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동 의원 발언
김경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이제는 만물이 약동하는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사일이 시작되는 가장 바쁜 계절이며 산불이 많이 발생되는 계절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의 활동이 더욱 바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항상 건강 챙기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제11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총규모는 165억원(5.8%)이 증가한 3,021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2억원(5.4%)이 중가한 2,185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7억원(7.3%)이 증가한 247억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7억원(10.6%)이 증가한 287억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9억원(3.2%)이 증가한 302억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3,000만원(0.6%)이 늘어난 54억7,0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편성 내역은 주요사업 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 본예산 수립 이후, 전년도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 증액 교부된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인한 세입 변동에 따라 당면한 현안 사업 및 국ㆍ도비 부담 사업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자재 및 사료값 인상으로 인한 어려운 농촌의 지원과 FTA 대응사업 및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 사업의 시급성은 적정한 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오늘 예산안심사는 경제과학과, 농정과, 농축산유통과, 환경보호과, 농산물도매시장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축조심사시 생각하셨던 의문 난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6쪽부터 보십시오.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238쪽 안동 지역 발전방향 포럼개최 1식에 2,000만인데 포럼을 어떤 형태로 개최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갑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방법은 안동 권발전연구소나 안동 대학교 관련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안동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재갑위원
전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일반적인 정책토론회 등을 할 경우에는 불과 기백만원에 행사를 치렀거든요. 일반 정책토론회를 하면 그런데 여기 경제발전방향포럼이라고 해서 2,000만원씩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봐서 그러면 여기에서 그만큼 주제발표로 하는 논문을 쓰는 분들이 많나요. 여러분들이 있나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현재는 큰 틀을 놓고 예를 들어서 부천시가 11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우리도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큰 틀은 경제발전방향 포럼을 놓고 그 안에 소재를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는 21세기를 향한 부천시, 도시경제발전방안, 특화산업육성을 위한 발전방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것은 아직까지 주제를 정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큰 틀을 놓고 적어도 6개월 정도 관련 교수님이나 연구소로부터 미리 연구용역을 하고 그것을 주제로 토론하고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1식이라고 표현했지만 분야별 토론회는 여러 차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차례는 한 차례입니다. 1회입니다.
이재갑위원
1회에 2,000만원이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이재갑위원
발전방향 포럼이라고 잡았지만 결국은 정책토론회인데 내용적으로는, 우리 경제발전방향에 대해서는 큰 타이틀이고, 작은 타이틀로는 세부적인 분야별 토론을 잡아간다고 보고 분야별로 토론회를 다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예를 들면 한번에 마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전부 하지는 못하고 두 가지 정도 나누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돈 정도는.
이재갑위원
두 가지 한다고 하면 주제 발표하는 교수님은 두 분이잖아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죠.
이재갑위원
두 분이고 밑에 토론자들이 몇 명이 참석할 것 아닙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분야별로 따로 따로 종합토론하고 같이.
이재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을 하루 종일 하는 겁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오후 시간 전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재갑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전통의상 및 안동 한지 육성에서 도비 1억5,000만원 왔고, 시비가 2억5,700만원이다. 그죠. 예산액의 전체 4억700만원에서 이번에 2,900만원 더 보태서 하는데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과장님 큰돈이 아니지만 100% 보조사업이다. 그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래 자꾸 하니까 위원님들이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간판 말씀이죠?
이재갑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 두 항목 다 똑같아요. 여기에는 물론 안동 을 홍보하는 면도 없잖아 있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자기 개인사업을 하죠. 그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개인사업을 하고 개인사업장입니다. 맞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천연염색 같은 경우는 이제 박람회 자주가고 안동 을 알리는데 그 분들이 전부 자비로 가니까 부스비용하고 일부 가는 분들 여비 등 실비보상 정도는 우선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죠? 무슨 얘기냐 하면 부스임차료하고 뭐하고 전부 다 예를 들면 3,920만원이 들어간다. 3,92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가 50%지원한다. 이렇게 예산편성해 주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죠. 밑에 홍보전광판도 이게 2,000만원 들어가는데 자부담 50% 해서 1,000만원 시가 지원한다. 이렇게 예산에다가 기록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이게 이 사람들 주는 게 배 아파서가 아니라 모든 단체나 모든 개인사업장이 예산지원 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 위원님들이 나중에 입장이 참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지난해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죠. 이런 것은 어찌 보면 편성의 기술이라고요. 그렇죠. 이 분들 지원해 주는 게 배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위원님들도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지원받는 분들도 굉장히 떳떳하고 그죠? 이 만큼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부담한다. 그러면서 우리 안동 의 이미지를 끌어올려주면서 안동 을 홍보한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다. 이래 서로 좋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쯤 할게요.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237쪽에요. 사이버 안동 장터 4주년 포털 사이트 홍보해서 4개소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2004년4월23일 저희들이 사이버 안동 장터를 개장을 해서 다음 달이면 4주년을 맞습니다. 4주년을 기념해서 국내 유수한 다음이나 네이버, G마켓, 야후 이런데서 안동 장터 내지 안동 이라고 검색하거나 안동 사과, 마나 이런 것을 검색할 때 바로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사이트를 한 곳에 할 수도 있고 여러 곳에 할 수도 있고, 여러 곳에 하면 나누어서 10곳에 한다고 그러면 1곳에 50만원씩 해서 4곳에 한다고 하면 500만원해서 1개 하면 예를 들어서 안동 사과 안동 마 같으면.
