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8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청취의 건 - 농업행정과, 기술지원과, 기획조정실

농업행정과장 여환호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총 37건으로 농업행정담당에 무주 반딧불 산머루 혁신클러스터 사업 외 3건과 농업지원담당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사업 외 6건, 원예특작담당 천마 생산단지 조성 외 8건, 친환경농업담당 무주 유기질퇴비 공장운영 외 7건, 축산진흥담당 반딧불한우 명품화 기반조성 외 8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8년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 농업, 농촌의 현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과 구조 부분에서 농업인의 초고령화 사회로 영농의욕이 저하된 상태이며 영농조건 불리지역 휴경화 증가와 경지면적이 감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당 경지면적의 영세로 농업소득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가소득과 생활여건 부분에서 농업 생산액은 증가하나 실질 농업소득은 정체된 상태이며 작목별 영농형태와 고령화로 농가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생활 여건은 향상되고 있으나 활력과 자생력은 저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의식과 경영능력 부분에서 자본 부족과 농가부채 및 고령화 등으로 개방화에 무방비한 상태이며 농업조직이 미약하고 자연조건과 시장흐름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업 여건 다변화와 개방화 대응에도 소극적인 편입니다. 다음 6페이지 농정의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 농산업으로서 최고의 자원인 청정 자연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통해서 농업인이 행복한 잘사는 무주 건설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전략으로는 지역리더와 신규인력 향상을 위한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권역별 전략 작목개발 및 친환경농업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으며 상품, 관계위주 마케팅전략으로 관광 농업 및 도농 교류를 통해서 무주군의 청정 농산업을 발전해 내겠습니다. 아울러 목표로는 포시즌의 네트워크 실현으로 농업은 친환경농업 정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생명농업과 농촌은 마을별 매력과 전통이 있는 쾌적한 삶의 공간을 구축하고 농민은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 실현으로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정의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시간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해주시고 단위사업별 2008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9페이지 무주 반딧불 산머루 혁신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품목 육성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학·관·연의 네트워크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목표는 산머루 및 머루가공 명품화와 농가 소득증대, 지역 경쟁력 창출에 있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에 거쳐서 53억6,000만원이 투입됨으로 사업 내용은 혁신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과 산업화 및 마케팅산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무주반딧불 산머루 클러스터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무주군 산머루 클러스터사업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추경에 국·도비, 군 예산을 편성해서 5월 중으로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11회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 개최입니다. 무주에서 13만인의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세계적인 태권도공원 조성과 전국 최고의 반딧불 청정지역 이미지를 각인시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코자 합니다. 기간은 8월 11일에서부터 13일까지 2박 3일 동안 무주리조트에서 한국농업경영인 중앙회의 주최와 무주군의 후원으로 3만명의 전국 농업경영인 가족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사업비로는 4억5,000만원으로 식전행사와 문화행사, 가족행사, 학술행사 등이 개최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당초 8월 5일에서부터 8월 7일 일정이었으나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일정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농업경영인대회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홍보 및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청정 무주의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업, 자연 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로 농민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코자합니다. 사업양은 2개소로서 무주읍 후도와 무풍면 미항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원으로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편의시설과 체험 기반시설, 마을경관과 소프트웨어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조금 교부 신청과 아울러 후도마을 대표를 농림부에 교육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항마을 주민들도 현지에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미항마을 대표 농림부 교육과 후도마을 주민들을 현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산어촌 체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사무장 채용지원으로 휴양체험 프로그램개발 및 도농 교류의 거점화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로서 적상 치목과 무풍에 금척, 부남 율소 마을에 3명의 관내 거주 전문 인력으로서 3,240만원의 사업비로서 국비 56%, 도비 22%, 군비 22%가 되겠습니다. 사무장은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마을 홍보, 농특산물 판매시설관리, 기타 마을운영 사무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작년도 12월 말경에 사무장 선발과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적상 치목에는 김명원 사무장, 무풍 금척에는 윤종덕 사무장, 부남 율소에는 이원성 사무장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에는 특성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고 도농교류 촉진 및 마을 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벼 공동 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벼 공동 육묘장 자동시설로 고령, 영세농가의 영농비 절감 및 인력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로서 660㎡, 200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서 보조가 8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고품질 친환경 쌀 재배단지의 농협 및 영농법인이 되고 사업내용은 육묘시설, 자동제어 살수장치, 발아기, 파종기 등이 지원됩니다. 운영 방법은 공동 이용사업으로 소득사업이 아닌 환원사업 위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의 홍보와 또 지원대상자 접수와 아울러 선정을 해서 4월 달부터 9월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농지취득 또는 설계도서 및 각종 인허가 관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 지연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와 사전 검토해서 보조 결정후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벼 육묘용 상토매트지원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실용적인 상토 공급으로 건전한 우량묘 생산과 적기 영농추진 및 노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380ha에 사업비는 1억5,000만원에 70%가 보조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조사업 대상자 및 사업량을 확정해서 현재 1,485농가의 참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말까지 벼 육묘용 상토매트를 공급을 하고 또한 육묘 실패가 없도록 농가에 사전 사용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벼 육묘용 상토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금년도부터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 대상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 이것은 군 자체사업이라도 농가에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화품목 육성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 대·중·소용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 구조개선과 농업생산 향상 및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76대의 대형 6대, 중소형 70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5,775만원으로서 도비 5,775만원, 자체 사업비로 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서는 신청 농기계 미보유 농업인과 친환경 실천 농업인을 우선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도비 보조사업분 보행형 관리기부터 대상자를 선정해서 30농가에 30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도비 보조분 농기계를 우선 공급을 하고 또한 자체분도 홍보와 아울러 수요 조사를 해서 4, 5월 중에는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기 농기계 지원 농가의 중복 신청이 예상되나 과거의 지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수혜 실적이 없는 농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친환경 쌀 가공, 저장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친환경 기능성 쌀 전용 가공, 저장시설을 현대화해서 일반 쌀의 혼입을 방지하고 완전미 생산으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로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에 보조는 70%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친환경 쌀 재배단지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된 도정 공장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색체선별기, 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완전미 생산시설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하여 5월 중으로 희망자 신청서 접수를 받아서 선정토록 하고 6월에서 8월 중에 사업을 착수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역 특화품목 육성사업 지침 강화로 인해서 개인사업자는 지원이 안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도정업자를 영농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무주군 친환경 쌀 가공 및 유통을 전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쌀, 고품질 쌀 생산 건조, 저장시설 설치로 이품종 혼입방지 및 쌀의 상품가치 향상에 있습니다. 규모는 1개소로서 1억원을 보조 50%로 지원이 됩니다. 이것도 친환경 고품질 쌀 재배단지 내 도정공장 및 생산 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 중으로 사업계획 및 홍보를 해서 6월 중에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7월에서 9월 중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가을철 저장시설의 수요급증으로 사업 지연이 예상되나 사업량을 조기에 확정해서 생산업체와 사전협의로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쌀 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DDA 쌀 협상 등으로 연간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해서 쌀 산업의 공공적, 공익적 기능안정과 쌀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 및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2,449ha로서 사업비는 1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균 농가당 42만원이 지급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총 농가수는 3,887농가로서 추진기간은 10월까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으며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지급대상자 등록을 4월 중으로 마쳐서 또한 5월 중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서 10월 중에는 지불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농업인의 잘못 신청에 따른 부당지급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농지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의 철저한 확인으로써 부당지급 사례를 사전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지원사항입니다. FTA 확대체결에 따른 대응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소득원 발굴 육성과 관광농업, 친환경농업 등 군정 시책에 부합할 수 있는 소득개발원으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조성액은 63억4,200만원이며 현재까지는 328농가에 40억7,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체납액은 89농가에 4억300여만원으로 원금이 3억8,000만원, 이자가 2,300만원, 연체는 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5농가에 12억9,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70농가에 21억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가구당 3,000만원까지 연리 1.5%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희망자 신청을 3월 중으로 접수를 받아서 4월 중에 지원대상자 확정해서 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소득기금을 지원 받아 소득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것을 지속적인 사업 추진상황 지도 점검과 목적외 사용시 조기에 상환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어민의 소득감소 및 상환기피로 체납액의 징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또한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서 강제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천마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도에 지사님 연초 방문에 따른 건의사항으로 천마 재배시설 지원 사업비 확보 사업으로 천마 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 36.3ha에 비가림 하우스에 4.7ha, 나머지 객토에 31.6ha로 총 13억3,000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비 4억원, 군비 4억원으로서 자담이 40%지원입니다. 현재까지는 작년도 말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해서 객토 사업자의 사업실시 요령 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 이후에도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객토사업 추진에 따른 객토원 확보 인허가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객토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적기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무주 Apple Park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민 농촌관광 수요 증대에 부응하여 무주 지역만의 특화된 도농 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사업지구로는 무풍면 일원에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Apple Park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Apple Park 추진에 따른 벤치마킹으로 경남 거창군과 장수군을 다녀왔으며 또한 과업지시서를 2월에 작성을 해서 또한 일상감사를 맡은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용역계약을 바로 추진해서 설명회를 거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에는 무주 Apple Park 용역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촌개발 사업과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녹색농촌 전통테마 조성사업과 연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FTA 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FTA 협정 체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1,418만원이 되며 5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업내용은 방조망, 관수관비, 관수시설, 관정 등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사업신청자를 현지 점검하여 적합여부 등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보조금 교부결정과 전문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5월 중에 착수하여 10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장수 Apc와 장기출하 계약에 대한 농가 반발이 예상되나 사업비 감소가 되어 신청 농가의 경쟁심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산지유통시설과 출하계약은 의무사항임을 농가에 홍보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동부산악권 시군과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소득 보전 및 지역 활성화에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13ha에 5억6,380여만원으로 국비가 7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균 경사도가 14% 이상이며 경지율이 22% 이하인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에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신청서 및 마을 발전계획서 검토를 받아 대상자 마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마을 협약서와 개인별 지급 약정서 신청서를 4월 달에 작성을 하고 적격여부확인을 6월 중으로 해서 10월 중으로 직접지불제 의무 점검 수시를 통해서 개인별 보상금과 마을 공동기금으로 11월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마을 공동기금 운영 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마을 공동기금 운영 실태 및 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회계담당자를 정해서 운영에 투명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안전 저장으로 품질향상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총 396㎡ 박스, 철골조로 지원이 되며 총사업비는 2억원이 보조 5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대상지의 현지 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3월 중에는 농정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보조금을 결정하고 수확기 이전에 농지 및 건축물 인허가 등 관련 농가를 지도하여 10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건축물 및 농지 등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장애요인 도출로 인해서 사업포기 농가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대상자 선정시 사전에 검토를 해서 농지 및 건축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 예정지로 우선 선정하고 또한 신청자의 수요가 많아서 공급의 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추가사업비 소요를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사업입니다. 채소류 무사마귀병 조기 방제로 안정 농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에 도모코자합니다. 총사업규모는 300ha에 2억1,000만원이 보조 7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2월말에 농림부에서 경상사업비로 종자, 비료 일회성 사업비 지원불가라는 사업검토가 떨어져서 저희들 이후에는 친환경 약품 공급을 위한 자체 사업비로 1회 추경시 확보코자 합니다. 그래서 5월 중으로 공급을 해서 공동방제가 실시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역시 특화품목 육성사업 지침이 농림부로부터 변경돼서 방제약품이 지원 불가됨에 따라서 군비로 자체 사업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26페이지 머루품종 주조용 갱신사업 추진입니다. 단일 품종인 머루의 품종 갱신으로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머루 와인의 종류를 다양화해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는 여러 종류의 와인을 개발, 생산, 공급으로 소비 확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총 5ha에 1억원을 70%보조로 지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획 수립 및 홍보를 해서 4월 중에는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 확정을 진후에 5월 중에 계약과 아울러서 고령 과수목 굴취 및 과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머루 생산의 과잉으로 판로가 확보되지 않아 폐원을 원하는 농가가 증가 추세에 있어 계획 대비 신청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머루와인의 다양한 맛을 내기 위한 품종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가공업체에서 갱신 농가 생산 전량을 수매토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호박 고구마 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고랭지 채소 대체작물로 호박고구마 재배단지 및 육묘단지를 육성하여 새로운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소비자의 웰빙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랭지 이모작 재배 등 호박고구마 재배로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매김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 사업규모는 비가림하우스 3ha와 전기목책 15ha 그리고 선별장 및 저온저장고가 지원되며 총 6억4,300만원에 보조 70%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3월 중으로 집행계획 및 홍보 계획을 수립해서 대상자 사업자를 확정을 해서 4월 중에는 전문시공업체 선정 착공을 해서 5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호박고구마에 대한 재배기술 및 저장기술이 미흡해짐에 따라 사업시행 전에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주산재배 단지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재배기술과 저장기술을 벤치마킹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저수고초밀식 사과 과원조성 사업입니다. M9 대목을 이용한 저수고초밀식 사과원을 6개년에 걸쳐 800ha의 조성목표로 무주의 대표 전략 품목으로 육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70ha로 10억5,000만원이 보조 70%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 수립을 해서 이후에 현지 확인과 선정을 3월 중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농가 선정과 동시에 계약을 해서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묘목 식재 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사목에 대하여 방치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자 선정 시에는 묘목 식재, 전 지주, 관수 등 시설을 설치해서 식재 준비가 끝난 농가를 우선 지원해서 관리소홀 및 고사목 방치로 인해서 사업포기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회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무주군 유기질퇴비 공장 운영관계입니다. 우선 사업규모는 2,000톤을 유기질 퇴비 생산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퇴비사에 5,000만원, 톱밥제조기 5,0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톱밥과 축분, EM 등을 부숙 발효를 시켜서 친환경 인증농가에 우선으로 지원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친환경 인증농가 782농가에 유기질퇴비로 해서 1,500톤을 무상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후에 톱밥제조기 1대를 구입하고 퇴비사도 설치를 해서 금년도에는 1,000농가 인증 농가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0페이지에 반딧골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규모로는 1,301ha로서 안성 일원과 적상 삼가리, 부남 장안리 일원에 총사업비 10억원이 투자가 되며 국비 40%, 도비 20%, 군비 20%, 자담 2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도를 통해서 농림부로 진달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작년도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용역 시행을 해서 금년 2월 말까지 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사업부지 토지승낙서를 징구하고 평가에 따른 P/T제작과 5월 중에 1차 실무평가와 6월 중에 2차 전문 평가가 있고 7월 중으로 후보지가 선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친환경 오리, 우렁이 농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75ha에 1억8,750만원이 보조 70%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친환경 벼 재배 농가에 오리와 우렁이 농법 지원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오리, 우렁이 농법사업 대상자를 신청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5월 10일한 우렁이와 오리를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제초제 사용 근절을 위한 부직포 지원사업입니다. 총규모로는 50ha에 1억5,000만원이 보조 50%, 자담 5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부직포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아 이후에 4월 10일까지는 공급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5명입니다. 총사업비로는 2억5,000만원으로 1인당 500만원씩이 지원되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시에 비용, 항공료 등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서 수립 및 농가에 홍보해서 이후에 4월 중으로 선정을 해서 교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규모는 3,402농가에 총 2명씩 해서 6,804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관내 거주하는 전농업인 중 15세 이상 80세 이하로서 전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획서 수립과 농가 홍보를 통해서 3월 말까지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11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친환경 방제 농업정보 시스템 제공입니다. 이것은 우리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에 대해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서 친환경 방제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것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농가에 홍보하고 이후에는 문자발송 업체를 선정을 해서 영농시기에 알맞은 병충해 방제 및 문자정보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10만원으로서 보조 20%, 자담은 80%입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가 홍보를 통해서 4월까지는 청약서를 받아서 작성을 해서 보험료가 수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반딧불한우 명품화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개 사업으로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812두, 기초, 혈통, 고등 등록사업에 2,000두, 고급육 생산 장려금에 200두, 정액 및 수정료에 4,478두, 고등 등록우 관리비 200두, 한우경진대회 1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약을 마치고 이후에는 관리와 5월 말까지 청약사업을 완료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첨단 가축방역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13개 사업으로서 가축방역 약품, 예방접종 시술비 및 채혈비, 공동 방제단 운영, 송아지 설사 예방약, 구제역 등 축사 소독약품, 공수의사 운영,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 긴급 방역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방역 특별기간을 현재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방제단 및 가축협의회를 2회에 걸쳐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특별 방역기간 5월까지 또한 11월서 12월까지 특별 방역기간을 설정해서 연중 방역단을 운영하겠으며 순기별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축산환경 분뇨처리 개선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에 액비저장조, 퇴비화 시설, 발효제, 톱밥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을 받아서 6월 달까지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교육을 시켜서 4월부터 11월 중까지는 발효제 및 톱밥 등을 공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서 1억2,820만5,000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와 조사료 생산 장비, 볏짚 암모니아 처리, 조사료, 생산 운반장비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추파용 사료작물 종자를 공급하였으며 이후에도 추파용 사료작물 종자를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돈 생산기반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총 2개 사업에 8,300만원으로서 종돈 입식과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 수립 및 시달하여서 대상 농가를 선정하였으며 4월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공기청정정기를 6월 중으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고품질 천연 양봉꿀 검증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2종에 1,186만원 사업이고요. 개량 벌통지원, 천연 벌꿀 검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청자를 13농가 128건을 받았으며 이후에는 선정을 해서 농가 교육을 4월까지 마치고 또한 천연 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서 또한 합격된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용기 및 박스제작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내수면 우량종묘 방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뱀장어 외 3종이 되겠으며 이후에는 3, 4월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 중에 구입 의뢰와 입찰 공고를 해서 5월에서 10월까지는 종묘가 입식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반딧불한우 생산기지 조성사업입니다. 1개소에 20억원 지원사업으로서 축사시설과 관리사, 창고 등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되었으며 이후에는 배냇소 지원 선진지 견학 등 벤치마킹과 아울러서 대상자를 3, 4월 중에 선정해서 7월 달까지 각종 인허가 절차 및 설계를 해서 축사 시설 등 7월 중에 착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마지막으로 친환경 축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30개소에 13억9,6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축사 시설과 퇴비사 시설이 지원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였으며 3, 4월 중에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서 6월 중으로는 착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제11회 전국 농업 경영인대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 이 내용 지난해에 상당히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한 부분이 있죠?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분명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리조트에서 일조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싹 지금 전부다 빠지고 행정에서 전격 4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 모르겠어요? 리조트 장해석 사장하고 농업경영인 회장하고 군수하고 다 참석을 하셔서 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계세요?

