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차이열 의원 발언
차이열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차이열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유태
김유태위원
위원장으로 박실경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차이열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유태위원께서 박실경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박실경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실경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 임시위원장 박실경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실경위원장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동윤
이동윤위원
이병욱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실경위원장
이동윤위원께서 이병욱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병욱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실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대비 3.5%가 증가한 2,617억 5,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484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33억 5,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 중 세입은 세외수입이 79억 3,1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23억 3,9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은 13억 7,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3,800만원, 사업예산이 85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변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변동내역은 행정운영경비 3억 3,800만원 중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타직보수 등 인력운영비가 1억 3,800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는 가급적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였습니다마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물품취득비와 일반운영비 등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5억 4,400만원, 자체사업이 70억 1,800만원 증가하여 총 85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 변동내역은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8억 3,9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방범용 CCTV 설치 1억 5,000만원,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이전예정건물 개보수 공사 29억 200만원, 미확보부지 매입비 4억 9,800만원, 상동청사 증축 공사 6,300만원 등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2,700만원 등 총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고산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 8,200만원, 구민운동장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4,000만원, 아트피아 CCTV 설치 2,200만원 등 총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비 300만원, 다음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건분야는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3억 4,600만원, 여성문화센터 전기가마 설치 1,600만원 등 총 3억 9,6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두산동 재해위험절개지 정비 7억 400만원과 노변대백맨션동편 인도설치 1억 4,100만원 등 총 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3억원, 옥외광고물 전산화 사업 2억 5,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계상하고 자체사업비 3억 6,50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어린이공원 2개소 정비에 3억 7,7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남천 하천제방 정비 9억 600만원 등 총 16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생계 및 주거급여가 감액된 반면 경로승차요금,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 차등보육료지원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변동내역은 9쪽부터 10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늘어난 133억 5,600만원으로서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실경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이성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은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 특별회계 기금별 예산안내역, 예산편성내역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28억 5,300만원 보다 3.52％가 증가된 2,617억 5,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484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7.04%이며 특별회계는 133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세출 성질별, 기능별 예산과 4쪽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특별회계 기금별 예산안 내역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기정보다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편성내역 중 예산총괄 세입부문, 세출부문, 소관별 추경예산의 주요내용은 6쪽에서 1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과 재원조정교부금,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이고 세출부문은 보건소 이전예정건물 개보수공사비, 미확보부지 매입비,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관서운영기본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경로승차요금, 차등보육료 지원 등을 계상하였고, 건설사업으로 남천 하천제방정비사업비 등 당면현안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의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건소 이전예정지 주차장부지 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구를 교육·문화·복지도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당면한 현안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규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혹시 전체 질의 후에 총괄질의 시간에 빠진 부분은 다시 질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정리 및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사항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면 진행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태남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박실경위원장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기획조정실장님! 111페이지에 세입예산 부분이죠, 거기에 순세계잉여금 중 괄호 안에 보면 특별교부세 국비, 시비가 33억 정도 되죠?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33억인데 이것이 여기에 포함 돼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포함 돼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 내용에 대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옴에 따라서 세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포함시킨 겁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그러면 결산추경을 한 다음에 이것이 넘어왔습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태남
금태남위원
이것이 재원대체가 안 됐습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세출재원은 아직 활용을 못했습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세수를 잡은 거죠.
태남
금태남위원
그래서 79억이 이번 예산에 포함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데 2008년도 당초예산에 240억이죠?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242억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번에 321억이 순세계잉여금이죠?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기획조정실장 생각에는 3월에 결산추경을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나온다고 생각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작년 결산추경 때 471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금년 당초예산에 242억을 편성했고, 이번에 79억을 하게 되면 약 100 7, 80억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170억?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추계로 이번에 결산을 하게 되면 200억 미만으로 170억에서 200억 미만 정도 안 나오겠나......,
태남
금태남위원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 하는 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단시일에 그런 것이 아니고 2005년도부터 공동주택개발에 따른 자산매각수입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알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오면 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자꾸 돌출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오고 이 예산을 사장시켜 놓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많이 투자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21쪽에 자치법규 대본발간해서 6만5,000원 × 4권 × 80부 했는데 이 배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이것을 발간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조직개편이 대폭적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부서편철이 전부 다 바뀌고 해서 조례규칙집 3권하고 훈령예규집 1권 이래서 4권을 전체 80부 발간해서 각 부서별하고 동, 또 구의원님 개별로 1부씩 드릴 계획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현재 이 대본발간 건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예산이 없었다. 그죠?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당초에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은 4월부터 발간이 됩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발간할 계획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시기적으로 좀 늦은 느낌이 안 듭니까? 초에 해줘야 되는데.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초에 하기에는......, 저희들 조직개편이 2월 1일부로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 새롭게 발간할 계획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박실경위원장
김유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124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이 예산은 자산및물품취득비 풀경비입니다. 풀경비인데 당초에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사무실 재배치, 또 물품구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 2,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그러면 2,300만원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 왜냐 하면 보건소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서 비품구입에 상당히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에 5,000만원 추경을 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지금 현재 구입하려는 내역서를......,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내역은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실경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127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 토지 및 건물조사보조인부 해 놨거든요. 거기에 190일 한 이유는 뭡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토지 및 건물조사인부임은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내에 수성의료지구가 입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초 토지, 건물부지 내에 편입되는 토지, 건물, 각종 도로라든지 조서도 작성해야 되고 기초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190일 해 놓은 것은 저희들 통상 10개월 정도 사역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심사가 되면 4월부터 해서 8, 9개월 정도 소요가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이 조사하는 분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없어지는 겁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특별한 소요가, 추가로 사역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쓴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필요할 시에 일시사역을 등록해서 씁니까?
