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동원
김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석회의에 사회를 맡은 행정자치위원장 김동원입니다. 그러면 제162회 남구의회(임시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연석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인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은 소관 위원회 별로 청취하여야하나, 본 안건 내용의 성질로 보아 구정질문을 한 위원이 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한 내용이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연석회의를 하게 되었음을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연석회의를 본 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된 것은 2007년도에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주관하였으므로 이번에는 본 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5대 의회에서 동료의원이 제149회부터 제159회까지의 회의 시 구청장에게 구정 질문한 27건의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서는 기획감사실 외 2개부서의 7건과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복지지원과 외 5개부서의 20건이 되겠으며, 그리고 완료된 17건과 추진 중 10건으로써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집행부 각 부서의 구정 질문 추진상황을 해당 실 과장으로부터 부서 별로 일괄청취하고, 추진 중인 행정업무와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생각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순서인 기획감사실 소관 17쪽, 18쪽, 25쪽에 대해서 박창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구정질문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구정 질문 추진현황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149회부터 159회까지 구정질문을 네 번에 걸쳐서 했는 전체 구정질문 현황은 38건입니다. 그 중에서 종합추진 현황을 보시면 하단부분 도표입니다. 149회와 151회에 질문하신 전체 질문 건수는 17건의 질문을 하셨고, 그 중에서 11건이 완료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6건입니다. 이 사항은 2007년 3월에 153회 임시회때 보고를 드렸고, 오늘 의원님께 설명드릴 사항은 156회와 159회 두 번에 걸쳐서 질의하신 21건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동원
김동원위원장
박창수 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주셨는데, 혹시 한 말씀 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으시면 설명하신 3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들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박창수 실장님. 추진 중인 사항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지난 2월 21일자 대구일보이거든요. 21일자하고 3월 7일자인데, “대구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 청신호” “미군 서편 활주로 반환 내부적 검토”, 또 3월 7일자는 “남구 행정타운 조성 탄력”, “미군 캠프워커 헬기장 내년 하반기 왜관 이전” 이렇게 완전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본위원이 사실 구정질문을 이것으로 했는데, 저는 이런 매스컴은 우리 집행부나 관련되는 분들이 뭐 어떻게 사실 구정질문하고도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 내년 하반기 미군기지가 만약에 정말 이전되는지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먼저 조금 전에 질의하신 언론에 보도된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대구일보에 났는 것하고 3월 7일 대구일보에 보도된 내용 중에서 말씀을 드리면 3월 7일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자분들하고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보도된 내용이 아니다.”고 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사항을 왜 이렇게 보도가 되었느냐. 실제로 행정타운은 현재 그 쪽으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왜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었느냐고 그래서 그 기사를 쓴 기자분하고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해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2월 21일에 대구일보에 보도된 내용은 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정규용 시의원님이 캠프워커 이전과 관련해서 시정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09년도 중에는 반환이 안되겠느냐고 그것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2월 21일자의 내용은 그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캠프워커에 대해서 반환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H-805 헬기장 부분하고 A3비행장 서편 반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H-805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 3월 4일에 저희들이 국방부에 회의가 있어서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일단 미측에서 설계해서 설계내용을 한국측에 넘겨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설계내용을 한국측에서 검토를 해서 그 설계내용이 만약에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 같으면 그 설계내용대로 추진할 것이고, 만약에 미측에서 설계한 내용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상당한 그 이외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 다시 그 설계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렇고 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확실히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저희 구의 입장은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랑 미측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A3비행장 서편 반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7년 5월에 SOFA가제가 채택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실무 협상을 전체적으로는 세 번의 미팅을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만나서 자기네들 이전해야 될 시설내용이라든지 우리가 부담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언급이 안되었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왜 이 부지를 반환을 받아야 되는가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해주었고, 그리고 미측에서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난 번 3차 실무 협상 때에는 확실히 어디까지 반납해야 하는지 측량을 해달라 해서 우리가 반환 받을 부지 측량을 현재 하기로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미측하고 실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사실은 내년 하반기에 미군기지가 이전된다고 그렇게 가상할 경우에 구태여 우리가 4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청사 리모델링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말도 안맞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구정질문한 사람도 모르게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났을 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사전에 우리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신중히 대처를 좀 해야 됩니다. 사전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추측성이라든지 허위보도는 절대로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대처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언론부분에 대한 대처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저희들도 미군부대 부지협상에 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월 7일 보도된 행정타운 조성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 출입기자와 충분히 이해되도록 설명을 드렸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부지가 반환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에 구청청사가 들어간다는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동원
김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6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제5대 남구의회 구정질문 추진상황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구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이상으로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동원
김동원위원장
예. 서석만 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대명9동에 동사무소 신축에 대하여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을 보니까 공감은 하고 있으나 구의 재정상태라든가 장기 신축계획에 대해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4대 때에 보면 3대 자치단체장이 취임해서 연도별로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 있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금 대명4동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신축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당초에는 2007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축이 가능하겠습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대명4동은 지금 현재 신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 매입은 끝났고 설계가 현재 다기능복합건축물 신축공사 설계용역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3월 18일 설계용역 업자가 정해졌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연도별로 계획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울이나 이런 데에 보면 동사무소가 합병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으로 건립이 되는 구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남구도 대명4동부터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행정타운 같은 동사무소를 현재 신축할 계획은 있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만 신축할 계획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통합 동사무소를 이야기 하는데, 이 내용은 저희 구에서 임의대로 건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동, 대통, 대동이라고 해서 계획이 내려온다면 거기에 의거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까지 저희 구에까지 대동, 통합이라든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나 계획이 내려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신축하려고 하는 다기능 복합건축물은 동사무소 역할과 동주민센터 역할, 또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는 다기능 형태의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현재 모든 행정이 이명박대통령 취임 후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다기능 행정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신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 뒤에 나오는 문제인데, 현재 대명지구대하고의 교환관계가 어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손해를 보지 않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김승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여기에 순서를 정해 놓은 것은 어떤 기준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당초에 이게 전번기의 의회에서 우리 구하고 동사무소 신축에 문제에 있어서 예민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동사무소 신축문제는 신축연도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의회하고 의견 교환을 해가지고 동사무소 신축을 순차적으로 하는 내용을 번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할 때 검토사항으로 봐서는 건축연도, 건물상태, 현청사 활용도 이렇게 하고 민원의 접근성 및 민원발급의 양, 주민편의 사항 등을 의회하고 고려해서 우선순위 결정은 그 당시에 15년 이내, 20년 이하, 30년 이하, 30년 이상 이렇게 건물 지은 연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 순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현재 만약의 경우에 변경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정할 때도 먼저 신축하자, 뒤에 신축하자 이런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같이 의견 교환을 해서 합의를 해서 이렇게 확정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청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
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기신축계획에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 신축할 순서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대명4동은 신축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봉덕3동은 언제 지을 예정입니까?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봉덕3동은 당초에 앞에 말씀드린 2007년도 앞에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동사무소 신축문제가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A3비행장 안에 우리 구 종합청사가 들어서면 같이 동사무소가 들어가는 복합건물로 계획을 하고 설계도 그 당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여건으로 봐서 약 10년 정도 미뤄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봉덕3동은 미뤄 놓고 마냥 10년까지 계속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대명4동 신축과 같이 지금 추진준비를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미뤄놓아서 되겠나해서 의견을 듣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총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이진목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7, 28쪽, 29쪽에 대하여 구정질문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이진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공보과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156회 남구의회 1차 정례회 때 김경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이상으로 김경희 부의장께서 구정질문하신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동원
김동원위원장
예. 이진목 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추진상황에 대하여 잘 들었습니다. 신천 돗자리 음악회 하실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거든요. 준비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그때 예산은 대략 얼마쯤 들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예산은 잘 파악이 안되는데, 업체에서 자기들이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4개 업체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TCN에서 주최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 파악은 잘 안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후원을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후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장소협조 문제라든지 주변의 교통관련이라든지 잡상인 이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그런 것하고 진행하는 데에 같이 동참하고 저희들이 홍보도 좀 하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제가 기대하는 것하고 다른 답변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잡상인을 막아 주고 장소 정하는 데에 협조하고, 일하고 했으면 제일 첫째 안은 구청에서 낸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주민들의 의견이 휴가를 못간 분들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당초에 예산은 없고 해서...
판년
박판년위원
예산은 없고 해서 주민들 의견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고 여기 답변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삶의 의욕을 고취시켜 주고자 이런 행사를 계획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계획은 우리 구청에서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TCN에서 주관을 해서 한번 해봐주십시오 하는 역할을 우리 구청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답변 내용이 그런데 그것도 안하면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달아갖고 TCN에서 와서 이거 행사를 하겠다고 TCN에서 먼저 와서 이야기 했지 구청에서 얘기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구청에서 이런 주민의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최가 TCN케이블 방송이기 때문에 TCN에 가서 “주최가 되어서 한번 해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쉽게 풀어 나갈 건데, 그렇게 하면 만약에 가톨릭병원 같으면 저도 원장님 만나서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면 순순히 잘 안해 주잖아요. 어렵다 하면서 실제로 협찬 얻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기부금 형식으로 받아내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가서 괄시 못하는 사람이 가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협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일상 관례적으로 이런 행사가 되고 있잖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때 가톨릭 병원에는 대덕제를 할때 남구 관내에 있는 몇 개 업체가 주관을 했는데, “왜 우리도 대덕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가 없느냐.”이런 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판년
박판년위원
그 이야기는 우리 구청의 누구한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TCN에 이야기 하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먼저 자발적으로 했든지 우리가 먼저 부탁을 했든지 간에 우리 구청 모씨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분이 가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구 구민을 위해서 찬조와 기부금을 내고 한 것 같으면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 되거든요. 행사가 주체는 저기에 있지만은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주최는 구청인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고맙다는 인사도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 가든 공보과장이 가든지 어떤 분이 가셔 가지고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너희가 주최했으니 너희 마음대로 하면 그게 인간세상이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인사는 누가 하러 갔습니까? 모르죠? 과장님은 모르시잖아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제가 직접 인사하러 가지는 않고...