전부다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참석해서 했기 때문에.

리조트에서 답변 하신 내용만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 답변이 아니고 협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협의한 사항이요.

예. 협의가 됐던 사항에서 그때 유치 할 때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별도로 추후에 이렇게 한 것은 없고 그때 당시에 했는데 일단은 리조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함평하고 유치할 때 저희들 숙박, 숙식 문제가. 이제까지는 각종 텐트니 이런데서 했는데, 노지에서 했는데 이제는 무주에서는 한번 우리 콘도에서 해보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께서는 리조트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 좋은데 리조트에도 말하자면 뭐랄까 한계랄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혀 전체를 해주진 못하고 비수기 말하자면 할인 혜택은 저희들이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드는 사업비는 최소한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리조트의 그런 말씀이거든요.

당초 함평하고 우리 무주군하고 농업 경영인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할 때 리조트에서 숙박관계 만큼은 리조트에서 책임을 좀 전가하겠다는 내용으로 본 의원은 이렇게 지금 듣고 있는데.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들은 내용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

만약에 차후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인제 주도적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 이면적으로나 이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 경영인대회 우리 무주로 유치한 것 환영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협의 과정에서 리조트에서 일조를 하겠다는 부분이 분명히 본 의원이 듣고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리조트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협의한 내용 없습니까?

예. 별도로 제가 말씀

협약서 없어요?

예. 제가 말씀드린 외에 별도로 협약 맺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지. 무주 군수하고, 홍낙표 군수하고 리조트 장해석 사장하고 협약한 것 있잖아요.

협약 사항은

예. 어떤 사항입니까 그게?

그게 인제 성수기 당초 8월 5일에서부터 7일까지 일정이었습니다만 성수기 때는 각종

거기 성수기라고 돼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숙박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그런 협약서지.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아니요. 이제 8월 10일 이전을 저기를 했거든요. 한농연 중앙회에서 8월 10일 이내에 이렇게 하는 걸로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그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인제 저희들이 당초 그런 취지로 협약을 한거지.

그런 취지인데 협약서 내용에는 숙박 이러한 부분들을 일체 책임지겠다는 그런 협약서잖아요. 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예.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런, 그 앞에 실질적인 내용은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께서 그러면 협약서를 주세요.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바로 담당께서 가셔 가지고 협약한, 무주리조트 측과 우리 행정하고 협약한 사항을 지금 빨리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 오면 그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협약서는 그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무주애플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무주애플파크 사업 벤치마킹을 경남 거창하고 장수를 이렇게 다녀오신 걸로 돼 있는데 경남 거창하고 장수는 우리 무주군하고 같은 기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앞으로 이쪽에는 애플파크 하는데 저쪽 강원도보다는 상당히 지금 기후로 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당도라든지, 육질의 단단한 이런 것이라든지 이것이 많이 저쪽 차가운 지방보다 못할 것 같은 그런, 본 의원은 이렇게 정보를 듣고 있는데 벤치마킹을 한다면 오히려 이쪽, 우리하고 인근에 있는 거창, 장수보다는 저쪽 강원도 쪽에는 곧 사과가 2, 3년 안에 출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 지방에 가서 그쪽 지방이 어떻게 사과를 생산하는지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경남 거창하고 장수 갔다온 벤치마킹은 어떤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지 잠깐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물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건이 저희들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상당히 면적도 많고 저희들보다 상당히 일찍 추진을 해가지고 상당히 뭐든지 지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상당히 뒤쳐져 있구나. 그런 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늦으나마 저희들도 이왕 관내에 고지 500 이상은 여건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나마 늦었지만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최 인근부터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된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늦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원래 이 사과는 장수하고 거창보다도 무주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나요?

예. 일부 농가에서는 일찍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죠.

무주 사과가 더 명품화 되고 지금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일찍 시작을 해서 지금 장수나 거창보다도 앞서 가야할 그런 시점에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뒤떨어졌다는 것은 아마 행정에서 지금 뒷전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와서 인제 다급하니까 먼저 시작해서 우리가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육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지금 뒤떨어져 있다. 이것은 뭔가 지금 행정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이제 뒤늦게 와서 이거 인제 안되겠다. 그동안의 기술센터에서 무엇을 했는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튼 뒤늦게나마라도 지금 더, 또 늦게 해서 앞서갈 수도 있으니까 이왕 시작하는 그런 조성사업이라면 면밀히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하셔서 또 우리보다 나은 지역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좀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완료 및 보조금 지급이 2008년 1월 한으로 돼 있는데 이 일자가 맞습니까?

아! 이게 지금 12월 말인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을 함으로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구성되는지 잠깐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 그 취지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연환경이 경관이 좀 우수하고 친환경 농업도 실시할 수 있고 그래서 도시사람들이 와서 농촌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해서 그 농가에 소득 향상을 기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제 주로 생활편의시설, 그분들이 와서 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랄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랄지, 또한 경관을 이용해서 경관조성사업이랄지, 또 소프트웨어 쪽이랄지 각종 인터넷이랄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런 녹색 농촌 체험마을이 조성됨으로 해서 많은 내방객들이 왔을 때 물론 그분들이 편히 쉬어 갈 수 있는 편의제공도 좋지만 쉬어 가면서 더불어서 우리 어떤 무주만의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것은 없나요?