김수현위원
아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데 들어가면 네이버에 계약해서 기간이나 아니면 전면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있잖아 그죠. 500만원 정도면 어떤 규모의 어느 정도 기간에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예상하고 하시는 겁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그러니까 제일 싼 것은 한번, 그러니까 제가 야후에 들어가서 안동 사과를 구입하고 싶어서 치면 바로 안동 장터로 연결되는 이런 장치를 하는 것인데 그 회사의 지명도나 상품의 지명도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최하 90원부터 2,000원까지 있거든요. 한번 검색하는데 따라 그러면 안동 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200원내지 300원 정도로 보는데요. 500만원을 야후에 적립을 시하고 계약을 해서 하면 떨어질 때까지 됩니다. 하루 만에 다 떨어질 때도 있고 안 떨어지면 한 달 갈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4곳에 해서 한 곳에 500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해서.
김수현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바이오산업기술개발산업화 사업과제 공모하는 것 있죠. 2억원 추가로 올라와있는데 본예산 때 3억원 되어있었잖아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지난 본예산 때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 전체는 10억원 규모인데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당초에 3억원 밖에 확보를 못해서.
김수현위원
지금 현재 2억원은 안줄 수 없는 돈이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그때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전체 소요액이 5억원인데 그때 당시는 요구 자체를 3억원 밖에 못했습니다.
김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운영비요. 위탁운영비요. 240페이지요. 위탁운영비라는 것은 위탁을 준다고 결정을 하고 하시는 겁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아니요. 완전히 결정은 하지 못했고요. 지난해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에는 최소 경비로 해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공고를 해서 없을 때는 아마 다른 시?군의 예를 봐서는 아마 위탁운영비가 최소한도로 필요하지 싶어서 개장을 할 때는 다 되었고.
김수현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수현위원
경북바이오연구원 출연금 운영비 지원요. 작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2007년도에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김수현위원
241쪽요. 바이오에너지육성 용역비가 있는데 바이오에너지가 뭡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유채나, 콩이나 그러니까 농작물 내지는 임산자원을 활용해서 바이오디젤내지는 바이오에탄올을 석유대용 내지는 휘발유 대용을 만드는 그런 에너지를 개발하는 내용인데 도에도 이와 관련해서 490억원이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정할 것입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저희들 바이오산업단지 안에 바이오에탄올공장을 짓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 3월11일인가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권동섭 위원님, 박원호 위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수현위원
그러면요. 바이오에너지사업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주시고요. 앞으로 추진계획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이것은 중요한 사안인데 아무도 묻지를 않네요. 근로자복지증진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인데 위탁계약이 되었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근로자복지회관 안에 수익시설이 있어요. 수익시설의 운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위탁운영자가 자체수입을 잡아서 운영비에 다시 포함해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관공서 수입으로 해서 우리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잡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 생기는 것은 안동 시로 들어옵니다마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위탁할 때 그 내용을 상호 명시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들면 영주 같은 경우에는 예식장을 운영하는데 예식장 수입을 위탁업체가 맡는 것을 전제로 전체를 지원 없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수익시설이 있더라도 수익이 별로 없는 경우는 전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업자가 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서로 쌍방 계약할 때.
이재갑위원
자 그러면 수익의 폭이 수입되는 수익금의 폭이 맥시멈일 경우하고 미니멈일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경영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노력을 해서 수익이 상당 부분 났을 때 그럴 때는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차기연도에 우리가 위탁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그게 반영이 되나요 안 되나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될 수 있습니다. 최대 3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는데요. 예산지원은 매년 단위로 지원하기 때문에 결산을 해서 이익이 많이 생기면 지원을 줄일 수 있고 운영이 어려우면 지원이 조금 더 되어야 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미니멈일 경우에 그 보다 더 떨어졌을 경우에는 더 많이 줘야 되나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최소경비 운영할 수 있는 돈은 줘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왜 이게 중요하느냐하면 위탁받은 자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히 대충대충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적당히 대충대충 해도 손실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 전제가 되면 그렇게 책임있게 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그렇다면 재계약을 안 하는 방법도.