구철
구철전략과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실경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과제추진단은 과거가 없는 신설부서로서 미래를 향해 추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각동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131쪽 중간에 방범활동지원장비구입,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1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수성경찰서 지구대에 차량 순찰용에 부착할 겁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1대인데?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1대.
동윤
이동윤위원
순찰용차가 굉장히 많을 건데.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것은 작년 11월에 1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서에서는 2, 3개 지구대에 1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도 있고 해서 우선 1대를 해서 1주일씩 돌아가면서 순찰판독기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이것이 수성경찰서에 들어가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지만 전문가가 계시고 하니까 보건소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현대병원 앞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 돼 있죠?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우리 수성구 보건소가 이번에 리모델링을 해서 구 현대병원 자리로 옮기게 되면 이 보건소가 향후 수요를 볼 때 몇 년간 그 보건소 자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앞으로 보건복지정책이 얼마나 새로운 정책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보건복지 쪽으로 얼마나 정책들이 많이 확장되어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관 쪽에 정신보건센터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또 노인병원을 짓게 되면 그쪽에도 분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이라든지. 그래서 10년 정도는 내다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10년만 내다보고 리모델링을 하고 건물 사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는 곤란할 것이고, 우리 수성구 인구가 그렇게 팽창하지 않는 이상은 반영구적으로 이 보건소를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왕 질의하는 김에 도시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7억이 리모델링비로 돼 있는데 건평이 몇 평입니까?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약 6,611.6m²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6,611.6m²입니까?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2,000평에 27억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리모델링 작업이 건물 내외관 전부 다를 합니까?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제가 생각하는 견해를 말씀드리면요, 27억 가지고 내부는 가능하지만 외부까지 멋있게 하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멋 이전에 완성된 건물이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특히 우리구는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 민간건축물도 더 좋은 디자인으로 좋은 건물을 짓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영조물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불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이 건물을 리모델링함에 있어서 전문가가 상당히 모자라는 것 같다고 하고, 또 향후 반영구적으로 써야 될 보건소 건물을 27억 3,000만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게 된 배경이나 동기를 이야기해 주시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현대병원 건물에 대해서 예산절감에 거의 90%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이전을 해서 사용하는데 기능적인 측면이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만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절감에 90% 치중을 하고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결론적으로 명품수성구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보건소 건물이 향후 반영구적으로 우리 수성구민한테 보건행정을 서비스할 그런 시설인데 이 건물의 외관을 완성하지 못하는 상태, 외관을 바깥쪽으로 어느 정도 놔두고 하는 그런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반 공사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산절감을 하면 추후에 외벽도 공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희들 당초 판단은 청소는 특수청소를 하면 외벽은 괜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머리 반 감는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될 것이고, 예산절감이란 것은 하드에 투자하는 것은 정확하게 투자하고 나머지 관리경비에서 상당한 예산절감을 하고 얻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건축비용을 줄이면 추후에 총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용을 절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비용이 증가되는, 일시적으로 비용을 중지시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장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동윤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업무는 보건소가 들어 갈 업무내용이고, 구입할 때는 그렇게 이루어졌고, 또 리모델링은 건축분야의 소관이고 업무가 넘어오다가 총무과로 넘어와서 구청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1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해서 CCTV를 30대나 하는데 그 돈이 자그마치 1억 5,000이나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집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현재 CCTV 이것은 경찰에서 관리 운영할 CCTV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방범용으로 50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달서구는 83대 정도 이미 돼 있고요, 운용해 본 결과 CCTV를 하는 데는 범죄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 CCTV를 점점 더 범죄가 증가되는, 자동차가 안 들어가고 이런 데는 앞으로 이것을 확대하려는 경찰의 의지도 있고 저희들도 주민을 위해서 앞으로......,
숙자
김숙자위원
CCTV는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현재 대당 500만원 정도로 360도를 커버하는 CCTV입니다. 수명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우리 구청에서 설치해 놓은 게 파괴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없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 다음 페이지 132쪽에 기타보조금해서 건축설계경기 시상금해서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데 시상을 하는 겁니까? 2명인데 돈이 1,000만원이나 들어가고 하는데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번에 보건소 이전예정건물 설계공모를 통해서, 그냥 조달입찰을 하면 편하기는 합니다마는 설계공모를 통해서 좋은 작품을 받아내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에 1등한테는 우리가 설계권을 주고 2, 3등한테는 응모에 대한 시상금으로 500만원씩 책정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1등은 설계를 맡기고 2, 3등은 설계를 못 맡기는 대신에 이런 시상금으로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을 굳이 시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싶네요. 왜냐 하면 그분들이 자기 영리를 위해서 참가를 하는 건데,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한테 나와 달라 하는 청탁을 해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시상금으로 1,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것은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한 작품을 내기 위해서 적어도 1,000만원 이상 2,000만원까지 소요됩니다. 한 작품을 내기 위해서. 얼마전에 동사무소 설계공모할 때도 27개 작품이 들어 왔습니다. 그 작품 하나 만드는데 적어도 1,00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작품을 선택하니까 이번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잘 지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시상금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이런 시상금을 안 하면 그분들의 참가하는 율이 적다는 그런 뜻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율도 적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관례이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보통 관공서는 공모를 해서 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그런데 시상이 이렇게 따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따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실경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경쟁에 의해서 좋은 작품을 얻겠다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박실경위원장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방금 김숙자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 입상을 하신 분은 입상에 대한 포상은 없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일단 최우수자한테는 설계권을 부여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설계권 부여하고 여기 포상하고는 관계없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통상 관례에 보니까 우수작 해서 실제로 설계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두 명 정도......,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두 명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두 명 정도,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과장님! 우리가 어떤 대상물에 대해서 구매를 할 때, 신축건물을 신축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평당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이냐......,
유태
김유태위원
어떤 건물을 지을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트피아를 짓는다. 아트피아를 왜 짓느냐 하는 목적부터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목적이 있고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용도가 있고 설계가 있고 실시가 있고 예산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따라 가는데 실질적으로 아트피아도 마찬가지지만 초기에 아트피아를 지을 때 그 다음에 중간에 추경하고 여러 가지 완성단계까지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완전히 수성구청에서 관리해야 될 목적건물이 이루어 졌을 때는 하드웨어 부분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운영에 대해서는 진행을 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어떻고를 떠나서 일단은 대상물이 결정되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짓기 전 상황하고 짓고 난 이후 상황하고는 다소 진행의 모양새가 달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현대병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경매해서 그 물건을 수성구청에서 소유를 하게 되었지만 이후 상황은 어떻게 그것을 활용해서 운용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은 90% 이상을 경비절감 차원에서 진행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치중을 그렇게 두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초기에 그러면 29억이라는 예산 중에 설계비까지 포함해서 29억인데 실시비 자체는 27억쯤 들어가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27억 3,000.
