행대로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장애인 이런 분들은 전액 면제보다는 50% 정도는 사용료를 받는 것이 적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군민의 장 수상자는 사용료 면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의원의 견해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이대석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들이 일일 사용료는 5만원 정도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무료 사용자도 기초수급자는 제외하더라도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들은 급수별로 해서 차등 비율로 면제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면제를 못하더라도 차등해서 예를 들어 장애 1급은 무료하고, 2급은 80%, 50% 하든지 급수대로 해서 이렇게 하면 할 것 같고 국가유공자도 보면 많고요. 참전용사들이 지금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저희들이 거의 비율을 높게 검토를 하고 있고 아까 군민의 장 수상자들은 제외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면 이 장례지도사 영사에 대한 이용료 같은 게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타 의료원의 장례식장을 보면 영사비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 검토를 하면서 최대한도로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문서 끝났고 지금 작업 중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이것이 자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보고 하신 장례지도사 이용료 징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좀 적정하게 검토할 사항입니다.

여러 군데 검토를 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제 처음 받으면 민원 야기가 많이 있겠죠. 이것은 세밀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장례식장 운영관계는 우리 무주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듯이 장례식장 사용료 인상관계, 또 사용료 면제, 무료이용 대상자 축소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적자 해소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행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공중 보건의 근무시기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일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도내의 시군 보건소와 보건지소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사가 내달 6일 마무리되고 공보의 신규 배치는 내달 25일로 계획되어 있어 20여일 간의 의료 공백이 불가피 하다고 합니다. 무주군 관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 복무 만료로 인하여 의료 공백 요인은 없으십니까?

예.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올해도 4월 6일날 제대를 하는 분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천, 안성 제대하고요. 우리 인제 의료원 제대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특히 장기간 공백을 위해서 고혈압 환자라든가, 당뇨 환자들이 약을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보의들이 2개월 치 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유분 공급도 하고 지금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고 꼭 응급환자 이럴 때는 우리 보건의료원으로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내과장이 올해 제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행히 작년에 응급실 내과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월, 화, 수 계속 하고 있고 읍면에 공백이 있죠. 우리 의료원에는 거의 응급실 의사까지 하니까 제외되는데 최대한도로 불편한 사항이 노인들이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이런 약을 못타기 때문 지금 각 지소와 진료실에서 2개월씩 이렇게 약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대란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지금 앞으로 계속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20일 간의 읍면에 공백이 생긴다면 문제가 있겠네요. 20여일 간의 공백 상태가 온다면.

예. 그래서 인제 진료소에서 그쪽 활용토록 하도록 홍보를 하던가

여유 인력을 배치하는 이런 계획은 없으시죠?

여유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은 문을 닫을 수가 없거든요. 의료원은 365일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배치할 인원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과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장기간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미리 충분한 분량을 처방해 주는 등 의료 공백 최소화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무주군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보고서 페이지 15페이지 금연클리닉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금연관련 법령 준수이행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하셨다고 하였는데 이 인센티브 제공해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상품권을, 작년에 해서 도서상품권을 사서 줬습니다.

얼마나 줬습니까?

1개소에 10만원씩 줬습니다.

60만원 지급 하셨네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게 되면 사업대상이 6,176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에만 이렇게 지금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나오셨는데 이거 전 군민 대상해서 사업하시면 안되나요?

지금 이것이 지역특화 건강행태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올해 노인에 건강증진 사업을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건강증진에 대한 사업을 올해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올린 겁니다.

아니, 이런 것을 처음, 금년에 처음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실 것 같으면 이왕 하시는거 그래도 꼭 65세 이상만이 아닌 군민 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건강은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요즘 지금 3～40대도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만성질환 이런 것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꼭 65세 이상만 해당되는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 전 군민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볼 수는 없나요?

예. 그것은 한번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연구

조금 답변서부터 한번 받아 보고요. 올해 보건복지부 지침이요. 대상자를 노인, 성인, 청소년, 직장 등을 선택해서 아마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노인을 했거든요. 이 전 군민 대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 해가지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택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다면 그 선택하는 부분을 전 군민으로 이렇게 선택해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기시 상반기에 시행을 하고 있다면 하반기라도 좀 한번 잘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보고서에는 없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7년도 보건의료원 관리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건의료원 총 2007년도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난번에 이한승 의원님께서 자료 빼준 것, 저희들이 보내준 것 있죠?

예.

그거 보면 22억2,690만원인데 여기에서 지금 12월달 청구한 것이 8,500만원하고 현재 심사 중에 있지만 1억1,600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장부상 온 것은 22억2,690만원입니다.

집행했던, 지출했던 내용은 얼마나 되죠?

인건비를 포함한다면 한 45억5,000만원이고요. 인건비를 뺀다면 21억6,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 포함해서 적자폭이 한 23억원정도 나네요?

예.

우리 무주군 지방세 수입이 한 72억원 정도 되는데 한 1/3정도에 해당되네요. 앞으로 이거 보건의료원 좀 관리, 운영 현황을 물론 인건비가 포함이 돼서 그런데 이렇게 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시다면 과장께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이것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들이 지금 서울 송파보건소하고요. 연천보건의료원, 평촌 보건의료원하고 파주보건소를 선진 견학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운영상황하고 또 각종 정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기 위해서 하고 또 서울시립대가 경영진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방문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강구하고 있었는데 저희들 토론도, 과연 우리 보건의료원에 대한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책자에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의료원 민간위탁 해야 하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토론한 자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것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진의료원을 방문 해가지고, 수집해 가지고 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검토하셔서 좀 실효성 있는 그런 보건의료원의 예산이 집행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건양대학교나 전북대학교 이런 곳을 다녀 봤거든요. 다녀 봤는데 아직 저희들이 마땅한 자료가 지금 수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2007년도 현황을 보면 총 177건에 대해서 장례식장 사용하셨죠?

예.

유료는 123건, 무료는 54건 이렇게 해당이 됐는데 본 의원이 조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물론 지금 177건에 대해서 장례식장에 안치되는 분들이 무주 군민의 주소를 두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예.

그런데 무주 관내에 주소를 안두시는 분들도 간혹 들어온 적 있나요?

예.

연고자를 통해서 친척 관계라든지.

외지인들도 들어 온 적 있습니다. 용화 같은 데에서. 그런데 그것은 사용료 많이 받습니다.

그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근 10만원 일일 사용료.

인근 장수군 장례식장이 일일 사용료가 얼마나 받으신지 알고 계시는 지요?

12만원입니다.

우리 무주군은 현재 2만2,800원 받고 있죠?

예.

장수군이 12만원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3일장을 치뤘을 때 장수군은 36만원, 우리 무주군은 6만8,400원 한 29만 이상 차이가 나는데 복지정책을 쓰고 군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이 사업이지만 연간 3, 4천만원 이상씩 적자를 내면서 꼭 구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 더군다나 장수군 같은데는 장수군 군민한테도 12만원을 받는데 우리 무주군에는 우리 무주군에 주소를 두시지 않은 분들한테도 용화나 인근 영동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10만원 밖에 안받는다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아까 이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군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또 적자 해소도. 너무 또 많이 올리면 상당히 무주 주민들이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각 의료원 자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실 같은데는 임대를 주고 있고, 장수는 직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에, 또 저희들이 꼭 돈을 많이 버는 것 보다는 주민들 혜택 주는 게 더 좋지 않나 해서.

지금까지 우리 무주군 행정에서 이렇게 쭉 해온 거 보면 우리 무주군이 큰 지방재정자립도를 가진 군도 아닌데 너무 퍼주기식, 복지를 볼모로 잡아서 하는 그런 제도가 많이 지금 돼있습니다. 뭔가 군민들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의식을 고취를 시켜줘야지, 그거 고취시켜 주지 않으면 계속 이런 상태로 가면 거의 무료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상당히 앞으로 시설 사용료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해서. 고려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보건의료원 같은데 일반 군민들이 알기에는 엄청난 지금 손실을 가지고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인식이 잘못돼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지금 홍보가 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몇 십억 적자가 나는데 저거 보건의료원 뭐하러 이렇게 하냐? 거기 수술 하나도 못하는 보건의료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할 정도로 지금 군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벌써 인식자체가 그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군민들한테. 뭔가 이제는 개선해서 군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으라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21페이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방문 보건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뭐 문제점은 없지만 좀 어려운 점이 없습니까?