판년
박판년위원
안갔기 때문에 모르죠? 그럼 이야기는 들었을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협찬해 준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고 서한문은 보낸 것으로 기억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대구은행하고 청구도시락, 홈스파월드는 그분들에게 TCN에서 거기에 가서 여기에 협조해달라는 말은 안했을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거기는 “주민들이 행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고 한데, TCN에서 주관해서 이런 행사를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느냐?”하는 것은 제가 가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저도 그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묻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가서 “TCN에서 주최를 해서 신천 돗자리 음악회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 어느 정도는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야 나옵니다. 그렇게 부탁을 안하면 돈 잘 안 줍니다.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청구도시락에서는 얼마 내었어요? 1,000만원인가 그렇죠?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청구도시락에는 과장님 안갔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제가 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죠. 홈스파월드에는 누가 갔습니까? 직원이 갔습니까? 과장님이 갔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홈스파월드에는 제가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직원은 누가 갔습니까? 공보과의 직원이 갔죠? 총무과에서 갔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우리 전계장님이 가신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전계장님이 갔다 왔어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전석태 예. 제가 갔다 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제가 실지로 알고 있기로는 가톨릭병원에는 과장님이 안가시고 다른 분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가톨릭 병원에는 제가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죠.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 쪽에서 먼저 그런 뜻을 전달한다고 하길래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이러한 것을 하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행사를 치루려면 그렇게 해야죠. 그때 행사를 치뤘을 때 4,000만원이 들었다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가톨릭병원에 1,000만원, 대구은행에 1,000만원, 청구도시락 1,000만원, 홈스파월드가 1,000만원밖에 안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금액은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관계없습니다. 조심스럽게 하면 자꾸 꼬이게 되거든요. 알고 넘어가면 이해할 수 있는데, 모르게 되면 자꾸 의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대충 그 정도의 예산으로 전체예산이 4,000만원 정도로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TCN하고 연결했기 때문에 업체별로 얼마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청구도시락하고 홈스파월드는 청구도시락에는 과장님이 가셨고, 홈스파월드는 우리 전계장님이 가셨고, 대구은행에는 누가 가셨어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제가 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중요한 곳에는 공무원이 가야 협찬이 되거든요. 그것은 아는 사실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나면 과장님의 친화력이라든가 면에 의해서 찬조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돈 1,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그냥 말해서 은행이 어떤 기관입니까? 돈을 쑥쑥 내주고 안합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단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돈이 4,000만원 들었으면 가톨릭병원에 1,000만원, 대구은행에는 1,000만원 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가톨릭병원 1,000만원, 대구은행 1,000만원, 청구도시락 1,000만원, 홈스파월드는 1,000만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계장님 혹시 얼마 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전석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판년
박판년위원
전계장님이 직접 가서 어느 정도는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전석태 저희가 가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고, 구청에서 청장님하고 이러이러한 말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런 행사 내용이 있는 줄 알고 있냐고 물었더니 그쪽에서도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말을 안하면..
담당
광담당문화관
전석태 그러니까 그밑에 있는 직원들이 구청에서 말하는 것을 전달받고 알고 있는 상황...
판년
박판년위원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신을 위로하고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계획은 구청에서 했고, 또 주최는 TCN에서 했고, 주관은 여기 나와 있는대로 가톨릭병원, 대구은행, 청구도시락, 홈스파월드 등 이렇게 몇군데에서 했는데, 행사를 하고 나면 평가를 하는데 여기는 평가를 안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가 와가지고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서 행사가 빛이 좀 덜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천재지변은 말은 못합니다마는 이렇게 되었을 때는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평가 결과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3일간은 주민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습니다. 비로 인해서 도저히 신천에서 할 수가 없어서 장소를 전당으로 옮겨서 2회 했는데, 전당에 갔을 때는 신천만큼은 주민들의 참여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전당에서도 전당이 거의 찰 정도로 관중들이 오셨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저도 갔다 왔는데, 많은 사람이 오고했는데, 우천으로 인해서 날짜가 미루어져서 3일만 딱하고 말았으면 효과가 극대화 되었을 건데, 기후로 인해가지고 지지 부진해가지고 사람들이 만족감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안합니까? 시간이 많고 길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짧고 굵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차라리 주최를 남구청으로 하지 TCN은 왜 넣습니까? 그렇게 하면 기부금 받기가 좀 나을건데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안했는데, 주최를 하기가 좀 그렇잖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못하는 사정이 있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런 사정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없는 관계로 민간단체에서 하는데 당연히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고 주관이 되어야 안되느냐 해서 실제로 주최하고 주관하는 업체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TCN에 가서 주최를 해달라고 과장님이 가셨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TCN에서 그전에 사장님께서 그런 행사도 한번 하면 안좋겠나하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 이상영 사장님이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이상영 사장님께서요.
판년
박판년위원
사장님이 이런 행사도 한번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주최를 맡아 주십시오 해서. TCN에서 낸 것은 기술 장비하고 무대설치 하는 것 하고 했죠?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이 돈이 많이 든다 하더라고요. 현금 낸 것은 없어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장비, 무대설치는 TCN에서 도맡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하여튼 그동안 이런 행사를 한번 함으로 인해서 우리 문화공보과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실컷 고생은 과장님과 직원들이 고생을 다했는데, 차라리 남구청에서 주최했다 하면 고생 한 줄 알건데 고생은 구청에서 다해놓고 인사는 딴사람이 듣거든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고생하는 것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만족하면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보람을 찾아야 안되겠습니까?
판년
박판년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정말 고맙고요. 알겠습니다. 행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27쪽에 글로벌 앞산캠프 운영에 관하여 질문내용이 너무 간단명료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 질문한 내용과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앞산 캠프 운영에 관해서는 취지가 초등학교 저소득층 이래가지고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2007년도에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안을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 영어체험교실 운영비로 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3,000만원을 다시 이월로 넘겼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역시 저소득층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영어체험교실?을 바꿔서?영어체험학습센터?로 이렇게 바꿔서 설치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의 취지가 여기 답변 내용에 담겨있지 않고요. 업무보고 하실 때 마찬가지로 변경이 된 것과 같이?영어체험학습센터?저소득 주민 자녀 중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심으로 이렇게 괄호 해놓고 “일반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일반인 확대 운영”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지금 봤을 때는 저소득층도 학생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어 실력이 안되어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과 맞지 않고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아니고 중학생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고등학생도 지금 일반인은 확대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 내용이 본 취지와 맞지 않는데 이렇게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구청에 선전 비슷하게 답변 내용을 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에 1억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기는 5,000만원으로 시설비 3,000만원, 운영비 2,0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구상하기는 밖에 건물을 임대하든지 해서 영어체험존을 설치해서 할 그런 쪽으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한 결과, 부대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가지고 미군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현재 부대에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다가 전문적인 교사가 아니고 일반 군인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저학년들은 어렵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정도로 어느 정도 부대 안에 와가지고 생활영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협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글로벌 앞산캠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난 하반기에 대명10동 쪽에?슬기샘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금년도에도 프로그램을 봉덕2동 주민자치센터나 대명5동 주민자치센터에 할 그런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ㆍ고등학생 글로벌 앞산캠프에 참여한 학생 중에 198명이 지금 수료를 했습니다만은 저소득층도 약 5%정도로 10명이 같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0명을 위해서 지금 본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10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좋은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물론 저소득층에 많은 혜택을 주면 좋습니다만은 그보다도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려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은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본 취지를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과 예산 요구 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고, 계획과 모든 업무보고를 그렇게 해놓고 그 취지와 다르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 계획하는 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정도 가능하고, 계획했다고 수정이 절대로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잇점으로 하는 것은 부대내에서 하기 때문에 밖에서 존을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생동감도 있고, 또 예산 부분에서 예산 투입도 되지 않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계획 변경을 해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뒤의 부분까지 질문 드리면 되겠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 뒤편에 남명초등학교에 나무 1,000그루가 1,430그루가 아닙니까? 천그루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가보시면 나무 관리를 어떻게 해서 지금 몇그루가 자라고 있는지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남명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나무가 없다고 나무를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지원을 해주면서 마침 지역경제과에서는 전문 인력도 있고 해서 같이 심어 줬는데, 관리하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관리하고 해야지 저희들이 그 관리까지는...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관리는 물론 학교에서 하겠죠. 그렇지만 그 나무를 요구해서 그 나무가 지금 바로 심어져서 자라고 있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 나무를 한꺼번에 많이 심어 놓았다가 죽으니까 다시 가져가서 심고 제대로 심어 놓지를 안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드린 내용이지,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에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의 부분입니다.?신천 돗자리 음악회?는 참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좋으시죠. 그런데 과연 자발적으로 참여한 우리 주관 협력업체가 있겠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그런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해주신 것은 자발적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회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부탁한다고 해서 동참을 안하면 그것은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동참을 한다는 것은 그 분들도 그 취지를 이해를 하시고, 동참했기 때문에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본인이 알아본 결과,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현재 가톨릭병원, 대구은행, 청구도시락, 홈스파월드 있죠? 홈플러스는 참여 안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홈플러스의 돗자리는 누가 줬습니까? 그건 홈플러스에서 준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돗자리는 KT에서 협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KT에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홈플러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모든 사업이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해서 우리 구민의 문화를 향상시키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가 없고 구청에서 부탁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안할 수도 없고 해서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중히 생각해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목
이진목문화공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45쪽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지적과 소관 구정질문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동원
김동원위원장
예.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상황이 완료라고 나왔는데, 이해하기가 힘드는데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저희부서는 전의 부서에서 그냥 자본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용도를 어떻게 하겠느냐하는 내용에 대해서 주차장 개방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지만, 주차장 개방은 할 경우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안하고 다른 용도로 지정을 했다고 질문내용에 대해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는 추진상황이 종결되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밑에 답변내용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추진내용 실적에 대해서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러니까 주차장 개방에 대한 안은 결정을 안하는 것으로 질문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종결짓고 추진은 공원 조성으로 소공원 조성으로 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추진 중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은 주차장으로 안한다는 이런 답변 내용으로 완료 됐다고 보는 것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 구청으로 봐서는 계속 추진하겠지만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추진 중에 있으면 추진 중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소공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니까 추진 중이라고 봐야 안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전체적인 용도에 대한 활용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주민 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거기에 저희들이 초점을 두고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왜냐하면 구정질문사항 관리카드의 완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완료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아직 추진 중인데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 같으면 아직 다른 쪽으로 추진 중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아직 주차장으로 사용은 안하지만 다른 용도로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질문요지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개방을 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게 맞지 않겠나하고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소관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 생각에는 질문사항 관리카드 상에 완료, 추진중, 미착수 이것이 나중에 구청에 어떤 구정질문을 관리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완료를 많이 해야 성적이 좋게 되기 때문에 완료라고 표시를 했는 듯한 그런 감이 좀 드는데요. 과장님 혹시 그런 일 없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김승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밑에 보면 소공원으로 추진한다고 용역도 주었다고 하는데, 다른 동에 비하면 여건이 상당히 좋은데 구청 재산을 그렇게 하는 것은 좀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구청장이 혼자 결정하신 부분이라고 하지만 좀 더 여론을 수렴하거나 용도를 좀 더 검토 해보고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인지 의심스러운데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는 처음에 검토는 해봤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지어 가지고 부족한 자재창고 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복지시설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복지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좀 규모가 작고 이래서 검토는 몇가지 구상하기는 해봤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의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흥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30쪽에서 37쪽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흥수입니다. 저희 과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구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의 구정질문 사항 추진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동원
김동원위원장
