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호
이정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최용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룡포읍, 장기·대보면 출신 최용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광고탑과 홍보조형물 설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광고가 지배하는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들은 제품판매의 극대화를 위해 많은 돈을 들여 아이디어, 상품, 서비스를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의 특산물과 각종 시책, 공연, 전시,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탑과 홍보조형물 설치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효과적인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 포항시에서는 한발 앞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살기 좋은 친환경도시를 건설하고자 테라노바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포항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위치선정, 예술성과 현실성, 홍보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시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포항 진입로의 경주시 강동면에는 경주시의 반발로 인해 수개월 동안 갈등을 겪은 후 한쪽 면을 경주시에 할애하는 조건으로 광고탑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절별 축제나 특산물, 관광지 등을 홍보한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이라는 문구만 새겨져 있어 광고탑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시민들의 질타가 거세지고 있고, 또한 구 학산파출소 앞에는 당초 쌈지공원 조성부지였으나 지난 1월 중순에 북부해수욕장 상징 조형물이 설치되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왜 북부해수욕장 조형물에 꽁치와 오징어, 대게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되었는지 시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꽁치는 지역의 특산물인 과메기의 주원료이나 회류성 어종으로 동해안 일대에서 널리 잡히고 있어 지역을 대표하는 어종으로 보기는 힘이 들고, 우리 포항에서는 전국 최고의 어획량을 자랑하는 오징어와 대게의 조형물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꼴뚜기인지 방게인지 구별이 되지 않아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홍보하는지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지 않아 예산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양학동 우회도로변에 설치된 태극기 조형물은 이것이 과연 테라노바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포항시의 작품이 맞는지 이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기업이 제품을 홍보하는 데 있어 광고주는 개별 기업의 CEO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광고탑과 홍보상징물의 광고주는 포항시가 아니라 시민임을 집행부 공무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포항시가 영일만대교와 해상도시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장밋빛 청사진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경북 제1의 도시이자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라는 자부심에 취해 시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빠를수록 쉬어가라는 말이 있듯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한 번 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포항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 지역의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서진국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관련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방문 관계로, 손익태 건설환경사업소장은 신병치료차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한다는 공문통보가 있어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1. 포항시의회·부천시의회 간 자매결연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부천시의회 간 자매결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원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원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부천시의회 간 자매결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지방화 시대에 수도권 관문도시인 부천시의회와 의회 간 교류를 통하여 수도권 인근 대도시의 다양한 행정정보와 제도·경험을 공유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의정활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부천시 및 수도권 도시의 문화 및 산업 등 인프라와 경험을 우리 시에 접목하여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함은 물론 우리 지역 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류현황을 보면 2006년 11월 29일 포항시의회 운영위원회 비교견학 시 부천시의회를 공식 방문하였고, 2007년 1월 25일 부천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위하여 우리 포항시의회를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7월 12일 포항시의회가 부천시의회의 초청으로 제11회 부천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관하였고 2007년 7월 28일 포항시의회가 제4회 포항국제불빛축제에 부천시의회 의원을 초청하여 상호교류 및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지난 3월 3일에는 포항시의회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이 부천시의회를 방문하여 양 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명의의 자매결연 교류 의향서를 서명하고 교환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부천시의회와 포항시의회 간의 자매결연은 환동해시대 물류중심도시, 21세기 첨단과학도시로 발전하는 우리 시와 수도권의 풍부한 인적 자원과 문화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21세기 교육·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부천시의회가, 부천시가 양 의회 간의 깊은 신뢰 속에서 의원 간의 교류촉진과 의원 상호 간의 정보공유는 물론 공동관심사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이룰 것을 확신합니다. 양 의회 간 자매결연은 지방자치 발전과 의정활동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동료의원의 뜻과 의견을 한데 모으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의회·부천시의회 간 자매결연의 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지분출자』포항시 지분참여 출자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52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지분출자』포항시 지분참여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이상철의원입니다. 이번 제141회 포항시의회 임시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지분출자』포항시 지분참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가칭 (주)포항테크노밸리를 설립하여 포항시가 자본금 300억 원 중 20%인 60억 원을 출자하여 민관합작의 제3섹터 방식의 운영으로 조속한 단지조성과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포항테크노밸리 기반을 구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부합하고,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7조의 2(출자·출연의 타당성 검토 등)에 근거하여 2008년 2월 15일 포항시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본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부의장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특수목적법인(SPC) 지분출자』포항시 지분참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도로점용물의종류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진 의원 외 11인 발의)
11시54분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도로점용물의종류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박경열 의원입니다. 제14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포항시도로점용물의종류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도로점용물의종류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경상북도 조례 제2991호에 의거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電柱) ·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定額制)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지가변동률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액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제명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로 일부 자구 수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9조의 개정 시행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법 제113조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및 개발행위의 자문규정을 일부 개정, 용도지역·용도지구 내 허용건축물의 일부 변경, 타 법에 의한 행위제한 완화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25조 제2항 중에 “영 제85조 제3항 등”은 “영 제84조 제3항 등” 으로, 안 제25조 제2항 중 8호와 제26조 2항 6호 중 “각호의 범위 안에서 120% 이하로 한다”에서 “범위 안에서”를 삭제하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다양한 재질의 친환경적인 소재로 주차구획 바닥에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주차구획선의 표시방법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차구획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하는 규정을 단단한 재질의 블록과 친환경적인 소재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주차단위구획선의 표시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부의장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포항시도로점용물의종류및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1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임시회기간 중 시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 제기와 함께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조례안 등의 심사 및 집행부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케이블TV를 통하여 시정질문 현장을 시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금 포항은 대통령 배출도시로서의 호기를 맞아 많은 대형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숲이 무성할수록 그 속에 있는 썩은 나무를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포항발전이라는 숲이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썩거나 병든 나무를 솎아줘야 하듯이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예산확보가 불가능한 사업은 과감히 제동을 걸어 진정 포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에 포항시가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며 의원 모두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것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라는 것이 분명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이지만 대형 사업들을 모두 포항에 유치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인근 시·군, 나아가 경상북도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포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산불예방과 영농준비 및 포항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계획 수립 등 바쁜 줄은 알지만 연초의 보고한 주요 업무의 추진사항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미비점이 있다면 의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의회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정을 펼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역할이 조금 다르지만 포항발전을 앞당긴다는 한 가지의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시민들의 응집된 힘이 뒷받침이 면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선진도시, 명품도시 포항 건설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포항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것으로 제14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