문제점은 저희들이 방문 맞춤형 보건사업으로 각 가정에 가면 나이별로 또 질병별로 전부 다 조사를 하게 돼있거든요. 하면 한 집에 가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게. 전부 다 설문 해가지고 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 조사 요원이 예산은 서있지만 모집이 유보돼가지고 인력이 모자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력만 있으면 좋은데 지금 다음 달에 한명이 이번에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2명이 예산이 서있어서 지금 채용이 안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또 경영진단에서도 이 방문보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 이 자료를 보면 좀 부족하다. 이 무주군 현실을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추진상황을 보면 2,371명, 3,339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방문 보건사업을 하는 인원, 예산, 장비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는 인원입니다. 인원이고. 현지에 가가지고 가정에 가서 전체 개개인별로 전부 다 하거든요. 전 식구를, 그러면 누구는 무슨 병이 있고, 무슨 병이 있고, 이것도 18세 이상, 65세 이상 검사하는 것이 많거든요. 인력이 지금 현재 이 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만 우리가 방문 보건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좀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무주군에 의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노인들이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되가지고 25%가 노인층인데 시골가면 40%, 50%, 60% 이렇게 됩니다. 이 분들이 몸이 많이 아픈데 이 무주까지, 아니면 면단위까지 진료를 하러 나오려면, 치료를 하러 나오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교통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서 진료를 하고 하는데 또 나이가 들면 제가 볼 때 어르신들이 많이 안아퍼도 자꾸 병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에는 이 방문 보건사업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 인력, 예산, 장비 이런 것이 좀 보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사가 끝나면 이동 검진차량을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이동차량검진 차량을 해서 찾아가서 검진해 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같은 생각하고 있다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군민들의 보건 보호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무주군 의료원에 엑스레이 촬영기가 9대가 있는데 그중에 한대가 간접촬영기가 있다는 자료를 보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간접촬영기는 주로 어디다 사용하고 있어요?

식당 종업 등의 보건증 할때.

보건증 발급, 건강 검진할 때 이거 쓰시죠?

예.

이 간접촬영 엑스레이 기계가 방사선 피폭량이 860밀리렘이기 때문에 사용을 좀 자제하라 이런 통보를 2005년도 식약청으로부터 우리 무주 의료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모르시죠?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하겠죠.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부터는 직접 촬영하는 걸로 이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 식약청의 흉부엑스선 촬용장치 실태조사 및 성능평가 연구 자료를 보면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했네요. 간접촬영기 방사선 피폭량은 무려 860밀리렘에 달함으로써 세계원자력기구가 허용한 방사선 피폭량을 보면 일년간에 100밀리렘입니다. 8배 이상 초과한 수치로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과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또 그 엑스레이는 화질이 좀 안좋아 가지고 판독 오류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바로 교체가 돼야 됩니다.

예.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내년 말씀하시는데 안됩니다. 오늘이라도 예산계 가서 이거 간접엑스레이기는 교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군민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무주군에 병, 의원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조사해서 혹시 있으면 좀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나왔는데 말씀해 보세요.

아!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팍스 시스템을 특별교부세를 얻어 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이걸 하면 이런 피해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5년도에 이런 공문이 내려 왔는데 지금까지 2008년도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10페이지 향토 별미음식 발굴 육성에 대한 몇 가지만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 대회가 올해 처음입니까?

작년에 농민의 날 때 한번 했고요. 올해 2번째입니다.

작년에 이 사업을 해가지고 발굴한 음식이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이런 지침을 안해 가지고 처음 했기 때문에 그냥 음식점에서 해온 것으로 했는데 작년도에는 산채 한식이 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실패작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을 우리 특산물로 해가지고 신규로 개발해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인제 보고서에 보면 경진대회를 통해서 탁월한 별미음식점을 발굴하여 홍보해서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 특유의 먹거리 제공을 찾을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경제성이나 이런 사업을 주장하셨는데 발굴해서 지역 활성화 또 음식 발굴을 어느 선으로 하려고 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발굴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해서 발굴이 됐을 때 그 과정을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는 이겁니다.

이건 발굴된다면 여기에는 우리 농특산물을 재료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마로 만들면 천마에 대한 농특산물 이것을 각 음식소를 늘리도록 해야죠.

음식 발굴 이 사업을 의료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것을 할 때에 기술센터하고 협조를 같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음식 만들기 강좌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인제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때에 항상 주위에서 하는 얘기들이 볼거리, 먹거리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 이런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같은 맥락을 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 농산물로 식품을 만들었을 때 탁월한 그런 음식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상품화로 만들어야죠. 이거 1회용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술센터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하려고,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한테 식품기금을 얻어 오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앞으로 사업을 할 때에는 기술센터하고 협조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정말로 식품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이런 것을 시작을 하게 되면 처음 이제 과장 부서에서 하시게 됐는데 이것은 기술센터나 산업경제과나 또 마케팅팀이나 협의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로 만들어낸 음식이 정말 상품화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과장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19페이지 국가 암 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에 보면 4,077명이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2,200명을 조기 암 건진을 실시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거기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5명, 암환자가 5명이 발견된 거에요?

이 암환자는 기 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강춘 의원님 잠깐 만요. 우리 과장님 점심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떻게 계속 할까요? 아니면 점심 후에 할까요? 양해를 구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계속하면 좋겠고요. 의원님들이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계속 할까요 그러면?

예.

아니, 그러면 의장님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이건 그러면 서면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질의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은 81명입니다.

정원이 81명이에요?

예.

현원은요?

현원은 72명입니다.

보건의료원에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업무 보고에서도 보면 매일 출장을 다녀야 할 그런 사항도 계시고, 또 보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사전예방 건강검진 사업. 아까 과장 설명에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건의료원에 담당 1명은 장기교육 중이죠?

예.

그리고 직원 2명은 2월 5일자 인사로 해서 주민복지과로 전출됐죠?

예.

공백이 3명이 돼있는데 추가 인원은 배정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과장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직원이 3명이나 공석이 있는데도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난달에 긴급 간호원들을 모집을 해서요. 5명이 와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채우고 정규직 보건직들을 지금 이제 보건사업과로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직원 충원시까지.

아니, 간호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진료파트죠?

예.

그 간호원하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한 3명은 사업 파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호사, 지금 인제 우리 보건직들이 진료 파트에 있는 보건직들을 사업과로 올리고 이번에 새로 뽑은 계약 간호원들은 진료 파트에 놓고 해서 약간 보충은 됐습니다.

간호직에 있는 직원을 사업파트로 충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지장은 있지만 앞으로 자치행정과에다가 정규 보건직을 뽑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 답변이 뭐라고 합니까?

이번 기간에는 모집하기 힘들고 군 자체적으로 한번 모집을 해보겠다는 내용은 받았습니다.

사업파트 인원을요?