유태
김유태위원
이 예산 자체가 나올 때까지 과정은 어떻습니까? 초기에 정상적으로 의뢰를 해서 금액이 나온 것이 아니고 추정치죠. 그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일단은 설계가 안 됐으니까.
유태
김유태위원
설계가 안 되어서 추정예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추정예산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추정예산인데 이 금액이 내려오기 전까지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초기에 검토한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신축공사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급으로 지을 경우에는 사급의 경우 평당 350만원 정도 소요되고, 관급일 경우 500만원 정도 평당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개보수공사에 있어서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평당 250만원 정도, 그리고 일반건물에는 평당 200만원 정도면 그런 데로 괜찮은 건물을 짓겠다 이런 판단이 저희들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현재 보건소 건물은 6,684.3m²입니다. 그래서 입찰방법을 지금까지 하는 방법을 탈피해서 공기와 품질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설계공모와 시공을 함께 합쳐서 턴키방식을 취하되 거기서 일반 입찰방식을 도입해서 다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한다면 통상 200만원 정도 수준에서 3분의 2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평당 135만원 정도 쳐서 27억 3,0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러면 초기에 일반으로 했을 때 아파트는 250만원, 일반은 200만원 정도로 6,611.6m²하면 근 4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40억이 29억까지 내려 왔다 이 말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유태
김유태위원
그러면 130만원 정도 했을 때 리모델링 자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모양새가 나겠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저희들 판단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입찰방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절감한다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외벽은 여기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정예산을 잡을 때도 외벽까지 포함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29억 하는 것은 내벽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외벽은 포함 안 됐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내부적으로 계산했을 때 40억 이상 되는 공사를 27억 설계까지 포함해서 29억으로 하겠다 하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국제경기 자체가 하락되고 각종 인건비라든지 모든 부분이 상승되는 상황인데 그만큼 차이가 나도록 해도 가능한 겁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경비를 절감하면서 한다고 했는데 보시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면을 보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공사를 입찰 봐서 1원에 낙찰시켜도 말입니다. 1원에 낙찰시켜서 100원짜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결국은 100원이 다 들어가는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유태
김유태위원
그런 부분도 염려되고요, 일단 100원으로 입찰 봤으면 실질적으로 내부만 튼튼하면 좋겠지만 바깥부분도 다소 손을 대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처음에 외벽 쪽을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에 한번 알아보신 적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전에 계시던 도시국장님하고 일부 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들 판단에는 외벽은 청소만 하면 괜찮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서서 이번 공사에는 외벽이 제외됐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전문가한테 알아보신 게 아니고 국장님 통해서 알아보신 거네요. 물청소만하면 깨끗하겠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런 대로 보시기에 따라서는......,
박실경위원장
김유태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유태
김유태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 돈이 결정되는 예산 자체가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돈이 결정되면 돈에 맞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게 예산인데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 좀더 다각도로 생각을 하셔야 안 되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예산에 접근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은 그 답변에 맞는 간결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총무과장, 이 예산이 총무과에 올려져 있으니까 총무과장이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보건소를 이전하는 예정지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예정지인데 27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이슈적인 사업으로 등장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싶어서 동료위원님이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27억 3,000만원만 하면 전체 2,000여 평의 건평 되는 것을 리모델링 해서 보건소를 이전하고 복지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여기에 맞는 기능적인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기를 따라서는 다소......,
태남
금태남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설계를 해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해서 감리업자를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이번 방법은......,
태남
금태남위원
조금 다르게 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기도 단축하고......,
태남
금태남위원
그렇게 해도 예산회계법에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지적과에서 보건소 이전예정지 미확보부지 매입에 4억 9,800만원의 예산이 반영 돼 있고, 또 교통특별회계에서 5억 2,100만원이 돼있습니다. 이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상당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병원을 사서 보건소를 이전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데 처음에는 이 지역이 현재 있는 보건소보다는 교통에 접근성이라든가 또는 대중교통시설이 용이하기 때문에 주차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필요치 않는 것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지금 교통특별회계나 지적과에 토지 매입비는 거의 다 주차장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총무과장은 인지합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좋습니다. 다른 부서도 물어보고 질의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다만 총무과장 한 가지 총괄만 해 주세요. 뭐냐 하면 현대병원을 매입하고부터 시작해서 이번 추경까지의 단위사업별 예산현황을 하나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실경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윤
이동윤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답변이 좀......,
박실경위원장
이동윤위원,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획득 후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죄송합니다.
