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2차)계획안,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2차)계획안

회계과장 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2차)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3월10일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동 농ㆍ축산물직판장 폐지 및 안동 빌딩 신축안은 중요재산의 처분 및 취득 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2차)계획안인 안동 농ㆍ축산물직판장 폐지 및 안동 빌딩 신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은 서울남부터미널 및 남부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한 역세권으로서 주변지역에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각종 금융기관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며 현 직판장은 샌드위치 판넬 건물로 주변건물과 비교하여 도시미관상 보기가 흉해 서초구 미관심의회에서 철거를 요구하는 등 우리 시의 이미지 실추와 기존건물이 노후 협소하여 직판장 및 사무실 개ㆍ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 건물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1동 2층 565.56㎡를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 1동 17층 지하2, 지상15층 4,746㎡를 신축하여 안동 농ㆍ축산물직판장 운영 및 기타 자산 증대에 적극 활용코자하며 우리 시의 재정상황 및 기타 여건상 사업추진 시기를 적기에 시행하기 곤란하므로 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경영수익차원에서 조속한 투자회수가 가능하며 재산적인 가치가 증대되는 임대형 토지신탁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2차)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2차)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2차)계획안은 안동 농ㆍ축산물직판장 폐지 및 안동 빌딩 신축안으로서, 기존의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건물 1동 565.56㎡를 철거하고, 임대형 토지신탁에 의한 사업으로 철근콘크리트조 1동 17층 4,746㎡를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이는 중요재산의 처분 및 취득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안동 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안동 빌딩 신축안은 지하2층, 지상15층의 대규모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신축계획 및 비용의 적정성, 신축 후의 관리방안, 신축비용의 수지분석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신중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2차)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2차)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정년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서 서초동 농산물직판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간략하게 임차인, 임차기간 그리고 임대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수입관계라든가 서초직판장에서 취급되어 왔던 농산물 관계, 지금까지 쭉 안동 시와 임차인하고 계약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까지 행정재산으로 있어서 관리를 농축산유통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충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에 직판장이 1997년도에 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동 시 송현동에 주소가 있는 권우석씨라는 분이 전체를 맡아서 사용료를 내고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현동의 한 분하고 계속해서 임대가 이루어져 왔죠?

그 분이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습니다.

임차 관계에 있어서 어떤 특혜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특혜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때 담당 주무부서 과장님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담당부서의 과장님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서초직판장이 안동 시와 계약했던 임차기간하고 임대료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져왔던 축산물이라든가 농산물 이러한 어떤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을 상세하게 알기는 현재까지 관리를 해온 농축유통과장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시면.

아니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농축산유통과장님이 오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신축 목적에 경영수익차원에서 조속한 투자회수가 가능하며 재산적인 가치가 증대되는 임대형 토지신탁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있을 겁니다. 안동 빌딩 신축 계획안에 보면 사업비가 61억7,000만원 소요되고 임대료가 56억7,700만원 나오는데 전세를 줬을 경우에 바로 적자가 4억9,250만원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조속한 투자회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줬을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난 간담회 할 시에 연차적으로 전세를 안 주고 일부 사글세를 주고 회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7년차 정도 되면 회수가 되는 것으로 계산상은 그렇게 나옵니다.

전체를 전세를 줬을 때 4억9,000만원이 마이너스인데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해연도에는 회수가 안 되죠. 수익이 나오는 것을 7년 내지 8년 가면 투자한 만큼은 나온다 그런 계산입니다.

당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두 차례 서초동 직판장을 방문을 하고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 입에서 이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이 나왔는데 당초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안동 시가 재정부담도 있으니까 3층이나 4층을 매각을 하고 건물을 지으면 안동 시는 돈을 안들이고 짓고 나머지 부분 11층이나 12층은 안동 학사를 짓는다든가 안동 을 위한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이런 형태로 충분한 검토없이 공유재산심의에 들어온 것을 본 위원장은 의혹이 생기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당초에 건의했던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는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재산관리는 개인이 관리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서 내가 투자한 만큼 찾아가고 그 나머지는 우리한테 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 국공유재산관리상 재산평가가 안 나올 뿐더러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판단과정에서 의회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과장님 판단으로 다 해버렸는데 이것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는 사실상 국공유재산을 우리가 그냥 개인 같으면 그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우리가 그것도 한 가지 매각처분인데 매각처분은 개인이 흥정하듯이 그렇게는 못합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시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정하다고 볼 수 있지.

거기에 대한 검토 안 했잖아요?

글쎄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로는 타당성이 없다 이래 생각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 생각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된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 참여의향서하고 견적서하고 차이가 뭡니까?

견적서하고 의향서하고요?

예, 어떻게 구분하죠?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견적서라는 것은 어떤 물건의 시가 금액을 따지는 것이고, 의향서라는 것은 이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동 시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할 의향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넣어봐라.

이 과정에서 제가 왜 묻느냐하면 사업 참여의향서를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결정을 짓는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문제도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성숙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본 안건의 처리를 협의한 결과 신축계획의 적정성, 신축 후의 관리방안 등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많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숙현 간사님께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2차)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내용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재청이 있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2차)계획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숙현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2차)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건소장 권오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소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0년 이후 인구가 도시지역에 50% 이상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구의 과밀화 등으로 도시문제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코자 우리 시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건강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며, 또한 건강도시 프로젝트 개발과정의 필요한 입안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며 세계보건기구(WHO)건강도시연맹 가입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또한 건강도시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의원님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이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주요시책의 결정·집행 등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한 후 건강도시 안동 선포식를 개최하고 각종 정책의 결정 및 추진에 있어 WHO에서 권고하는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건강수준향상을 위한 건강실천사업 및 각종 질병의 예방, 보건 정책 수립에 필요한 보건지표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모두가 함께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풍요와 번영의 건강한 「살기 좋은 건강ㆍ장수도시」 안동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교입니다.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동 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숙현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건강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산부부터 시작해서 암환자까지 여러 가지 건강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건강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도시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지금보다 더 질 좋은 그런 의료혜택을 제공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쪽으로 사업을 펼칠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강사업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건강사업은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강도시가 국내 가입이 되어 있고 세계건강도시에 가입된다면 세계적으로 서로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내를 벗어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건강도시 전체를 보면 비단 건강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정책이 건강도시에 우선권을 둡니다. 그래서 일부분이 보건소에서 현재하고 있는 건강사업을 자체적으로 개발 보급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결정지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더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가 있고 없고 그것을 떠나서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가장 원초적으로 조례가 있기 전보다 조례가 제정된 후에 시민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업이라도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건강도시에서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건강도시는 건강증진사업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질병 예방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 같으면 양 댐이 있기 때문에 양 댐으로 인한 질환 관계를 연구할 수 있는 용역도 주고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행정부서에서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결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그 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지역적인 그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