예. 김흥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신 8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를 지적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30페이지에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2008년 1월에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으로 2012년 이후 사업으로 계획 변경?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0부터 2011년까지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짓겠다고 중기지방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런데 2008년 1월의 공여지역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릴께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을 구에서 추진하는 것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대명3동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센터에 거기에 신축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는 면적이 적고 진출입로가 어렵다해서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 변경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복지계획은 2010년도부터 추진을 하겠다하는 복지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군부대 공여지역 주변지역의 종합계획은 2012년도까지 지으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중앙예산을 당겨서 저희들이 신축하고자 공여지역 주변 및 지역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군부대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새로 검토를 해보고, 그 부지가 확보가 되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과장님 미군부대가 반환이 안된다면 이 계획이 없어지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안그렇습니다. 이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미군부대를 감안하면서 하는 계획과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군부대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따라서 중앙예산이 확보되면 미군부대가 아니라도 그 인근지역에 장기계획으로 짓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까 미군부대 반환이 사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사실 물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뒤로 미루어졌는데, 총 48억이라는 예산으로 2010년에 반쯤 사업을 확보하고, 2011년에 마저 확보해서 2011년에 완공을 하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웠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ㆍ시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2012년 이후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간 겁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미군부대를 인수 받는 것은 우리 청사 지으려고 하던 부지 안있습니까? 활주로 8,60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게 인수가 사실상 의회동의안, 국회에서 동의한 계획에 따르면 2006년도 12월까지 인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한ㆍ미 협의채널에서 왜관에서 신축을 하고 내년에 인수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미군부대 부지를 인수 받는다고 하는 것은 활주로 부지를 인수를 받으면 거기에 종합타운을 지으면서 검토를 해서 신축계획을 하겠다는 이런 보고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잘되지 않았을 때는 중앙예산을 당겨서 공여지역 주변지역에 미군부대 지역이 아닌 주변지역에라도 저희들이 신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장기적인 두가지 복합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오전에 기획감사실 보고를 받을 때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청에서 생각할 때도 뚜렷하게 언제 미군 공여지역이 이루어질지 결론은 모른다고. 언제라고 아무 답이 없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활주로 부지를 받으면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계획할 때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1차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군부대 주변지역 개발계획에 따르면 저희들이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것은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예산에서 주변 인근지역에 주둔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에라도 장애인복지회관을 하나 신축하겠다고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군부대는 기획감사실 보고를 받을 때도 그랬지만 정확하게 내년에 받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10년, 2011년도 좋은데 그것을 24억을 그때 한번에 1년마다 확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면 올해 예산은 어차피 지나간 것이고 내년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모으는 것도 사실 생각을 좀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국ㆍ시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구청 돈이 안 들면 더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혹시 국ㆍ시비가 모자라더라도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확보 문제만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쪽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이 나온 내용은 보니까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 중에 제가 수발보험을 함으로써 간병사들한테 많은 체험의 기회가 제공된다고 해서 교육을 작년도 10월 31일 현재 137명이 교육을 했고, 또 신규 채용인원이 고작 51명이고, 이것마저도 관내 주민은 17명, 관외주민은 34명이 채용되었다고 했는데, 이래가지고는 일자리 창출 효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미하다고 하면서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지금 얼마나 교육을 이수했고 또 신규채용이 얼마나 늘어났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질문하신 내용 중에 취업 효과가 적다하시는 말씀에서 저희들이 137명이 작년에 교육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137명은 장기 요양보험을 실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사용한 인원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장기요양에 따라서 본사업 실시에 대비해가지고 교육하는 인원을 말씀드리면 1차에 저희관내에서 4개 시설 교육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게 2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동원
김동원위원장
올해 2월에 설립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올해 2월에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3월초에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을 보시면 240시간인가 이래 받으면 요양보호사 1급을 주고, 그 다음에 120시간 받으면 2급을 주고 하는 이런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현재 저희 구에서는 영남이공대학교, 파티마 직업훈련학교, 효성직업훈련학교, YWCA라고 대명2동에 교육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1차로 네 군데 기관을 승인을 받아서 지금 교육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교육기관에서 받은 인원이 4월 20일 되면 수료를 합니다. 그 인원을 저희들이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원장님들하고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인원이 나오면 실제로 좀 과잉되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인원을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승인은 대구시에서 광역시 업무로 했습니다만은 19개 1차 기관하고 그다음에서 또 20몇개 기관을 2차 기관으로 등록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차 기관에서 1차 교육갔는 것이 4개 기관에서 인원으로 따지면 약400명이 될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거기에는 주간교육도 있고 오후 교육도 있고 어떤 데에는 야간 교육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지금 무량수전이나 여래원이나 이런 곳은 복지법인에서 요양사들이 와서 요양을 해주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장
건강보험공단 앞에 보면 큰 빌딩에 보면 거기에 요양 뭐 이래가지고 시설 같은 것이 있던데 그것은 의료법인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의료법에 의한 노인병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거기는 간병사들이 취업을 하면 장기요양사 교육을 받아야 들어가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노인요양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장기 요양보험을 하면서 특히 가파시설이나 무량수전 같은 생활시설을 보건복지부에서 시설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중에 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을 재신청 받습니다. 신청 받을때 장기요양보험법에 보면 요양보호사를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신청 받을때 저희들이 14개 장기요양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생활시설 두 군데 하고,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가파시설, 이동목욕시설, 간병간호시설 이렇게 14개 시설을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범사업은 시범사업에 의한 사업이 끝나고, 내년 7월 1일부터 본 사업의 실시를 위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별도 지정 승인을 추진합니다. 아마 그때 요양보호사를 법적 규정안에 채용을 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못하도록 관련법이 그렇게 추진되기 때문에 아마 신청받을때 요양보호사 제도가 정착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러면 영남의료원 같은 데에는 장기요양보험 이런 사람들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의료 법인은 장기요양보험에 포함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보면 작년에 노인 생활시설도 할 수 있고, 노인 전문병원도 할 수 있다고 하는 법의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가지고 그11조에 의해서 『장기요양보험법 11조』에 보면 “장기요양보험시설을 하는 중에 의료법인은 제외한다.”고 단서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단서 규정을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시설기관에 대해서 전체개정 요구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러면 그 영남의료원에도 가면 치매 드신 분들도 있고, 중풍 드신 분들도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은 보험 혜택을 못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보험혜택을 못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아, 그래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을 할 수 있는 시설 승인을 받는데...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 시설에 들어가야지만 혜택을 본다는 말이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래서 제가?의회에 바란다?하는 데에 보면 탄원서가 들어왔습니다. 영남대학교의료원 간병센터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것이 혹시라도 제가 제도의 어떤 그런 부분을 몰라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간병센터에 가면 입회비를 내고, 보험금도 내고 이래가지고 일부의 어떤 실비를 받고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쪽에서 아무런 법적인 테두리가 없으니까 그냥 나가라는 식으로 해버리면 또 나와야 되고, 일방적인 사용자하고 어떤 그런 것이 깨지니까 혹시 우리 복지법인에도 요양사들이 취업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입회비를 준다거나 보험금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은 없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영남대학병원에서 간병사 문제로 우리 구청에서도 신청을 받은 내용입니다마는 종합병원에서는 병원 자체에서 간병사 제도를 일부 위탁을 준 데도 있고, 직접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자를 확보해서 환자와 보호자가 원하면 간병사를 공급해 주는 문제를 하는 이런 시설인데, 아마 그 부분에도 자기들끼리 고용계약을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구청에도 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그 부분은 사실상 병원 개개인의 내용입니다. 우리 예산을 주거나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가지고 기관 지정 신청은 우리 구청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범사업을 승인한 내용이 14개 시설, 앞으로 이 본 사업을 위해서 시범사업이 끝나고 다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을 때 어제 제가 시책교육을 가보니까 요양보호사를 확보한 시설이라야 등록을 받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제도가 장기요양보험에 정착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범사업 중에서도 저희들이 하는 시설은 이런 간병사 문제로 이렇게 대두될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이 관리카드 내용 중에 간병사의 어떤 취업문제도 분명히 넣어 가지고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지금 400여명이 또 교육을 받고 나오면 어쩌면 포화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많으니까 많은 대로 또 쓰려고 하다 보면 어떤 취업 조건을 달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36쪽을 질의하기 전에 전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입니다. 과장님 김동원 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해서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도 탄원서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지금 복지지원과의 소관은 아니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지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까 영남대학교 병원 문제 말이죠? 그 문제는 복지과 소관이라 할 수도 없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영남대학병원 자체로 본다면 의료법에 의한 병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료법인의 법에 의한 의료시설 설치 허가라든가 관련 보건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직업소개소 관리하는 담당이 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직업소개소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만은 영남대병원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크게 본다면 병원을 관리하고,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는 보건소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아, 보건소입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의료법인에 의한 모든 병ㆍ의원의 관리는 남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은 직업에 관한 문제라서 지역경제과의 직업소개소 소관사항 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직업소개소로 등록이라든가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부서는 의료법인 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그 간병사를 관리하는 단체 그 분하고 간병사하고 개인적인 이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의 고용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그러면 그 단체에 가입을 안하면 원래 못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복지시설 같으면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제가 자료를 모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간병사하고 노인요양사하고 노인보호사하고 이게 틀립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간병사하고 요양보호사하고는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하면 간병사는 지금 특별한 관련법이 있어서 양성하는 이런 단체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격 유ㆍ무를 불문 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누구나가 간병해주고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고,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것은 노인복지법에 제도를 정착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기관도 등록을 받고, 이 교육기관에서 국가 자격증을 취급을 합니다. 이것이 노인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이수하고 나면 우리가 장기요양보험을 하기 위해서 시설 인정을 받을 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무를 해야 자격을 주겠다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런데 요즘 가정집에 찾아다니면서 돌보미사업이라고 합니까? 돌보미 사업을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돌보미 사업하는 것하고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것은 틀립니다. 그것은 성격을 달리 하고, 우리 자활사업으로 구청에서 가사ㆍ간병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확보를 해서 필요로 하면 가서 지원을 해주고 돌보미나 이런 것도 해주고 하는 이런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자활사업에서 별도로 추진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구청에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 지침에 따라서 자활후견기관에서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에다가 우리가 위탁하는 거네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중구나 이런 데에 보면 이런 분들을 자기 지역구에서 사는 사람만 하게 되어있게끔 올해부터는 이것을 제한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구는 보면 그게 제한이 안되었어요. 그렇게 봤을때 과연 우리 남구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 사업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사ㆍ간병사업은 자활사업의 한 프로그램으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작년도까지는 시 전체에서 시 단위에서 묶어서 영남 가사ㆍ간병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전체를 관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금년도부터 이 사업은 시 전체사업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과 장애가 발생한다고 해서 구 단위로 사업을 해라 구 단위 자활후견기관에 프로그램으로 사업을 해라 그래서 각 구 전체가 다 후견기관 프로그램 사업으로 가사ㆍ간병사업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지금 각 구마다 자기 지역구내에 있는 사람을 다 쓰고 있습니까? 우리 남구에도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남구에는 아직 안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가사ㆍ간병사업이 작년에 국회에서 대구시 전체 사업을 인수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남구 자활후견기관에서 남구를 대상으로만 사업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타구에는 지금 현재 그렇게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구에서는 타구의 사람도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 간병하는 사람말입니까? 예. 그거는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36쪽에?청소년 공부방 이전?이것이?슬기샘 공부방?으로 개소를 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중학생 위주로만 이렇게 하고 있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이 저소득층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학생들이 접수를 해서 하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선별을 할 때 저소득 우선순위로 선별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까지 슬기샘 공부방 대상자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적정인원이 20명으로 보고 있는데, 졸업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두 번째 신청을 받을 때는 경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순서를 정하면서 저소득층 위주로 기초 생활수급자가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자 우선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보면 당초에 20명을 선발했는데 학교 프로그램하고 안맞아서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신청한 순에서 20명을 선발하고 예비 명부를 순서 별로 둡니다. 이렇게 해서 순서별로 하는데, 기초생활 수급자나 어려운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선정을 하는데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접수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전체 접수를 받아서 기초 생활수급자가 있으면 제일 우선으로 선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우선으로 선정을 해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을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들은 결과로는 의외로 차상위나 저소득층의 자녀가 적다고 그리고 이 소식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접수를 못하고 공부를 배우지 못하는 얘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복지지원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7쪽에?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우리세상?이라고 하는 데에 위탁을 해서 하신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과연 이렇게 자꾸 위탁을 시켜서 알찬 수업이 되겠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계획은 1억5,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약1억3,000만원 정도 시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당초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하면서 대구시 전체에 선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구 관할의 청소년 단체에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전문가 그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시 전체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결과?우리세상?이라고 하는 복지법인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3월 24일경에 개소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하고 첫째 40명이 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되고, 저소득층 위주로. 그 다음에 시설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강사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다음 주중에 가능하면 개소를 하자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은 24일경에는 개소를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현재 나가서 장소 구비라든가 책상 배열이라든가 교육 자재 등을 설치를 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보면 실제로 사업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수강생 모집이라든가 홍보 관계를 남구사랑지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하는데요. 사실 저소득층은 남구청 홈페이지에 안들어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없는 아이들도 많고 해서 남구사랑지도 거의 그분들 아이들이 잘 안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볼 시간이 없대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언론 보도라고 하지만 언론보도는 어느 매체를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사업은 저소득층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범위 안에서 학생 명부를 파악해서 대상자를 개별로 접촉을 다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 나가 듣기로는 전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하고 반대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직접 법인하고 학생들은 현재 전산 추적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명부를 출력을 해서 개별 가정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위탁을 준 곳에서 조사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빼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초등학생 이러이러한 학생이 있으니까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방과 후 아카데미 수용을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구에 나가서 듣기로는 제가 또 중간에 그런 아이들 전화를 받거나 하면 제가 연결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과 정반대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일부분이 그런 연락을 못받았거나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이 사업 목적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보호를 했다가 방과 후에 방황을 안하도록 보호했다가 돌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을 저소득층 위주로 그래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학생 명부를 출력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위탁을 준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더 확인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 남구에서 저소득층만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정말로 공부 잘하고 있는 얘들도 남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하다보면 우리 구가 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차상위나 저소득층 이쪽으로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상위층도 생각을 하셔서 남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해봅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는 복지 위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예. 우리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 할 것을 다 질의를 하셨네요. 저도 36페이지 같은 경우에 사실 당초 취지는 그랬습니다. 권역 자체가 이권역 저권역 그렇게 하기가 뭐하지만 대명권역보다는 봉덕동, 이천동 권역에도 원어민 교육을 이 지역 청소년한테도 좀 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참 이렇게 제공도 해주시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그리고 또 37쪽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선정하고 있지요? 내일까지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내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동원
김동원위원장
신청을 받아서 아직까지 선정도 안 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선정은 안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공적인 프로그램인 만큼 추진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2008년도 희망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한 2, 3분만 하면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예. 하십시오.