박실경위원장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우리 보건소가 현대병원으로 새로 옮기는 이전예정지가 55억 정도로 경매를 봤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경매보다 매입비용이고 추가로 부지 매입비용이 10억 넘죠?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현재 리모델링비용이 30억정도해서 100억 정도 되는데 보건소 및 동사무소가 있고 정신보건센터도 옮겨가는 건물인데 아까 이 리모델링하는 기본개념은 건축의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내부 수리하는 인테리어하고 다릅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외장을 제외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전문적인 리모델링의 본 뜻은 아닌 것 같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턴 키 베이스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일괄공사를 줘서 마지막에 키 하나로 문 열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본 위원이 저번에 설명을 듣고 이야기 들을 때는 외장을, 바깥공사를 드라이비트로 밖에도 돼 있고 이쪽은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하고 내장만, 안쪽만 그냥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진정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과연 앞으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5년 뒤의 보건소, 10년 뒤의 보건소가 보건소건물로서 수성구가 내놓을 수 있는 건물이 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100억이 들어가는데 건물의 외장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런 금액을 빼서 완전한 건물로 만들어야지 될 것이다. 이 보건소를 현대병원으로 매입하고 그렇게 구설에 오르고 많은 것을 하고도 그 건물이 외관상 지나가면서 봐서 물로 씻어서 한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이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물로 씻어서 그 건물을 새 것 같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100억 들어갔으면 105억이 들어가던 110억이 들어가던 간에 향후에 완전히 지어가지고 추가로 비용이 안 드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경비절감, 경비절감은 다른 데서 경비절감을 해야 되고 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매입을 안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미 매입이 되어서 오늘 현시점까지 와있으면 완전한 건물로 만들어서 구민한테 서비스하는 게 옳을 것이다. 그러면 외장에 소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아니면 전액 삭감해서 새로운 리모델링 방법을 제시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방법을 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장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요약해 보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은 외부공사가 없는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외부공사는 당초에......,
박실경위원장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약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향후에 외부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일단은......,
박실경위원장
지금 이 추경은 외부공사가 빠져있는 예산이고 이것이 종결된 이후에 외부를 한번 건드려야 될 필요성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지금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부시설이 옳게 되면 외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손대야 될 필요성도 안 있겠습니까?
박실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홍보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정병열위원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이라고 해서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강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배
박종배홍보교육과장
현재 우리나라에 국제결혼해서 온 중국이나 필리핀, 동남아 여성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대공원역사 지하 1층에 장소를 무상으로 빌려놓았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배
박종배홍보교육과장
없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왜 없습니까?
종배
박종배홍보교육과장
하는 데가 없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연구를 하셔서 지원센터를 구성해 보십시오.
종배
박종배홍보교육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그리고 140쪽에 평생학습협의회하고 평생학습실무협의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홍보교육과장
평생학습협의회는 의결권이 있는 위원님들 회의이고, 그 밑에 실무협의회는 도서관이나 복지관 등에 실무담당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이것이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홍보교육과장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담당부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병열
정병열위원
이것은 동료위원이신 이하일위원이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미리 올라온 것 같습니다.
종배
박종배홍보교육과장
조례는 조례대로 별도로 하고 이것은 평생학습담당이 신설되면서 앞으로 평생학습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것은 조례도 있지만 없어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조례에 관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종배
박종배홍보교육과장
예.
병열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은 이번 추경에 특별하게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OK민원팀장 차은희 OK민원팀장 차은희입니다. 저희들이 2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다가 보니까 통합창구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라든지 용지구입, 전자소모품 이런 종류입니다.
OK민원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59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신축비라고 해 놓았는데 어디에다 짓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수성구 만촌2동 721-6번지에 ‘보림’이라는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중증장애요양시설입니다. 18세 이하 장애아동을 40인 이상 정도의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실경위원장
다음은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161쪽에 보육시설 「자연생태체험 학습장」 운영이 있는데 전에도 이런 것을 하셨습니까?
영희
김영희주민복지과장
전에는 계획 없이 했고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서 도시아동에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임차료 500만원, 팻말 값 185만원 해서 685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이것은 우리 관내에 어느 위치에 하나만 설치해서 모두가 견학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합니까?
영희
김영희주민복지과장
옛날에 원주민 부락지인데 수성구 성동 194번지에 보육시설 187개 중에 희망시설 신청을 받아서 임차하도록 했습니다. 고산3동 성동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수성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은 전부 다 거기에 가서 견학을.....,
영희
김영희주민복지과장
아동들이 견학을 하면서 희망참여 토지를 배분해서 자연생태체험 학습장으로......,
숙자
김숙자위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숙자
김숙자위원
잘하셨네요, 도심에 살면서 앞으로 그런 것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시비 전달 부분이 상당히 많죠?
영희
김영희주민복지과장
예.
박실경위원장
다음은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61쪽, 요즘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지원되지 않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구비로 간식비를 올렸는데 이미 지나간 것은 삭감이 되었고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여태까지 지원된 것을 왜......,
영희
김영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타 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실경위원장
정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과장님! 162쪽에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위탁관리해서 범물분교장 대부료가 되어 있는데 범물분교장은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지산초등학교 범물분교장이고 교육청에서 옛날에 진밭골을 빌려서 분교장하는 장소입니다. 동부교육청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동부교육청 소관입니까?