그러니까 인제 그 마을에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그분들한테 마을 단위 진열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랄지

마을에다만 이것을 이렇게 마을에서만 주도적으로 가게끔 할 거시기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도 이러 이러한 것이 많은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이러 이러한 그런 품목들이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품목들이다. 이런 것을 좀 잘 선호해 주고, 또 재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고 마을에서 알아서 품목 정하라 이렇게 하면 이것은 투자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첫째는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먹거리가 있어야지, 볼거리보다는 먹거리가 있으면 더 사람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한번 이것 사업성도 좀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호박고구마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 태안이나 충청도 이런 쪽에 가면 호박고구마를 엄청 재배하고 있어요. 벌써 이 호박고구마 재배한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우리 무주는 이제 다른 타군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군단위에서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호박고구마로만 선택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예. 이것은 인제 저희들 고구마가 지금 웰빙 식품으로서 상당히 틈새 작목이랄까 이래가지고 좀 소득이 향상되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부 평야지대나 이런데서는 상당히 육성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도 올리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옥수수, 저희들 군에는 옥수수가 상당히 틈새 작목으로서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수수가 끝나고 나면 이런 마땅한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옥수수 끝나서 바로 고구마로 같이 해가지고 관광객들이랄지 이런 것을 한번 유인해 보자. 그렇게 특히 취지라 하면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입을 하고 확산을 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좀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고구마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호박고구마 하면 이미 지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 무주만이 또 만들어 낼 수 있는 어떤 고구마를 만들어 내는 것도 좋지 않냐. 옥수수 만들어 내듯이. 우리만의 독특한 고구마를 만들어 내서 우리 무주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브랜드화 돼있는 것은 어디 가든지 이건 뭐 다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고구마이기 때문에. 그전에 본 의원이 할 때는 밤고구마라고 혹시 얘기 들어 보셨어요?

예. 밤고구마요.

그런데 그게 쏙 들어 갔죠 지금.

그렇죠. 추세가 또 호박고구마로 넘어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호박고구마보다 앞서갈 수 있는 어떤 고구마 개발을 좀. 우리가 옥수수 개발하듯이 개발해서 우리가 먼저 타 우리와 유사한 그런, 타시군보다 먼저 우리가 앞서 가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건 지금 뒤따라가는 행정이거든요. 이왕 이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좀 앞서가는 사업을 좀 하셔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금 금방 말씀드린 내용에 어떻게 공감하시는지?

예.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신품종으로 해서 우수한 품질로 해서 그렇게 한번 도입을 하는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잘 판단하셔서 적극적인 검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반딧불한우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반딧불한우 생산기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원래는, 참 이 사업비 명시이월 됐죠.

예. 거의 시행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반딧불한우 생산기지 조성사업도 좋지만 우리 무주군이 지금 농공단지 기업유치에 전력을 질주하여 참 이번에 큰 성과를 거둔 게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가공업체 다논과 MOU 체결을 했죠?

예.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 어딘지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것 정확히 좀 명시해줘야 됩니다. 한우냐, 젖소냐. 자칫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 다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지금 본 의원이 자료를, 이것 큰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다논 회사에서 이렇게 받아온 자료를 보게 되면 우리 무주군 농공단지 다논에서 전부 풀가동 했을 때, 이 유가공업체가 풀가동 했을 때 젖소가 15,000두 정도 이상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논 회사에 소득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한 내용을 보면 15,000두 이상 있을 때 우리 무주군에 떨어지는 예산이 1,000억원대가 넘습니다. 이게 정확한, 뭐 이건 수시로 변동이 많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수매가가 kg당 73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쿼터제로 해가지고 롯데니, 남양이니 전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점인데 지금 현 상태로 이렇게 1,000억원대 이상을 갖다가, 15,000두 우리가 지금 젖소를 키웠을 때 지역에 유발되는 부가가치가 1,000억원대가 넘는다면 한우보다는 젖소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의원님께서. 저도 지금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것이 저희들도 물론 젖소가 부가가치는 높습니다. 그래서 마침 다논에서 그런 사업이 무주군에 들어 와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사업이 확장되면 될 수록 농가 소득도 기대가 된다고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우를 또 전혀 이렇게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또 한우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한우대로 이렇게 육성을 또 명품화 시켜서 고품질로 만들어서 육성도 하고 또 그에 한발 앞서서 우리 젖소를 먹이는 분들은 인제 그것을 또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인제 이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런 것은 있겠죠. 두 마리 토끼를 잡다보면 한군데가 편중되고 이러는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아마 적정하게 한우 먹일 분들은 한우를 먹이고, 또 다논하고 젖소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은 하고 이렇게 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착유 매출액을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 무주군에 180두 정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젖소가.

예. 그렇습니다.

1일 생산량이 한 28kg 두당, 그래서 한 5,050kg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요. 수매가는 지금 73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가격이 더 떨어질지 안떨이질지는 그건 뭐. 우선 현재시가가 kg당 730원 나와 있는데요. 연간 28kg을 730원, 이 180두가 365일 이렇게 착유 했을 때 13억4,290만8,000원 정도가 지금 우리 무주군에 착유액으로 부가가치가 형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논 회사에서 지금 15,000두 이상이 있어야지 다논 회사가 풀가동할 수 있는 그런 착유액이라면 15,000두로 했을 때 현재 지금 시가로 했을 때는 1,100억원대가 넘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에요. 그렇다면 포커스를 꼭 굳이 지금 한우에다 맞출 필요가 있냐. 지금부터 우리가 설계를 해서 앞으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의 소득과 연결되는 것이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물론 필요도 하겠죠, 한우도. 그렇지만 한우보다는 오히려 우리 다논 회사하고 MOU로 해서 체결이 됐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빨리 지금 서둘러야 된다. 과장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지금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지금 대처해야 되요. 이거 대처 못하면 다논 회사가 들어 왔을 때 인근 임실이라든지, 지금 임실이 어마어마하게 젖소를 사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실 이런데서 치고 들어오면요. 이것 겉잡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다논 회사가 와서 정착되려면 아직 시일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빨리 우리 무주군에서는 초지 조성으로부터 젖소 사육 농가를 갖다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냐. 지금 군수께서 배냇소, 배냇소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해에 배냇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부결 안시켰으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실에 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빨리 직시하고 대처해야지 이렇게 지금. 과거에 지금 몰입해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사업 구상을 하면 이건 또 하나의 큰 실패작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건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젖소관계는 저희들이 선진국을 보더라도 그야말로 저쪽 유럽 쪽은 저희들이 스위스를 많이 동경을 합니다만 그런 여건이 비슷한 스위스도 하는데 저희들 무주라고 이렇게 못할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비전이랄까 앞으로 꿈이 있다면 저희들도 스위스 같이 그야말로 푸른 초원 위에 우리 젖소랄지 이런 것을 많이 먹여서 그런 그림 같은 무주가 됐으면 하는 저도 그런 바램입니다.

그렇다면 그쪽에다 포커스를 두고 사업 구상을 하셔야죠. 지금 다논하고 체결이 딱 됐으면 지금 급합니다.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물론 악산이 많습니다만 임야가 83%인데 이 임야를 이용한 초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서둘러서 지금 젖소 사육하는데 어느 정도, 사실은 다논하고 체결하기 전에 어느 정도 프로젝트는 나와 있어야 된다. 우리 행정에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는데도 우리가 이런 좋은 조건을 활용 못한다면 그냥 사람 고용창출만 하기 위해서 농공단지에 지금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부가가치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시 농공단지에 이렇게 다논이 들어오게 됐다면. 그래서 지금 반딧불한우 생산기지 조성사업보다는 본 의원은 지금 젖소 사육하는 그런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서 좋은 그런 대안과 방안. 대안은 제가 했지만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9페이지 반딧불 산머루 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클러스터 공모사업 확정에 노고를 하신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께 진심을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지금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으로 53억6,000만원이 투자가 되죠?

예.

그래서 이 사업, 1차 프로수가 얼마나 됩니까?

비율인 인제 33%로씩 3년간에 걸쳐 18억 규모로 해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혁신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산업화, 마케팅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인제 산머루클러스터 사업은 그 취지가 이제 어느 정도 생산기반이 있는 그런 체계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건 인제 가공, 유통 그런 중심으로 사업이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랄지 주변에 있는 모든 인적자원을 총 망라해서 그 사업단을 구성하고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축해서 추진코자 하며 그리고 특히 산업화 및 마케팅 분야에 중점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해서 해나갈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절차를 보면 물론 담당 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현재 머루와인 전국적인 시장추세를 보면 머루와인 자체가 하향시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국내 시장에서는 이것도 한 가지 웰빙 저기로 해서 상당히 지금 머루와인을 선호하는 동호인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안하는데요. 어제도 마케팅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와인 시장자체가 미비하다. 앞으로의 길이 보이지를 않는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께서는 달리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물론 전체적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런 추세를, 그런 정보를 갖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특히 인제 나름대로 지산지소라고 할까, 그 지방에 나는 명품들은 그 지방에서 소모를 하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와인도 충분한 경쟁력이 앞으로 저희들 태권도공원이랄지 기업도시가 되면 세계적인 그런 관광 자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충분한 경쟁력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있다고는 봅니다. 세계적인 동향이랄지, 국내적인 동향은 물론 그런 과잉 생산되거나 또 여러 가지 이미 유럽에서는 그것이 활성화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열악한 점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품질면이랄지 이런 것을 경쟁력을 갖춰서 하면 지속적으로 자꾸 와인으로 이렇게 선호해 가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망은 그리 어둡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이기 때문에 물론 활성화되면 좋겠죠. 좋은데 이것도 염려를 해볼만 하다. 무조건 전망, 개인적인 생각, 전체적인 세계시장하고 국내시장하고 한번 점검을 해볼 수도 있다.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머루와인에 대한 국내산만 해도 엄청난 소비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소비가. 와인 시장 내에 우리 국내산이 소비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도 필요로 하다. 그래서 인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머루하고 업그레이드 해서 군대화 할 수 있는 길들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무주 같은데,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종돈 같은 경우도, 인제 돼지 가격이 하락 추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머루 찌꺼기를 돼지하고 접목시켜서 성사를 하고 있고 그것을 업그레이드 해서 군대화 해서 유통 산업을 그쪽도 좀 이렇게 가주면 앞으로 길이 있다. 예를 들어서 돼지하고 머루하고 접목시켜서 생산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 국내 시장에 맞아 떨어진다면 머루 농가들은 머루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자체가 활성화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것도 이왕이면 머루하고 같이 병행해서 머루, 돼지랄까. 머루, 소 이런 기능성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접목해서 하면 그야말로 좋은 알파가 되는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더 해서 머루랑 한우랑이랄지, 지금 장수에서는 사과랑 한우랑 하지만 저희들은 머루랑 한우랑, 뭐 머루랑 돼지랑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도 하면 거기에 못지 않은 상품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추진계획입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아울러서 같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께서 알다시피 안성 돼지농가에서 지금 그것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걸 한번 유도를 해서 처음부터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쪽 농가하고 결탁을 해서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죠.

예.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기 농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면 예를 들어서 돼지하고 소나, 머루하고 업그레이드 해서 가공까지, 유통까지 그게 접목이 된다면 머루 농가는 저절로 육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또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시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물론 리조트 쪽하고 우리 행정하고 이건 협약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이중 잣대로 보고를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이중으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의아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중보다도요. 저희들로 말씀드리면 인제 이해랄까, 오해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이중으로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안그렇죠.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처음에 과장께서 보고한 거하고 나중에 추진 과정하고 보면 엄격하게 이게 다르게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인제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만 저희들 자체 취지 목적은 말하자면 저희들이 말씀드린대로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호 서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러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그 전에 이한승 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협약서에 대한 내용은 이한승 의원님이 더 지적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 행사에 대한 이런 것을 제가 몇 가지만 과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업경영인 행사가 정말로 전국 최고 행사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청정지역 무주에 찾아오시는 분들 이미지나 이런 것을 확고하게 심어줘야 된다. 그분들한테. 그래서 이 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농림부, 수산식품 장관님을 비롯한 거기 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실 겁니다. 이 대회에. 장관님이랑 여기 참석하시죠?