흥수
김흥수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희망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구에서의 추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스타트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전국에서 32개 시범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시에는 수성구와 우리구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의 기본 목적을 말씀드리면 아동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제공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0세부터 12세까지 복지, 교육, 보건 이 분야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은 국비예산 3억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받았습니다. 시범사업 실사를 받아서 한 300명의 적정 인원을 대명6동, 9동, 11동 영세민 지역에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해서 그 동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대명9동 경로당 2층에 설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건지원 사업은 건강검진과 데이터베이스 아동발달 스크리닝 및 방문 보건사업, 임산부 관리사업,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이런 부분에 보건사업을 시행을 하고 교육사업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통합보육서비스, 기초학력증진프로그램, 멘토링 사업, 정서적ㆍ문화적 지원사업 등의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다음 복지사업으로는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주거환경 개선 및 급식 지원프로그램,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다원적이고 고품격적인 복지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일정은 우리 구청의 희망스타트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셨습니다만 김영선 팀장께서 직원 세 명으로 복지직 한 명, 간호직 한 명, 세 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욕구조사를 실시를 다 해서 입력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욕구조사는 개개인이 일대일로 만나서 이 세 가지 사업 중에 필요한 사업을 뭘 해주면 제일 좋겠느냐, 이 사업의 욕구조사 프로그램은 개발은 보건복지부에서 했고, 시행은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바는 이 사업이 국비지원 3억 사업입니다. 아직 국비가 저희들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예산 반영을 못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가 영달이 안 됐습니다만 아마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영달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순수 국비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38쪽과 39쪽에 대하여 정창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창호입니다. 구정질문추진상황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구정질문추진상황 관리번호 07-156-1, 김경희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남부경찰서와 대명천주교회 담장허물기 사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그 동안 추진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동원
김동원위원장
예. 정창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설명에 대하여 의문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구정질문 했던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경찰서와 대명지구대와 관계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우리 구 예산에 실익이 되도록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39쪽에 상품권이 2008년 2월말까지가 5억4,000만원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올해 2월말까지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명절전후 재래시장이용 캠페인 장보기,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가보니까 그때 우리 구청에서 장보기행사를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문시장 같은 경우는 그 때 오시면 너무 복잡한 시간입니다. 시간 역시 그렇지만 날짜로 봤을 때도 너무 복잡한 시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기를 앞당겨서 조용할 때 가시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제시를 해보고요. 그리고 꼭 명절 때 가는 것 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재래시장 살리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우리 직원들이 정말 한 30분이라도 일찍 퇴근을 당겨서 정말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남구청 직원과 우리 구의 구민들 전체가 힘을 쓰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인의식에 대해서 우수시장 선진견학을 통해서 우리 시장상인들의 의식이 달라진 것은 있습니까? 전년도에도 가고 올해도 예산이...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처음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요. 갔다 오시고 난 뒤에 실지 보니까 우리도 해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도움이 좀 안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안 되겠습니까 해서 되지 않고 예산을 들여서 우리 재래시장 살리기에 앞장을 서고 있는데 뭔가 견학을 갔다 왔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 갈 때도 보니까 정말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시장들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곳은 많은 인원이 가고 조그만 시장, 상인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시장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견학을 통해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품권이 실제적으로 관문시장이나 봉덕시장에 제가 장을 보러 갔을 때 시장상인들이 상품권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사고 실질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정말 재래시장 살리기와는 거리가 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을금고에서 그것을 연합회에 등록이 안 됐더라도 받아주고 하면 되는데 마을금고에서 안 받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 자기들이 받아서 자기들끼리 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사고 하니까 이게 회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할인행사라고 해서 재래시장 살리기에 어떤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인으로부터 몇 사람에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정말 상품권을 구입을 하게 되면 몇 % 할인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이 낫지 상품권 행사나 노래자랑을 해서 재래시장이 알려졌다고 해서 더 활성화 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몇 사람의 민원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여성위원이고 하니까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상의를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닌데 일단 그런 대안 제시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정말 경제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해서 우리 구청이나 모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정 때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설날에 재래시장 살리기 장보기 행사를 했잖아요. 그 효과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실지 직원들만 갔습니다. 작년연말과 금년 설에는 일반주민들하고 각 동의 조직단체 위원님들과 같이 가니까 사실 붐도 조성되지만 상품권 이용면에서는 많이 활성화 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장보기행사를 하기 위해서 바쁜데 2 ~ 30명씩 가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이용면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봤는데, 재래시장을 살리는 면에서는 상품권을 많이 판다고해서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재래시장을 위해서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주민이 많을 때 재래시장이 살아가지,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주민이 왔다가고 한 30명씩 모여서 갔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이런 것 같으면 일단 뒤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시성이다. 뭔가 나타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사다. 그리고 한 번 왔다 가면 그 뒤에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 이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상품권을 판매하고 상품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에 치중한다면 실질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재래시장 이용보다는 상품권 판매에 더 많은 비중을 두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들리고 있고 또 바쁜 시간에 공무원들이 나오고 2만원씩 샀지요? 이번에.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5천원짜리 하고 만원짜리
판년
박판년위원
2만원씩 안 샀습니까. 5급은 얼마 샀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3만원, 5만원
판년
박판년위원
6급 이하는 3만원이고 5급 이상은 5만원씩 했는데 꼭 바쁠 때 와서 인사나 하고 오히려 거추장스럽다. 인사에 주 목적이 있지 물건 사는 데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행정이 왜 이렇게 전시성으로 하느냐 하는 얘기는 여러 시장에서 한 시장이 아니고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한 4개 시장의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냐고 물으니까 도움은 커녕 자기들 자랑하려고 온 것이지 실제로 물건 팔러 온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재래시장상품권을 팔기 위해서 그런 행사에 치중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재래시장을 이용해줘야 하거든요. 공무원들이 퇴근하면서 지나가는 길에 시장에 가서 집에 전화해서 뭐 필요한지 장 좀 봐간다고 하면 가정에도 화합이 되고 평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재래시장을 살리는 정신인데, 상품권을 팔기위해서 행사성으로 동원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근무시간에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 공무원들이 저렇게 근무시간에 나와서 따라다니고 할일이 저렇게 없느냐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비약적으로 열 내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팔기위해서 재래시장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 자세가 필요하다. 공무원들이나 퇴근할 때 지나가면서 남구 어느 재래시장에 가서 다만 얼마라도 장을 보고 이용해 주는 것이 재래시장 살리는 것이지 상품권을 팔기위해서 하는 것은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행사성으로 하지 말고, 상품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판매해야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직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평소에 가서 상품권을 이용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지금 공무원들 내에서도 다 호응을 한다는 것은 잘 못 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맡겨서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자율적으로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금액이 정해졌다고 하던데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판년
박판년위원
저는 2만원인 줄 알았는데 3만원, 5만원인 것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것 보다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평소에 시장을 이용해주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 낫지 몰려가서 시장 봐주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것 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체 다는 아닐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 보다는 평소에 이용하도록 교육을 통해서라도, 남구청 직원인데, 어느 과장인데 재래시장이 걱정 되어서 물건 사러 왔다 갑니다. 이러면 그것이 바로 인심을 얻는 것이고 우리 지역상인들에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상품권을 파는 행사는 지양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소리가 안 들리게끔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도에도 직원들만 간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함께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가면 물론 바람은 안 일으키겠어요. 관심도는 높이지 실질적으로 지역사람들이 그 시장에 가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백화점에 한 번도 안 갑니다. 모든 것은 100% 재래시장에서 다 썼어요. 성당시장 외에는 가지를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서 대명시장이나 갔다 올일 있으면 거기 가서 아는 사람 만나면 돼지고기도 거기 가서 사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정신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수고하시고 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물건을 사고, 사실 많이 사지 않습니까? 차대라든가 전년도에 문제됐던 이런 것도 지역에 있는 슈퍼마켓을 이용해 주시기를 자주 말씀 드렸습니다.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홍보해서 남구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영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주십시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영식위원입니다. 재래시장은 제가 전문가인데, 요즘은 재래시장에 대해서 전부 다 연구를 너무 많이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과장님이나 저나 박계장님이나 담당이 재래시장 관리하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는 것과 실제로 나가보면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영선시장에 1,200만원 방범시설비가 넘어왔지 않습니까? 시작됐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방범시설은 어차피 자부담이 10%가 돼야 하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그게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 예산 안 나갑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중기청이나 시장지원센터에서 모든 사업은 10% 자부담을 하도록 해 놓아서 자부담이 안 되면 예산을 안 줍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은 미리 예산을 확보하라고 저희들이 권유를 해놨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영선시장이 예산을 1,000만원 이상 들여서 주민들은 70명도 안 오고 구청 예산이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그러나 나라 돈인데 그런 부분은 정말로 다른 시장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려다가 구청 예산도 아니고 제가 제재할 수 없는 범위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은 안 줬지만 우리나라에서 준 예산이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다른 시장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전번에 들었는데, 하실 때는 정말로 효율적으로, 실제로 1,000만원이 들면 인원이 몇 백명 와야 됩니다. 홍보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사가 되어야 되지 집행부 몇 명이 앉아서 자기들 아이템 하나 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고 놀고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00평 규모의 대형 마트에서 소규모 마트로 전환하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타구에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남구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구에는 아직까지 없고 아시다시피 명덕시장 복합건물이 들어서면 점포마다 개인으로 한다는데 대형마트는 안 들어오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전번에 작년도인가 구정질문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중소규모의 마트를 대형마트에서 운영하게 되면 정말 심각하게 남구의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체크해서 못 들어오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알아보다보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영남대학교 간병인에 대해서 탄원서 올라온 것 봤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정상적으로 소개업 신고를 안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허가를 내서 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자기들 끼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재할 길이 없어서 담당직원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김영오씨가 담당이지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허가 내줘서 잘못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제재를 하는데 영남대학교 병원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영식
전영식위원
이 분들이 남구에 계신 분들을 배제하고 타구에서 다 와서 남구사람이 차별을 받는다고 저한테 직접 탄원서를 들고 왔어요. 인터넷에도 올라왔지만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김영오씨가 담당이고 하여튼 김영오씨한테 아직까지 보고는 안 했지만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탄원서가 올라오고 주민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냥 두기에는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단체장으로서도 이런 부분에 자꾸 탄원서가 오면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한 번 신경 쓰시고,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범법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회비도 3만원 거둬야 되는데 5만원 거두고 보험료도 더 내라하고 이런 것도 있고, 입회했더라도 하나 실수하면 무조건 잘라내 버리고, 거기가 연화간병복지센터지요? 연화간병복지센터에서 스님 한 분이 주관을 해서 남구에 등록도 안 하고 들어와서 하는데, 직업소개소 관할하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것을 좀 해야 한다고 알았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청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래시장을 보면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보면 불이 자주 납니다. 작년에는 전기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재래시장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 점검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가스안전점검이라든지 하수도안전점검, 폭우가 많이 났다면 물난리가 나고 또 가스가 잘 못돼서 불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재래시장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재래시장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모양인데 가스안전점검이라든지 하수도 안전점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안전공사에서 작년에 봉덕시장과 두 군데 삼백 몇 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에 육백개소 이상 남구에 해달라고 했는데 주로 시 예산이 60%이고 우리가 40%거든요. 어쨌든 간에 재래시장 전기로 인해서 화재가 안 나도록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가스가 지금 제일 문제인데 재래시장에 공통으로 집집마다 가스 들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이제..