이재갑위원
또 하나 여기 체력단련실 하고 그러니까 헬스장하고 컴퓨터교육장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용료를 받고 시설이용하게 되겠죠? 그죠. 사용료를 개인이 하는 영업장하고 가격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원칙적으로는 80% 이하 수준으로 지난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 이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시설이 있는 인근의 사람들이 개인 영업장이나 이런 사업장에는 갈 필요가 없죠. 여기 다 가겠죠, 왜 가격이 저렴하니까 교육 내용은 똑 같다고 보고,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싸면 무조건 그리 가겠죠. 그러면 개인사업장을 개설해 놓은 곳에는 문을 닫아야 되겠죠. 사업을 못하겠죠. 과장님, 어때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초과되는 사람들로만 사업을 하면 경영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도 이 사업장을 통해서 손해를 보거나 사업에 굉장히 지장을 받는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그 말씀은 100% 맞습니다. 실제로 타 시군 4군데를 다녀왔는데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원활히, 영주 같은 경우는 장례예식장이 몇 군데 있지만 그보다 월등히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더 싸게 받는데도.
이재갑위원
과장님,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 이용하는데 한번입니다. 자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늘 해야 되는 겁니다. 365일 이용해야 되는 것이고, 또 유사한 사업장이 시내 여러 곳 있어요. 이미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때문에 경영에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들이 이미 벌써부터 시민사회에 쭉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똑같은 사업장을 만들어서, 계약을 할 때 80%이하로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계약내용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런 유사한 사업을 하는 사업장은 문을 다 닫아야 된다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역경제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과장님이 이것 신경 안 쓰시고 대충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사용했을 때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복지차원에서 안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인근에 시장조사를 해서 근접할 수 있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용자를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나요?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물론 안동 시내 주소를 둔 사람은 다 이용하도록 단서조항을, 시민이면 다 사용하도록.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그런 부분은 인근의 시장조사를 해서 큰 차이 안 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시내에서 이런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시가 복지를 한다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영향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시가, 영업장 문 닫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수익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 이미 헬스장문제는 여기다 넣지만 이 헬스장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주민자치센터 내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그것 때문에 이미 안 되고 있는데 또 유사한 시설을 또 복지회관에 넣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자 복지회관에도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각종 복지회관들 지어가지고 전부 이렇게 유사한 시설들을 다 집어넣는데 그것들이 다 똑같이 안 됩니다. 돈 받아도 안 돼요. 이 문제를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 돈 들여 지어서 이것 유지 관리하는데 돈 들어가고 여기 해놓고 나중에 운영비 점점 더 증액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안동 시 재정운영에도 굉장히 압박요인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36쪽에요, 재래시장 및 상점가환경개선사업에 녹전농협창고 부지매입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녹전 신평리 소재지에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시장하고 도로하고 바로 붙어서 농협창고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72평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주민들이 벌써부터 민원사항을 제기해 왔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못하다가 그것을 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농협창고를 매입해서 포장함으로써 바로 도로와 시장이 연결되도록 그렇게 할 사업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면에 장이 서는 곳이 다섯 군데 있죠. 안동 시에?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예를 들어서 길안은 5년 전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놓고 지금까지 장옥만 지어놓고 개인 창고로 사용하고 있죠. 과장님 모르고 계시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가봤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김경동위원장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시에서 민간주택이 있고.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주택하고 화장실과 장옥사이에.
김경동위원장
개인 장옥으로 쓴다고 해서 문제가 제기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 여러 가지 예산편성 하는데 각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좀 더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그리고 안동 포타운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업체가 운영하려고 하는 것하고 서로 잘 맞지 않아서 지난번에도 주민 대표하고 관계 지역 출신 교수님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저희들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동떨어져서 아직까지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직영해줬으면 좋겠다. 공무원을 파견해서 1개 담당을 만들든지 이런 요구사항이 있고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저희들이 예산문제나 너무.
김경동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주민하고 업체하고 교감이 이루어지려면 기러기 한평생입니다. 시에서 31억원 들여서 거대한 건물 지어놓고 언론에도 보도되었잖아요.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에서 지었으면 책임을 져야죠. 앞으로 거기에 사건사고 일어나면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율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업체하고 주민하고 시하고 서로 삼위일체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무용지물 아닙니까? 청와대 같이 건물지어 놓고 걱정거리입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에 직원들을 파견하는 선이라도 당장, 1년 뒤에는 더 연구를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저 혼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께는 보고를 못 드렸는데 빠른 시일 내에.