예. 물론이죠. 초청이 되죠.

그래서 이 기회에 이분들한테 좀 부탁, 부탁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주에 맞는 농업 발전계획서 등을 작성을 해서 이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행정과장께서 특별히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한테 제시를 해서 무주 농업발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과장, 지금 이 시간 이후에 2시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심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과 과장, 김영종 담당이 지금 가서 참석해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예.

벼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 사업 이거 지금 국비가 보조가 안되죠?

상토매트요?

육모용 상토매트 지원, 국비 지원이 안되죠?

금년도에요?

예.

예. 금년도에는 지금 국비를 경상사업이나 이런 개인적인 사업으로는 좀 지침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한번 의원님들께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1,485농가에 신청은 다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빨리 이걸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계획은 갖고 있나요?

예. 지금 인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요. 먼저 번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고. 그래서 이것은 인제 금년에는 자체사업비로 해서 우리 군비로 해서 이렇게 저기 해주시고 그러면 인제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딴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이거 2009년도부터 이것도 지원이 안되죠. 이 사업도.

아니요. 이 사업은 지원이 안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시행이 됩니다. 2009년도부터 안됩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저온저장고 사업을 지원하는 신청자가 너무 많죠.

예. 지금 한 3배가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좀 정확히 수립을 하셔 가지고 2009년도부터는 국비 지원이 안되니까 지방비라도 확보 해가지고 이것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에서 저희들이 2억1,000만원이 그것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장고 사업비로 이렇게 좀 대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대체를 해주시고 또 우리 무사마귀병 관계는 자체 사업비로 이렇게 해주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그러면 재원 대체를 하면 수요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킬수 있습니까?

그래도 한 50%밖에 안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2009년도에도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한우 생산기지 조성사업 이거 2007년도 이월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20억원인데 이 사업은 사업 형태상 축협 밖에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 내용을 보면요. 그렇게 생각 안드십니까?

일단은 대상이 축협이랄지, 농협이랄지 이런 법인을 띤 성격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축협밖에 없습니다. 사업 언제 받았어요?

30일까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없죠? 신청 대상자가.

예. 아직까지는, 지금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참고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친환경 축사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7년도 이월사업입니다. 그토록 의회에서 빨리 빨리 2007년도에 지원을 하고 해도 안했던 사업을 이월시켜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업, 이것도 축사와 퇴비사를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동료 이한승 의원이 다논 회사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있는데 우리 농업행정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한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시설비를 앞으로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또 도에서도 특별히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시설비 같은 것을 많이 요청을 하면 지원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보면 국비 50%, 군비 5%, 자담 45%입니다. 축사 시설도. 이 사업도 다 똑같이. 지금 과장이 일전에 설명하시길 축사 농가가 어렵다고 그래서 제고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죠?

예.

그 어려운 축사 농가에 지원을 좀 해주려면 자담 비율을 좀 더 낮춰야 됩니다. 그렇죠? 타시군 같은 경우는 8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국도비를. 자담 비율이 20% 밖에 안되죠? 그런데 우리 무주군은 국비 50%를 하면서 군비는 5% 밖에 부담을 안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담 비율이 높아지고. 누가 이렇게 자담 비율이 높은 사업을 쉽게 하려고 합니까? 왜 유독이 축사시설 쪽에만 비율이 이렇게 낮습니까? 55%죠?

국비하고 군비를 합하면 인제 55%죠.

다논 회사에서 원유를 많이 취급한다고 그럽니다. 약 일년에 젖소 25,000마리의 분량의 원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을 지원을, 거기에 대한 원유를 무주군에서 납품하려면 축사 농가에게 이러한 시설비가, 사육하는 농가에게 자부담이 덜 가도록, 또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앞서 동료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33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함에 있어 상호 만남과 충분한 정보 교류가 없어 결혼을 하면 문제의 차이에서 오는 많은 사유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죠?

예.

국제결혼 전문기관이 충분한 검증의 절차를 거쳐서 국제결혼이 아닌 사업을 우리 도에서는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도 정책 방안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는 그야 말로 열악한 농촌에서 총각들이 국내에서는 결혼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 많이 올수 있는 여건이 국제적 결혼이 되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10명 정도 했었는데 자원이 5명 정도뿐이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실적과 더불어서 5명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 인제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가정이 잘 꾸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도 상당히 관리도 잘 해주고, 또 더불어서 주위에서도 이민 오신 분들한테는 잘 저기를 해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원만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맺어주면 작년에도 중국 분들인데 상당히 성격도 웬만하고 결혼도 저희들이 같이 불러서 식사도 하고 그러면 상당히 성격도 밝고 그야말로 상당히 잘했구나, 보람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도 아무튼 잘만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보람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청을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분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잘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총각들을 장가보내고 안정적인 생활유지와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으로 좋은 사업이라 생각은 하지만 이에 따르는 많은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자 선정시 충분한 검토와 지원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 점심시간이 다되는데 아까 우리 이강춘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오후에 그런 행사 일정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점심시간이 좀 초과하더라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오후 일정도 있고 또 시간도 많이 되어서 저는 간단하게 우리 무주군 축산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것이 좀 필요하다 해서 한번 제안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그 인원이 지금 25% 6,500명입니다. 그분들이 노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산물 하락에 있다 보니까 생산비 저하로 인해서 지금 그분들이 소득이 없어요. 갑자기 소득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상대적 빈곤이 와서 점차적으로 사회 문제화 돼가고 있는데 많은 자료를 보면 우리 무주군에 그 분들을 위한 정책이 축산정책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분, 노동력이 떨어지는 그 60세 노인층에 필요한 두수는 한 20두, 20두 정도만 소를 먹이면 어느 정도 소득도 보장되고 노동력도 크게 힘들지 않고 그래서 참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배냇소 사업이 지금까지 필요성에는 서로 인식자체가 방법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하셔 가지고 우리 무주군 농촌의 60세들을 위한, 노인들을 위한 정책하고 맞물리게 해서 우리 무주군에 있는 노인들이 상대적 빈곤이 없이 좀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으로 좀 방향을 잡아 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께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지금 주변 환경이랄지, FTA에서 수입개방이 됨에 따라서 농촌은 상당히 위기랄까 이런 감이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그야말로 위협을 받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서 축산업이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만큼 농촌에서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말하자면 소득 분야가 상당히 위축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제는 기술로, 품질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투자가 필요하고, 그만큼 더 어렵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방금 지적해 주신 고령화랄지, 노동력이랄지 이런 것이 없는 분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배냇소 관계가 주로 그분들을 겨냥해서 소를 인제 저희들이 직접 줘서 거기에서 길러 가지고 새끼를 이렇게 다시 다른 분들한테 분양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면 본인들도 잘만 먹이면 부담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돈 있는 분들이야 축사시설 갖춰서, 현대시설 갖춰서 많이 먹여서 이렇게 하면 말하자면 경쟁력도 있고 소득도 더 보장이 되겠죠. 그렇지만 또 반면에 그런 분들, 많이 사육을 할 수 없는 분들, 현대화 시설을 갖출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소만 이렇게 제공을 해줘서 하면 본인들이 잘 길러서 이렇게 하면 소는 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뭐랄까, 노동력을 거기에다 할애를 해서. 또 지금 추세가 상당히 친환경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각종 곡물료가 또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료 가지고는 또 저희들이 승산이 없습니다. 사료만 먹여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사료를 저희들이 육성을 해나가고 최대한 사료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 이웃 일본에서는 최소한도 10% 이내로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조 사료를 직접 육성해서 사료의 의존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배냇소를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또 그러한 조사료로 해서 이렇게 좀 권장을 해서 옛날 같이 좀 풀도 깍아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같이 병행해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런 취지에서 소규모, 울릉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소규모 배냇소 지원 사업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의원님들께서도 그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시행을 안해보는 것보다 해보는 쪽이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제 문제점은 차츰 해결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하는 것보다는 좌우지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분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같이 겨냥을 해서 병행해서 해 나가면 이 사업도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 지연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전문 축산인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무주군에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노동력이 떨어지는 그런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잘 접목시키면 사회 문제도 해결되고 또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고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집행부에서 자꾸 고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논의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이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좀 시행되고 또 이 사업이 정착돼서 앞으로 3년, 5년 후에는 우리 농촌의 노인들 세대가 좀 빈곤하지 않도록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제11회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 개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확약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에 리조트에서 숙박관계에 대해서는 리조트에서 다 부담키로 이렇게 돼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했을 때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 하셨죠?

예. 인제

간단하게 대답만, 맞죠?

예.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본 의원이 또 묻겠습니다. 2007년 17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 과장께 분명히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앞서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데요. 제가 질의한 내용을 간단 간단하게,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91페이지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 개최 4억5,000만원 예산 계상시켰다고 하니까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 대회 유치하면서 숙박은 무주리조트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물으니까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최대한 할인 가격으로 최대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숙박에 대해서 리조트에서 분명히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하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리조트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최하할인 가격에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죠 하고 다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당초에 유치할 때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았냐 하고 물으니까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예. 리조트에서는 뭐든지 최하 할인 가격이면 몰라도 공짜는 없습니다 라고 이거 회의록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 의원이 확약서를 지금 받았습니다. 확약서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제11회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 숙박시설 무료제공과 8월 11일 이전에 개최해도 가능한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2007년 7월 6일 무주군수 홍낙표, 주)무주리조트 대표이사 장해석 해가지고 두분 싸인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결국은 2008년도 본예산 심의시 어떻게 했든 이 4억5,000만원 예산을 계상시켜서 가결시키려고 거짓으로 이야기 했다는 것 밖에 지금 본 의원은 그렇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하세요.

예. 인제 그 문제는 확약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 유치할 때 키포인트가 숙박시설이었습니다. 숙박시설이고 또 8월 10일 이전에 개최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 가장 핵심이었었습니다. 여기 지금 확약서 내용으로 저기를 해석을 하신다면 저희들은 인제 숙박시설 무료제공 관계하고 8월 10일까지 한다는 것이 이게 리조트에서 전부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군수님도 싸인하고 우리 대표이사님도 싸인을 하셨습니다만 인제 사실상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숙박시설 무료적용 관계는 우리 군수님, 무주 싸인관계가 된 것 같고 또 8월 10일 이전 관계는 우리 리조트에서 사장님이 싸인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같이 병행해서 싸인한 그런 확약서가 되지 않느냐 저는 당사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과장께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현장에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었던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지금 현재 저희들 확약서가 그런 취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가 리조트에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숙박관계에 지금 예산이 지난해 5차 본회의시 대답한 내용은 3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과장께서.

숙박만 3억원.

숙박비만.

예. 숙박만.

숙박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를 달아서 본 의원이 이렇게 많은 숙박비가 예상되는 것이 리조트에서 부담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계상을 시켰냐하고 질의를 하니까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똑같은 답변으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과장께서는 지금 과장께서 확약서 내용을 8월 10일 이전에 해도 괜찮겠다고 하는 것은 장해석 사장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셨고, 숙박시설 무료제공은 무주군수라고 이렇게 가르마를 타셨는데 분명히 지금 제11회 농업 경영인대회 숙박시설 무료제공과 8월 10일 이전에 개최해도 가능한 것을 약속 하겠습니다 라고 무주 군수만 싸인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군수가 숙박시설 오시는 분들 다 우리 무주군에서 해주겠다. 그런데 분명히 주)무주리조트 대표이사 장해석 해가지고 싸인을 했어요. 이거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인제 그런 것이 이해랄까, 상호 오해랄까 그런 말씀입니다만

본 의원이 여기에서 화가 지금 나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하면 이렇게 군민들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그날 확인 몇 번 했어요. 제170회 5차 정례회의 시 제가 몇 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계수 조정하면서도 과장의 말을 믿고 4억5,000만원 승인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확약서를 받고 내가 내용을 보니까 이건 의회에다 지금 거짓으로 예산 심의 때 답변하셨다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본 의원 얘기가 틀렸습니까?