청택
우청택위원
하수도도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하수도도 지금 봉덕시장에 돼지국밥이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되는 대로 한 번 우수기 전에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들을 오히려 이런 곳에 투입해서 화재로부터 예방하고 또 안전하게 하고 시장에 보통 보면 불나는 것이 전부 가스, 전기에 의해서 불이 나고 살리려다가 전부 불 다 타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잘 검토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세요.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시 위원 안 계십니까?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아케이드 같은 것을 우리가 설치 해주지 않습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다 저희들이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한 번 설치해 준 것을 계속, 아까 여기 보니까 누수 부분도 있던데 아케이드 유지, 보수는 집행부에서 다 관리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10%가 상인들 부담이고 나머지는 구비거든요.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현재 기 설치된 아케이드의 연간 관리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관리비를 우리 구 예산으로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시장경제지원센터에 예산을 조금 받아서 아케이드 누수와 시장안의 미끄럼 방지, 그런 것도 우리 구에서 안 하고 경제지원센터의 예산을 받아서 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 앞으로 구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지역경제과장
예. 수반돼야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함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40, 41, 42, 43쪽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구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구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이상으로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동원
김동원위원장
도영길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신 네 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전영식위원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우리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오셨는데, 본인이 확인한 것 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와 직접 손잡고 다녀볼 의향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괜찮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정말로 저는 좀 한심한데 주민의 대표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정비를 해서 직접 손발로 뛰면서 그저께도 일부러 가보고 아직도 다녀요. 3개월 후에 다시 1, 2, 3차로 해서 또 구정질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제가 가면 그대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면 다 되어있는지 희한해요. 전기 불이 안 들어오는데 완료돼있대요. 그걸 자료를 받았는데 지역교통과에서 기계주차장 주소와 다녀왔다는 일지를 적은 것을 봤는데 실제로 제가 들고 가보면 안 되어 있어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슬라이드에서 보신 현황을 저희들이
영식
전영식위원
거기만 아니고 전체다 보고 왔는데 그것은 몇 개에 불과합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93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이만큼 다 되어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가동 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가동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고
영식
전영식위원
조사만 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조사를 했습니다. 물건적치라든지. 그것은 다 했습니다. 가동 여부관계는 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하는 교통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저희들이 직접 가동여부는 못 하더라도 물건적치라든지 안에 다른 무허가를 지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다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무허가 지은 것은 예를 들어서 건물 1층에 상가 허가를 내주면 그 앞에 주차장 허가를 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은 보통 보면 대도로변의 건축 후퇴선 부분에 3m 후퇴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아니요. 대도로 말고 소방도로도 안에 들어가서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1층은 상가 허가내주고 위에는 다세대 주택을 허가 내주면 1층에 주차허가를 내주는데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 놓고 물건을 적치를 해놓고, 슈퍼 같은 곳 이런 곳은 주로 허가를 내 주면 100% 바깥에 적치물이 다 나오고 밖에 천막을 쳐서 주차를 전혀 못하게 합니다. 어제도 확인했는데 오락기는 치웠대요. 가보니까 오락기는 치웠던데 실지 오락기 같은 이런 것을 거기에 놔두거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혹시나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치웠다가
영식
전영식위원
아니요. 말뚝 박아서 한다니까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증거사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23군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다 치웠습니다. 사진이 다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내일 내가 다시 확인을 해볼께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 이후에 다시 갖다 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식
전영식위원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저도 조사를 매일 다녀 보는데, 기계식 주차장도 사실 과장님은 실태 조사한 것으로 마쳤는데 실제로 가동은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계식 주차가 사람이 있어야지 기계 작동도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그것을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관리할 필요 없습니다. 주차하고 올리면 되요.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보통사람들이 와서 주차하려면 주차관리인이 기계 버튼 안 눌러주면 겁이 나서 잘 못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아니요. 큰 곳은 그런데 작은 곳은 가보면 두 대, 세 대, 네 대 이런 곳이 주로 많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거기에 가보면 전기조차 끊어 놨는데도 다 정상가동 해놨으니 참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수조사를 했다는데 어떤 조사를 했는지 궁금한데 설치 장소만 확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정비가 안 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기계식 작동여부에 대해서는 매년 한 번씩 업체에서 점검을 해서 합격필증을 붙여야지만 기계식 주차장이 인증 받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기계식 주차장의 활용에 대해서 말하자면 무허가를 지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적치물이 있다든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기계주차장 안에 올려보면 그 사이에 별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교통과에서는 단속을 할 수 없는가봐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기계식 주차장이든 일반 자주식 주차장이든 주차장에 대해서 일괄적인 관리는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계 부분의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왜냐면 기계기 때문에 검사하고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니까 돌아가지도 않는데 완료됐다고 돼있는 곳은 그러면 전수조사만 완료됐다 이 뜻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점검한 것은 저번에 슬라이드로 지적하신 쓰레기가 나와 있다든지 다른 물건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다 치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어디에 물건 있는 거요? 주차장 안에 있는 거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가보니까 안 그렇던데 어제 치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과장님, 그게 왜 안 됩니까? 이유를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한 번 가보십시오. 몇 년간 안 써서 먼지가 이 만큼 쌓여있어요. 안에 못 쓰는 것을 밑에 처박아 놓고 창고로 쓰고 이런 것을 꺼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지도ㆍ점검하면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요? 저는 참 이상하더라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맹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계식 주차장이 예를 들면 전기코드만 꼽아서 작동만 되도록 하면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용을 안 하더라도
영식
전영식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역교통과 소관이라고 넘어가버리니까 할말이 없는데 전기선도 안 들어오고 전기를 다 잘라놨는데도 정상가동 이렇게 돼있거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주인 입장에서도 사용을 안 하면서 전기코드를 꼽으면 전기가 낭비되니까 뽑아놓고...
영식
전영식위원
아니. 전기가 아예 안 들어온다니까요. 선이 끊겨서, 제가 그 정도 확인 안 하고 얘기하겠습니까? 진짜 너무 한심하거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지역교통과와 협조를 해서...
영식
전영식위원
저하고 같이 한 번 다닙시다. 정말로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기계 작동여부에 관해서는 지역교통과에서 업무를 하고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뭐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건 적치라든지 그 부분을 철거하고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경우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조례로 한군데로 묶든지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생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사실 현장 나가보면 말도 많고 이런데 실제로 제가 3개월 전에 구정질문을 했다가 3개월 이후에 제가 다시 5분 발언을 했을 때 진짜 저는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무시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현장에 가보면 그대로 있으니 지금은 과장님이 다 치우셨다고 하니 이번은 구정질문 준비 때문에 안 되고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다시 점검을 해서 과장님께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제가 다시 증거를 보내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하여튼 실질적으로 해주세요. 어차피 우리 직원들 아닙니까? 안 돌아가면 조사를 가서 왜 전기선이 다 끊겨서 작동이 안 되냐고 뭐라 하고 오면 될 텐데 지역교통과 소관이라고 말도 안 하고 오시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어차피 지역교통과에서 나가나 여기서 나가나 우리 예산으로 구청직원들이 월급 받는데, 나간 김에 전기선도 안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관리하고 있냐고 이렇게 지적도 하고 오면 좀 나아질텐데 지역교통과는 가면 불 들어오는 것만 확인하고 오고 적치물이 있어도 간섭도 안 하고 또 여기는 적치물 얹혀있는 것만 확인하고 가동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 안 하고 이런 것은 실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큰일 날 일입니다. 진짜 이런 것은 과장님이 건의하셔서 지역교통과와 기계주차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맹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 번 연구해 주십시오.