영희
김영희주민복지과장
폐교된 재산인데 아동청소년계에서 청소년들의 도심속 자연체험과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진밭골에 대부료를 주고 빌렸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주민복지과장
예,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영희
김영희주민복지과장
청소년 도심속 자연체험, 그리고 글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예정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청소년에게 체험할 그런......,
영희
김영희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세부추진 계획에서 명칭을 ‘푸르미 숲속마을’로 할까 아니면 ‘1일 체험마을’ ‘올빼미 캠프’ ‘산골에서 하루밤’ ‘작은 음악회’ 이런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청소년체험 용도로 대부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분교장에서 30m 올라가면 진밭골 정상에 조그마한 못이 하나 있습니다. 못에 보면 수 종의 파충류가 살고 있고 밑에는 늪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상을 해서, 자연생태계체험 같은 것은 중요한 것인데 못 위에는 66㎡ 정도 되는 평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일대를 우리 수성구 자연생태계 표본지역으로 야생화단지라도 만들면 우리 지역의 좋은 어린이들 관광학습코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한번 곁들여서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희
김영희주민복지과장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실경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질의하신 이 제목을 정확하게 표기하려고 하면 ‘지산초등학교 범물분교’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치는 범물1동 진밭골에 식당가 있는 왼편에 과거에 그 동네에서 지산초등학교까지 오기 힘들었기 때문에 분교로 이용하다가 지금은 폐교가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방금 금태남위원 질의에 이어 부연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자연생태체험 학습장으로 했을 때 지도자나 담당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주민복지과장
지금은 너무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세부추진계획에 의거하여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자연생태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추천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계획 중이니까 처음부터 착오가 없이 섬세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박실경위원장
정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스타트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 오셨어요? 안 계시면 그 부서에 다른 분 오셨습니까? 다른 분도 없으면 희망스타트팀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위원장님! 172쪽 중간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는 1식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차이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운동장은 유인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4,200만원 예산을 올려서 상반기만 추진을 하고 하반기는 무인으로 할 것인지 유인으로 할 것인지 검토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차이열위원
이것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지 싶은데.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1년에 4,200만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야간하고 공휴일하고 해서. 그런데 4,200만원보다는 4,000만원 정도해서 CCTV 설치를 해두면 1년에 480만원 정도 무인시스템 운영비용만 주면 나머지 부분은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유인에서 무인으로 전환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차이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야로 가동이 됩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박실경위원장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1쪽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산도서관을 설립하고 어느 정도의 호응이 있는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체크를 해보셨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7일이 도서관 개관 100일째가 되었는데 가입회원수는 9,189명이고 보유도서는 1만6,562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출인원은 3만5,300명 정도 대출해서 6만5,000권이 대출되었습니다. 책 1,600권 가지고 6만5,000권이 대출되었으면 몇 바퀴가 돌아갔겠습니까? 이런 현황입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도서관을 많이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이나 학생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차기에도 어느 쪽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서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고산어린이도서관 운영하는 결과에 따라서 기간제 1명, 직원 2명해서 3명이 하고 다음에 자원봉사요원을 하루 2명 정도 계산을 했었는데 여기에 6만5,000권이 대출될 정도로 이용도가 높아서 도저히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자원봉사 5명하고 거의 8명이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서 비용부분이 많아서 관리 이용을 5명에서 6명 정도로, 이것은 주민자치형태로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인건비 지급 부분은 없고 실비보상만 주면, 고용개념이 아니고 봉사개념인데 봉사개념보다는 조금 높게 3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직원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총액인건비제 부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제도를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러면 도서관관리위원회는 언제 구성이 됩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11월 정도 투입할 예정으로 일정을 거꾸로 맞추었습니다. 4월, 5월 신청을 받아서 200명 정도 추천해서 그분들을 3개월 교육을 시키게 되면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기본소양은 된다고 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그러면 200명 중에 추첨을 한다는 말입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교육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200명까지 해서, 1차 교육을 200명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도서관에 30명 정도하면 하루에 6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6명 정도 하면 일주일에 5일입니다. 일주일에 5일간하면 한 사람이 한 달에 4번 정도 근무하는 형태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직원 1명 정도 두게 되면 전체 운영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직원이 감당을 하고, 그런 식으로 안을 잡아보았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경비절감 차원에서 하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범어도서관이라든지 지산·범물도서관이 완공되었을 때도 도서관관리위원회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도서관관리위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직원 수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지금 현재 2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200명이라는 숫자는 교육 목표를 1차적으로 200명을 잡았고 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고산어린이도서관부터 자원봉사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줄여서 이분들을 바로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도서관관리위원회 교육을 받고 나면 신분증을 준다고 하던데.....,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촉장으로 관리위원이라고 해서 신분증 안은 못 잡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현재 사서직 공부를 한 사람들이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사서직을 전혀 모집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어린이도서관은 센터 개념입니다. 정규도서관, 지산·범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서직을 공모해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요.