예.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충분한 인원이 있어야 됩니다. 정규직 인원이. 그래서 이번 2월 5일자 인사를 보면 거기에 충족을 못시켜 드렸습니다. 과장께서 이 점을 주시하고 계시다가 이것을 결심권자인 군수한테 이런 보고를 했어아죠, 그렇죠? 인사 이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 실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것이 의료원에 이런 사업파트 인원이 모자란다면 그 피해를 이 군민들이 보는 것보다도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한다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걱정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한 특화 장터 등 차별화된 재래시장 운영, 군민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한 무주농공단지내 유망기업 유치, 맛과 멋을 자랑하는 IC 만남의 광장 운영,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운동 활성화로 농외소득 증대, 전통문화 공예촌 운영으로 관광 상품 생산 및 체험관광 명소화로 외래 관광객 유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로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을 역점적으로 추진 2대 국책사업의 본격 추진과 유망 기업 유치를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발판삼아 군민 소득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 2008년도에는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이 실현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활용 바이오가스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 12월 말까지이며 위치는 당산리 1642-1번지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내로 처리 방식은 중온혐시성소화 방식을 일일 50톤을 처리 800여㎾를 생산하며 주요시설은 산발효조, 메탄발효조, 가스저장조, 탈취시설, 가스발전실, 홍보실 등이며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 공법선정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건축 및 시설공사를 계약, 지난 3월 6일부터 공사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 열병합발전시설 시운전 및 준공 후 12월부터 축산폐수처리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내 전기공급을 실시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4개 재래시장에 대하여 민속 특성화 시장운영, 4개 재래시장 상인 쇼핑백, 스키터 제작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5,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은 민속특성화 시장운영에 따른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 주말시장 운영 및 판매대상자 신청 방법 등을 협의하였으며 쇼핑백 및 스티커 제작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스티커 신청 대상 점포 39개소를 접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민속특성화 시장운영은 6월부터 매주 토요일 무주반딧불 장터에서 상가 입주자와 농특산물 판매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 특산품과 농산물 등을 판매토록 하겠으며, 다음 장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기차여행과 연계 추진하겠으며 무주군 홈페이지, 인터넷과 기타 홍보물을 활용, 홍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쇼핑백, 스티커 제작지원은 3월 중에 디자인 제작을 완료, 4월 중 보급, 지원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딧불장터 공연장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무주반딧불장터에 무대 시설 85㎡, 조명 및 음향시설 1식, 비가림 시설 길이 30m, 폭 4m로 사업비는 3억3,4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중간 설명회 개최와 설계를 완료, 사업 착공하여 완벽한 시공을 위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덕유산장터 주차장 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안성면 장기리 1308-48번지 일원에 1,834㎡ 규모의 주차장 시설로 사업비는 17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균특예산 9억9,200만원을 확보, 투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제1회 추경시 군비부담금 7억800만원을 확보하여 4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 토지감정을 실시한 후 5월 중 주차장 부지 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7월에 공사 착공, 12월 이전에 공사 완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분야는 5개 사업군으로 참여 인원은 1일 30명씩, 연인원 6,960명이 되겠으며 근로일수는 1단계 55일, 2단계 56일, 3단계 58일, 4단계 59일로 총 228일이며 사업비는 2억6,00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공공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 2008년 1단계 사업을 발굴, 국토공원화 사업외 10개 사업장에 연인원 1,485명이 투입되어 제1단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매 분기 시작 전월에 공공근로사업 추진대상 심의위원회를 개최, 단계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공공근로사업장에 대한 수시 지도, 감독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불성실 참여자에 대한 사업 배제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연말에는 공공근로사업 종합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을 통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내실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무주 IC 만남의 광장 운영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가옥리 300번지 일원에 조성규모는 30,000㎡로 주요시설은 3개시설, 5동으로 만남의 광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전통문화 공예촌이며 사업비는 64억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건축, 통신, 소방, 전기 등 1차 공사 계약분을 12월 완공하였으며 2차 계약분은 동절기로 공사중지 되었다가 재착공 되어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비가람 및 조경사업 등 부족사업비 2억9,5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 설계 변경, 사업추진 하겠으며 4월 말까지 조경공사, 포장공사 등 비가림 시설 사업을 마무리, 완공토록 하겠으며 4월 중에 분야별 사용수익허가 및 위탁사업자 공모 선정을 완료하여 제12회 반딧불축제 대비 사전 개관, 시험운영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1636-21번지 일원에 14만8,760㎡ 규모로 사업비 확보액은 96억1,300만원이며 주요시설은 공장용지, 배수지, 도로, 녹지 등을 조성하며 유치업종은 음식료품 및 유제품 생산 공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무주군 관리계획 승인과 농공단지 성토를 위한 토취장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미매입 토지 2농가 2필지 3,068㎡에 대해서는 한식 때 분묘이장토록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부지 매입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입주예정 업체는 유제품을 생산하는 세계적 다국적 기업인 다논사와 어제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반조성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므로 3월 25일경 사업을 발주, 기반조성 공사 착공하여 3월 말경 사업 착공토록 추진하겠으며 4월 중 농공단지 관리계획을 전북도로부터 승인받고 기반조성공사 공정률 30% 진행 시점인 4～5월경 입주예정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으며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 소유권을 이전,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을 완결 짖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8년도 연중이며 신청자격으로 실업자는 18세 이상 40세 이하 무주군 관내 거주자이며, 업체는 종업원 5인 이상 300인 이하의 무주군에 소재한 업체가 해당되며 사업비는 1억9,200만원으로 지원기준은 중소제조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 위주로 지원하며, 업체와 청년 실업자간 신규 고용시 월 8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2년 이상 장기 고용시 80만원씩 6개월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조사를 실시, 근로·고용 계약을 체결, 1, 2월분 보조금 지급 4개 업체 6명에 대하여 96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덕유환경 외 2개 업체 3명이 추가 신청되어 3월부터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성과분석 및 지도,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연중 수시 대상자 및 지원업체에 대하여 집중 관리 및 지도·감독을 실시,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 또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통공예 테마파크 조성지구내 전통산업 시연·체험·판매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1143번지 일원에 부지 8,570㎡에 연면적 2400㎡ 규모에 전통공예 시연·체험·판매장, 전통예절교육장, 옛생활사 체험관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승인과 전통공예 테마파크 기본 및 공간배치 용역을 완료, 2007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 부지 19필지, 22,721㎡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용역 중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4월 중에 완료하겠으며, 사업추진 예산 40억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4월 중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7월 착공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덕유산 산야초 전통차 생산단지 조성 사업추진입니다. 무주군 관내에 1개소를 선정, 국비 4억원, 군비 2억4,000만원, 자부담 1억6,000만원 사업비로 농업인 조직이나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되며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차 생산, 판매장시설, 차생산 재배단지 조성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월에 사업계획서를 읍·면에 시달, 현재 민간보조사업자를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신청, 접수된 보조사업자 대하여 4월 중 사업계획 타당성 조사 및 평가심의 후 대상자를 확정, 5월 중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을 추진,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11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무주 용포공예원 운영입니다. 무주읍 용포리 485번지 구 용포초등학교에 부지면적 11,007㎡, 건축연면적 1,305.93㎡로 유리공예, 나전칠기, 천연염색 공방을 조성, 체험장, 작업장, 전시 판매장,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춘 용포공예원을 사업비 10억원을 투입,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8월 개보수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12월 말 준공 완료하여 2008년 1월 입주 희망자를 모집, 공고, 심의 선정 완료하여 지난 2월 27일 입주자를 확정,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예원 외부시설인 비가림 통로, 배수로, 옹벽, 진입로 포장 등에 필요한 추가 소요예산 2억5,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 보강토록 하겠으며 4월 중 유리공예, 나전칠기, 천연염색 공방 개원 준비를 완료, 5월 초 개관되도록 하겠으며,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래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체험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딧골 전통산업 체험관 운영입니다. 6월 7일부터 개최되는 제12회 반딧불 축제시 반딧골 전통산업 체험관을 운영, 무명, 삼베, 실크 짜기 시연, 전통공예, 민속놀이, 추억의 먹거리 체험, 한상품, 농특산물, 기획 상품 등을 전시, 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55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체험관 운영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4월 중에 전통산업 추진위원회를 개최, 체험관 운영 프로그램을 확정하여 체험장 운영자를 모집, 공고, 심의 후 선정하여 5월 초 보조금 교부결정 후 5월 말 체험관 시설물 설치 및 전시품을 진열 준비에 철저를 기해 제12회 반딧불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먼저 프랑스 다논 무주투자 확정과 공장 건립협약 MOU 체결에 이르기까지 노력해 주신 실무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18페이지 반딧골 전통산업 체험관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딧골 전통산업 체험관 운영은 반딧불 축제시 겸해서 체험관 운영을 하고 있으시죠?

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제 돔에서 다시 설치해서 하다가 전년도부터는 돔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있죠?

예.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반딧불축제 기간 중에 반딧골 전통산업 체험관은 반디랜드와 더불어 관광객이 가장 많이 다녀가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반딧불 축제시 운영되고 있는 반딧불 전통산업 체험관 운영이 매년 1회성 시설물로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1회성 시설물이 아닌 반영구적인 시설물이 이제는 필요한데 과연 과장께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또 아니면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지구 내에 1회 추경에 확보될 전통산업 시연, 체험, 판매장 조성 사업이 완공이 되면 별도의 이런 시설물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이 되고 나면 그 장소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이러는 저기가 없고요. 그 외에 꽃밭이라든가, 동산, 이런 것을 조성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이런 시설이 인제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이런 시설이 점진적으로 하나, 하나 이렇게 해결이 되면 몇 년 이내에는 이런 시설은 인제 필요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지구 내에 과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전통산업 시연, 체험, 판매장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대상 부지 19필지, 22,721㎡를 매입, 완료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예.

본 의원의 견해는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 지구 내에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우선 매입을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적정한 위치 선정과 더불어 우선 매입을 한 다음에 반딧불 전통산업 체험관 시설을 먼저 반영구적 시설물 설치가 돼야지만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께서 금방 답변은 몇 년 후면 그런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견해는 이제 19필지에 22,721㎡를 매입, 완료하였다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과연 이 매입 부지에라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적정한 위치가 있으면 그 부지 먼저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1회성 시설물이 아닌 반영구적인 시설물이 될 수 있다.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급한 시일 내에 이 사업 먼저 추진하는 것이 옳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저도 이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균특예산 20억원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20억원이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이것을 세워서 공사 착공을 해야지, 그래서 부지 매입은 다 완료가 된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사업비가 예산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 발주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좀 돈이 들더라도 이 4,550만원이 전체가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드는 돈은 아니거든요. 시설물을 임대하고 뭐하고 해서 돈이 드는 예산서에도 3,000만원으로 돼있고, 거기에 나와서 우리 주민들 시연하고 뭐하는 분들의 급량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서, 시상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4,550만원 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지난번에 문화관광과 질의 시에도 본 의원이 질의하였지만 가장 우선 급한 사업이 문화관광과에 눌인 최북 미술관, 이 사업은 종합 안내센터로 같이 인제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와 문화관광과, 그 다음에 인제 총 사업부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산업경제과하고 유기적인 협의 하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시급을 요하지만 제가 질의한 이 반딧골 전통산업 체험관도 다른 시설물보다 이 시설물이 먼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매년 꽃동산을 꾸미고, 이것 꾸며서 또 그 다음에 축제가 끝나면 바로 철거해야 되고 또 이것을 꾸미자고 계획을 세우면 또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시간 낭비, 인력 낭비, 예산 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인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우선 시급을 요하는 순서가 무엇이냐 이런데 염두해 두시고 적절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게 되면 쇼핑백 및 스티커 제작에 따른 사업자 선정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고요. 스티커 신청대상 접수가 39개소로 완료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쇼핑백하고 스티커 제작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겠죠?