아무쪼록 그런 걸로.

여기요. 여기 의원님들요. 무주 군민들을 대신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지금 무주 군민이 질의하고 답변 듣는 내용으로 생각하셔야지. 그러면 결국은 지금 과장께서는 무주 군민들한테 거짓으로 답변했던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나도 이건 언론에 보도할 수밖에 없다. 이 확약서 내용과 가지고. 무주군에서 농업 경영인대회 유치하는 거요. 저 찬성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갖다가 속이면서까지 꼭 굳이 유치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안해도 유치하자고 우리도 나서야 할 입장인데. 솔직한 그런 행정과 의회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이렇게 예산을 갖다 올려서 지금 이렇게 결국은 다 나왔잖아요 지금요. 확인 됐잖아요. 지금 의회 우롱당한 기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그것은 인제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그 무료 제공하는 것을 리조트에서 하겠다는 걸로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속여 가지고 예산 세운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답변을 그때 정확히 하셨어야죠.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제가 저기하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방금 말씀대로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리조트에서 해주는 걸로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저기인데요. 사실상 처음에서부터 저희들은 취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과장의 답변은 군수의 답변입니다.

인제 그 확약서 내용을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석이 안되죠. 이거 어디다 갖다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되냐고. 무주 군수만 싸인했다면 이해갑니다.

이한승 의원님 정리좀 해주세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래서 본 의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농업경영인 대회 개최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답변하는 것은 군수 대신하여 답변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무주 군수의 대군민 사과 성명서를 언론에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해석이랄까, 이해랄까, 이런 오해랄까 이런 차원입니다. 단지 저희들이 우롱하거나 절대 속여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확약서 내용도 방금 이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참 유권해석 나름입니다. 이것도요. 그런데 저희들 원래 취지가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 처음부터 답변을 잘 하셨어야죠.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지금 확약서 서명을 왜합니까. 무주 군수가 하는 건 무주 군민의 대표로 하는 겁니다. 책임지겠다는 걸.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러면 뭐하는 겁니까 그게? 저거 그럼 허위로 만든 확약서였어요?

허위가 아니고요.

아니, 저기 확약서 내용 이한승 의원님 읽어 주세요. 아니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거기다 싸인을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시네 우리 과장님.

자 그렇다면 과장께서 지금 보고서에 보면 기간을 2008년 8월 10일에서부터 8월 13일까지 2박 3일로 나와 있습니다. 안 맞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확약서 제11회 전국 농업 경영인대회 숙박시설 무료제공과 8월 10일 이전에 개최하여도 가능한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8월 10일 이전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성수기인 지금 8월 10일에서부터 13일까지 개최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죠 모든 것이.

인제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달라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거죠. 예산을 수반해서. 그렇다면 과장께서 정확히 답변을 하셔 가지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게 됐는데 의원님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확약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 밝히셔야지. 지금에 와서 지금 확인 해가지고 밝혀지니까 이제 와서 이해해 달라. 농업행정과에서 앞으로 예산되는 것 심의 단단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볼모로 해서 의회에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앞으로 안됩니다. 무주 군민이 이거 밝혀지면 어떻게 될거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군민 우롱한 거에요.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대로 군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일, 이천만원도 아니고 4억5,000만원이나 수반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인정합니다. 의회도 더 확인하고 우리가 해서 이거 심의를 했어야 되는데 본 의원도 지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대군민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조금 저도 간단히 끝냈는데 농업경영인 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더 좋은 대회가 되도록 방향을 잡아 나가셔야지. 우리한테 이해를 해달라는 것은 안됩니다. 경황 중에 하다보니까 확약서를 썼는데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 있었는데 제가 좀 정확하게 참모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죠. 아니면 그때 끝나고 의회에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정확히 해주던지. 의장도 옆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정확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무주리조트 사장이 싸인을 했으면 싸인 값을 해야 됩니다. 싸인 값. 지금 예산서 보면 저희들이 줄 거 다줍니다. 택시 사용료도 15만원 주고요. 리셉션 하는 것도 1인당 5만원씩 주고요. 그러면 리조트 사장이 싸인 한 것이 뭡니까 그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성수기 때 이렇게 일정을 잡았는데 약간 성수기를 비껴가서 일정을 변경했으면 인제 그 예산서도 줄거 다주면 안됩니다. 쉽게 말해서 15만원 줄 것을 회원들과 똑같이 7,8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오늘 오셔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설명하셔야만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문제점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왈가왈부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 하시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좋은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경영인 전국 대회에 대해서 확약서 문제 가지고 자꾸 우리 과장께서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무주군수 대 장해석 리조트 사장님하고 서명을 한겁니다. 이건.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의미를 달리 해석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서명을 왜했습니까? 거기에 책임진다는데 서명한 것 아닙니까? 숙박시설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그런 것. 이건 그리고 의회에 그런 한마디 없이 예산이 수반되는 데 거기다 서명을 한다는 건 월권행위를 한겁니다. 월권행위를. 의회에 사전에 협의를 했다든지, 당연히 예산이 수반된다고 그러면 의회에 말한마디 없이 어떻게 4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숙박시설 그 전체를 갖다가 부담하겠다고 거기다 싸인을 하는 거에요? 그런 월권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많은 지적 있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걸로, 감사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니까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31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오리, 우렁이 농법지원 총 사업비가 1억8,75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이 사업을 신활력 사업으로 이렇게 해왔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농업기술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했던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금년부터는 우리 농업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고.

예.

이게 전액 인제 신활력 사업 탈락으로 인해서 이제는 인제 우리 군비를 들여서 이렇게 지금 친환경 오리, 우렁이 농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벌써 신활력 사업 탈락에 대한 그런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말고도 우리 2007년도에 신활력 사업으로 농업 부분에 많은 예산을 지원, 투자를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반딧불 우수 농특산물 지리적표시제, 그리고 반딧불 친환경 향토산업 육성 이게 1억5,000만원 되고. 그리고 친환경 농특산물 마케팅 전략 기반구축 사업 1억7,000만원, 그리고 친환경 농특산물 마케팅 홍보 전략사업 3억9,000만원 이러한 사업들이 신활력 사업 30억원 속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전부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된다.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농민한테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금년에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왜 예산을 안세웠냐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 지금까지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신활력 사업으로 이렇게 지원했는데 신활력 사업 탈락으로 인해서 이제는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원하려면 무주 우리 군비로 지원해야 됩니다 라고. 지금 이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인제 이런 친환경 관련된 사업들을 전에는 신활력 사업 이렇게 국비로 해서 지원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군비로 지원해야 된다. 벌써 이제 신활력 사업에 대한 탈락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2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애플파크 조성사업 이거 명시이월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과업지시서 다 끝났어요?

예.

그러면 언제 최종적으로 용역이 끝나나요?

이것이 인제 저희들이 4개월 정도 잡아 가지고 한 7월 중에.

그래. 벤치마킹을 갖다 오셨는데 거창하고 장수를 다녀오셨다는데. 그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셨나요 다녀오셔서?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서 특화 무풍에다가 특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풍만큼은 사과로 해서 한번 특화시키고자 무주에서 누가 찾아오시면 사과 그러면 인제 무풍으로 가서 거기에서 각종 축제도 사과 축제로 하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가장 사과하고 맞는 그런 지역을 통해서 한번 특화를 시켜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취지에서 그런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넣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한 단일 품목에 용역비 5,000만원이면 용역비는 부족하다고 생각 않죠?

예. 전체 플랜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전라북도 차원에서 용역을 한다고 그래도 한 품목에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단 무풍뿐만 아니고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정말 이걸 접목을 해서 우리 타 읍면에도 응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풍만 놓고 이렇게 용역을 해서는 안됩니다. 한정지어서 그 지역에. 어떤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응용할 생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서 3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사업 지금 예산으로 1억5,000만원 순수한 우리 군비로 이렇게 지원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부터 1농가 2명까지 가입 가능하도록 했습니까?

예.

금년부터요?

예.

작년도 예산에서 불용시킨 금액이 얼마에요?

남은 금액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오히려 금액이 자꾸 오르는 통에 아직 불용은 없고 모자란 취지에서 맞췄습니다.

그러면 1농가에 2명씩 가입한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여기에?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따져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다 못해줄 것 아닙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1농가 2명씩은.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인제 농가로 해서 하니까요. 그 정도면 거진 8～90% 하고 싶은 농가는 거진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1농가에 2명씩 하다가 모자라면 어떡하려고. 뭔가 정확한 산출을 해서 추산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지. 그냥 대충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하다 모자라면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이미 1농가에 2명씩 해주다 예산이 모자라면.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5,314명으로 해서요. 1억4,300만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제 추세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80%로 보면 올해는 90%로 더 오르고 그래서 이건 특히 우리 관내 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혜택 보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이 이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금년에도 더 신청자가 많이 불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저희들이 농업의 안정공제 지원해서 수혜혜택을 본 현황은 몇 분이나 알고 계시나요?

지금 한 77농가.

아! 그랬습니까?