병열
정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다른 쪽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에 봉사하는 단체가 많은데 예들 들면 새마을이나 희망스타트 같은 데라든지 그런 쪽의 사람들을 이용하면 그분들은 봉사를 하면서, 1인당 3만원 정도 잡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다른 데도 봉사를 하는데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주면 그 사람들은 또 자기 단체에 활용이 되는 것이고 그런 쪽에 교육을 시켜서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도를 모색하는 중에 있거든요. 그런 쪽에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 단체에 일정 비용을 주고 다음에 자원봉사를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도서관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원봉사가 들어오면 정규직원들이 다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어린이 도서관 자체를 완전히 단체에 위탁해야 되는 비용은 운영비하고 이런 부분은 들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데도 해보니까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위탁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어차피 직원 몇 분이 계실 것이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직원 1명에......,
숙자
김숙자위원
그분 1명만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다 콘트롤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서구입이 이번에 8,2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현재 도서가 얼마나 있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1만6,000권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이번에 아동·청소년 것만 하는 것이죠?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이것은 얼마나 할 예정입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전체 서가가 3만권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많이 구입해 놓은 것은 한 종류에 3권씩 구입을 해 놓은 부분인데 지금 같이 100일만에 6만5,000권을 대출받으려고 하면 책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서가가 많이 비어 있어서 3만권 정도 목표를 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금년도에 1억원 정도 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2만5,000권 정도는 확보할 계획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도서대출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 와보셔도 좋겠습니다만 와서 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태남
금태남위원
이것이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죠?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예.
태남
금태남위원
이것을 전문단체에다 위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위탁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직원 3명하고 자원봉사 5명 해서 8명이 하루종일 근무하면서도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쁜데 자원봉사한테 위탁해줘서 그만큼 운영해 내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일반행정이 사서직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전문직의 용도에 위해 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생기기 때문에, 구입할 때는 누구한테 협의를 거쳐서 합니까?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까? 학교당국의 협조를 얻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어린이도서 부분은 타 도서관하고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리고 6만5,000권 대출된 데서 제일 많이 대출나간 부분하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정을 합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어쨌든 좋은 시설을 우리가 계획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들에게 좋은 책을 보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잘될 수 있도록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박춘수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국 소관 직원들은 현재 이석을 하시고 오후 회의에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관련 부서는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시설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시설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사용 설계프로그램이 무슨 내용입니까?
종수
안종수문화복지시설팀장
공사용, 공사금액을 계산하는 적산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금액을 설계사무소나 시공사에서 그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하려고 하면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검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문화복지시설팀하고 공사설계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종수
안종수문화복지시설팀장
지산·범물권 도서관, 범어권 도서관의 공사를 저희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장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산·범물도서관 건립에 문화복지시설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범물도서관 건립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수
안종수문화복지시설팀장
지금 현재 설계공모를 마쳐서 당선작을 선정한 상태입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선정했습니까?
종수
안종수문화복지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범물도서관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안종수문화복지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복지시설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은 우리 구청에 오신 지가 얼마쯤 됩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지금 7개월째 됩니다.
박실경위원장
그러면 아직 1년이 덜 되었네요. 업무파악이 다 되었습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217쪽입니다. 대도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 맞춤형이라고 하면 방문해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김숙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복지부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시비와 구비로 하는 대도시 맞춤형 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사업대상이 주로 취약계층과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자로 하지만 특히 거동불편자나 장애인과 와상환자를 중심으로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가는 분들은 봉사자들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규직원이 나갑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올해 2월 1일자로 방문보건팀이 조직개편으로 새로 생겼고 거기에 정규 직원도 있고 일용직 간호사들이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는 간호사 10명이 있고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으로는 간호사 2명을 채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까지 방문한 결과 실적은 안할 때보다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해서 그 성과를 보면 대부분이 취약계층의 환자들이고 거동불편하신 분들이라서 사실 병의원 이용조차도 힘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외상이라든지 아니면 많이 누워 있어서 생긴 욕창이라든지, 계속 누워 계심으로써 관절이 굳어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관절운동이라든지 의료취약 분야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었던 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진료도 해주고 물리치료라든지 간호를 해 줌으로써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과장님!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우리 현실에 맞게 대대적으로 확장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시고 앞으로 좀 더 많은 활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9페이지에 혜민사업자원봉사자 실비보상 5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부담비율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까?
영희
김영희주민복지과장
금태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도시 방문사업비 중에서 복지부에서 하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인원이 줄어들면서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에서 인원 2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제하고 나니까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고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비를 조금 감소시켰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를 얼마 정도 줍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지금은 5,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비로 따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오시면 실비로 교통비조로 5,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보건소에서 혜민사업자원 봉사사업에 대해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고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동숙
김동숙보건과장
보건소에서 올해 간병인 교육 10기를 모집합니다마는 자원봉사자하고 베이비시터라든지 이런 분들을 1,000여 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의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 250여 명이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태남
금태남위원
보건소의 각 유형별 자원봉사자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실경위원장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열위원
관장님! 수성아트피아에 부임되어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차이열위원
그런데 지금 수성아트피아를 운영해 보니까 성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3년 계획을 잡고 꾸준히 달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외부평가는 지역신문인 매일신문에서 대구를 대표하는 전문적인 아트센터가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도화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저희 공연장을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녀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평가에 의하면 서울에서도 지방에 있는 공연장 중에서는 수성아트피아가 단연 첫 번째로 손꼽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차이열위원
시간이 촉박하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냉각탑이 올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청소인부사무실 공사비용하고 냉각탑 차단공사가 본예산에 있던 예산입니다. 금년 들어서 공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는 과정에서 금년에 자재비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폭등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분 때문에 부득이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이열위원
현재 CCTV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CCTV는 주된 출입구를 중심으로 해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건물 동편에 산과 마주접한 부분에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용지홀 입구 들어가는 쪽에 동편 쪽으로 벤치가 있고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이 카메라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카메라 3대하고 고정용 1대하고 4대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차이열위원
거기에는 관람이 끝나고 나면 늦을 수도 있어서 우범지대에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가격이 차이 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4대가 3대, 1대로 구성이 되는데 3대는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이라서 단가가 250만원 정도되고, 고정용은 83만원 정도 됩니다. 그 외의 비용들은 대당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외의 비용들은 기존에 있는 CCTV들과 연결해서 호환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선을 가져와서 설비하는 인건비하고 설비비용이 포함됩니다.