예.

그것 좀 한번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쇼핑백이나 스티커가 관내 4개 재래시장 내에 점포가 101개소가 있는데요. 이 점포를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무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또 예를 들어서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안되고 우리 농산물 또 우리 관내 주민들이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노점에서 파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되는 것이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신청, 접수를 받아 보니까 이 39세대는 점포라든가, 또 노점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자기들이 인제 지금 이런 부분은 필요해서 이렇게 저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왜 이것을 제작, 지원을 하려고 하냐하면 무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을 보증하고 또 싱싱한 농산물,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 거하고 차별화를 시켜서 우리 무주의 농산물을 홍보를 좀 시켜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작 지원을 하는 겁니다.

참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문화관광과에서 기차 여행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영동에서 관광차로 우리 무주 재래시장으로 상당히 내방객들을 모셔다가 우리 지역상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본 의원이 그런 내방객들이 와서 재래시장을 다니면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는 참 특별히 사가지고 갈 만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사 가져갈 만한 것도 없고 한데 이 스티커는 물론 스티커는 무주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쇼핑백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역상품, 농특산물 사 가시는 분한테 해준다고 해서 그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우선 그것보다는 지금 재래시장 파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무주 재래시장에 우리 무주 관내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판매장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내방객들이 오셔서 우리 무주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특산물 사갈 수 있는 그런 매점 하나가, 점포 하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 여기 비싼 돈 주고 모셔 와셔 그분들이 결국 여기에서 하고 가실 수 있는 일은 겨우 식사 정도, 순대 또 우리 무주 옛날부터 순대 유명했기 때문에. 순대 정도 먹고 가시고. 어떻게 여기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이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에도 그렇게 지금 추진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일 첫째는 우리 무주군 관내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이 집결돼서 판매할 수 있는 곳이 제대로 돼 있어야된다. 이것이 급선무다 라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좀 검토를 하셔서 쇼핑백, 그 다음에 스티커 제작도 중요하지만 먼저 쇼핑백에 담아 갈 수 있는 것이 만들어 지는 것이 급선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요. 이게 사업기간이 2008년 1월에서부터 2008년 12월까지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예.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제 저희들이 매분기 초에, 그러니까 2/4분기 공공근로사업 추진 저기를, 인력을 신청, 접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4월 2일부터 또 이렇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다음 주중에 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을 짓고요. 현재는 우리 환경미화 쪽, 우리 환경산림과 또 이쪽에서 저기하는 환경 정화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각 무풍, 설천, 안성, 무주 재래시장 내지는 공용버스터미널 이런데 청소하는 요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제 계획은 일일 30명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또 농번기 철이 접어들면요. 이 신청자가 줄어듭니다. 자기 소규모 농사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에까지는 전산화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해드렸었어요. 해드렸는데 공무원들 편의를 저기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정화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부터는 현장근무 활동 위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신청 대상하고 이거 연령 제한이 있습니까?

예. 60세 미만입니다.

만 60세 미만이죠?

예.

그러면 신청 대상자는, 연령은 만 60세 미만인데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이 대상을 하시나요?

저소득 생계곤란 자들은 또 이게 해당이 안됩니다.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기초수급생활 대상자는 해당이 안된다?

예. 해당이 안되고 말하자면 60세 미만의 실업자로 이렇게 보시면 되지만 저소득층도 안되고 또 재산이 많다 이런 경우도 안되고 그렇거든요. 제한이, 기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러한 내용이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몇 년 째 이거 하고 있거든요. IMF 이후에.

이거 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 나이가 지금 60이 넘으셨어도 이게 환경산림과 같은데서 남대천 청소하러 다니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만 이렇게 하고 있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만 60세 이하라는 것을 좀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의원님 이게 있어요. 공공근로사업 하니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또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우리 영림서에서 저기하는 숲가꾸기 사업,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같이 우리 군에서 모든 것을 공공근로사업 이것하고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주민들이 일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인제 거기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못한데, 나이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이 오해가 생기고 이래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거 틀림없습니다.

예.

이건 행정의 잘못이지, 지역 주민 잘못이 아니에요. 행정에서 일괄성 있는 홍보를 할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나이드신 분들만 이렇게 공공근로사업 참여하고, 아주 저소득층만 이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런데 좀 들어가고 싶은데, 하는데 나는 해당이 안되는 걸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미스다. 그래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년 실업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보면 신청자격이 실업자로서 만 18세에서 40세 이하 무주군 관내 거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저기한 공공근로사업하고 이게 또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18세 이상, 40세 이하 남녀, 무주군에 주소를 둔자는 해당이 다 되고요. 지원업체는 5인 이상, 300인까지는 저희들이 없으니까. 300인 이하 무주군 내에 소재한 업체한테 이게 지원을 해주는데 한번 계약을, 당사자와 업체간에 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일단 기초 조사를 해요. 이게 홍보 차원에서 이러,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을 해라. 또 업체는 이러, 이러한 지원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고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라. 그러면 쌍방 간에 이게 신청이 되고 하면 매치를 시켜 줍니다 그 업체하고. 그러면 본인하고, 취업 희망자하고 업체하고 이 계약 체결이 되면 그 계약서 사본, 또 인제 보험에 가입된 증빙 서류 있잖아요. 이것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 지원을 해주는데. 1년을 하고 그만 둘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본인이 다니기가 싫어서, 그래서 전에까지는 그때, 취업되는 당시부터 이 지원을 해줬는데요. 금년부터는 이것을 좀 바꿨어요. 왜냐하면 1년 끝나고 나면, 물론 본인이 싫어서 그만두지만, 업체도 또 인력 고용하시려면 힘들고 그래서 그 후에 6개월 후부터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바꿔서 저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80만원씩. 지난 해 상반기까지는 60만원이었었는데 이게 20만원이 상향 조정됐거든요. 그래서 인제 80만원씩 6개월간 지원을 하고 1년 후 또 다시 재계약을 해서 2년 이상 고용 시에는 6개월간 80만원을 추가 지원을 해줘요. 그 업체한테. 취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요. 업체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에요 이게. 업체가 최저 임금제에 따른 150만원을 줬든, 급여를 200만원을 주든 그것은 인제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거든요. 이런데 이것을 또 허위로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수시방문을 해서 이 사람이 실제 근무를 하나, 안하나 이렇게 해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인제 감사 때에도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이게 반환 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을 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방침입니까?

도에서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지원해 주거든요.

도에서 중소기업, 특히 아주 우리 무주군처럼 열악한 지역에 중소기업 활성화와 또 노동 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 부분에 하는 사업 같은데요.

예.

우리 관내에 그렇다면 종업원이 5명 이상이, 300인 이하 되는 그 소재하는 업체들이 총 몇 개나 되어 있는지 파악한 것 있어요?

지금 일반 소상공인 말고요. 등록은 한 40여 개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가동되고 뭐 이렇게 하는 저기는 36개소 정도 됩니다. 안성 농공단지 외에 또 개별업체 이런데 있잖아요. 이런데서 지금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등록된 공장으로 해서는 40여 개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곳은 한 36개소 이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2008년 1월, 2월 보조금 지급한 업체가 4개 업체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맞죠?

예.

그렇게 한 30여개 되는 업체 중에 이렇게 해당되는 업체가 4개 업체 밖에 없습니까?

첫째 우리 안성농공단지를 가서 보더라도요. 사람을 구하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이 또 있어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본 의원도 동감은 해요. 그런데 사람을 못구한다는 것 보다도 업체에 오너가 인건비에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되면 1인당 80만원 지원해주는 거에요. 아니면 업체 하나에 80만원이에요?

1인당 80만원이요.

인원 하나 채용하는데 80만원 지원해주죠?

예.

이런 80만원 채용해주면 80만원에 대한 효과성은 엄청 나거든요? 거기에다 업체의 오너가 얼마만큼 플러스를 해주냐에 따라서 고용인력 창출이 많이 되냐, 안되냐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해요.

예. 맞습니다.