예. 77농가

그러면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네요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1농가 2명씩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7～80% 이러는데 형평성이나 공정성에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한우 생산기지 조성사업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반딧불 배냇소 사업을 당초에는 30억, 3,000두 규모로 시작하다가 갑자기 300두, 3억 이렇게 10분의 1로 사업비가 줄었는데. 얼마 전에 축산 농가와 여러 축산 농가들한테 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행정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왜 의회에서 자꾸 반대하고 그러는 걸로 이렇게 여론 조성해서 여론을 압박 해가지고 이걸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시대가 어느 때라고 그런 방법을. 여론을 호도해가면서 의원을 의정활동 하는데 객관성을 잃게 하고.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운영에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투자 효과성이라든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모색해 와서 의원님들 이렇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여론을 호도를 해가지고 이걸 밀어붙이시려고. 정말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객관성을 실추시키고 흐려 놓으려고 이런 행정을. 우리 과장님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정말 의회에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투자 효과성이라든지, 운영상 문제점에 의회에서 지적된 거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찾아와서 하셔야지 이걸 외부로, 언론에 흘려서 여론을, 축산 농가를 선동하고 이러는 그런 행정 해서는 안됩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농업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보고 순서입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기술기획담당 5건, 연구개발담당 6건, 원예기술담당 13건, 인력육성담당 7건, 반딧불이담당 6건, 생활개선담당 6건 등 총 4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2008년도 농촌지도사업 방향입니다. 농촌지도사업 방향은 고품질 친환경 농업 정착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 등을 목표로 영농 현장을 앞서가는 연구 개발 과제를 보급하고 전국 농업기술 전문가를 네트워크로 활용하여 현장 활용기회를 확대하며 최종 고객인 소비자를 지도사업 대상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등 10대 추진 전략 과제를 선정하여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농촌 지도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잘사는 농촌, 부유한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업무입니다. 현 81년도 신축 건물인 현 청사의 노후화로 우천시 누수 현상이 심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현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1,600㎡ 정도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로 신축함에 있어 사무실과 과학영농연구개발실, 시험연구소분실, 세미나실 등을 신축하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5월 말 청사 설계도서 납품이 되면 일상감사 및 건축 협의를 거쳐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관상용 분재형 농산물 개발 소득상품화입니다. 농산물을 이용 관상용으로 개발하여 도시민 및 관광객에게 판매하기 위한 사업으로 머루, 사과, 고추, 인삼, 벼 등 농산물을 소재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하였고 반딧불축제 등 각종 축제 행사시 전시 및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인식을 제고시켜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개발 육성하여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8쪽 정부 보급종 씨감자 생산단지 운영입니다. 무풍 고령 씨감자 생산단지 19.2ha에 200톤을 생산목표로 씨감자 생산, 재배 농가 및 면적을 확대하고 3월 19일 19,170kg의 원종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와 품질관리원 등 2회의 포장 검사와 2회의 포장 수량 조사를 거쳐 10월 198톤의 보급종을 수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재해대비 예비못자리 설치 사업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 및 못자리 실패 농가에게 안전 영농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답 13.3ha분인 4,000상자를 5농가에서 육묘하여 6월에 분양될 수 있도록 육묘의 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농업인 선진농장 기술교류 추진입니다. 시험연구소 및 선진 농업현장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농업기술이 강한 무주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사과, 천마, 포도 등 재배 농업인 50명을 선발하여 원예연구소, 고령지연구소, 자연농업학교 등에서 심도 있는 교육을 추진하여 기술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기본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 새기술 실증 및 작목별 과제시험 사업입니다. 우리 무주지역에 맞는 소득 작목 개발보급과 브랜드화로 안정적 소득기반을 조성을 목표로 백합에 조직배양 무병종구 생산, 슈퍼 오미자 선발, 백합과 원추리 접목 시험 등으로 관광로변 확대 보급을 위한 자생화 생산과 친환경 과수 기술개발 과제 등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까지 실증, 시험 재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미 농업기술지원 협약을 맺은 원예연구소, 고령지농업연구소 등 작목별 전문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새 소득 작목을 발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만 작목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연구 전문가가 없고 시설이 극빈하여 관련 연구기관과 연계하고 기술 자문을 받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다소 있겠습니다. 13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즉 EM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5회 생산하여 96톤을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도 친환경 농업 실천과 환경농업도시 무주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2회를 늘려 7회 140톤을 생산 목표로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생산, 희망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 관찰포 운영입니다. 병해충 발생시 급속한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답 1개소 660평 벼 관찰포를 지대별 1개소씩 3개소를 운영하여 예찰포는 매일 조사, 관찰포는 월 2회 조사하여 전산 입력함으로써 병해충 발생 추이를 사전 판단하고 진단하여 병해충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감자 신품종 채종 및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병종서 공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안전 생산을 위하여 기술지원 협약을 맺은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개발한 감자 신품종 하령 외 2품종 3,200kg을 수령을 하였습니다. 이 종서로 종서 최종 0.3ha, 생산단지 2ha를 조성할 계획으로 종서생산은 해발 600m 이상으로 병해충 피해가 적은 지역, 생산단지는 생산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단지화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감자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량종서 확보 및 기반 구축의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업 기상자료실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기상이변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농업 재해 사전 예방으로 안전 영농 실천에 도움을 주고자 온도, 강수량, 습도, 일조시수, 풍향 등 기상자료를 수집, 전산화 및 기록 보존을 매일 실시하고 기상특보 상황을 신속히 농가에 전파하여 농업 재해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2007년 말 현재 무주군 친환경 인증 농가 수는 782호로 전체 농가 4,410호 대비 18% 전국 최고 인증율을 올리고 있는 친환경 인증 취득 및 안전 농산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직불제 관련 140점, 주요 작목 재배지 350점 등 기준 점수를 포함하여 1,500점 이상을 목표로 검정하여 중앙에 농업토양환경정보 웹 서비스와 연계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앞으로 장비를 보강하여 식물체 분석, 수질분석 등 검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8쪽 원예기술담당 소관입니다. 그 첫 번째 고랭지 백합 수출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무주군에 처녀 수출 작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백합 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여 안정적 기반 구축을 마련하기 위하여 6억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새로운 단지를 개척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ha를 목표로 신규 시설을 함에 있어 하우스 자재 단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농가 부담률이 상승할 우려가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상 경상 사업성 자재비 지원은 불가한 걸로 방침이 굳어져 종구 지원이 불가하여 애로점이 많은 사업입니다만 농가와 사전 협의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고랭지 반촉성 딸기 재배 시범입니다. 고랭지 농업 여건을 갖춘 무주군에서 고랭지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틈새 소득 작목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하게 된 반촉성 딸기사업은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0.5ha에 3중 비가림하우스, 관수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 시설을 완료하고 딸기를 입식하여 수확, 판매함으로서 틈새 농업작목으로 정착시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0쪽 고추 등 연작장해 방지시범 사업입니다. 고추 등 연작장해 발생 상습지 방재시범을 통한 예방 대책을 구명하여 안정생산 도모와 경영능력 배양을 목표로 0.3ha에 토양 소독제를 이용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활용 방법에 대한 연시 교육을 실시하고 고추 정식 후 시기별로 연작피해 발생상황을 조사, 분석하여 본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여 내년도 지도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친환경 고추 생산자재 확대지원입니다. 고추역병, 탄저병 방제용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원을 투입하여 30ha 계획으로 4월부터 사업추진 및 사용자재 기술 현장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고추 생산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기상적인 문제점으로 생육 중, 후기 집중 강우시 방제시기 일실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예상 문제를 대응하여 사전 교육 및 실천사항 지도를 병행 추진하여 문제점을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고랭지 양채류 시설재배 시범입니다. 가격이 불안정한 고랭지 채소 대체 작목을 투입하여 안정적 생산단지를 조성하고자 비가림하우스를 이용한 양채류를 재배하는 사업으로 고랭지 특성을 살려 새로운 소득 작목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표준 설계도에 의한 비가림하우스를 4월 설치하고 작목을 입식하여 10월에는 문제점 분석 및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효과를 측정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쪽 고랭지 신선참외 연중 생산 시범입니다. 본 사업 역시 고랭지 특성을 활용한 새로운 작목의 기술 확대 보급을 위하여 국비 보조사업으로 이중 비가림하우스에 의한 무가온 참외를 시범 재배하는 사업으로 내재해형 하우스 및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금년도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기 착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4쪽 포도 비가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노지 및 간이 비가림 시설을 개량형 비가림 시설로 교체하여 병해충 발생을 경감시키고 농약 사용량을 절감하여 친환경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기 위하여 군비 8,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ha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의 하나로 최근 파이프 등 철재비용 상승으로 농가 자부담율이 상승할 요인이 있으나 자재의 공동 구입 및 공동시설로 설치비용을 최대한 절감 추진하는 방법으로 조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탑푸르트 시범단지와 연계한 고품질 규격품 생산단지의 규모화에 의한 지역 과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고품질 규격의 사과 생산을 위한 월별 현장 컨설팅 및 소요 자재 지원으로 최고 품질 생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탑푸르트 시범단지와 연계한 생산기술 교육 및 컨설팅으로 생산 기술을 높이고 백화점, 농협하나로마트,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한 홍보 및 판매 전략을 도입하여 규격품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과실의 결실 안정을 위한 종합기술 투입으로 안정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과수 친환경 병충해 방제 및 결실 안전을 위한 꽃가루를 공급하고 꽃가루 은행 운영으로 인공 수분을 확대하여 고품질 정형과실을 생산함으로써 품질 향상에 의한 농가 수취 가격을 2～30%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27쪽 경영비 절감 더덕재배 사업입니다. 손 파종에 의한 결주율 감소 및 단위당 생산량 증가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더덕 씨드 테잎을 이용한 생력 재배하는 시범사업으로 더덕 씨비닐 공급 및 재배기술을 지원하여 발아율과 생육 조사 등 씨드 테잎 효과 등 사업추진 성과를 분석하고 생산기반 및 안전 판매망 구축과 가공품 개발에 의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28쪽 반딧골 산머루 축제입니다. 와인 동호회, 자매결연 단체 등 도시 소비자를 초정, 머루를 이용한 각종 체험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머루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회째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1～2회 머루축제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하고 축제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협의하여 9월에 체계적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테마 머루터널 설치사업입니다.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무주 특산품인 머루를 이용한 터널을 설치하고 관광 자원을 생성하여 무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 제공과 소비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공예정지 시설 설치 검토 및 가 설계도서를 작성하였고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었으므로 머루터널 세부설계도를 작성하여 전문 시공업체 선정 및 머루터널을 설치하여 무주군의 명물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지주시설 개선 고품질 복숭아 생산입니다. 덕 및 파이프를 이용한 광환경 개선으로 꽃눈 분화 및 과실의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7년 도비지원사업을 받아 시행하고 남은 잔액을 명시이월시켜 계속하는 사업으로 복숭아 지주시설의 구조개선을 함으로써 태풍 및 바람에 의한 낙화 피해를 방지하고 햇볕을 많이 받아 당도가 높은 고품질 단경기 복숭아를 생산하여 고랭지 복숭아의 진수를 보여주도록 사업 효과 달성에 진력하겠습니다. 31쪽 인력육성담당 소관입니다. 그 첫째로 기술협약기관과 긴밀한 유대로 무주 농업의 활력화를 모색하겠습니다. 그간 기술협약을 맺은 농촌진흥청 고객지원센터, 원예연구소, 고령지농업연구소 등 3개 기관과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연구사업, 실증시험사업, 농업인 교육 등에 최대한 협력 운영할 계획이며 원예연구소 지원 고랭지 육묘장을 안성면에 600평을 조성하고 어제 개장식을 마쳤습니다. 고령지농업연구소 사업계획 발표회에 참석하여 무주군 특성에 맞는 작목개발 및 실증시험을 요구하였고 감자, 원추리, 머루, 복숭아, 블루베리 등에 연중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감자 신품종 하령 3,000kg과 서홍 200kg을 분양받아 감자 최종단지와 감자 생산단지에 공급하여 감자 주산단지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며 무주 농업 활력화 방안 워크숍을 개최하여 문제점 위주 토론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소득창출 농업경영 혁신 전문 교육입니다. 이미 새 기술 실용화 교육을 2,420명에게 실시하였고 앞으로 천마, 오미자, 복숭아 등 무주군 특화 작목에 대하여 10회 500명을 선발, 교육할 계획입니다. 33쪽 품목별 프로농업인 대학 운영입니다. 무주군에 제1특산물로 꼽히는 사과반 전용 농업인 대학을 어제 3월 20일 개강하여 10월까지 총 30회를 교육하여 사과 프로농업인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앞서 보고한바와 같이 기술협약기관인 원예연구소와 그 소속기관인 사과 시험장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받아 명품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일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가 경영혁신과 지식농업 조기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전국 최고 품질의 사과라는 명성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강식에는 70명을 저희들이 계획 추진하였으나 56명이 수강 신청하여 37명이 참석하였고 원예연구소 서효덕 소장의 특강과 사과 시험장, 정재관 장장의 기술 교육이 있었습니다. 다음 34쪽 자격증 취득 전문농업인 과정 운영입니다. 농업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농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농업 여건 변화에 대처한 정보교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도 유기농기능사 19명과 한식기능사 13명 등 32명을 합격시켰으며 농촌 지도직 공무원도 유기농업기사 4명이 합격하여 친환경 농업 메카로의 무주군 친환경 정책에 손색이 없는 기반을 조성하였고 금년에도 유기농업기능사 50명, 농산물품질관리사반 50명 등 100명을 목표로 시험과목별 전문 강사를 초빙, 계획할 계획으로 접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기능사 시험 일정에 맞춰 핵심이론 중점교육과 1차 합격자에게 2차 실기시험에 대비하여 필수 항목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합격률을 최대한 높이고 자격증 취득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해외연수 및 각종 지원 사업에 우선 선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35쪽 혁신과 변화의 주역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무주 미래농촌의 주역인 4-H회에 613명과 변화와 개혁의 주체 농촌지도자회 480명에 대하여 지도력 배양을 위한 3대 교육행사를 추진하고 농촌지도자회에는 여건 변화와 개혁에 맞는 품목별 연구모임체로 조직정비를 강화하고 도시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여 친환경 농업 선도농업인으로 육성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농촌의 주역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36쪽 품목별 전문기술 연구모임 활성화입니다. 농업에 최고 경영자로서 자질 함양을 통한 농업경영의 혁신 지도자로 활동하는 품목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하여 지도사별로 연구모임 회원 확보에 주력하여 25품목 700명을 목표로 지도사별 1내지 2품목 이상 연구모임을 조직,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연구모임과 도시소비자 단체간 자매결연 및 직거래로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연구모임 활동 평가회를 개최하여 중앙단위 시상에 활동 우수모임체를 적극 추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기술농업 단체로 육성하겠습니다. 37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자주 쓰지 않는 작업기 위주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이용율을 제고시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9종 67대의 임대형 농기계 구입을 완료하여 임대사업 운영계획을 반딧불 소식지 등에 홍보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인력을 1명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임대사업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쪽 반딧불이담당 소관입니다. 그 첫 번째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입니다. 무주군에 서식하는 3종의 반딧불이 사육 기술 개발로 반딧불이 메카화 하기 위하여 애반딧불이 10만개체 증식과 애반딧불이 증식실 50㎡ 증설, 반딧불이 먹이 사육시설로 하우스 330㎡를 증설하고 금후 연구기반과 증식기술이 전무한 운문산 및 늦반딧불이의 기초생태 연구 및 사육기술을 개발하고 반딧불이 먹이인 달팽이류 인공사육 연구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운문산 및 늦반디불이의 기초 생태 및 사육기술이 3내지 5년간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연구 여건 및 연구 인력의 전력투구로 조기에 성과를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반딧불이 보존연구모임 육성입니다. 반딧불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목적으로 읍면별 반딧불이 연구회 모임을 구성할 계획으로 반딧불이 연구모임 신청, 접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0명의 회원이 자발적으로 접수하였고 반딧불이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정기적 교육 및 모임 활성화로 보호 의식 및 자원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반딧불이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우수 회원에게는 해외 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40쪽 반딧불이 판매상품 개발입니다. 가정에서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사육 상자 및 반딧불이 응용 판매상품을 개발하여 무주 반딧불이를 도심 속으로 전파하여 무주를 알리는 메신저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판매상품 개발 2종, 1,000개, 사육기술 요령 제작 1,000매를 제작하는 계획으로 그간 상품화 용기 시장조사를 5개소 실시하였고 이후 살아있는 애반딧불이의 상품화 용기 개발과 표본 및 학습용 용기 제작을 5월까지 제작하여 반딧불 축제시 애반딧불이 상품화 제품을 출시하여 판매 용품 1,000개를 제작하고 상품용기 특허 출원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41쪽 반딧불이 자연생태 복원입니다. 현재 무주군에서 반딧불이 출현지역은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를 포함하여 43개소입니다. 이 지역에 계속적인 발생과 줄어드는 지역에 발생 복원을 위하여 무주 가옥리 등 5개소의 보호지역을 포함한 43개소의 발생지역에 대하여 다슬기 방사와 다발생 지역 위주로 섭식 식물을 식재하고 애반딧불이 유충 서식지 8개소에 24,000개체를 방사할 계획이며 반딧불이 보호지역 경작농가에게 친환경자재 지원으로 생태계 보호를 유도하는 등 발생이 줄어드는 지역에 복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종별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지나가는 무주 관광에서 머무르는 관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5월 운문산 반딧불이부터 6, 7월 애반디, 8, 9월 늦반디를 자원으로 반딧불이의 출현, 성수기 및 반딧불이 축제시 신비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탐사지역 선정을 위한 사전 반딧불이 실태조사를 종별로 2, 3개소씩 매주 실시하고 인터넷에 의한 사전예약 접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접수를 받고 안내도우미를 사전 교육하여 탐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3쪽 반딧불이 생태보존지역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무주군 잠두 지역에 공사 중인 생태보존지역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율 43%로 진행되고 있으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시설로 방광, 방음, 관수시설을, 신비탐사 시설로 주차장, 탐사로, 육교, 정자, 그다음 편익시설과 조경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토목 공사 중 암반층이 나오는 등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5월 20일까지는 기필코 완공하여 금년 제12회 반딧불 축제시 탐사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생활개선담당 소관입니다. 그 첫 번째로 향토음식 명품화 교육입니다. 무주군 대표음식으로 발전시킬 음식 개발을 위하여 생활개선회, 무주 음식문화 연구회 회원이 주체가 되어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개발 및 맥잇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2007년 조리사 합격생 중심으로 음식문화 연구모임을 24명으로 확대, 정비하였고 천마, 머루를 이용한 전통떡 전문과정 교육을 어제 3월 20일까지 8회 실시하였으며 반딧불 축제 및 관광지 관광객 대상 판매할 수 있는 무주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6월 반딧불 축제 때는 읍면별로 부스를 운영하여 무주를 대표하는 음식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공급사업입니다. 농부증과 근골계 질환을 예방하고 인체공학적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작업능률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보조 의자 등 농작업 환경 보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 5,000만원을 투입하여 품목별 연구모임 단체 1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의자, 작업대, 비닐피복기, 소형농기계 등 소요되는 환경 보조구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급증하는 고령 및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문제점 개선 및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농촌 다문화가족 적응능력 교육입니다. 국제결혼 가족의 한국문화 적응교육으로 더불어 사는 농촌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생활 및 농업기술 등 농촌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주 관내 101명의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농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대1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여 한국 가정주부로서 위상 정립 및 예비 생활개선 회원으로 양성하는 기초 작업을 사전에 실시하겠습니다. 47쪽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기 육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촌 전통테마마을에 체험상품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도시 소비자 및 학교교육과 연계 체험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사, 전통문화, 만들기 및 민박 체험 등 도시 소비자 및 학교 연계한 계절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더욱 찾고 싶은 전통테마마을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48쪽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기존 2개 테마마을을 육성하여 운영 중입니다만 신규 1개소를 추가 육성하기 위하여 국비보조 1억원씩 2년간 2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고유 테마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체험시설, 관광마을 환경 조성 등으로 도시민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농산물 직거래를 연중 실시하여 잘사는 농촌마을을 조성하도록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49쪽 마지막으로 농촌형 친환경 공동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수질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태환경 보전을 위하여 미생물 발효, 마을공동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도 신청양이 많아 선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금년에도 신청양이 10개소 계획에 23개소로 많아 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마을추진위원회 육성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6월까지는 본 화장실 설치를 완료하여 농촌 생활 활력도모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마치면서 우리 20여 농촌 지도직 공무원은 풍요로운 농촌, 실속 있는 농업, 삶의 질이 높아지는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여 찾아오는 농촌이 될 때 까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44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토음식 명품화 교육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회원이 433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주 음식문화연구 모임이 24명인데 조리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입니까?

