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이항원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5번에 관계법령 발췌서라고 있어요. 5번의 제1항 있죠?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항, 제1항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페이지, 1페이지에 대한 5조 3항, 우리한테 개정조례안 이거 줄 때 조례안 자료 전체를 여기다 첨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정도 하지만 전체적인 자료가 뭔지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 전체 내용을 여기다 첨부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5조도 있는데 왜 1조, 2조만 있어?

법?

그럼 법조항 1항이 뭐예요. 1항? 법 5조에 보면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데 1항의 내용이 뭐냐고.

5조 3항에 보면 제1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1항의 내용이 뭐냐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07년도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에 포름알데히드 평균 오염도가 20.5인데 100 이하로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내용에 보면 시도 조례로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유지기준보다 일부 엄격하게 당해 시도에서 적용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100으로 한다는 것이 강화한 건 사실이에요, 120보다는 강화한 건데 지금 100이 강화된 겁니까? 형식적으로 법에 맞춘 것뿐이지 우리 경기도가 실내 주차장이나 지하도라든지 역 지하상가라든지 거기에 다중이 이용하는 공기질을 강화한 게 아니잖아요? 법에 맞춰 형식적으로 그걸 조정한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가 강화해 가지고 엄격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맞추는 것뿐이지 현재 우리 오염도가 20.5인데 100 하고 차이가 많이 날 정도인데 그걸 왜 100까지 많이 두냐 이거야, 20.5까지 내려간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가 40으로 한다든지 50으로 한다든지 해서 강화를 하는 것이 맞는 거지 100이라고 하는 거는 형식적으로 기준치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특별한 의미가 없죠. 10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의 실내 주차장이나 지하상가 이런 데는 한 50 정도로 하자이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20.5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평균이니까 경기도 전체가 20.5밖에 안 되니까 50 정도로 우리는 강화하자 이거지, 경기도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이거 다음에 하죠. 50으로 하는 걸로 연구하셔 가지고 너무 강화를 하면 …….

너무 강화하면 엄격해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20.5라면서 뭘, 이게 만약에 평균이 80이라고 그러면 나는 좋다 이거예요. 20.5인데 50으로 하면 어때. 그래도 차이가 많아서 걱정할 것 하나도 없는데. 현재 20.5니까 한 50쯤으로 해야지.

그러면 이 자료를 말이죠. 평균이니까 우리가 조사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오염도 조사했으니까 숫자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봐요. 경기도 내, 자료에다 20.5라고 줄 정도면……. (관계공무원, 이항원 위원에게 직접 설명) 저한테 보여주지 마시고 국장님에게 줘서 저기서 하는 거지 자료를 개인한테 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잠깐 정회하시고요. 위원장님, 자료를 복사해서 전부 나눠 주신 다음에 진행하면 어떨까요? 5분만 정회 했으면 합니다.

지금 환경국장께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의 입장에서 발언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물론 여기 한 군데 80이 넘는 업소가 있어요, 대개가 없는 경우도 있고. 대개가 20에서 80 넘는 데하고 60 넘는 데 하고 50 넘는 데가 서너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연히 100 이하니까 그냥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적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는 거는 관리를 잘하고 기준을 정해 놓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연적으로 80이, 물론 100을 넘지는 않았지만 80이 넘는 데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100 이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환경을 책임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발언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오히려 더 낮추게 함으로 해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오히려 더 인간을 생각하는 이런 것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100 이하가 됐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억지로 줄이려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80이 넘었다고 해서 100 이하로 한다는 거는 무리다. 이거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예 없거나 10, 20, 30 이렇게 되는 부분이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미치는 것을 건축하는 분들이 알고 줄이려고 하거나 건축자재나 이런 걸 생산할 때 그런 걸 생각했었다면 오히려 이걸 강화함으로 해서 앞으로 모든 건축할 때는 그걸 신경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난해 오염도 유지기준 위반업소 8개소 이거는 포름알데히드를 위반해서 과태료 물은 게 아닙니다. 이 자료집 준 거를 보면 여기는 PM10이라는 것을 오버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반됐다는 자료이지 포름알데히드에 대해서 위반된 게 없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100으로 할 것이냐. 120으로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새로 건축을 할 때 포름알데히드를 생각을 해서, 인체를 생각해서 더 기준치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려면 낮춰서, 그래야 건축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쓰는 거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 100이 안 넘으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진짜, 대부분이 80에서 90인데 100을 초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 100이 좋은데 지금 없는 데도 있고 평균 20.5라는 거는 오히려 건축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쓸 수 있게 우리가 강화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보면 장소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제목 아래 그냥 100 이하다 이러면 될 걸 여기에 보면 4개로 구분을 했잖아. 그렇죠? 구분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분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구분을 하는 건 나름대로의 위치나 역할에 따라서 공기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개로 구분한 것 아닙니까? 120으로 한 데도 있었고 100으로 한 데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미리 자세히 준비 못해 가지고 쉽게 법에 맞췄다니까 그냥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에 의한 조정이었으니까 법에 맞춘다 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쉽게 그냥 법에 맞췄으니까 이상 없는 거 아니냐라고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국민들을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이건 자료를 더 조사를 더 가지고 기준치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아까 정회시간에 서울하고 경기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왕 서울하고 경기에 있으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타 시도가 또 우리 거를 보고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갖춰서 이왕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전문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좀 더 자세하게 포름알데히드가 인체에 미치는 여러 가지를, 이 기준을 정하는 이유가 이거로 인해 가지고 발암성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점점 신경 안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닙니까? 기준이 없다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더 강화해서 4개로 나눠서 기준한 거를 차등을 둬서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제 생각은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기에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너무 가벼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위원 입장에서 우리 국민을 생각해서 이거는 다시 한 번 자세히 알아보고 검토할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당장 의결하는 거는 미뤘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항원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위험한 말씀 많이 하십니다. 서울에 알아보지도 않고 서울은 그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권한을 넘어선 발언이고 제가 분명히 강화해서 50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80이라는 얘기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저항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업주들이. 한번 보자고요. 업주들이 저항을 하나. 지금 저항하지도 않고 아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저항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저항을 하는지 기간을 가지고 보자고요. 다음 회기 때까지 저항 들어오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진짜 도저히 국가에서 건축할 때 100 이하로 맞출 수 없다, 큰일 난다.” 이렇게 될 정도 같으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지금 환경국장님이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전혀 근거도 없는 거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항 한 명도 안 했고 이게 내려가면 큰일 난다고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그런 정도라면 이거 20으로 맞춰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저는 100 이하로 하는 것에 의견을 가지고 하여튼 낮췄으면 좋겠는데, 강화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장님 계시니까 우리가 이거를 한번 미뤄놓고 저항이 있는지도 보고 또 의견도 들어볼 겸 하자고요. 그래서 언론에도 공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의견을 우리한테 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에도 저 같은 의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