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정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작년 9월 1일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동주민센터의 혼돈방지를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도 주민자치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체회로 명칭을 바꾸고 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시간 절약과 이 내용이 너무 많이 때문에 위원님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1장 총칙을 신설했습니다.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8조를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제9조로 개정을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으로 개정하고 제2조 1항에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2항에 민간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민간단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에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를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4호에 행 재정 지원을 행정 재정 지원으로 하고 제2장 주민자치회를 신설하고 제4조 1항에 자치센터를 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자치회는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당해는 해당, 자치센터는 자치회로 개정하고 2항에 자치센터의 명칭은 공동주민자치센터로 한다를 자치회의 동별 명칭은 해당 동별 뒤에 주민자치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기능을,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기능과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및 평생교육 기능을 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2항 당해를 해당으로 개정하고 제6조 1항에 구청장 자치센터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자치회로 개정을 하고 3항에 자치센터는 자치회로, 당해는 해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항에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개정하고 제7조 1항에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를 자치회에서 제6조 제1항에 시설 등 운영(이하 지방자치회 운영이라 한다)로 개정을 하고 2항에 자치센터 운영에를 자치회 운영에로 개정을 하고 3항의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10조 제6항에 따라로 개정을 하고 4항에 당해는 해당,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자치회 운영으로, 단체는 민간단체로, 자치센터 운영 단체를 자치회 운영 민간단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항에 자치센터를 자치회로 개정하고 6항에 자치센터의 운영에를 자치회 운영에로 개정하고 구에를 부산광역시 사하구로 개정하고 10인을 15명으로 개정하고 7항에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를 관할 구역 안 자치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단)

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적인 변경은 설명을 생략해 주시고 주요한 내용만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설명을 일일이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괜찮겠습니다.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8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를 자치운영에로 그 다음 2항에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한다를 자치운영 일부 운영을 직접 담당한다로 고치고 다음에 9조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10조도 앞서 내용과 같고 11조 다 같습니다. 12조, 13조 14조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주민자치 위원회 이걸 신설을 하고 16조, 17조, 18조, 19조, 20조까지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고 제일 말미에 별표가 있습니다. 사용료 등 기준 중간에 수강료 되어있는 것을 자원봉사자 활용 프로그램 이용에 1명을 1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삼림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노선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노선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2번, 3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07년 10월 25일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로 바뀜에 따라 조례상에 표기된 관련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자치회 기능에 평생학습 관련사항을 추가하면서 법제처에서 제정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먼저 주민자치센터 명칭 변경 부분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지난 해 9월 1일부터 동사무소가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혼동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회 기능 확대는 지난 해 12월 26일 우리 구 평생학습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주민자치회 기능에 평생학습 관련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밖에 법령 용어의 정비는 조례상에 표기된 각종 용어 중에서 어렵거나 일상 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 등을 이해하기 쉽고 보편화된 용어로 바꾸려는 것으로 이는 2006년 법제처에서 제정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이러한 용어 정비는 앞으로 다른 조례 제·개정 시에도 철저히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가결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9쪽에 제20조 3항 부분에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되어 있는데 운용의 묘도 살릴 수 있는 부분도 되겠지만 역으로 해석하자면 어떤 몇 사람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운영위원회가 20명이라고 했을 때 10명만 참석하면 회의 개의가 되고 그 중에 5명만 찬성하면 의결 쪽으로 간다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정족수 1/4만 찬성해도 의결이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것은 동별로 차이가 나겠지만 이런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비일비재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고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과반수에서 2/3로" 왜 그렇냐 하니까 지금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조례대로 지적하려면 상당히 제가 평소에 느낀 게 많습니다. 이 조례안대로만 해도 제대로 잘 될텐데 예를 들어 여성위원 전체 1/3 이상 회계책임자, 기타 등등 동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구청에 보고하는 것 반기별로 위원회 심의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실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지금 안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이 있듯이 실제 보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간에 자기편 만들기로 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2/3로 수정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거의 일반적인 사항인데 2/3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특별히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모 동에는 운영위원이 20명 되어 있지만 겨우 10명 출석할 때도 있고 10명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병폐가 생길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중요안건 같은 것은 부의를 안 한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통과시킬 때가 있거든요. 아까 한승정 위원이 마지막 질문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선출직은 당연직으로 고문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일부 동은 주민자치위원들끼리 단합해서 구 의원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2006년도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지침이 내려왔으면 상위법 따르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도 각 동에서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 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장 내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은 우리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아니, 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넣어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는가 본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삽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2006년도 행자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빠져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김성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17조 2항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 선임에 관한 것에 대해서 동장이 권위적으로 동장 혼자 주민자치위원회 선임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 조례상으로 보면 지역구 구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이 어떤 사람이 선임되고 어떤 사람이 해촉이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2조를 "동장은 지역구 구의원과 협의 하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안의 거주자와" 이 조항을 "지역 구 의원과 협의 하"에이 말을 삽입시켰으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임과 해촉 시에 동장은 지역구 구의원과 협의 하에 그 말을 넣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은 위촉할 때 주민자치 위원장하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분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의견을 다 물어보고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만 있지 그렇게 안 되는 동도 많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중선거구제가 되고 난 뒤에 우리 구의원 역할이 어떻게 보면 너무 하락되었거든요. 앞전에는 소선거구제 1개동에 동장과 협의가 잘 됐는데 지금은 여러 동에서 여러 구의원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석에서 해야 될 이야기지만 구의원 역할이 아주 나약하게 된 상황이니까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라면 보통 편의적으로 생각하면 지역의 유지들이 많이 모여있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집합체인데 이런 것을 선임하고 해촉할 때 지역 구의원이 소외된다는 자체는 오히려 동장은 임기가 2년 되면 구청장이 인사이동으로 바꿀 수 있지만 우리는 돈 주고 사는 구의원도 아니고 정말 지역 주민들이 뽑아서 준 구의원들이기 때문에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자리는 오히려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해야 된다고. 오히려 지역 구의원이 선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동장은 지역구 구의원과 협의 하에 이 조항을 넣었으면 어떤가?" 하는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저는 넣어도 문제는 없는데 운영할 때 동장이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고 기존자치위원님들과 협의도 하고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일부 안 하는 동이 있다니까 앞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동장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조항을 삽입시켰으면 하는 조례니까

문구를 넣어놓으면

양심상 맡길 게 아니고 왜냐하면 동장이 나 구의원과 협의도 하기 싫은데 어떤 데는 동장이 지역 구의원이 추천한 주민자치위원도 안 받아들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을 저는 삽입시키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은 자꾸 변명으로 회의를 길게 만들지 말고 본인 생각만 이야기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넣어도 문제는 없는데 꼭 문구를 넣는 것보다는 운영할 때 그렇게 잘 이행하라고 동장에게 지시하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보다도 조항에 삽입시키는 것이 낫죠. 이상입니다.

옥영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 위원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의결사항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장님이 위원회 위촉하는 문제도 위원회이기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목격을 했거든요. 그 지역 구의원이 같이 동참하는 경우도 있는 동도 있지만 거의가 다 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장 어떤 권력에 의해서 별건 아니지만 좌지우지하는 경우, 그리고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장님은 봤을 때 A라는 위원을 위촉해서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그런 부분인 줄로 알고 했는데 그 지역 현 위원장이 반대를 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보고는 구청에는 안 하겠죠. 그래서 아까 제3장 선출직인 구의원도 하나 삽입을 해 줌으로 해서 법제화 시켜버리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독단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구는 필히 삽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앞서 이번에 의견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