영식
전영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김경희위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 했던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40쪽에 보시면 남구청사 리모델링, 지금 현재 밖에서는 43억이나 들여서 리모델링 하느냐는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착수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착수를 했으니까 오래 동안 쓸 수 있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재건축ㆍ재개발을 건축주택과에서 무척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 뒷 편에 까치소식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까치소식판입니다. 제가 전번에 보니까 어느 언론에서 지지를 해서 신문에 났더라고요. 모 기자분이 제가 구정질문 한 내용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에서 언론에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김경희의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더라. 누가 얘기했는지 알겠다. 이런 말씀조차 공공연하게 직원분들이 하셨나 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대질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 문제고, 잘 못 된 것을 우리 의원들도 지적 안 하고 좋은 대로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의원들이 그 사람 좋다는 얘기 듣고 앉아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우리나라의 돈을 받으면서 앉아 있는 건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의 활동을 이런 식으로 얘기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잘 못 하는 것은 의회에서 대안도 제시해줄 수가 있고 지적을 할 수가 있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영식위원께서 질문을 드렸다시피 현재 봤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꾸준하게 구정질문을 했던 내용이라서 꾸준하게 현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본 결과, 현재 완료라고 해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완료가 아니라 오히려 미착수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말이 오간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알고계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꼭 어느 집행부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언젠가는 제가 밝히고 말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덕맨션 2차 앞과 봉덕로, 여기는 제가 가본 결과로도 봤을 때 항상 빈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남명초등학교 뒷담 쪽에 끝부분에 가보셨습니까? 거기는 항상 차나 건축폐기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곳도 공무원이 직접 가셔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대은의 집 여기도 항상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 이전으로 돼있고, 그리고 전에 보수한 것 있고 보수하지 않은 까치소식판이 있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신설한 것은 잘 붙지 않는데요. 안 붙는 답니다. 붙여놓으면 바람이 약간만 세게 불어도 떨어진답니다. 아주 센 걸로, 새파란 테이프로 붙여 놓으면 보기도 싫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같은 업종에서 찢어 버리는 사람도 있고 이렇던데, 실질적으로 까치소식판에 가보시면 한 업소에서 똑같은 것을 다섯 장, 여섯 장 두 개 업소만 붙여 놓으면 가득 찹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저도 그것은 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분명히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남구청네거리에도 보면 한 사람이 다섯 장, 여섯 장 붙여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기존 있던 것을 보면 보수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많이 이용하고 새로 신설한 것은 이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길 양쪽에 두 개 있으니까 하나는 장소를 옮겨서 새로 보수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까치소식판을 세워 놓은 곳에 보면 옷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불법전단지가 엄청 남구 미관을 해치고 있어요. 주로 까치소식판보다 거기 더 많이 붙입니다. 붙이면 잘 붙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사용하고 그 옆에다 모든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곳도 있고 정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옷 수거함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에 보수가 안 된 까치소식판, 정말 사용을 많이 하는데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을 보수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나은데, 가보면 정말 사용 많이 하는 것은 보수가 안 되고 새로 신설한 것은 사용하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봤으면 하는 대안을 드립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올해는 새로 신설하는 것은 안 하고 보수만 하는 것으로 의회 지적사항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완료로 해놓은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조금 부족한 장소에 대해서는 다 이전을 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저도 집행부 공무원한테 좋은 말 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고생하시는데 정말 현장 뛰면서 고생하는 것 압니다. 알지만 우리 의원으로서 할 일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깊이 인식해주시기 바라고요. 혁신교육이랄까. 혁신교육은 많이 받던데 실제적으로 혁신교육하면서 바뀌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구에 없는 예산을 들여서 혁신교육까지 받고 해외연수까지 다녀오시고 하는데도 변화가 없으면 예산이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교위원 질의하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41쪽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해서 지금 기 설립이 되어서 인가된 조합에 대해서 사업이 전혀 추진이 잘 안 되고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더러 있지 않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 곳은 존속하는 시한이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현재 55개소 중에서 41개소는 일단 미진하게나마 추진이 되고 있고, 12개소가 승인도 안 들어오고 전혀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첫째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주택경기하락으로 주민들 의지가 거의 소멸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구역이 조금 변경돼야 되는데 구역변경이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사실 수치상으로는 청장님이 추진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적극 추진되어서 호응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제에서 공무원들을 담당시키고 해서 적극성을 발휘하지만 개인의 재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이 직접 관여하기는 힘들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상담실 설치운영, 이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객관적 입장에서 추진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이것을 한 번 정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장을 불러서 도저히 안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정리하는 것이 권유를 하든지 해서 정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저희도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관계자를 만나서 대화를 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그 기록을 가지고 다음해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전혀 추진이 안 되거나 진척이 없는 곳은 조합이 아직 구성이 안되어있고 대표자 자체가 잘 없지만 그 나름대로 앞에서 하시는 분들과 서로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예.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전번에 대명10동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한다고 구청민방위실에서 사업설명회도 하던데 추진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때 박의원님이 참석하셔서 굉장히 저희들에게 도움도 주고 하셨는데, 촉진 시범지구가 시에 신청이 되어있고 시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률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촉진지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촉진지구 10개 신청 중에서 서 너 곳을 선정하는데 선정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선정할 것이라든지 현지답사 등을 통해서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구성이 끝나면 선정방법을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청장님이 직접 담당부서에 찾아가셔서 촉진지구에 대해서 당부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도 수시로 실무자들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거기도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지금 가슴이 많이 부풀어 있더라고요. 신경을 잘 써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의회의 엘리베이터 운행문제는 지역교통과에 얘기해야 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저게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동료 곽동주위원님이 옆에 계시지만 타서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작동이 안 되는데, 그것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업체에 오라해서 물건을 바꿔 달라 하든지 조치를 해주세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저도 몇 번 당황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층수를 누르면 그냥 꺼져버리고 곽동주위원님이 몇 번이나 얘기하기도 그런데, 몇 번 타서 내리지도 못하고 그런 적도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좀 해주세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꼭 고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예. 박판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에 대해서 대명10동 재건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300여명 민방위교육장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답변하실 때와 조금 다르거든요. 그 때는 뉴타운 개발, 재건축 촉진지역으로 선정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갈팡질팡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오늘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가능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촉진지구 지정여부관계는 시의 추진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데 자치단체의 의지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이고, 다만 제가 그날 보고회 때 말씀을 드린 것은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더라도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 그 내용을 추진을 하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촉진지구를 앞에서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좋은 점만 얘기하고 촉진지구가 지정이 됐을 경우에 나쁜점은 말씀을 안 드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알고 이 점을 이해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앞에 주공에 사시는 분은 서울에서 촉진지구를 해서 좋은 사례를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혹시나 주민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 다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고 드린 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은 행정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구는 유일하게 선정한 곳도 대명10동밖에 없고 대구시내에서 네 군데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동구는 지정받아서 하고 있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동구는 건설교통부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한 곳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촉진지구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알고 있는 것이 얕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촉진지구가 만약에 지정이 됐을 때 전체가 재개발 되지 않습니까. 도로라든가 건물 같은 것은 추진을 누가 해야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현재 대명10동에 41구역, 42구역, 43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 전체가 아웃라인이 하나로 뭉쳐지네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큰 바운드라인은 하나로 뭉쳐지고 세부적으로 41구역이 있으면 그 구역은 그 구역대로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런데 대명10동 주민들이 가장 문제로 생각하는 것은 41구역 같은 곳은 현재 조합이 구성되어서 정비업체로부터 금액을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지출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추진위원장의 업무 추진비도 필요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애초에 41구역 같은 곳은 약 39%~40%정도가 주거1종으로 되어있어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주거1종은 현행법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재건축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종전에는 재건축을 아파트만 지어서 많이 개발을 했지만 앞으로의 재건축, 서울에서의 흐름 방향이 단독주택도 짓고 연립주택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그래서 그 단지가 하나의 단지로 이루어지는 그런 뉴타운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종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지 재건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성이 결여되어서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맞습니다. 그것을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구청에 자문을 얻어 봤어요. 우연히 사석에서 얻어 봤는데, 지금 현재 대구에서도 1만2,000세대가 미분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1종에는 재건축이 안 된다는 말이 사업성이 떨어져서 시행사가 안 올 것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재건축을 하면서 단독주택을 지어서 바운드라인에 넣는다면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단독주택을 선호할 것이고 현재 일반 주민들과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재건축이라면 환경을 개선하는 아파트형으로 알고 있는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약 40%가 주거1종 지역인데 약 60%만 주거2종이에요. 주거2종이면 약 18층까지 가능하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예 안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거든요. 그렇잖아요. 60%는 18층을 지을 수가 있고 40%는 4층 밖에 못 짓는데 그것은 행정자체가 절름발이식 밖에 안 돼요. 그런 지역에 조합설립승인을 해주게 되면 정비업체로부터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고 세월이 자꾸 흘러가면 이 돈만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안 됐을 때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거든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나중에 난리 날거예요. 주민간의 갈등도 있고 정비업체에서 돈 포기한다고 말라고 하면 본전이 될 것인지 몰라도 그렇게 안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 업체에서도. 돈을 차용해 줄 때는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나중을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뉴타운으로 지정을 받든지 지정을 받아 놓으면 추진 책임이 넘어가는 겁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뉴타운 지정도 못 받고 재건축도 안 되고 이러면 정비업체로부터 금액은 갈수록 불어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은 심사숙고 잘 해야 돼요. 행정에서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돈은 2007년도입니까? 41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가 난 것이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20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벌써 1년 정도 되어가거든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쓰였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대명10동 43구역 같은 곳은 98%가 주거 1종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조합설립인가를 내주고 나면 잘 못하면 세월이 가면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행정에서 잘 관리해서 지도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염려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새기고...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문제가 조금 심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합동으로 일어난다면 남구행정의 신임도라든지 이런 것이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기다리는 것도 오래 못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줄 돈이 많아지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정비업체에서 돈을 자꾸 받아와서 쓰다보면 자기들끼리도 추진은 안 되고 뭐 하고 있냐고 돈은 어쩌려고 하냐고 이런 소리가 나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잘 지도를 하고 검토를 하셔서 사실 뉴타운 지정이 안 될 것 같으면 정리하는 단계로, 아까 김승교위원님이 훌륭하신 지적을 하셨어요. 정말 안 되는 것을 기대를 자꾸 주면 실망이 커집니다. 안 되는 것은 스스로 정리할 수 하게끔 그런 지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45개 지역이 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환경개선의 목적이 아니고 제가 주민들의 마음을 봤을 때는 재개발이 되고나면 재산가치, 즉 땅값을 더 받는다는 그 마음이 더 많아요. 주거를 개선한다는 이 뜻보다는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땅값을 더 안 받겠나. 그러면 땅값을 받고 팔고 그 안에 안 들어가고 다른 곳으로 나가겠다. 이런 잠재의식이 많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지금 분양이 안 되는 곳도 우리 대명4동 같은 경우도 약 5만5,000평 정도 되는데 대구에서 제일 클거예요. 이렇게 너무 크게 잡다 보니까 추진이 자꾸 늦어지거든요. 교통영향평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드리고 이런 애로사항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고 이것이 행정이 할 일입니다. 지금 대명10동의 심각한 분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저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이번 달에도 저보고 확실한 답변을 모르니까 구정질문을 해달라는 요구를 한 17명 정도 받았어요. 제가 거길 잘 못갑니다. 가면 그걸 왜 안하느냐고 얘기하셔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못하겠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행정에서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지난번 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뉴타운 지정이 되더라도 1종 주거지역에 대한 제한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를 굉장히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종 일반주거지역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유가 주민들이 그 당시에는 법률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할 경우에 종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법률에 나와 있어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되어있었는데...
판년
박판년위원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다만 그에 의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시에서 1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지침을 바꿔서 종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종 지구단위 계획에 수립지침을 일반주거지역 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2003년도에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
올해 2008년도 11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대명10동은 도로 앞은 상업지역, 그 중간은 주거2종, 그 뒤에는 주거 1종, 주거1종은 임야가 가까워 공기가 맑고 살기 좋은 곳이라서 주거1종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못됐거든요. 지형상, 위치상으로 봤을 때 대명10동은 앞에는 상업지역으로 건물 올리고 뒤에는 18층 올리고 뒤에는 장등산이 가려있고 그 아래에 4층 밖에 못 짓는다면 이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답답해서 못 사는 거예요. 앞뒤로 꽉 막혀서 분지 안에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끔 지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해봤을 때 장등산을 기준으로 해서 150m를 주거1종으로 다 그어놓은 거예요. 이런 것은 현장에 나와 보면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현장과 도면을 보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나중에 아까 이야기 했던 그 때 당시의 자료, 제가 또 답변을 해줘야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당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할 당시에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종 변경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박판년위원님과 김승교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실제로 보면 재개발이 잘 안 되는데, 그냥 추진한다고 해놓고 학생들을 학교에서 미리 받아 버려서 추진 잘 되는 곳은 학교의 학생 수용능력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래서 진행을 처음 했다가 안 되고 몇 년씩 침체되어서 거의 활동을 안 하는 곳은 아까 김승교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지도ㆍ계몽을 통해서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계몽을 해서 다음에 되면 다시 하기로 하고 그것을 취소해주면 그 때 활성화 되는 곳은 학교수용능력이 해결되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쪽이라도 할 수 있는데 두 개 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먼저 이 사람이 받아놓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허가 취소를 안 해주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실제로 보면 우리 지정만 해놓으면 5년, 10년씩 이렇게 가니까 사실 나라 경기가 많이 어려워요. 재개발ㆍ재건축하는 곳이 너무 많으니까 실제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하루 일감이 없어요. 왜냐면 집수리라도 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재개발이 꼭 내일 모레 될 것 같이 그러니까 집수리도 안하지, 이래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아요. 일자리도 안 늘어나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홍보를 해가지고 실제로 될 수 있는 곳만 할 수 있도록 좀 우선적으로 지도 격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역교통과인가 건축주택과인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 이것이 기계식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기계식 주차인데 이것이 이렇게 장애물이 서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물려가지고. 전 주민이 차를 다 대어야하는데 이러면 차가 못 들어가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런데 허가 난 곳이 많거든요. 사실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건 누가 담당해야 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담당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렇지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께요.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내일 둘러보면 알겠지만 마치거든 이 사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증거 사진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앞에 천막치고 적치물 내놓은 부분도 여기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과장님, 저도 따지기도 싫고 보고 잘 좀 하라고 하세요.