김경동위원장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운영 예산이라든지, 안동 포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삼위일체가 되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잘 알겠습니다.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과장님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승
김현승경제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경제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께 축조심사시 생각하셨던 의문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부터 입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농정과장 이동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2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과장님, 244쪽 최상단에요. 예안농촌보육정보센터 증축설계가 있는데 보육센터가 준공이 다 되었잖아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정보보육센터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임하하고, 예안하고 다 되었는데 요는 여성들이 저녁으로 에어로빅이나 노래교실, 사물놀이, 교육할 장소가 부족해서 사실상 저도 면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면사무소 회의실이나 농협 회의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녁으로 퇴근하고 이용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직원들도 불편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일직에 조그마한 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들이 활용하는데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의 열악한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임하는 요구를 안 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임하는 다행히 구상담소 창고가 30평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본 위원장이 예산 심사하는 가운데 많은 보육센터가 아니고 2개 보육센터가 안동 시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해주면 임하에서도 문제로 삼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임하는 미리 그런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244쪽요. 안동 쌀 택배비 지원, 주로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에게도 해주나요. 안동 쌀 파는 사람이면.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개인은 그렇고 RPC하고 유치한 기업, 주식회사 한국라이스텍에 지원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양쪽에서 작년도 매출액을 보면 서 안동 농협이 100억원 정도고, 라이스텍도 작년도에 입주했습니다마는 100억원 정도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편리를 추구하다보니까 택배비가 전체 사업비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좀 지원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올려놓았습니다.
이재갑위원
참고로 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농산물 사이버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개인들도 자기 홈피에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상당히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알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개인들이 할 때는 택배비는 당연히 고객이 부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이재갑위원
예를 들어서 마를 5㎏, 10㎏짜리를 누가 주문한다고 하면 그것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부담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큰 기업이 하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부분에는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다음에 245쪽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1식으로 했는데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규모가 참 커요 그죠. 20억6,700만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에서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이었습니다. 작년도 2개소 선정할 때는 안동 시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부터 시작할 때에는 안동 , 봉화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저희들은 고추종합처리장이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고추종합처리장 부분은 빠지고 안동 에는 양파로 가고 봉화에서는 고추종합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동 의 주요사업으로 봐서는 양파저온저장고, 작업장, 선별기, 깐양파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사업비가 148억2,000만원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안동 에 62억7,000만원, 봉화에 85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사업으로 봐서는 조직운영하고 마케팅지원 부분은 안동 , 봉화가 각 50%씩 부담하고 나머지 시설부분은 우리는 양파부분에 투자하는 부분하고 봉화에서는 고추종합처리장하고 육묘장 이런 부분에 그렇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작년 연말에 확정되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시기가 안 맞아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방금 말씀하신 FTA대비 택배비 지원하고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축조심사시 생각하셨던 의문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부터 254쪽까지,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당초예산은 55억원인데 추경에는 58억원입니까? 어떤 게 본예산이고 어떤 게 추경예산인지 구분이 안 되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거기 저희들이 예산은 조금 늘어났습니다마는.
이재갑위원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데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고추종합유통센터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른 부분은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249쪽 민간자본이전인데 유통시설지원에 대해서 2억8,200만원인데 추경에 안동 에서 풋호박이 어디입니까? 하는 위치가 남선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지역에 많이 나오는 남선지역이 현재 160㏊ 1,700톤이 나오는데 거기에 집하시설을 해서 경쟁력을 높일까 합니다.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 사과산지 유통센터 여기는 어디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거기는 길안에 해토랑 영농법인 쪽으로 해서 산지유통시설을 좀 보완할까 생각입니다.
이재갑위원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사업내용은 집하장을 200평 정도 짓는 것으로 해서 사업구상을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집하장을?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여기 재원은 무엇입니까? 일반재원이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일반재원입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해토랑에 연도별로 지원한 예산 내역을 제출해주세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해마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 들어가던데, 다음에 안동 고추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유통센터 건립은 저희들이 몇 차례 의회 간담회도 거쳤습니다마는 저희들 전국 생산량이 41%로 1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통되는 것이 전국의 20%가 저희들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2만5,000톤, 그래서 건고추 단일품목으로 상장 경매되는 것은 안동 밖에 없습니다. 비상장품목이라서 저희들이 3개 시장에 67개소 정도 도매점포가 있는데 상인들 70여명 됩니다. 그래서 안동 농협에 있는 것이 협소하고 해서 유통센터로 이전을 해서 전국의 물량을, 유통을 유도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타 지역에는 저희들이 견학을 했습니다마는 정읍도 갔다 오고, 제천도 갔다 오고, 충주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안동 이 집산지로서는 적합한 그런 지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건립하면 시가 직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지요.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특화사업인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운영은 지역농협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은 안동 농협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안동 농협은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지부에 의뢰를 해서 각 농협이 연합 사업단으로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그런 안을 내봐라 했더니 서 안동 농협이 자기들이 참여를 하겠다하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 안동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건립을 하면 시설을 떠다 맡겨야 된다.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시설은 거기에 하는데 본인들이 민자로, 자본보조로 해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20% 됩니다.
