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경쟁과 경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치단체간 무한경쟁으로의 속도에는 더욱 격차가 벌어지게 될 것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의 경영은 자기의 재정력을 튼튼히 키워나감이 제1의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가 주민을 잘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며 주민을 잘 살게 하는 길은 곧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봅니다. 시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각종 시책 사업들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활발히 추진되고 주민의 작은 소리도 소중히 여겨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진정 주민이 시정의 주인으로 섬김을 받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민선4기 시정은 어느 역대 시정보다 높은 비전과 많은 중장기 시책들을 제시했습니다만 과연 이들 사업의 실현성과 타당성, 시급성 중요도를 충분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저 추상적이고 가능성의 희망만을 가져오는 목표에 대한 성공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새정부는 실용을 강조하면서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을 도모하고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력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예산의 약 10%를 줄여 공동 물류시설과 전통 재래시장 개선사업에 투입키로 함으로써 이미 여러 부분에서의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에 대한 감동 대신에 실망과 좌절, 체념, 분노를 가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리고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정을 기대하면서 다음 네가지 현황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국도7호선～동부하이텍간 도로 굴곡지점 보완 개선대책에 대하여 도로는 사람이나 물자를 이동시키는 교통기능과 가로형성, 방재, 채광 공급처의 시설 등의 설치공간을 제공하는 공간기능을 가짐으로 물론 도로의 주 기능인 교통기능은 도로의 시점과 종점을 얼마나 빨리 연계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이동성과 토지이용 시설물까지 얼마나 접근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접근성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든 도로는 이용자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쾌적하고 신뢰성 있는 시설물이 되어야 하며 인간 친환경적이며 도로건설과 관리에 있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함에도 총 사업비 135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5년 12월에 개설된 국도7호선～동부하이텍간 도로를 보면 북평중학교 부근의 유독 심한 굴곡으로 선행이 축소된 것은 장기 도시계획상 남측 과선교와 연결지점이라고 하나 이는 어느 누가 봐도 상식을 벗어난 도로 선형으로서 비난의 대상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해 늘어난 공사비는 주민 혈세가 그만큼 낭비되었고 개통이후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이용자들의 경제적 손실까지 부담을 주고 있는 현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기 보완개선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해 도로의 개설추진 개통상황 및 투자사업비 재원별 내역과 도로개통 이후 현재까지 교통량 및 이용상황과 교통사고 유형별 발생상황 그리고 선형 굴곡부분 지점에 대한 개선 보완대책과 동해 과선교 연결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동해시와 삼척시의 통합에 대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동해·삼척 간의 재통합으로 시민의 일체성을 확립하고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양도시를 연계한 체계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개발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통합되어 환동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해 에버빌 리조트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지역개발 차원에서 골프장 건립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에서도 많은 관심 속에 지난 2005년도부터 민자1호로 불리는 에버빌 리조트 조성사업 망상골프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절차 이행과 보상업무를 수행 중에 있고 본 사업은 지난 2007년 12월에 착공하여 오는 2009년 12월까지 계획사업 모두 완료토록 되었으나 현재까지 착공은 늦어져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로 당초 계획보다 3년이나 연장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반면 100억원이나 소요될 시비부담을 전제로 하는 진입로 추진만은 2009년 2월까지로 앞당겨 추진토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지난해 5월 현지 사무실 철수 이후 시와 사업자간의 각종 협의사항에서 아직까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이제 시에서는 좀더 권위와 추진역량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당초 계획된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시켜 주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사업계획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투자양해각서 이행 상황 및 기본협약서 내용, 지역주민 요구 관련사항에 조치상황과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재문제점에 대한 조치이행 사항과 지금까지 시에서 행·재정적 지원상황 등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종합 추진상황 및 마무리 대책에 대하여 지난 3월 13일자 강원도민일보 19면에 청정 동해시 또다른 몸짓이란 시장님의 앙바엑스포 홍보 기고문에서도 온 인류의 하드로 부각되고 있는 지구촌 환경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내일로 미룰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와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를 가져온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뿐 아니라 우리생활 주변에서 아직까지 무심코 버려지는 온갖 오·폐수도 이제 위험수위에 와있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환경시범도시에 걸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하수처리시설을 조기에 구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앞당기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는 지난 99년도에 착공 현재까지 10년간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시정 최우선 역점사업임에도 그동안 완공시기는 3차례나 임의 변경 연장되었고 전체 사업비는 당초보다 크게 늘어난 1,200억원으로 또한 8차례의 설계변경에서는 무려 246억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덕곡천 준설공사와 분뇨처리장에서 종말처리장간 관로매설 공사등 2건의 공사비 6억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추진되었고 2006년도에도 8차분 공사계약분은 계약기간내 준공 처리하지 못하고 125일이나 경과한 후에 변경 계약하였고 이로 인해 2007년도 9차분 역시 125일이나 경과한 후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것도 제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시설물 등 위탁 운영업체 선정에서도 관련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조기 처리할 수 있음에도 1년 8개월 동안이나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선정한 것에서도 이게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와 양여금 등에서 70%를 지원받는데도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산불과 수해복구 등 현안에 따른 것이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으나 산불과 수해가 나고 복구기간이었던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만도 수백억원이나 이월되었음에도 잔여소요 사업비를 확보 못했다는건 재정운용의 손실은 물론 사업의 완급과 경중 우선 순위조차 분간 못하는 지휘부의 직무수행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애꿎은 주민의 혈세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기 시공된 각 공정별 부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잔여공정의 완벽한 마무리로 10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금년내 성공적인 가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면서 2007년도까지 추진한 종합상황과 총사업비 투자 재원별 확보 및 집행상황 그리고 시설물 등 종합관리 운영상황과 2008년도 완공 마무리 추진대책에 대하여 이 또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3개월 더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