차이열위원
가격이 일정해야 되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해당부서에서 금액을 맞춰서 올라오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에서 올라온 것은 500만원이고 이것은 550만원으로 50만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손발을 맞춰서 하세요. 앞으로 많은 발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김성열수성아트피아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장
차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희망스타트팀장이 행사 관계로 출장을 갔다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에 따라 구비가 들어가는 업무추진비 경상경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스타트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90분간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183쪽 하단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해서 3억이 있지요? 장소는 결정되었습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장소는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관내 일원에 안 되어 있는 장소에 하려고 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된 장소는 몇 군데이고 추후 설치할 장소는 몇 군데입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현재까지 부착방지판이 설치된 장소는 3,796개소이고 앞으로 예산 가지고 할 장소는 2,486개소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불법방지판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활
박영활도시관리과장
일반 전주에 보면 고무판 붙여 놓은 것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실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건축과에서 넘어와서, 도시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예.
동윤
이동윤위원
지난번에 건축과장 하실 때 것이라서 불법광고물 단속 전산화가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3억 6,5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도시관리과에 2억 5,000만원으로 이관되어 갔는데 3억 6,500만원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3억 6,500만원으로 예산이 그대로 안 넘어가고 2억 5,000만원만 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예산이 당초에 3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반영 요구를 할 때에는 광주하고 서울하고 조사 했습니다. 광주는 4억 4,000만원 들여서 사업하고 있고 서울도 3억 6,000만원 들여서 사업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들어서 서울, 부산까지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부산의 시스템이 새로 개발되었으면서 예산도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시스템을 저렴한 예산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줄어든 배경입니다. 그리고 건축과 예산을 삭감하고 새로 신규로 편성하게 된 것은 이한구의원께서 대구시에 이야기해서 교부세 5억을 약속해서 받게 되어서 5억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그때 이한구의원이 대구시에 이야기하길 수성구 광고 경관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광고물부착 전산화 사업도 광고물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우리 구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당초 편성한 예산은 삭감하고 이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그것을 광고물방지작업하고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3억 6,500만원에 2억 5,000만원 되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예.
박실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1쪽에 노점상 단속 및 노상적치물 철거인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는 노점상을 얼마나 단속했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실적은 숙지를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런데 노점상 단속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우리 관내 15개 노선에 450여 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말까지 노점상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좀더 많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노점상 직원이 4명이고 공익근무요원 8명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작년 말에 7명이 소집해제가 되어서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4명으로 전체적인 민원을 해소하기는 어렵고 일부 기간제근무자 4명을 사역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인 정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런데 사실상 경기가 안 좋은데 노점상이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하는데 그분들 보면 진짜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다 팔아도 한 2만원 안 되는 것으로 하루 종일 나와있는 분도 있고, 상황을 잘 판단해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꼭 해야 할 분은 하시더라도 그때 상황을 잘 간파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실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197쪽 하단에 수성유원지 영상음악분수 관리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그것은 예산부기가 잘못되었는데 정오표로 해서 경관조명설치 설계비입니다. 600만원이 당초에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모자라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당초에 경관조명 시설비가 2억이 확보되었는데 지금 실시설계비가 600만원으로 확보되었는데 요율로 하면 전기부분 실시설계율이 4.92%입니다. 계산하니까 600만원이 모자라서 추가로 반영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영순
정영순위원
본 위원이 그 주변에 살아서, 지금은 리듬분수대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물은 것은 가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설은 어떻게 했고, 추후 예산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해서 제가 상식으로 알려고 물었는데 답변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됩니다. 충분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하지 말고 사석에서라도 좋으니까 그때 설명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공원녹지팀장
이것은 분수하고 관계없이 경관조명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 추후에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박실경위원장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7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종석
한종석재난안전관리팀장
당초 기정예산에 기획조정실에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재난안전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기획조정실에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 편성한 것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 예산을 이쪽으로 이관받은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장
김유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 질의에서 빠졌든지 좀 더 자세히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홍보교육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40쪽 중·상단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전산 2,000만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박종배홍보교육과장
이것은 이번에 평생학습담당을 신설하고 저희들이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중앙으로부터 받으면 1년에 2억씩 3년에 6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기본요건이 조례제정하고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은 이하일위원님께서 내일 발의를 하시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야만 6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반 구축에 따른 구축비용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전산구축 용역비네요?
종배
박종배홍보교육과장
홈페이지 구축비용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전산용역비용이지요.
종배
박종배홍보교육과장
이것을 해야만 6억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이것을 하면 틀림없이 받을 수 있습니까?