이재갑위원
나중에 맡겨놓고 경영이 원활하게 잘 안될 경우에 안동 농협 참여가 잘 안 된다는 말이죠. 안동 농협 참여 안 한다는 말이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동 농협은 현재 상인들이 경매를 하고 있고 딱 끊고 안 하겠다고 경매장을 폐지하는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합동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안동 농협은 손을 떼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연합으로 해서 저희들이 몇 개 농협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개 농협이 서 안동 , 와룡, 서후, 남 안동 , 남부, 길안, 임동 이렇게 참여하고 안동 농협은 가급적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받은 바대로 결국은 고추유통과 관련한 사업 내용은 안동 농협이 지금까지 주도를 해왔고 또 안동 농협과 함께 하고 있는 중매인들이 참여 여부가 결국은 유통센터의 건립에 있어서 성공의 열쇠인데 결국 그 중매인들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 유통센터가 원활하게 운영이 되느냐 하는 여부가 사실 관건입니다. 그런데 안동 농협 참여 없이 안동 농협에서 그동안 참여하고 있던 중매인들이 100% 참여한다고 하면 그것은 경우가 달라지겠지만, 그러한 중간에서 역할관계가 과장님은 얼마만큼 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게 본 의원이 묻는 요지였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유통센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개 농협이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그분들 의사를 들어봤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거기 시지부에서 해서 지금 참여하는 것으로.
우남식위원
지분참여입니까? 아니면 이름만 빌려주는 겁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것은 지금 상세하게는 안 되어 있고 참여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지분관계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지부장이 강제성을 띠어서 “너희들도 참여해 달라” 해서 죽지 못해서 농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지 안동 농협이 해도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죽지 못해서 지부장의 얼굴을 봐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 됩니까? 실지 똑바로 해야 돼요. 실지 안동 농협이 안 들어가면 사업이 안 됩니다. 제가 틀림없이 말씀 드리는 것은 거기에 공판장하고 연계를 시켜서 실지 고추가 나오는 시기가 보통 추석 지나고 나오면 지금까지 하면 끝나거든요. 그쪽에 빌려서 여름에 공판장하고 연계시켜서 냉동창고를 같이 이용하고 해도 손익이 나올까 말까한데 지금 풍산조합에서는 예를 들어서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 그것까지 뺏기면 앞으로 입지나 자기체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유통센터를 지어서 손익이 나올 것인가 이게 활성화가 될 것인가 돈 많이 넣어서 그죠?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안동 소주공장같이 지분참여해서 돈 조금 넣었다가 돈 다 떼여버리고 전부 원수 만들어 버리고 지금 실지 농협이 그래서 어디를 투자하더라도 불신 때문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방법은 참 좋은데 지부장이 죽으나 사나 조합장들을 볶으니까 조합장이 죽지 못해서 해놓습니다. 가서 물어보십시오. 조합장들, 거기 우리 왜 갑니까? 와룡조합은 와룡조합 단독으로 하려고 그러고, 임동은 임동대로 단독으로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 하면 오히려 자기 수익 나오고 더 좋은데요. 그러면 홍고추도 북후 같으면 못 뺐어오잖아요. 시장 자체가 북후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풍산으로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북후 사람들 가지고 가겠습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우면서 안동 농협에도 저희들이 얼마 전에 지부장님하고 안동 농협장님하고 협의도 거쳤습니다마는 거치고, 안동 농협의 대상인들, 이런 분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설명을 하고 해서 안동 농협이 가급적이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안동 농협하고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동 농협이 참여를 안 하고 대상인들의 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 성공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동 농협 참여 관계는 안동 농협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던 부분을 그냥 어느 날 닫겠다하는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남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전국의 100개시에 유통회사 결국 이것하고 결부되는 것 아닙니까? 실지 그럼으로써 이것하고 결부시켜서 농협이 다 참여해서 안동 시에 하나가 틀림없이 일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없고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실지 이럴 때 빨리 연구해서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 연구해서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계지어서 같이 농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이것만 해서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고추중매인이나 경매사 하나 하는데 실지 그 뒤에 내막적으로 농협에서 중매인들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가장 문제는 그 부분이거든요. 중매인들 30명 되는 사람들한테 실지 담보로 빌려줄 수 있는 것은 몇 푼 안 되더라고요. 비공식적으로 빌려주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부분에 농협이 신용 없고 하면 못 빌려주고 해결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막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지 과연 안동 농협이 안 해보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한다고 해서 실지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농협이 1년에 10억원씩 적자보면요 난리 납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 안동 농협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는 조합장과 전무들 이야기를 저희들 들었습니다.