80만원 받아 가지고 80만원만 고스란히 주면 업체 사장은 자기 인건비 하나도 안들어가는 거에요. 이거. 이건 문제점을 좀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해준 그 업체에 대해서 뭔가. 물론 도에서 지침이 내려 왔지만 우리 무주군 자체적으로 어떤 허용될 수 있는 법의 테두리를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고용 창출하는 데에 있어서 80만원 이외에 업체에서 어느 선까지는 해주는 조건을 단다든지 해서 노동 인력에 대한 그 사람이 충분히 받아 갈 수 있는, 흡족할 수 있는 급여를 받아야지 노동 인력 창출이 제대로 되는데 80만원 지원해주면. 요즘 지금 건설현장 가서 1일하면 7만원 받습니다. 열흘분 밖에 안되요. 그 사람들 생각이 우선 먹기 좋은 곶감이 좋고 우선 앞만 본다면 요즘 지금 소규모 사업 발주하고 하다 보니까 20일 일하면 벌써 140만원이라는 그런 우선 당장 그런데.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틀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도 활성화를 시켜주고 고용창출을 제대로 하려면 어느 기업에서는 적정하게 해줘야 된다. 80만원 6개월 뒤에 해주면 업주가 거기에서 한 10만원이나 20만원만 플러스 시켜서 급여를 주면.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보완 점을 좀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본 의원의 이야기에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업 대표가 자기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력도 쉽게 채용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지도,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또 애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최저 임금 이상은 저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아까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하는 내용은 안성농공단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안성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 같으면 이게 가능한데, 무주나 이런데 출퇴근하고 하면 이의원님 말씀대로 버스, 승용차 끌고 다니면, 지금은 차가 다 있으니까 기름값 뭐하고 나면 자기한테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피 현상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체의 오너가 이것은 적절한 방법을 택하도록 기시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보조 해주면서 그런 것을 좀 권유를 해줘야 된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된 인원이 일정한 어느 정도 급여를 받아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보조금 지원해주는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예.

이것 좀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무주농공단지 조성 토지매입 100%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 동안의 사업이 추진이 안됐었는데. 무주읍 농공단지 조성에서부터 세계적인 기업 다논과 MOU를 체결하기까지 산업경제과 소속 지원과 실무 과장에게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보도 상에 보면 도와 무주군이 TF팀을 운영해서 다논을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별도의 무슨 군에서는 TF팀이 구성되나요, 아니면 산업경제과에서 계속 하고 있나요?

인제 보도 자료에는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저기 한다는데 저희들이 지금 다논하고 이 관계에서는요. 행정적인 처리, 예를 들어서 저분들이 설계 건축, 설계업자로부터 건축설계를 해서 오면 공장등록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별도의 TF팀은 저기하고요. 저희들 과에서

지금 인력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까지 비공개로 이 사업을 추진해 오셨는데 이제는 오픈시킬 수도 있죠?

인제 어차피

보도가 됐고 하니까.

예.

군민들이 잘 알고 또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군민들이 기대가 클걸로 보는데 앞으로도 지금이 시작 아니겠습까 이제?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가지고 군민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무하고는 상관없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으로 열발전병합시설 사업 하고 계셨죠?

예.

이 사업을 신청하려면 산업경제과 소관 입니까 이것은?

예.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도 예체문화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 시설로 전기생산을 하는 설치, 또 지열을 이용한 수영장 물 확보 이것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하셨는데. 업무 연찬이 좀 됐나요?

그 부분을 인제 저희들이 실·과·소·읍·면에 공문을 보내서요. 시설관리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 시설이 다 돼있고 하기 때문에 연료비 같은 게 많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인제 총 취합해서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산자부에 이렇게 예산 신청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인제 최종적으로 국비 결정은 기획예산처에서 이렇게 해서 해주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적은 규모로 해서는 치목 마을에 태양광 그것을 하나 했고요. 또 지금 보건의료원 옆에 사회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거기에 지열시설을 했고,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에 설치하고 있는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그래서 저희 군에도 이 사업을 액수로는 타 군보다는 좀 많이 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예체문화관, 안성주민자치센터, 저희군 청사, 이게 오래된 저기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 보강 해주는 이런 또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해서 액수로 하면 한 20여억원 정도 예산은 신청해놨습니다.

2008년도에 국비가 확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예체문화관은 적자폭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런 시설사업이 와서 시설을 해가지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무주 IC 만남의 광장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참 오랫동안 시간이 흘렀지만 마무리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좀 지적했던 부분인데 마무리 단계에서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보고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요. 건축물이 벽체로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비가림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한곳에 여기를 들어갔다가 다른 곳으로 예를 들어서 우천 시나 이런 때, 날씨가 안좋을 때 어느 장소에 들어갔는데 잘못 들어가서 다른 데로 옮기고 뭐하고 할 때는 우선을 또 폈다, 접었다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요. 또 인제 햇볕이 내리쬐는 저기 때도 그렇고. 그래서 비가림 시설하고 실질적으로 저게 지금 조경 사업비가 예산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한 2억9,500만원 정도 예산 때도 설명은 드리겠지만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현재 문제점은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로 더 확보돼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점입니다.

최초 설계 시 조경이 안들어가 있었어요?

부분적으로만 돼있어요. 조금만.

부족하다 이거죠?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다른 저기는 이거 외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도로 지면보다 건물이 낮게 건축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도로 현재, 지금 4차선 확장 공사하는 도로면 보다는 그게 낮거든요. 낮은데 당초에 거기가 원래 지역이 깊은 지역이었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 있는 도로보다도 깊은 지역이었었는데 아마 그때 당시 설계를 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IC에서 나올 때 내려보는 이런 이렇게 해서 진입이, 아! 저기가 뭐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거기에 인제 성토를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지적했죠?

예.

도로 면보다 낮게 건축되면 문제점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과장께서는 그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도 답변했지만 가변도로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때는 건물을 안지어 놓고 서로 의회 입장, 집행부 입장을 서로 논의했는데. 자! 이제 다 건축이 되었습니다.

예.

지금 과장께서 보셨을 때 도로보다 그 건축이 낮게 된 것이 좀 현재가 잘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도로면보다 좀 올려 건축을 한 것이 더 나을뻔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시점에 와서 뭐 잘됐니, 잘못 됐니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답변을 좀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처음 설계, 시공 단계부터 설계도가 도로보다 낮다. 문제가 있다. 이것을 저희들이 줄기차게 지적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인제 의원님께서 그렇게

잠깐만요.

예.

얘기 끝나면 말씀하세요.

예.

그 당시 과장이나, 그 당시 건축기사나 한번도 저희들 의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어요. 아! 문제없다.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법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 인제 IC 만남의 광장이 전부 건물이 완공이 됐는데. 자! 인제 가다 오다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대해서 의견을 나눈 사람도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보실 때 그때 의원들의 지적을 좀 귀담아 듣고 대책을 세웠으면 저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안들어 봅니까?

그러니까 외관상 보기에 이 도로보다 건축된 부분이 낮아서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건물 자체가 낮아서 무슨 위험성이 뒤따라서 문제인지.

아니, 위험성은 인제 뭐 그건 건축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도로보다 건축을 낮게 하기 때문에 이거 문제점이 많다. 지역 여건과 안맞다고 해서 줄기차게 저희들은 지적을 했고 집행부 과장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인제 결과가 뚜껑이 열렸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것이 그 지형에 맞는 건축인지, 아닌지 거기에서 한번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그때처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의원들의 말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건축을 한번 하게 되면 수 십년간 사용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한번 건축을 잘못하면 그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불편합니다. 저희들 의회 의원들이 그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가서 벌로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올걸 뻔히 아니까 저희들이 지적한거에요. 과장께서는 뭐 아무런 느낌이 없는가 모르지만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런데 최영관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하신 분은 한명도 없어요. 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고 가시는 분들이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저런 결과가 나오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 당시에 과장께서, 저도 그 당시에 지적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건축기사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 건축기사를 믿었어요. 젊은 분이고,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건축은 잘못되지 않았죠. 그러나 오늘 날 와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그 당시에 의회 말을 귀담아 들었으면 적극 검토했으면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의원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요. 아마 그때 그 시점에 그 부분을 공사를 중지하고 성토를 해서 도로 높이만큼 채워서 이렇게 사업 추진을 했다면 오늘 날 이런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아무튼 그때 공사를 중지하고라도 그렇게 했어야 될 부분도 한편 마음이 들고.

그래요?

또 현재 만약에 그때 공사를 중지를 해서 저기 했으면 저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 이런 또 걱정도 되고요.

그러면 지나간 것 가지고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도 그와 유사한 건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것을 가벼이 듣지 마시고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과연 의회 의견이 맞는지, 틀린지 서로 토론, 또 의견개진, 논의, 회의해서 또 의회도 참여하면 좋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얻어진 결론이 나와 가지고 현재대로 지었다거나, 다른 방법을 택한다거나 이렇게 가야합니다. 제 의견은.

예.