작년에 연구회원이 19명이었었는데 작년에 조리사 자격증을 1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5명을 추가 영입을 시켜서 24명으로 확대 정비를 한겁니다.

현재 천마, 머루를 이용한 전통떡 전문과정 교육을 받고 있죠?

예.

현재 몇 명이 받고 있습니까?

어제 종강을 했습니다.

예. 몇 명이나?

예. 23명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주를 대표로 하는 향토음식 상품화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 농업인 부업소득 창출에 자격을 많이 취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부업창출. 지금 저희들 작년에도 조리기능사를 13명을 배출을 했고, 금년에도 지금 기능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요. 저희들도 목표가 지금 무주를 들어오면 뭣이다 하는 저기가 없어서. 무주를 대표하는 음식을 지금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시일 내에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소비자들의 검증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좀 어렵고. 지금 작년에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음식점 창업을 하고 또 요식업소에 1명이 취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 때나 각종 행사 때 읍면별로 어떤 특이한 음식을 만들어서, 읍면별로 부스를 만들어서 그때 또 어떤 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 기회를 가져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읍면별로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러 분이 전문과정 교육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우선 보고서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하나 질의 할 것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에서 신품종 생산단지라든지, 또 시설재배, 아니면 시범단지, 아니면 기술 그런 시설, 모든 재배 단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 보고를 많이 하셨죠 그 동안에.

예.

혹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고 하셔서?

성공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백합단지 같은 경우가 우리 무주군의 처녀 수출 농산물로 부각이 돼서 계속하고 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단지나 아니면 기존 단지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농촌지도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 총 예산이 금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도 50억원이 안됩니다. 청사 신축 예산까지 50억원이 안되고 단위 사업당 예산도 예를 들어서 몇천, 억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사업들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 시험국 쪽에서 개발된 과제,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현장에 접목 시켜서 실증을, 무주에서 맞겠는가 실증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무풍 감자 종서단지 같은 경우도 7년인가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은 연작피해가 나오니깐 이 밭에서 저 밭으로 2년마다 돌아가면서 지금 13ha 정도씩을 매년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돈을 해서 벌으면 대개 우리 대한민국 저긴데 많이 벌었다는 소리를 않습니다. 실패하면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그렇게 계속 지금 매년 아무 저기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보고 말씀드린 중에 반촉성 딸기나 참외 이런 것은, 참외 같은 경우도 물론 한 농가가 지금 무풍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도 굉장히 고품질을 내는 농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발굴을 하는 저기고 말씀하신 그런. 저희는 그래서 1년이나 2년 실증을 해가지고 무주 지역에 안되겠다 그러면 일단 사업을 접습니다. 그대로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것은 무주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 전체로 한다면 백색 혁명이라고 하는 비닐 농업이 굉장히 성공을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질의하는 내용이 지금 보고서를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정부 보급종 씨감자 생산단지 운영을 하겠다. 또 감자 신품종 채종 및 생산단지 조성하겠다. 뭐 고랭지 반촉성 딸기 재배시범 지역 만들어서 하겠다. 또 고추 연작피해방지 시범하겠다. 각종 양채류 시설재배 시범단지 만들어서 하겠다. 또 고랭지 신선참외 연중생산 시범단지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너무 많은 것이 이렇게 조성해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많은 것을 다 한꺼번에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우리 무주군에 맞는 토양이라든지, 이 토질에 맞는 것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몇 개만 가지고 진행해서 우리 무주에 농가 소득과 연결하는 쪽에다 이렇게 좀 치중을 줘야 되는데 그냥 농업진흥청에서 과업지시로 내려오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하다 보면 농민들이 어디에다 지금 포커스를 맞출지도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대안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농가들한테. 첫째는 이런 것이 내려오면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먼저 시범 단지를 구성을 해서 우리 토양에 맞는 것을 발췌를 해서 먼저 한번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공했을 때 전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보급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것이 내려오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겠다. 하다가 안되면 금방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2, 3년 뒤에 안되면 또 접는다. 이게 계속 이렇게 보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 같아요.

제가 접는다고 표현드린 부분은 무주군에 안맞는다든지, 그 기술적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접는거고 저희가 인제 이렇게 해보는 것은 저희 지역에 맞는지, 안맞는지. 그 기술이, 개발된 기술이, 아니면 개발된 새로운 작목이, 아니면 복숭아 중에서도 어떤 품종이, 새로운 품종이 만들어졌는데 그 품종에 무주군에 맞는지 이런 시범 사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성공 됐을 적에 어떤 저희로 한다면 농업행정과 쪽에서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이런 체제로 지금 저기가 됩니다.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어떤 대면적, 전체적인 면적 확대 이것은 사실 벅차고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오리, 우렁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처음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퍼졌고 작년에 157ha까지 늘어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합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3농가가 소규모로 하다가 12농가가 지금 무풍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사과도 저희들이 시범단지 쪽으로 처음에, 물론 오래된 내용입니다만 매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때 당시 2농가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되고, 매실 같은 경우는 또 농사가 편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엊그저께 37명인가 연구회원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저희들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히 대학찰옥수수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퍼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그렇게 성공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집중적으로 계속 연구, 더 연구해서 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좋죠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회성으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사업 같으면 일찌감치 보고서에 안 내놓는 것이 좋겠다.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인제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무슨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무조건 접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술지원과에서 우리 무주군에 맞는 어떠한 적정한 그런 농업 부분에 그런 것을 찾아서 미리 좀 저쪽 위에서 농업진흥청이나 이런데서 보급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찾아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그것도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랭지 딸기재배 페이지 19페이지요. 보고서요. 고랭지 반촉성 딸기 재배시범 해가지고 이 사업규모를 0.5ha로 해서 추진기간은 1월에서 12월로 돼있는데요. 신청 농가 지금 받고 있습니까?