우남식위원
그러니까 실지 지금도 공판장이 작아서 여름 되면 난리가 나는데 실지 유통센터도 여름 같으면 상자 갖다 놓고 하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농협이 다르면 틀림없이 못 갖다 놓게 할 겁니다. 그 넓은 땅을 가만히 비워놓고 유용하게 활용도 못하고 가만히 비워놓고 또 실지 그래요. 냉동창고도 고추 안 들었다면 다 비워 놓아야 된다고요. 자꾸 지어달라는 대로 지어서 될 일도 아니고 너무 많이 지어서 과부하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남식위원
총대를 과장님이 지시고 행정에서 강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따라갈 일 없잖습니까? 우리가 돈 줘서 잘되라고 하는 것인데 잘못되다 보면 실지 문제가 커진다고요. 우리가 다 책임을 줘야 된다니까요. 이런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 강하게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253쪽에 많은 예산은 아닌데 소 브루셀라병 홍보물 제작 200만원 있는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축전염병 관련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브루셀라가 안동 시에서만 대책을 세워서 되는 병도 아니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임해야 되는데 이 예산 실제로는 시비만 전액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조금 마음을 쓰시라고요. 다음에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밑에 가축질병근절사업에는 재원이 들어갈 게 다 들어가는데 그것은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제작비만 전액 시비로 하도록 되어있었어요. 그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에 있어서 생산하고 소비 쪽에 지원하는 것들을 해놓았는데 유통 쪽에 유통을 하기 위한 기반 이런데 대해서도 앞으로 시가 노력을 기울이는 예산에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조사료 생산문제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올해 생산단지가 대충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나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저희들 약 50㏊정도를 가을에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가을에는 대대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정도 예산을 해서 추진할까 계획입니다. 현재 단계적으로는 봄에 하는 것은 유휴지를 댐 쪽하고 협의를 해서 안동 댐하고 임하댐하고 200㏊정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댐하고 협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사료에 대해서 시장님도 관심가지시고 해서 저희들은 대단지로 하여 200㏊정도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요청을 했어요. 지금 조사료 생산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안동 한우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축산하는 사람하고 들판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하고 다른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소유자들하고 중간에 역할을 제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안동 지역에는 앞에 풍산들, 풍천들에다 이것을 조성하면 조사료 생산량이 엄청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조금 더 큰 들판들을 모두 조사료 생산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어 줘야 됩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이것은 때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토지 소유자들하고 지금부터 협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추진하시기 바라고 지금 각종 장비들 지원을 보면 톱밥제조 목재파쇄기 1식, 발효사료기 2대, 그 밑에 대형 2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지역별로 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를 파악을 하고 이것도 정책적으로 보다 더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재원에 대해서도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분야가 그렇게 돌아가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254쪽, 안동 호 접안로 포장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할 것입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주진교 있는데 저희들이 배스낚시를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저번 주 일요일에 했습니다마는 배가 내려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자기네들 경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금 내려가는 길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배가 호로 내려가는 곳이, 그래서 거기 포장을 한 300m정도 해서 원활하게 그 분들이 내려가서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왔을 때 경기를 순조롭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것은 할 것이 없고 우선 접안로 포장을 할까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안동 호 주변에 일반 주민들이 관공선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접안로가 제대로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배스낚시대회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한데, 그러면 주진교 쪽에 과거 관공선 운영하던 것은 1개 노선으로 보고 관공선 접안로 그곳은 포장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그대로 이용을 하고 신규로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접안로를 새로 하나 만들겠다 이 말씀이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예, 저쪽 관공선 내려가는 쪽에는 저희들이 관공선 도크장 하고 그 쪽에 설치되어서 내려가기가 곤란하고 이쪽에 지금 Y자 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완해서 한 코스를 더 만들까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주진교 휴게소 그 밑에 쪽에다가 바로 하나 더 만들겠다. 300m포장하는데 8,000만원 들어가야 됩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거기 300m, 폭이 15m 루베.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유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1쪽에 안동 사과 광고판 설치 이것은 어디 하려고 그럽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안동 사과 광고판은 저희들이 풍천 쪽에는 참외가 되어 있습니다. 사과가 많이 나는 길안 쪽에는 사과 광고판이 늦었습니다. 그 쪽으로 1개소를 하고 남후면과 와룡 쪽에도 할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52페이지에 안동 한우홍보 1식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홍보하려고 그럽니까?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안동 한우홍보 3,000만원, 저희들이 대도시에 전광판하고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또 전광판입니까? 그 밑에 안동 한우불고기 전광판 그죠, 경제과학과에 보면 갈비 전광판,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온통 전광판이에요. 간판이에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불고기 타운 이쪽 관계는 풍산에 하고 있는데.
석우
유석우위원
알고 있는데 사과 홍보하는데 전광판, 여기 간판, 또 아까 경제과학과에서 하는 갈비골목에 간판, 진짜 시에서 일관성 있게 간판도 정리를 했으면 안 좋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 간판들도 워낙 많잖아요. 이러다 보면 길거리에 간판, 안동 시에서 무슨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간판은 홍보하는데 효과는 있겠지만 너무 많으면 나중에 철거를 해야 합니다. 실지로 안동 중앙고속도로 간판 큰 것 해놓은 것은 쓰지도 못하잖아요. 왜 못쓰는지 모르시죠?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김치 광고판?