그런데 사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부에는 건축기사가 있습니다. 전문 기사가. 저희들이 가서 그렇게 이야기 할 때, 지금 뭐 건축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적한 것들을 말하는 건 아니죠. 처음 시작 단계부터 가서 도로보다 낮추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하니까 도로보다 낮아야 만이 건축물이 훤히 보이고,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도로면보다 건축물이 낮아야 보는데서 보면 밑에가 훤히 보이고 또 이면도로가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많은 예산을 건축을 해놓으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잘됐다는 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도 지켜봐야 하지만 그러나 오고 가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한명을 못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지어 놨느냐. 돈 쌨다. 그런 지적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것을 교훈 삼아 너무 과장께서 소신이 있는 것은 좋지만 고집을 좀 피우지 마십시오. 마시고 의회에서 말하는 조그마한 소리라도 귀담아 들으시고 충분히 논의해서 저희들을 설득을 하든지, 저희들이 맞으면 시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20쪽 다기능 농특산품 포장재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박스지원은 박스 디자인 확정 지연과 박스 제작에 필요한 종이 파동으로 박스가 늦장 보급으로 인하여 농산물 출하시기와 맞물려 어려움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이지만 사과 박스는 디자인 색상 문제로, 포도 박스하고, 복숭아 박스는 박스 질이 미끄럽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추진 현황에 보면 포장재 지원 사업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였는데 회의 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문제점에 관한 얘기는 작년에 문제됐던 것을 개선하자라는 큰 의지가 있었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래서 농가들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 컨셉은,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농가들이나 작목반 입장에 맞게 디자인을 개선해서 출하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박스의 질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이 통제 범위를 넘어선, 그분들이 인쇄소에다 직접 의뢰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통제를 넘어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농산물 출하시기 전 차질 없이 박스가 보급이 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박스 지원 사업은 전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포도, 사과, 복숭아 박스 제작은 대부분이 도매점이나 물류센터에 유통하기 위한 박스 제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는 앞으로 마케팅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도시 직거래 운영과 또 무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행사시, 그 다음에 반디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소비자들이 직접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소형 박스 제작도 인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팀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촉용 소포장재 제작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농가들로부터나 아니면 작목반에서도 농산물 소형 박스 제작이 필요하다고 요구나 건의가 있었습니까?

농가들은 아직까지는 농가들 입장에서만 구성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을 덜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일대일 패키지형 포장재와 같은 경우는 현재 7:3, 자부담 비율이 30% 밖에 안됩니다.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인삼과 더덕 패키지하는 건 한건만 왔지 아직까지 다른 건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도 답변 하셨고 팀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농산물 포장이 소형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일회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쌀 포장도 볼 적에 몇 년 전에는 40kg 단위에서 20kg, 10kg 지금은 5kg까지 아니면 3kg까지 이렇게 포장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케팅팀에서 추진하는 대도시 직거래 성공적인 추진과 그 다음에 반딧불 각종 축제 시에 또는 반디랜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직접 소비자들이 들고 갈 수 있는 포도 소형박스 제작, 아니면 복숭아 소형박스 제작, 아니면 사과도 소형으로, 일회용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박스 제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작목반들 모시게 되면 소형 박스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나와 있는 반딧불 농특산물 공중파 TV 광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중앙 TV KBS, YTN, CMB, KTX, LED, 일간지 등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전년도도 이 사업을 추진 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추진사항과 광고 효과에 대해서 팀장께서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무형의 효과이기 때문에 말이죠. 저희들이 1억8,000만원 정도 투입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1월 18일까지. 이 10배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광고를 통해서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고향에 대한 고마움이랄지, 느낌이 더 회복된 향수성도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간접효과는 매우 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께서 인제 전년도에 한 1억8,000만원 예산을 집행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

그러면 인제 광고가 중앙 TV, KBS, YTN, CMB, KTX, LED, 일간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팀장님께서 전년도에 이 광고가 지역이, 본 의원이 쉽게 표현하면 우리 도내에 전주권이냐, 아니면 중부권이냐, 아니면 수도권이냐, 어디로 광고를 많이 내보내셨습니까?

저는 인제 그 TV는 KBS 2TV가 광고를 취급하니까 전북으로 나갔고요. 일주일에 3회 나갔습니다. CMB는 대전권 유성 TV입니다. KTX는 서울 부산간 노출된 거고요. LED는 서울 코리아나 호텔 광고를 나갔고요. 또 신사동에 옥외 매체를 통해서 나갔습니다.

여기 인제 사업개요에 보면 전략품목 출하시기 집중 광고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전략품목이라고 하면 우리 무주군에 가장 특산품인 사과, 포도, 천마, 머루, 옥수수 정도입니까?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의 목적은 아까 인제 팀장님께서 8배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됐든 광고라고 하는 것은 효과입니다. 과연 광고를 통해서 판매가 더 많이 되었느냐, 매출이 더 많이 올라갔느냐, 과연 우리 무주군 농산물 판매로 인해서 소득과 연결이 되었느냐. 이런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중앙 2TV 광고를 하셨고, 대전 CMB 그다음에 서울과 부산에 KTX, 또 LED 이렇게 광고 효과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이건 너무나 시간적으로 짧잖아요.

예.

일간지 같은 경우 그날 하루 종일 볼 수가 있고. 진짜 그 광고효과는 KBS 제1TV에서 나오는 6시 내고향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SBS, 제1TV, 제2TV, MBC 그런 것 한번 섭외해서 그 고장을 소개하면서 그 고장의 특산품을 소개하게 되면 정말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광고 이것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한 섭외해서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강구할 수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하여튼 광고효과는 판매 매출, 그 다음에 소득과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중앙 TV, YTN, CMB, KTX, LED, 일간지 광고도 중요하겠지만 내고향 6시 같은 그런데는 한 30분 이상 이렇게 그 지역을 소개하고, 그 지역의 농산물을 소개하기 때문에 이런데다 섭외를 한번 하셔 가지고 효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제가 백방으로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개요를 보면 대상품목이 5품목으로 천마, 오미자, 매실, 인삼, 더덕으로 이렇게 5가지 품목으로 정했는데요. 지원 대상에 있어서 농업인조직, 생산단체, 가공업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원 조건을 보게 되면 보조금이 70%고 자부담이 30%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보조금을 주게 되면 보조금과 자부담이 어우러져서 정확하게 사업 실효성을 거두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보조금만 받아 가지고 본인은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지만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어떤 가공업체가 됐든 보조금만 받아서 자기 사업장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효과성을 못거두는 이런 지원 사업이 되고 있다. 팀장 본 의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인정 하시나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면 전통 기능성 명품장류 육성에도 지원 조건이 보조금 50%, 자부담 50% 특히 보조금 50%, 자부담 50% 같은데는 이건 더더욱 더 그럴 가망이 깊습니다.

예.

그 다음에 표고버섯 산지마케팅 역량강화도 마찬가지고, 산머루 가공시설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 보조금을 확실하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자부담했을 때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투자해서 지원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이것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대상자 선정을 했는데요.

예.

이 대상자 선정 과정은 어떻게 했으며 그 확인할 수 있나요? 선정된 분들?

예. 지금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지원 5개 품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업자 선정 한 것은.

예.

저희들이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우선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5가지 카테고리가 돼 있어 가지고. 사업 참여자가 적정하느냐 하는 기준하나, 사업 추진자 여건이 돼 있느냐, 사전 준비성이 돼 있느냐, 또 군 정책과 부합하느냐, 또한 사업 계획이 타당하느냐, 또 시설투자가 적정하느냐 라는 5가지 범위를 통해서 농정심의 위원들이 배점을 줍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로 우리가 사업대상자를 10개 선정하면 12명이 신청하든 10명만 선정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이 몇 분이죠?

센터에서 위촉한 위원들이거든요. 아마 그 사람들이 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분 명단 받을 수 있나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지금 농산물 가공공장, 그 다음에 전통 기능성 명품장류 육성, 그 다음 표고버섯 산지마케팅 역량강화, 그 다음 산머루 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보조된 대상자에 대한 것도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걸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나쁘게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보조금을 주고 자부담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이 선정되면, 이 보조금을 지금 지원해준 사업이 앞으로 육성해서 날로 번창해서 우리 무주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인력 고용창출에도 엄청난 파급적인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 해왔던 과정을 보게 되면 보조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행정이 바뀌어야 된다. 물론 행정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조금을 받는 그런 업체들, 선정된 대상자들도 이건 바뀌어야 된다. 이 보조금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가지고 더 지역 경제화에 미치는 것. 나 혼자만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잘됨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이 농산물을 갖다가 재배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다. 제대로 이게 안만들어지면 뒤에 지금 박스니 뭐 이것 백날 해봤자 헛일입니다. 이 선정된 업체들이 제대로 가공식품이면 가공식품, 어떤 다른 농특산물 재배면 재배에 대한 그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 냈을 때 박스든지, 뭐든지, 홍보든지 이것이 필요한 것이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면 뒤에 있는 것은 전부다 하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에요. 이게. 이건 좀 신중하니 숙지를 하셔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또 자부담이 제대로 반영돼서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좀 한번 잘 사업 추진하는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시 마케팅팀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마케팅팀에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해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나요?

제가 용역 관련해서 인제 공개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비밀스러운 부분이 전략 문제이니까, 우리 마케팅에서 하는 것들은. 인접 경쟁지역에서 또 이렇게 인용할까봐 그래서 가능하면 공지해놓되 마케팅팀에 와서 열람할 사람은 열람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공개해서 그런 것이 유출 돼가지고 우리 무주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당연히 안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공개 하셔야 됩니다.