종배
박종배홍보교육과장
이것을 해서 학습도시 지정신청을 해서 중앙에 승인이 나야 받는데 이 자체가 없으면 승인신청이 안 되니까......,
동윤
이동윤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전산용역비가 각 과별로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아트피아의 전산구축비가 재작년에 1억이 올라왔고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각 과별로 홈페이지 구축 내지는 보강사업에 연간 합하면 돈이 상당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임대해서 쓸 수 있고 신규 구축해야 향후 6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받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실경위원장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총무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병원 외부공사는 언제라도 다시 해야 될 입장이지요?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과장님 일방적인 생각입니까? 전체적인 생각입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먼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병원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다소 외관도 당초보다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는 건물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부 쪽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외부까지 했을 때 하고 나중에 외부공사를 별도로 했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아무래도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업무 외에 예산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 관계는 도시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내부공사를 현재 할 때 같이 하는 것하고 추후에 외부공사를 할 때 금액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금액보다도 실제로 분리 시행했을 때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나누어서 할 경우는 첫째는 일반적으로 공사비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면 외장공사를 나중에 할 때에는 별도의 가설공사비가 추가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실제 공사기간 중에는 찾아오는 민원이나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 내부를 먼저 하게 되면 내부의 창문 시공을 새로 안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있는 창문은 너무 노후되어서 바꾸어야 하는데 그것을 먼저 하고 나서 외부에 추가로 시공할 때 창문에 마감이라든지 달라지게 됩니다. 제대로 미관상, 기능상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설계자와 시공자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데 설계의도가 일관성 있게 개입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사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공건물의 공사비는 보통 동주민센터 같으면 3.3㎡ 기준으로 해서 약 500만원 정도, 그리고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7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 건물은 보통 1,000만원이 넘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외관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현재 27억원의 공사비로 계상한 것은 약 3.3㎡ 전체에 135만원 정도 되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내부는 가능하지만 외부는 상당히 모자란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관적으로 괜찮은 건축물을 하려면 3.3㎡ 기준으로 200만원에서 220만원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러면 ㎡당 200만원에서 220만원......,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3.3㎡ 기준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러면 한 10억 이상.....,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그러니까 13억에서 15억 정도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일단 전문가께서 한다면 외벽까지 같이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는 것이지요?
형구
윤형구도시국장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꺼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그러면 별도로 했을 경우는 설계 자체도 별도로 해야 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이정근보건소장
제가 현장에 수시로 가고 합니다만 할 때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보니까 건물이 사실 20년 이상 된 건물인데 중간에 새로 공사를 했다고 하나 땜질식으로 한 인상을 받았고, 제가 생각할 때 보건소를 이전해서 운영하는 데에도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제가 봤을 때 총무과장님 일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사용하실 분, 그리고 전문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꼭 해야 할 부분은 예산편성 전에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목적 자체를 보니까 예산절감, 적은 금액으로 내부 쪽만 하고 건물 두 동 중에 전면에 도로변 쪽으로 집중투자를 하고 뒷 동은 사무실 개념이니까 다소 투자 금액이 적게 든다고 해서 27억 정도 예상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저희들이 바라보는 시선 자체는 하는 입장이면 정상적으로 하지 왜 그렇게 할까 하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사업비 자체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활용도면에서는 거기에 55억이라는 돈을 입찰 본 다음에 각종 매스컴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 추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구민이나 대구 시민 입장에서 그 현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는 예산편성에서 초기에 적자성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절차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입장의 차이가 있고, 위원님께서는 좀 더 좋은 건물을 원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위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장
이 소관 부서가 총무과 소관이므로 총무국장님에게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건설 부분에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하는 김에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보건소장님도 이왕이면 작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가 나왔고, 위원님들 견해는 평상시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서로 정보교환이 있어서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종합해서 주무부서의 국장님으로 향후 향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총무국장
공사비 금액결정은 외관을 빼고 내부공사를 한다는 그 결정 금액은 수성구 집행부의 방침입니다. 이것은 개개인이 결정지은 것이 아니고 전체 조직의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된 방침이고 그러나 방침도 정답 없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 하는 것이 다 좋다는 견해인데 여러분이 좋다면 그것이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것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외부수리를 지금 당장에 할 경우에 분리하느냐 같이 하느냐 하면 누구든지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부공사를 꼭 금년에 해야 하느냐 몇 년 있다가 행정변화나 여건변화에 따라서 다시 외부에 공사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물을 사용하실 보건소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 질책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현재 결정한 것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없다고 보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니까 위원님들 결정하시는 대로 동의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추가로 외장공사 공사비 내역을 뽑은 것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외관이 5,200㎡가 되는데 현재 알루미늄 복합패널이나 화강석으로 마감할 경우는 ㎡당 약 12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경비를 포함하면 외부마감공사에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병열
정병열위원
내역서는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 리모델링 이 문제 때문에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서 예결특위까지 왔는데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다면 사전 기획안이나 행자위에서나 아니면 위원들이 좀 더 빨리 알았다면 이렇게 긴 시간의 수정예산안이나 설계변경안이 오고 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 같은데 추후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추경이나 본예산 논의할 때 사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만약에 있을 때에는 추경예산안이 잡히기 전에 서로 상의할 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장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 후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132쪽 보건소 이전예정건물 개·보수공사 기본조사설계비 4,761만2,000원 중 2,166만8,000원 증액. 132쪽 실시설계비 7,141만7,000원 중 3,250만3,000원 증액. 133쪽 시설비 27억 3,000만원 중 12억 7,000만원 증액. 133쪽 감리비 3,276만원 중 1,524만원 증액. 133쪽 시설부대비 982만8,000원 중 277만2,000원 증액,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161쪽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3억 4,552만8,000원 중 8,638만2,000원 삭감,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171쪽 아동·청소년용 도서구입비 1억원 중 2,000만원 삭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실경위원장
김숙자위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김숙자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한 내용 중 증액요구 부분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 동의하십니까?
종길
이종길기획조정실장
예, 동의합니다.
박실경위원장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였으므로 김숙자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