영길
도영길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 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구자범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19쪽, 20쪽, 21쪽, 22쪽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구자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김동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설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동원
김동원위원장
구자범 건설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신 네 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이니까 19페이지에 2007년 8월 20일 제8차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주거지역 종 세분상향 불가 조항 삭제를 요구했지요? 요구했는데 미반영 된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2007년 8월 20일 한 것은 대구시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인데 이것은 종 세분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5년이 경과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재구
조재구위원
그 당시에 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도시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된 날로부터 5년, 그 5년 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그렇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없으니까 2008년 11월 20일, 구체적인 일정이 지금 확정이 어떻게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지금 도시계획과와 계속 협의를 해본 결과 올해는 검토 용역비도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실질적인 변경 검토는 2010년도 정도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사실 일정이 확정되면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이 많이 침해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상향 변경이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저께 도시계획과에 한 번 들렀습니다. 들러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꼭 이것은 관철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올해 하반기 정도 되어서 주민들 건의서를 좀 받아가지고 시에 제출하고 주민들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하면 안 되지만 뒤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시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각도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이것 질문할 때 제가 타 구군과 연대하여 같이 좀 노력해달라고 했는데,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제가 2006년 10월 31일 본 위원이 사실 구정 질문을 통해가지고 우리 구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다른 구와 연대를 해가지고 추진하면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대 추진 실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2년이 거의 다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실무 협의 추진 중이라고 해버리니까 제가 할 말도 없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재구
조재구위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런데 청장님이 시장님과 구청장 간담회 시 저희들이 두 번이나 시에 건의를 구청장 다 모인데서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각 타 구청하고 지금 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 송현동, 지금 남구하고 경계 아닙니까? 경계인데 거기는 모 누구 의원님 때문에, 성함도 밝혀도 되지만 최모 의원입니다. 전 의원인데 서명을 약 1만5,000명 정도 받아가지고 시에 여러 번 들어가서 그 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우리 남구에 소개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제가 11동 분도 소개를 해드리고, 10동에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렸고 추진하는 분들 같이 소개를 해서 연결시켜 드려가지고 연대를 한 번 하면 어떻겠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는 공무원도 두 분 따라 다니고 이러는데 그런 노력을 가만히 앉아있기 보다도 울어야 젖을 주든지 하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6동 같은 경우에 9동, 11동 가보면 주민들도 회의를 하면 우리 같이 들고 일어날테니까 언제든지 앞서서 공무원들이 좀 움직이면 우리도 그냥 안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폼이라도 좀 잡고 자세라도 취해줘야되지.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공식적으로는 못하지만 뒤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박판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판년
박판년위원
조재구 동료위원님 질문하시는데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종별 변경은 어디서 합니까?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시장 권한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시장 권한을 갖는데 실제로 대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지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하는데 종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는 몇 년 만에 열립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도시계획위원회는 경우에 따라 필요시에 열리는데 또 종 세분관계는 5년경과 이후에 할 수 있고 그 전에는 변경을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
그것은 어느 법률을 근거로 그렇게 했습니까?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도시계획 지침에 딱 5년 이내에
판년
박판년위원
도시계획 지침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지고 나온 세부지침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그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5년 이내에는 종별 변경이 안 된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종별이라든지 타 도시계획시행 결정된 것도 5년 이내에는 잦은 도시계획의 변경은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변경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판년
박판년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아까 10월 달에 2010년도에 가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희들이 딱 5년 경과하자마자 바로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5년 이내에 못하기 때문에 5년 이후에 되면 변경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은 올해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다보면 용역기간이 약 1년 정도 경과되기 때문에 2010년도에는 안 되겠나 실무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아까 이야기 했던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 종별 변경사항은 5년 이후에 가능하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5년이 지났을 때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에 대구시의 계획에 의하면 아직까지 올해는 용역비도 이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갖고 2010년도에 종별 변경의 심의를 해보겠다. 된다는 확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확정은 없이 심의를 해 보겠다. 그 때가서 보자. 이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용역회사에서는 전반적인 여건이라든지 전부 조사해가지고 기초 조사를 해서 중간에 보고회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쳐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상정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최종 결정되는 기간을 2010년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그러면 그 사항이 2010년 넘어갔다는 것이 언제쯤 발표 났어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발표가 난 것이 아니고...
판년
박판년위원
언제쯤 그 세부 지침이 밝혀졌어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세부지침이 아니고 시에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본 결과
판년
박판년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2010년도 정도에 가야만이 이게 도시계획종별 변경이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2010년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은 지금 시에 가서 여러 번 협의를 해본 결과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언제쯤 알았어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희들이 그저께에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 전에 계속 전화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용역비도 확보가 안 되었다. 내년도에 용역비 확보가 되어가지고 해서
판년
박판년위원
지금 조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많은 우리 대구 시민들이, 남구의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일말의 희망을 걸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건축주택과에 질문했듯이 집수리를 잘 안합니다. 팔지도 않아요. 집을 팔고 나가지도 않고 또 이사를 가려고 해도 팔려고 하면 너무 잃고 팔까 싶어서 내가 팔고나서 이 재건축이 추진되면 또 손해를 안 보겠나 싶어서 가지도 않고 집수리도 안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 지역에 대명 10동 41, 42, 43구역 같은 곳은 하루가 지금 여 삼초같이 기다려지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때 당시에는 우리 구청장도 연두 순시 때 11월 20일 이후에 도시계획심의가 열리면 최소한 종별을 변경시키는 안을 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0년도 같으면 앞으로 2년이 더 남아있어요. 행정이 주민과 시민이 무엇을 바라고 미래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빨리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까지 편성을 안 했다면 용역비까지 예산 편성을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행정 하는 대로 놔두는 것이에요. 시민이 어떤 불편을 느끼는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래서 이 문제가 발표가 되고 나면 지역주민들이, 박찬목 위원님도 우리가 같은 지역구에 있는데 그런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11월 달까지만 기다리래요. 올해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그렇죠?
찬목
박찬목위원
예. 맞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아까 건축주택과장은 11월 20일 넘었다. 이런 말씀 들었는데 2년 늦어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지금 조합추진 설립인가를 받아서 정비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해서 쓰죠. 지금 빌려서 쓰는 것 아닙니까? 2년 늦어지면 돈이 얼마 붙는지 압니까? 심각하거든요. 지금. 위원장 업무 추진비가 최고로 200만원도 나오고, 총무직도 추진비가 나오는데 전부다 사무실 운영비라는 것은 정비업체에서 받아쓰고 있거든요. 현재요. 2년 늦어지면 이것 진짜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장님.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희들도 실제로 도시계획 변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대성도 있고.
판년
박판년위원
처음에 이것 왜 했어요? 이런 법률 만든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도시 전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하는 교수님이라든지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상당히 제가 옛날에 계장 시절에 추진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서 반발이 제일 심했는데, 일반적인 것은 몰라서라도 그냥 있었던 것이 많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진정 내용을 시에다가 계속 전달하고 전달했는데 그 당시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이런 이야기는 우리 입으로 못하거든요. 거기에 나가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에 가서 의원의 입으로는 그 소리 못합니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이야기를 행정에 대한 정보는 구청장이나 과장님이나 국장이나 나가서 주민들에게 미리 사전에 얘기 해줘야 실망이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2010년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딱 나온 날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보고 자꾸 하니까 실무자 측면에서 추측을 그렇게 하는 그 런 일정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
실무자 측에서 추측하는 것이 근사치에 가는 것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행정을 봤을 때. 하여튼 걱정스러운 것이 좀 많거든요. 지역 주민의 민심과 또 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바람, 기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남구 행정은 아닙니다만 대구시 행정 자체에 대해서도 심히 걱정스러운 일도 많아요. 하여튼 주민들에게 어떤 답변을 줄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대명4동 보다는 대명10동에서 일어난 문제점을 현재 갖고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대명4동에는 다 주거2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별로 없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주거1종으로 되어있는데 조합추진위원회가 인가를 줬기 때문에 정비업체에서 돈을 받아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잘못 아니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물으니까 그 때 당시 법률이 있었다는 자료를 요구를 해놓았어요. 해놓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건설과하고 건축주택과 하고는 비슷한 업무를 상당히 서로가 협의를 잘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하여튼 하루 빨리 왜 2005년도에 지역 주민들이 정서가 그런데 올해 예산도 편성 안 했습니까? 그렇죠?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21페이지에 과장님. 2008년도 1월 11일 발전종합계획안을 중앙발전위원회에 서면심의로 확정 해놓았는데, 남구의 16개 사업에 1,113억원.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소상하게 다시 이야기 한 번 해주십시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봉덕동 고산골 공영 주차장 건립 공사가 37억원, 도로 포장개선 2억원,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 확대가 130억,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가 210억, 재래시장 공공 화장실 건립이 25억원
동원
김동원위원장
조재구 위원장님, 저것을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들어도 모르겠는데
재구
조재구위원
예. 그런데 본 사업이 2006년 12월에 시에 제출된 것으로 사실 추진되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 당시에 중앙발전 심의위원회에 심의하려다가 잠정 중단되어 가지고 계속 지연되어 오다가 올해 1월에 서면 심의해가지고 결정 났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런 것은 사실 결정이 되었으면 사전에 브리핑을 시에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한 번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제가 또 알고 싶은 사항이고 이러니까 확정되어서 금년 1월 11일이면 벌써 그것만 해도 몇 개월 지났잖아요. 그렇죠? 의회 보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됐습니다. 나중에 서면 한 번 부탁합시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조금 전에 종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남구에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수익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5년 만에 된다면 우리 지역에 시 의원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해서 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용역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희들도 차영조 시의원께 전화상으로도 연락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전화 한 통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 전에 만나서 도면으로 자료도 제공하고 이랬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저는 법 자체가 난개발을 막고 도시에서 우후죽순으로 개발하는 것을 막고 집요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크게 보고 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목표 하에서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종 그것 하는 것들이 대구 지역은 상당히 타 지역에 비해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 그것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도 그렇게 참았는데 지금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다시 기회가 왔을 때 사전에 협조를 해서 그걸 원상회복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집행부에서 말로는 추진을 한다, 재건축 재개발 한다 이러고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행정이 돌아가는 대로 쳐다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걱정이에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예산 사정이라든지 제반적인 여건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청택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