예. 공개하겠습니다.

왜 하셔야 되냐면 특히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주고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각적으로 지금 굉장히 쏠리고 있어요. 나도 똑같이 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나는 탈락됐다, 누구는 줬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하지만 군수 측근이니까 받았다. 의원이 힘썼다. 이런 소리가 나서는 안된다는 거죠. 저거 과장하고 친하다. 그런 분들이 지금 다 보조금을 받았다. 이런 소리가 나와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투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라도 정말로 중요한 건 공개하시면 안되겠죠. 그건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공개를 해서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 명소 농특산물 직판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이거 계약 체결해 가지고 착공하였나요 공사를?

지금 실시설계 용역만 완료를 했고요. 건축이나 기계설비 시설 쪽만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아직 공사는 시작 안했죠?

예. 삽은 못떴습니다 아직.

언제쯤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 주차장 확보 때문에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이게 한 2개월 걸리기 때문에. 2개월 걸리고요. 그 다음에 판매장은 지금 2007년 7월 25일날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곧 3월경에 착공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가 잘 안이루어졌죠?

그 판매장은 협의가 이루어져서 진행, 허가를 득했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주차장 부지 확보 때문에 환경산림부를 통해서 허가를 받는 이런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일단 판매시설을 진행을 곧 할겁니다.

계속 진행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추후에 공사가 시작되면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놨지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될 때쯤 해서 한번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산머루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산머루 칡 가공시설로 나온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자부담 3억원 부담 능력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상자를 선정 해가지고 하셨는데 산머루 가공시설하고, 사업내용에 보면 기계설비 저온저장고죠.

예.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교부 신청 및 결정이 끝나서 적상이나 안성 산머루 작목반, 샤또무주, 산이슬식품에 설계서 일상감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사업 내용에?

지금 가공시설 쪽하고요. 저온저장고 쪽 지원하려고 합니다.

가공시설은 무슨 기계설비입니까?

지금 적상이나 안성작목반은 저가주, 머루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머루즙이요?

예.

머루즙. 이거 머루즙 시설은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안성하고 적상.

제가 도움 좀 받겠습니다. 적상이나 안성 작목반은 시설 보강 측면이 있고요. 와인키트를 통해서 와인을 갖다가 만들어서 출시하려는 거고. 샤또무주 같은 경우에는 머루 식초를 개발해서 출시하려고 하는거고요. 산이슬식품 같은 경우에는 시설 보강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샤또무주 식초를 만드는데 거기 얼마나 지원됐나요?

자부담 포함해서 5억2,000만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원 사업 중에 50%가 넘네요?

예.

그 나머지는 자부담 포함해서 4억8,000만원은 적상과 안성 작목반, 산이슬식품 3군데 쪽으로 지원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팀장도 잘 알다시피 2007년도 12월 31일날, 2007년도 마지막 날에 산머루크러스터 사업이 농림부에서 무주군이 선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게 추진단에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산머루 가공시설, 기계설비, 저온저장고시설 이런게 다 들어 있어요 그죠?

예.

거기에 협의가 잘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마케팅팀하고.

예.

그러면 그쪽에서 시설로 받을 수 있고 또 여기에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거나 또 공장을 더 설비를 늘린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중복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샤또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머루가공시설 지원사업 중에 식초를 만드는데 지원을 한거고요.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가주 라인이기 때문에 품목 상에서는 겹치지 않습니다.

사또무주에서는 저가주 생산라인이 없었습니까?

있는데 인제 저가주 생산라인보다는 산머루클러스터사업단에서 어디에서 저가주를 만들 것이냐는 것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단에서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서창에 있는 머루와인 공장을 산림조합에서 관리, 운영하고 계시는데 우선 그 추진과정, 어떻게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추진과정을 설명을 듣고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나요 그것을?

지금 산성와인 공장은 작년부터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다각적인 방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에서 가장 큰 종합 주류회사를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종합 주류회사 2군데를 접촉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결정이 날텐데 아마도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조업체에서는 워낙 덩치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주류 시장을 분석하는데 별로 시장 가능성에 대해서 맑은 날씨로 보는 게 아니고, 와인 시장에 대해서 좀 흐린 날씨로 보고 있는 견해. 또 그래서 종합 주류회사 담당 상무로부터 그제 통화를 했는데 자기들이 예컨대 문제가 있어서 정리가 안되면 와인 회사를 만들고 싶은 큰 종합, 유통만 하는 회사가 있다를 소개를 받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산머루클러스터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방안도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최악의 방법이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산림조합에다 운영비를 받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해줘야 하는 방안 최후의 방안인데요. 그러나 산머루클러스터사업단에서 운영하든, 누가 운영 주체가 되든 무주 산머루 와인이 살길을 대형 유통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를 연결해야만 무주 산머루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지만 주로 저는 포커싱을 종합유통 주류법인을 제가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되냐 하면 올 가을이 되면 또 많은 머루가 수확이 될텐데 머루 농가들이 지금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창에 있는 머루와인 공장이 활성화 되지 않는 한 머루 수매가 어렵다는 그 우려를 표하고 계시는데 머루클러스터 사업도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서창 머루와인 공장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이 사업이 성공될 수는 없다.

예.

이 막대한 예산과 자본을 들여 가지고 공장을 크게 지어 놓고도 활용 못하고 있는 실정아닙니까?

예.

그래서 머루클러스터 사업과 연결시켜 가지고 서창 와인공장을 운영을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 산림조합에서도 그것을 운영을 안하고 싶어합니다. 다만 문제는 거기에 있는 원주 때문에 문제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팀장도 알다시피 그러면 그 원주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나요?

가장 관건이 원주 해결 문제인데요. 그래서 원주를 해결해야만 원료를 수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생산되는, 그래서 지금 산림조합에서 가격은 12억원을 지금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더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다운 시킬 수 있는데 그만큼 물량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업체는 산머루클러스터 사업단도 아니고 가공업체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소하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유통업체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원료 수매

팀장님 그렇게 막연하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돼요. 이것을 어떻게 이 원주를 하루아침에. 빠른 시일 내에 다 없앨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

지금 산머루클러스터 사업단이 사또무주와 붉은진주, 덕유양조 이런데서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로 하여금 이 원주를 소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안해봤나요?

그분들은 지금 산머루클러스터 사업단의 아주 전망을 좋게 보고 있죠. 그래서 원주를 매입을 해서 본인들이 판매를 확충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원주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첫 번째 생기는 거고요. 둘째는 원주를 매입했다손 치더라도 그마만큼 물량을 생산해서, 즉 탱크를 비울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탱크를 비워 놔야만 즉 제조를 해놓고 판매가 되고 유통업체에다 제고를 입점을 시켜 놔야만 올 머루를 수매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관리, 운영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죠?

작년 6월로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명도소송 제기 중이고 이렇습니다.

최악은 피해야 되겠죠. 아까 팀장의 설명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쪽에 보면 군 집행부에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서창향토박물관 11억원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예.

국유림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강구 방안도 연구해 봤는데 관리비 문제 때문에 그것도 잘 안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같은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예.

그 머루 와인공장하고 연계해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봄직한데 그런 것은 생각 안해보셨나요?

저도 생각해 보고 했는데 결국은 산성와인이 살아야만 그 박물관도 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시음할 수 있는 장소가 목재로 만들어 놓아서, 적상산성이 경관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인수를 하든지, 누가 운영주체가 되든 간에 서창 산머루 와인공장이 살게 되면 자연히 그쪽으로도 내방이 되기 때문에 같이 연동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선순위는 산성 와인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하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케팅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머루클러스터사업단이 구성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케팅팀은 거기에서 역할이 뭡니까?

지금은 미팅을 통해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이고,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케팅팀에서도 어떠한 역할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센터랑 행정과랑 클러스사업단이랑 서로 공통부분을 찾고 역할을 분명하게 규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루클러스터사업에 관심이 많은데 이 머루클러스터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활력 사업 탈락입니다. 막대한 선택과 집중을 못했기 때문에 신활력 사업의 주된 원인이 탈락됐거든요. 잦은 사업 변경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래서 이 머루클러스터 사업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고 성공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자꾸 지금 분산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마케팅팀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도 그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서창 와인공장에 대한 지금 현재 법적인 대기업 인수 이런문제, 여러 각도로 발로 뛰고 구상을 하고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진행이 안됐을 때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강구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머루 농가들에 대한 대책이 여기, 저기에서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머루클러스터사업 같은 경우, 또 양수발전소 작업터널 또 이런 사업들도 모든 것들이 머루 농가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는건데.

예. 그렇습니다.