석우
유석우위원
아니, 김치 광고판 말고 중앙고속도로에 만음에 새로 옮긴 것 있어요?
한철
김한철농축산유통과장
아,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석우
유석우위원
사용도 못하고 있잖아요. 왜 사용 못하는지 모르시죠?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그 밑에 사과 과수원에서 못쓰게 하는 겁니다. 밤에 불을 켜니까 벌레들 때문에, 설치하실 때도 농작물 피해 안 가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간판이 너무 많아요. 여기 봐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3개 아닙니까? 그죠. 길안에 사과 전광판, 한우홍보, 한우불고기타운 간판설치, 이것은 진짜 나중에 시 차원에서 간판은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야 되지 전부 각 과에 예산 다른 곳에 쓸데없어서 간판 만드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판 규제를 해야 되지 너무 심해요.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농축산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축조심사시 생각하셨던 의문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재활용폐비닐을 도로가에서 아직 수거를 안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그런 기간은 없고요. 읍?면에요. 한 달에 2회 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그런데 가을에 걷은 비닐이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읍 면장님이나 이장들한테 특히 과장님께서 독촉해서 도로가에 놔두지 말고 수거하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255쪽에요. 아래 부분에 민간위탁금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증액이 1억2,000만원 되고 쓰레기 위탁처리 하는데 밑에 쓰레기처리비가 1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위탁 대행업체하고 계약체결을 했는데 작년까지 79%를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2년 계약을 83%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약할 당시에는 90%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약할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포함시켜서 83%로 계약을 해서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음식물쓰레기 대행수수료는 90%였는데 83%로 하고자 그러면 여기에 감액된 금액은 약 4,900만원 됩니까? 4,900만원 감액해서 위에다가 1억2,000만원 더 주면서 계약을 했다 그죠. 장사 잘 하셨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비율이 경북도내에서 가장 낮습니다. 영주시 같으면 100% 주고 있고요. 전부 시?군이 90% 정도를 다 주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이지만 예산이 변동되는 내용은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관리에 있어서 256페이지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추진 중에 안 되어서 증액을 요구한 것입니까? 추진해 보지도 않고 5,000만원을 증액을 하셨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신규 쓰레기매립장의 타 시군 예를 보면 20만㎡ 했을 경우에 최소한 1억5,000만원 이상 되어야만 용역이 됩니다. 입지타당성 조사와 그 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조사를 하는데 입지타당성조사용역에 8,000만원 이상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가 7,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용역하는데 매립장 규모가 용역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이러니까 어차피 기술인부임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질개선특별회계 316쪽부터 333쪽입니다. 위원님들 잠깐 챙겨보시고 (잠시 기다림)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동위원장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께서는 축조심사시 생각하셨던 의문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학래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현위원
소장님 309쪽에요. 농산물유통시설부분에서 시설비가 3억원 올라 왔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에 3억원은 도매시장에 도색하고 그 다음에 노후한 곳 수리해야 되고 밑에 것은 지붕에 비가 새는 부분입니다. 먼저 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밑에 것은 지붕을 보수할 겁니다.
김수현위원
위에 3억원 기 1억원 되어 있고 2억원을 이번에 증액한 부분은 노후시설하고 도색하고 합쳐서 3억원이란 말이죠?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에 것은 도색하고 노후시설 보수입니다.
김수현위원
위에 것은 노후시설 보수하고 도색하고.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수현위원
현재로는 도매시장 내에 벽체 및 철골조 도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색 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후시설 수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지붕보수 이것은 3억원이면 전체 다 하는 겁니까?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설계를 정확하게 해봐야 되는데 3억원 정도면 우선 농협동은 보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
이게 시설에 대한 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업체가 해야 될 부분입니까? 책임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설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김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경매장 신축 질의 안 했습니까?
김경동위원장
안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 이제 경매장 신축과 관련해서 신축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 지어야 될게 800평이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도매시장을 별도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기존 건물이 건물당 면적이 2,000 평 정도 됩니다. 매장 면적 이것은 1,400평 정도 되어야 같은 도매시장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짓는 것 800평 하면 경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500평 정도 면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아서 농림부 현대화사업으로 예산요구를 더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운영할 때 다른 방법으로 법인을 새로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반 과일을 그쪽으로 경매를 한다든지 한번 다시 의회하고 의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농림부에다가 예산을 추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 신축할 계획은 800평인데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이 500평 내지 600평밖에 안 된다. 실지로 하려고 그러면 1,400평은 돼야 된다.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매매장은 1,400평 정도는 돼야 똑 같은 건물이 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만약에 신축을 해서 건물이 준공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은 그 건물을 활용할 방법은 잡과를 거기서 경매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경매장에 경매가 끝난 후에 물량이 바로 빠져 나가지를 못해서 바닥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물량을 그 쪽으로 옮기는 방법,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잡과경매를 하거나 경매가 완료된 물건을 일시 보관하는 장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요. 잡과를 경매를 할 경우에는 그 경매를 하는 주체는 누가 되나요?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이것은 법인들이 농협하고 합자하고.