우청택위원입니다. 우리 구자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아까 박판년 위원이나 김승교 위원님이 종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 부분은 자꾸 질문이 이중되고 삼중되는데 구청장 지방 선거를 할 때 이 부분은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약사항에 2008년 11월 되면 종이 예를 들면 6동, 9동, 11동, 10동 이것 다 바뀐다. 주민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그 때 엄청나게 PR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서 그렇지 만약 구자범 과장님이 어느 설명회에서 2008년 11월 28일 인가 그 때 종 변경을 하는데 2년 뒤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면 이것 데모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재개발 그것만 보고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금년 11월달만 지나면 1종에서 2종으로 다 바뀐다. 사업성이 있다. 오히려 선거 그 때 공약 때문에 부추긴 감이 있었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마 의원님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 공약도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2008년 11월달 되면 무조건 이 종이 바뀌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심의 과정, 상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안했거든요. 5년 동안 종은 못 바꾸지만 5년 뒤 2008년 11월달 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종을 1종에서 2종, 2종에서 3종 다 바꿔주겠다. 나를 찍어 주시오. 이렇게 공약을 건 사항입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너무 대처가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만약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너무 과한 표현인가는 몰라도 그 지역 주민한테 그런 설명이 들어가 버리면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난리 날겁니다. 아까 우리 박판년위원님은 좋은 말씀으로 했는데 상당히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문제지만 정치적으로도 풀어야 됩니다. 지금 금년 연말이나 적어도 내년 초에는 이게 종이 바뀌어 나가야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공약도 믿고 이번에 국회의원이 공약을 어떻게 할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작용이 될 건데 이것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만 들어도 이러는데 나도 지금 깜짝 놀라겠어요. 저도 2008년도 11월달, 적어도 2009년 1월달에는 아마 종이 바뀌어 넘어 올 것이다. 남구발전 그 때는 재개발이 엄청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지금 큰 일 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주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좀 맞추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할게 아닙니다. 이것은 왜, 주민들이 돈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내가 종이 풀림으로써 100만원짜리가 200만원되고, 300만원짜리가 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2년 더 참아라, 아까 박판년 위원님 말씀대로 팔리면 종이 올라가는데 내가 미쳤다고 파나, 난 안 판다. 내년 1월달 되면 200만원이 되는데, 지금 200만원 짜리가 300만원되는데 내가 왜 팔고 들어가나. 이것 추진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 청장님, 부청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부각을 해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을 해서 뭔가 시에 시장님도 지난번에 이야기 했어요. 이것 종 문제는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실무자는 국장선에서 어떻게 받아 들였는지 몰라도 용역비가 없다는 것은 진짜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아마 의원님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주민들을 그렇게 갑자기 안 놀라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만약에 그런 말이 나왔을 때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주한 미군 공여 구역에 관한 특별법이 2006년 9월 4일인가 시행이 되었죠. 남구가 되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냐 하면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은 미군부대 때문에 굉장히 낙후가 되었다. 이 주변 지역 즉 예를 들면 이천동, 봉덕1동, 2동, 3동, 대명9동, 대명5동 이 지역입니다. 또 연적지역 있습니다. 연적지역까지 연결해서 지난번에 2006년 말에 예산을 이렇게 우리가 기반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든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1,113억이 나왔다 이 말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확정이 되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행자부 3건 외에 각 부처 종합한 것이 1,113억
청택
우청택위원
1,113억을 그 주변 지역 개발 및 기반 시설을 위해서 국고로 지원해 주겠다고 확정 된 것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10년 동안
청택
우청택위원
확정되었으면 이 돈이 내려오겠네요. 그렇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주한 미군 공여 구역에 별도로 예산을 정부에서 딱 묶어 놓은 돈이 아니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주변 지역이 낙후되어 있어요. 그 지역을 위한 특별법에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특별법에 의해서 나오는데, 정부 예산 중에 주한 미군 공여 구역에 줄 기한 예산을 별도로 묶어 놓은 것이 아니고 각 부처에 있는 돈 중에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예산을 올렸거든요. 우리가 그 주변 지역을 개발하고 기반 시설하는데 돈이 얼마 들겠느냐 올렸는데, 내가 알기로는 1조 얼마 든다고 했는데 이게 삭감되어서 천 얼마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각 부처에 협의하는 자체가 각 부처의 예산 중에 그 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사업을 보고 받아가지고 수합해서 거기서 심의해가지고 확정 잡은 것이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이 10년 동안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작년 6월달에 의장님하고 저하고 배금식 전문위원하고 행자부에 갔다니까요. 가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해주겠다. 그 때는 아직 심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1,113억은 10개년 계획으로 내려온다 이거죠?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각 부처에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걸로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이것이 내려오면 그 주변 지역을 6동, 5동, 9동, 봉덕 1, 2, 3동, 이천동 이것이 주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연적 지역도 있겠지만, 그 지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쓰는데 노력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시간도 없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세요. 달성 군청이 계약을 했다가 해약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 문제 상세히 말하고, 서부정류장 막창집 부근에 판매, 관람 집회시설 들어오는 것도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잔금을 못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들리던데, 그 두 개를 아는 만큼 간단명료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달성군청 부지에 세종 멀티플렉스관은 잔금 지급기일을 소송해가지고 일차 패소 해가지고 항소 중에 있다고 그렇게 들었고요. 막창집은 건축허가가 되어가지고 아직 실착공은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재구
조재구위원
확인 한 번 해주세요.
자범
구자범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면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 1분 계속개의
끝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이진숙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에서 44쪽에 대해서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44쪽 지역교통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정질문 추진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동원
김동원위원장
이진숙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의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이진숙 과장님 다른 실과도 다 힘들지만 지역교통과는 특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기계식 주차단속 있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영식
전영식위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 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기계식 주차장이 1년에 한 번씩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검사기일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검사하라고 기계식주차장 건축주에게 통보를 하면 그 분들이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서 검사결과 합격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저번에도 구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가보면 점검한 내용과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진도 찍고 지금 카메라에 자료도 있는데, 가보면 전원도 끊겨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정상가동, 이렇게 되어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나가서 공단에 맡기지 말고 직원들이 점검을 한 번 하면 안 됩니까? 일제점검을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것은 전기안전관리공단에서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갔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용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고, 저희들은 불합격통보가 왔는데 주차장을 이용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본래의 주차장 목적을 시행 안 했을 경우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합격통지가 왔다면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녹이 다 슬어서 컨트롤 박스 자체가 안 되어있는데 정상가동 해놓고, 누가 내일 시간 나면 저와 같이 다닐 수 있겠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진짜 그렇다면 안전관리공단에 제가 나와 보니까 이런데, 왜 정상통보를 우리한테 보냈는지...
영식
전영식위원
그 사람은 예산만 따먹고 점검은 똑바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실제 그렇다면 저도...
영식
전영식위원
정말 한심해요.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정상가동 된다고 하니까, 실제 전기라도 들어오면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전혀 작동을 안 하는데도 정상가동 해놓고 위에 에어컨이 설치되어있어도 정상가동 되어있고 가스통이 있어도 정상가동 되어있고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제가 한 번 알아보고 안전관리공단에 실체가 이러니까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재요구를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럼 여기서는 직접 단속은 할 수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영식
전영식위원
단속도 못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우리는단속이 아니고 검사받은 통지,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관리이지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사용하고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만약에 검사를 안 받고 사용했을 때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형식적으로 검사 받을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안전관리공단에서 정상통보를 받았으면 제가 현장을 가보고...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전기점검한 조사서가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통보서를 다 저희들이 관리해서 보관은 다 되어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담당자들이 사실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두워서 그런지 밤에 다니는지 잘 모르겠는데 녹이 슬어있고 이제 얘기좀 하니까 먼지 좀 털어놓고 그 정도가 다예요. 진짜 너무하거든요. 사실. 이용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의 마음이지만 정말 85%가 그냥 서있습니다. 사용을 안 하고 가동은 거의 불가능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바쁘지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것은 고치지 않고 계속 밖에 주차단속만 하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쳐주고 한 다음에 단속을 해야지. 사실 단속도 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자꾸 단속만 한다고 불만이 많아요. 지역교통과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 애로사항을 주민들은 모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영식
전영식위원
법에 이렇게 되어있는지 아까 건축주택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건축주택과에서는 올려져있는 적치물만 관리하게 되어있고 가동 되는지 안 되는지는 교통과에서 하도록 되어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정기검사통보가 오면 우리는 통보하는 대로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도 사실 잘못됐거든요. 교통과나 주택과나 아무나 나가서 시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동은 여기서 하고 또 적치물은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도 사실 맹점이 있다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제가 이 기회에 안전관리공단에서 진짜 형식적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없는지 한 번 재차
영식
전영식위원
자료를 보고 제대로 했는지 제가 한번 볼께요. 직원들 보내시지 말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성과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공단에서 통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지 보낸 것을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영식
전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전영식위원님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안전관리공단에는 통보를 하지 마시고 안전관리공단에서 정기점검 기록부가 우리 구청으로 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영식위원님한테 다 드리세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재구
조재구위원
지금 이야기하면 안전관리공단에서 다시 무슨 조치를 취할지 모르니까 자동차 검사 같은 것도 수수료 1만5,000원만 주면 폐차 직전 차도 점검기록부에 도장만 찍어주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안전관리공단을 전위원님이 조사를 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해요. 사실 특히 주차기 같은 것은 움직이지도 않는 거니까 자동차 같이 움직이는 것도 공단에 가면 도장만 찍어주고 1만5,000원씩 받는데, 주차기 이것은 그냥 서있는 거니까 보고 그냥 도장만 막 찍어주고 사실 현장에도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위원님께 드리면 다시 조사를 해보시고...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카메라 자료를 마치고 보여드릴게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동원
김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관문시장이 성당주차장과 연결돼있는데요. 공익단속요원이 거기 나가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공익 단속이 상시적으로 계속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익도 외근이 5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새로운 주ㆍ정차 금지구역이 됐다든지 그러면 바로 단속을 못하니까 계고장, 그 사람들이 그 장소에 가서 붙이도록 하고 주로 처음에는 서부정류장과 그쪽에 많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딱 거기만 근무를 안 하고 돌아가면서 근무지를 바꿔서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에는 보니까 상시 근무하는 것처럼 거기에 세워 놓으면 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는 전혀 안 보여서 제가 거기에 계속 나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주 지나치는데 지나치면서 봤을 때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으신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차번호에 종이를 딱 붙여서 번호를 가려놨어요. 앞뒤로 가려 놨더라고요. 그런 곳은 단속차가 한 바퀴 정도 돌아줘도 괜찮은데, 그리고 아침 출퇴근시간에 보면 경찰서에서는 순찰차를 타고 아침에 큰 도로에 차를 세워놓으면 좀 치워달라고 계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 차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구청에는 아침에 10분 전에는 안 나갑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출근시간 소통을 위해서 아침 7시부터 직원들이 CCTV가 계속 다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경찰서 순찰차는 버스 차선이나 점유를 하고 있을 때 계도를 하던데....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저희는 계도는 안 하고 그냥 지나만 다니죠.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구정질문 추진상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동료위원들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대안이나 계획안, 제안에 대하여 현재까지 집행부서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만 추진상황이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의 구정질문이 일회성 답변으로 끝나지 않도록 본 구정질문 관리카드를 계속적으로 관리 점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러한 의정활동과 열정은 지방자치를 한층 더 성숙시키리라 믿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를 원활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협조해주신 조재구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복지위원님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