하나 하나 보면 물론 마케팅팀장님도 여로 모로 구상을 하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관련된 부서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해야 됩니다. 다 따로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머루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사업은 다른 부서, 또 작업 터널을 활용해서 카페식 운영 자체는 따로,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보면 우리 머루 농가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창 머루와인공장으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행정에서 큰 예산을 들여서 이익 농가를 부활을 해서 잘사는 우리 군민을 만들기 위한 이런 사업들인데 지금 인제 양수발전소 작업터널 이런 부분도 사업을 진행해놓고 운영 자체가 부실했을 때는 또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터널에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바로 3월 달이나, 4월 달에 작업이 들어가는데 지금부터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을, 미리부터 확보를 해야 된다. 말로만 이거 사업만 벌려 놓으면 뭐합니까 이게. 해놓는 것 마다 다 부실. 지금 가공공장 4군데 아닙니까?

예.

무주군에. 쭉 시설해서 사업 나간 게 얼마입니까 이게? 그거 통째로 사도됩니다. 이 돈이면. 우리 작목반 분들이 농사짓고 있는 이 모든 부분을 통째로 사도돼요. 이 예산이면. 그래서 행정에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이것은 머루 작목반, 머루 재배농가 이 분들을 걱정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피부로 느끼게 걱정을 해줘야 예산 낭비에, 지금까지 예산 투입된 부분이 아깝지를 않다.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놓고 농가 지금 재배농가 몇 분 안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을 살리지 못한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죠 이게. 이 어마 어마한 예산을 들여 놓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마케팅팀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업만 관할해도 되겠지만 더 넘어서 작목반이나 기술센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지만 머루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이 정말로 농민들한테 피부로 닿을 수 있게끔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연계가 돼야지. 지금까지 보면 이것도 불안한 거에요 이것도. 사업마다 다 그렇습니다 사업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그 관련된 부서에 마케팅만 계획을 하지말고 전체 관련된 부서끼리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사업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마케팅팀에서도 산머루 작목반만 생각하면 의원님보다 덜 하겠지만 잠이 안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농가들의 아픔을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보다도 더 고심이 많고 걱정이 많으시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진행 사항들을 보면 염려가 됩니다. 정말로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마케팅만 아니고 그 관련부서 이런 모든 과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공중파 TV 등 광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업개요에 보면 광고배치 해가지고 KTX가 들어가 있는데요. KTX에다가 어떤 광고를 하셨나요?

KTX 저희들이 작년에 만든 CF 높이의 차이가 반딧불, 높이의 차이, 일교차 가지고 달콤함을 만든다는 이런 카피 가지고 만들었는데. CF가 있습니다. 15초 버전, 20초 버전, 30초 버전 그래 가지고 KTX 내에 있는 LED 광고판이 되겠습니다.

LED 그 전광판에 나온 거 있고, 또 책자에도 들어가 있죠?

책자에는 우리가 넣은 게 아니고 그거 아마 이재욱 사장 머루와인만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DP한 것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광고는 냈는데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대전 역사나 동대구 역사, 부산 역사를. 제가 서울 역사에는 잘 모르겠어요. 이 세 군데에는 우리 머루 와인이 한 병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디 와인이 가 있나하면 함양 와인이 가 있습니다. 홍보는 우리가 해주고 와인 판매는 함양군에서 하는데요? 이건 광고 효과가 아니죠. 그렇다면 광고를 우리는 헛 광고를 낸 것이에요.

의원님, 저희들이 광고 내용은.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우리가 KTX LED에다가 광고를 했으면 역사에는 적어도 농특산물 판매장에는 우리 머루 와인이 배치가 돼 있어야 되지 않냐. 아주 이것 잘못됐다. 쉽게 얘기해서 함양군 홍보해준 역할밖에 안됐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 가시나요?

제가 인제 서울 역사나 대전 역사, 부산 역사에 우리 군 내에, 관내의 제품이 입점 되지 못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 저희들이 광고 내용에 머루 와인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산머루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제 광고 효과라는 게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직접적인 구매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요. 누적된 이런 인지효과가 나중에 구매로 이어지는 게 광고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문제도 저희들이 대전 역사나 부산 역사 쪽에도 입점을 하도록 저희들이 촉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우리 무주군 와인이 당연히 입점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야만 KTX 열차 안에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홍보가 나와서 보고, 열차 승객이 보고 아! 이거 가다가 농특산물 판매장 있으니까 이거 한번 사가 봐야 되겠구나 하고 농특산물 판매장을 갔을 때. 이거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내가 앞에서도 얘기 했지만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가서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사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무주 것이 없으니까 배치 돼있는, 입점 돼있는 그 와인을 사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 그것을 사가지고 맛본 분은 그 와인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다. 이 논리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검토 하셔서 기시 KTX에 그런 홍보를 한다면 우리 무주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홍보되는 농특산물이 입점해서 판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몰 구축, 운영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2007년 12월부터 2008년 4월, 운영 품목이 50품목, 사업비가 4,735만3,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월사업비입니까?

지금 이월사업은 전자상거래 쇼핑몰 구축하는 이러한 것은 이월사업이고 이건 2008년 사업입니다. 4,700만원은 전자상거래 쇼핑몰 운영할 때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예컨대 택배비랄지, 쇼핑몰 운영하면서 생기는 물적 거래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월사업비 중에, 명시이월 사업비 중에 반딧불 특산물 전자상거래 장터 구축 해가지고 1억, 거기에 인제 전산개발비 9,0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 1,000만원 해서 1억원 이렇게 이월됐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럼?

이 사업이 바로 그 사업입니다.

1억원이라니깐요. 이 사업비는요.

1억원인데 지금 서버. 8,700만원이 전자상거래 쇼핑몰 구축에 관한 용역비이고요. 자산비는 인제 우리가 운영하게 되면 서버라고 메인컴퓨터를 거느리는 이런 서버가 필요합니다. 이 서버 구축하는게, 기계장비 값이 1,000만원 이렇게 계상 돼있습니다.

1,000만원이요?

예.

잔액이 1억원에서 8,700만원하면 1,300만 정도 남는

9,700만원이니깐 인제 300만원

지금 전체 예산 1억원에서 지금 다온정보 하고 8,700만원 이렇게 계약이 체결됐죠. 여기에 잔액이 1,300만원 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1,000만원 정도는 자산물품취득비로 이렇게 쓰여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 사업은 별도의 2008년도 신규사업이고요? 4,735만3,000원이요?

예.

그리고 또 이월사업비 중에 칡 머루 가공식품 생산시설 지원 사업 해가지고 당초 예산이 8억 그래서 불용액이 1억원, 이월액 7억원을 이렇게 이월을 시켰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사업명이 변경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원래는 8억원이었었는데 2008년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군비를 1억원 감액을 했답니다. 그래서 7억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7억원은 어떻게, 그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지금?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주류나 음료, 한과, 떡, 기타를 상품화해서 적상 안성 작목반, 사또무주, 산이슬식품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보조금 교부 신청 결정을 했고요. 지금 보조사업자 사업 착공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허가 및 설계서 일상감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업무 보고서에, 중요한 많은 예산인데 업무보고서에 넣었어야지 왜 안넣었습니까? 이거 추진 실적을.

17페이지에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몇 페이지요?

17페이지요.

17페이지요?

예.

그러면 칡에서 산머루로 이게 바뀐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명이 바뀌었냐고 그랬을 때는 왜 안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산머루 칡 가공시설 사업비가 균특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어쨌든 사업명은 바뀌었잖아요.

산머루 칡 가공시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무튼 이 민간자본보조사업 담당 부서에서는 잘 검토해서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 아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대상자 선정에서도 아무튼 철저히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중에 반딧불 우수농산물 지리적표시제 등록 해가지고 당초 예산액이 1억2,000만원에서 4,000만원 집행하고 이월을 8,000만원 이렇게 이월을 시켰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잠깐만 도움 좀 청하겠습니다.

예.

지리적표시제는 지금 등록기간이기 때문에 올 5월 15일날 완료되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000만원이 이미 지금 선불로 지급을 했고요. 8,000만원에 관한 사항은 작년 9월부터 올 5월 15일까지 등록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품질기준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으로요.

그리고 이월사업 중에요. 친환경 농특산물 대체식품 개발 해가지고 용역비 예산액이 1억원에 9,5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식련을 통해서 제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끝납니까?

9월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페이지 2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이월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업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 당초 사업이 신활력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이었었는데 2007년도 사고이월 시키면서 지금 마케팅팀으로 이렇게 넘겨 온 예산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당초 예산이 2억원이었었는데 나머지 집행하고 사업비가 지금 1억1,239만5,000원. 지금 이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캐릭터 리뉴얼이 완료가 됐고요. 플래쉬 애니메이션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주 수요일 2시에 정기미팅을 통해서 계속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마케팅팀에 용역 예산들이 상당한 액수인데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서, 판매를 위해서 많은 용역비를 세워줬습니다. 아무튼 용역 중간에 검수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중간 용역 보고할 때도. 아무튼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 정말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8차 본회의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