이재갑위원
두 개 법인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했다가 만약에 1개 법인을 더 입주시키는 쪽으로 만약에 운영이 잡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없어요?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충분히 그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재갑위원
오케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남식위원
800평을 제일 위에 지을 겁니까?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부지 사 놓았는데.
우남식위원
경사가 심하고 암반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드는 모양이던데요?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우남식위원
합필이 안 되죠? 밑에 것하고.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은 합필이 안 됩니다.
우남식위원
합필이 되면 중간에 뚜껑 씌워버리면 오히려 그 위에는 주차장 만들고 중간에 씌워서 경매를.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먼저 번에 얘기를 해봤었는데 한쪽 법인이, 그러니까 농협법인에서는 중간에 씌워 버리면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우남식위원
주차장은 올려버리면 되잖아요?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차장에서 농협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주차장이 저 위에 올라가는 것을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에 하는 것은.
우남식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통센터하고 농협청과도매하고 합해서 실질적으로 여름 같으면 유통센터를 활용을 해야 된다고요. 실지 그 땅 여름에 놀리면 뭐합니까? 고추경매 여름에 없을 것 아닙니까?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고추는 그렇지만 사과는 1년내.
우남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수박 같으면 홍수철 되면 갖다 놓을 때가 없을 때 농민들 가서 3일씩, 4일씩 자고 해야 되는데 그곳에 내려놓으면 전기지게차로 운반해서 그죠. 몇 대 구입해 가지고.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실질적으로는 경매장에 보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많이 오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을 해서 경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남식위원
밖에서 작업해서 그리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밖에서 작업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작업할 수 있는 시설, 인력.
우남식위원
문제가, 그래 활용 안 하면요. 자, 추석 때, 설 때 들어가서 4일씩 사과 100짝 가지고 와서 자야 되고 문제 있잖아요?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을 예방하려고 지금도 신축하려고.
우남식위원
신축하는데 잡과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밑에 똑같은데.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그래도 바닥면적이 커지면 바닥에 깔 수 있는 면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바닥이거든요.
우남식위원
저는요. 중매인들한테 집을 지어주고 거기 경매붙이고 난 뒤에 모두 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상태로는 경매를 보면 그 건물 800평 정도 지으면 당일 못 빠져나가는 것은 그 건물로 실어내고 바닥면적을 넓혀서 활용을 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남식위원
중매인 사무실 다 지어준단 말입니까?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중매인 사무실은 없고 지금 중매인 사무실은 어차피 없습니다.
우남식위원
전기도 증설이 안 되면 전력이 약해서 냉동창고도 하나도 못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소규모 장사하는 사람들 냉동창고도 필요하고, 소규모짜리 1.5평짜리인가 그런 것은 다 겸비가 되어 줘야 되는데.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냉동창고는 그런 것이 아니고 냉동창고를 그 사람들도 지으려고 그러면 용적률 때문에 걸려서, 면적이 없어서 증축이 안 됩니다.
우남식위원
옥상위에 올리면 안 됩니까?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용적률에 걸리니까.
우남식위원
옥상위에는 용적률이 필요 없잖아요. 같이 포함되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건축물로는 할 수가 없다고.
우남식위원
아니 그래서 차 올라가도록 해서 옥상위에 컨테이너라도 올려주든가 해야 되지, 아니요. 자꾸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신선한 농산물이 거기서 앉아서 재고가 다 되고 다시 경매장으로 돌아 나오고 하거든요. 오늘 팔다가 안 된 것은 내일 다시 합해서 경매장으로 다시 나오고 실지 맞잖아요. 그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게 제도적으로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능금조합에 냉동창고 지어준 것 있잖아요. 거기 지어 줄 필요가 없어요. 자꾸.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수출용 사과는 바이어들이 와서 사과를 선별작업한 후에 지금 밖에도 능금조합의 냉동창고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리가 멀다고 바이어들이 지적을 해서 수입하는 사람들이 작업을 하면 바로 냉동창고에 보관해 놓았다가 컨테이너에 실어달라고 하여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우남식위원
도에서 지으면 되지 우리가 왜 지어줘야 됩니까?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동 사과니까.
우남식위원
능금조합은 실지 안동 사과 몇 퍼센트가 안 들어가요.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능금조합에는 안동 사과가 거의 다 들어오고 있고요. 도매시장에서는 안동 사과가 35% 정도 경매가 되고 있고.
우남식위원
능금조합에는 가급적 지원 안 해주는 게 맞아요. 실지라니까요.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래
김학래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김경동위원장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2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