선정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 농가가 선정이 돼서.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신청을 읍면이나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홍보를 하고 농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현지 전력조사라고 해서 현지 여건 조사를 저희가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나가면 저희들이 현지 여건 조사하는 배점표가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 의견을 해서 저희 무주군 농업산학협동 심의회라는 심의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촌사회분과와 보급분과 위원으로 위촉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후 추진계획을 보면요. 사업 추진계획이 3, 4월에 있을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지금, 의회 업무보고 자료가 수일 전에 만들어져서 이미 온 내용이라 산학협동심의회가 3월 14일날 이루어져서 수정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1기 작목입식 재배기술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이 4월에서 9월로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딸기 식재 및 관리가 9월에서 12월로 돼 있고요.

예.

출하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사업 들어가는 목표는 논산이나 삼례, 이런 남원 쪽에 나오는 딸기가 끝나고 나올 수 있는 작목을 목표로 해서 이게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는 시설부분 때문에 그때 출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언제쯤. 그 시기가 몇 월달이죠?

지금 3월 말인데. 지금 삼례 딸기 같은 경우, 논산 딸기 같은 경우 분수로 한다면 5분의 3정도가 출하가 돼고 나머지 5분의 2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쪽 딸기가 마무리되는데 저희 딸기는 그 이후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작형으로 지금 생각하고 하는건데 금년에 만큼은 시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9월까지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식재를 해서 11월, 12월에 출하가 지금 그때 하려면 저희들이 묘를 저온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딸기 묘를 화분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묘를 저온저장해서 그때 출하를 하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출하하는 것은 3월에서 6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몇 월이요?

3월에서 6월정도요.

3월에서 6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고랭지 양채류 시설재배 시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곳도 출하시기가 언제쯤 가능하죠?

이것을 한 목적은 한 여름에 노지로 지금 하기 때문에 한 여름에 폭우랄지, 소나기에 굉장히 작목들이 다 녹습니다. 다 녹아서 못쓰는. 비가림 쪽으로 지금 저기를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본 출하 시기는 한 여름인 7월이나 8월 그때가 주 출하 시기입니다. 이것 역시 금년에는 이 사업, 하우스를 시설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고랭지 신선참외 연중생산 시범 이렇게 했는데. 이건 연중 생산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시범운영하고 있나요?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연중 그리고 저기 했는데 딸기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반딧불축제 때도 저희 농산물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 정도의 시설을 갖추면 6월 축제 때 출하가 될 수 있는 작목입니다. 참외가. 축제나 이런 저기를 목표로 저희가 사업 도입을 했는데 이것 역시 금년에는 시설문제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연중생산이라고 했는데 인제 참외가 이렇게 한 철나오는 것을 철 구분 없이 연중이라기보다는 출하기를 더 연장할 수 있는, 몇 개월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겨울 혹한기 한철을 제외한 4월부터 10월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이 사업을 도입을 했습니다.

겨울?

아니, 출하시기를 4월에서 10월정도, 혹한기를 빼고 4월에서 10월정도 혹한기에는 참외 재배 자체가 지금 이중 비가림하우스 계획이거든요. 난방이 안들어가는 이중 비가림하우스 계획인데 혹한기에는 참외 자체가 재배가 어려우니까 4월에서 10월을 출하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배야 혹한기에도 가능하죠. 그런데 유류비라든지.

난방이 아닌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인제 난방이 아닌 상태에서는 어려운 사업이죠.

저희 무주에서는 난방 농업은 저희들이 안하려고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난방 농업을 해갖고는 무주에서는 수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단지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단지 육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고품질 과실 생산할 품목이 어떤 것인지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목표는 사과가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탑자 붙은게 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탑라이스하고 탑푸르트 2가지가 있는데 탑라이스는 쌀쪽이고 탑푸르트는 과일 쪽에서도 사과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탑푸르트 그게 도단위형 탑푸르트와 중앙단위형 탑푸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단위형 탑푸르트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과가 주 작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기술보급 이렇게 보고서에 있는데 고품질 안전과실은 어떤

용어를 보시면 좀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요. 이것은 개화를 해서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 수정기에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서리가 와가지고 피해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가루 그 수분을 할 수 있는 꽃가루, 사람 꼴로 하면 암컷 수컷 그 자자가 붙는 그런 꽃가루를 증식을 합니다. 수컷가루 위주로 증식을 해서 그 꽃가루를 인공 교배를 시켜서 안전한 과실, 그 교배 과정에서도 어떤 기형과가 나올 수 있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형과 제대로 된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급한다는 겁니다. 주로 이것은 꽃가루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꽃가루를 생산을 하고 증식을 시켜서 과원의 수정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겁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볼 것 같으면 기술지원과, 반딧불 축제시 축제를 하는 동안에 어떤 우리 농가소득과 직계되는 품목을 좀 생산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고랭지 딸기재배 시설재배 0.5ha 5농가, 고랭지 참외 소득향상 시범 0.2ha 1명, 고랭지 양채류 시설재배 시범 0.5ha, 관상용 농산물 개발 소득상품화 사업 2개소 5,000분, 반딧불이 상품계획 1,000개, 전통 향토음식 명품화 교육 50종, 20회에 400명, 이렇게 추진계획에 보고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딧불 축제하고 조금 안맞게 말씀하신 내용도 있는데 보고서를 할 때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채류 같은 경우에는 7, 8월 달에 생산된다고 이렇게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반딧불 축제하고는 좀 안맞죠, 그리고 딸기도 3월에서 6월 딸기, 이건 뭐 6월 달이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올해는 또 금년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

시설이 들어가고 나서 재배가 들어가면 금년에는 시설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지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제 보고서에 이렇게 해서 금년부터 개발해서 2009년도부터는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담당 부서에 지적한 내용을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하고 업무보고서하고 이렇게 안맞으면 이런 내용을 지적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채류 같은 경우는 사업 잡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한 작목에, 예를 들어서 한 기작이, 한 작물을 가지고 여러번 심는 것을 다기작. 이렇게 여기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만 한 기작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7월에서 9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설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시설이 완료가 돼있다면 축제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상추랄지, 쌈채랄지, 이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장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2009년부터는 우리 반딧불 축제시에는 이러한 우리 무주군에서 농가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나와서 맛볼수 있겠네요.

예. 최소한 여기 제시해드린 그 부분은 나올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반딧골 산머루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추진기간을 8월에서 12월로 이렇게 돼있는데요. 8월에서 12월이라는 것은 머루가 가장 많이 출하될 때 하겠죠?

8월에서 12월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준비 기간, 사전계획 기간 이것을 전체적으로 넣은 겁니다. 5개월 동안.

그러면 5개월 안에 축제를 하겠죠?

예. 그 안에

2회까지는 하루씩 했죠?

예. 그렇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다면 지금 1회, 2회 축제를 무주 적상면 적상초등학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회, 2회 다 갔다 왔는데요.

예.

산머루 축제를 하다보니까 축제의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왜 축제 분위기가 안나냐면 적상면하고 자매 맺은 곳에 의뢰해서 우리 축제하니까 좀 오십시오 해서 관광차도 좀 오시고, 그리고 적상면민들 참석하고 우리 무주읍에 기관장들이나 또 유지들 좀 참석하시고 그런 분위기로 축제가 1회, 2회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효과가 크질 않다. 그러면 이 축제를 더 승화시키고 발전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축제를 가야 됐으면 좋겠냐 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 2회 중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또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굉장히 축제 분위기가 망가트려진 그런 저희들도 충분히 의식을 했고, 또 그 비도 어떤 예고된 상태가 아니고 갑자기 그날 전날부터 와서 분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금년 예산도 2,000만원인데 작년에도 2,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민들이 어떻게 해서든 1,000만원을 더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뤘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먹고 노는 어떤 분위기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쪽을 대폭, 예산도 많지 않습니다만 그쪽 부분 예산을 굉장히 줄이고 금방 말씀하신 어떤 소비자를 한명이라도 더 부르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를 부르는 것도 좋지만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에다가 축제를 하는 분위기는 어떻겠어요? 내방객들이, 우리 무주 군민이 아닌 내방객들이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곳에서 축제를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죠?

저도 저 혼자 사적인 생각으로 적상에서 축제가 지금 2가지가 개최가 되고 있어서 통합 방안도 생각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게 또 안맞더라고요. 단풍은 10월 말이나 11월 초 그 주간에 아주 초절정이고.

아! 단풍 축제하고 관계가 없이 과장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좀 대안 한번 제시하고 싶다면 우리 무주리조트에는 주말에 엄청나게 많은 내방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머루 축제를 적상면 적상초등학교 좁은 곳에서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기시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 무주군을 방문한 내방객들이 가장 많은 곳에다가 이 축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체험장도 만들고 그분들이 시식, 시음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뭔가 느낄 수 있도록 해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무주 산머루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고취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리조트에서 축제하는 것도 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이 지난 2회 축제 시에도 적상면 산머루 작목반 몇 분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좀더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면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여졌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알아들었고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조트에서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에요. 지금 우리 무주군 문화관광에서 기차여행이다, 관광차 예산 들여서 갖다 무주군 지금 재래시장에 몇 백명씩 모셔다 놓고 우리 상품 사 가십시오. 우리 돈 들여 가면서 그거 지금 본전도 못 뽑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2,000만원이 이게 작은 거 아닙니다. 이런 예산이 소요되면 그 이상의 투자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사업 자체를 이렇게 졸속하게 하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적상면에 관광차로 오는 인원이 몇 명정도 돼요? 1회 때, 2회 때 이렇게 봤을 때. 인원 파악 안해 보셨습니까?

했는데 제가 지금.

담당이 도움 좀 한번 줘보세요. 몇 분 오셨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의원이 느낄 때는 적상면에 자매 맺고 이렇게 오시라고 협조해서 인근에, 작년에 지난해는 제가 반디랜드까지도 이렇게 모시고 가서 설명드리고 한거. 인천시 계양구 부녀회에서 왔더라고요. 내가 괴목리 사과 선별장까지 모시고 가서 사과 선별장 구경시켜 드리고 반디랜드까지 모셔다 드리고 내가 이렇게 작년에 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인원의 수십배, 수백배 되는 인원이 주말이면 리조트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연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44페이지 향토음식 명품화 교육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개요에 있어서 그 내용을 보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개발 및 맥잇기 교육 이렇게 했는데 우리 향토음식 개발이 지금 산머루나 이런거 천마로 인해서 개발하고 있나요?

인제 저희 음식 소재로 쓸 수 있는 특산물이 머루, 천마 쪽이라서 그걸 이용을 해서 어제 종강한 여덟번 교육한 것도 떡도 그 재료로 해서 그 색깔에 맞춰서 낼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까 보고 드린대로 무주를 대표하는 음식,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천마 삼계탕이랄지, 이런 쪽으로 천마, 머루 특산물을 이용할 수, 오미자랄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음식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말씀 드린대로 소비자들의 평가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성분들에 맞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저기가 되면 식품개선 연구원 같은데 용역도 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어떤 식품 성분의 조화, 융합 이런 것도 또 저희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 저기로 안되고 식품연구원 같은데 용역을 줘야 될 부분이고. 그런 쪽으로 지금 목표로 해서 교육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개발하기 시작했나요?

이 향토음식 교육은 지금 많이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인제 향토라는 용어를 해서 한 것은 2006년도부터 한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이 됩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전혀 개발 하나가 안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향토음식 개발이 된 거에 대해서는 무의미하게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한 것으로 밖에 안느껴지는데요. 지금 한 2년 정도 했다면 지금쯤이면 뭔가 확실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두 가지라도.

지금 어제까지 한 떡 관계도 그렇습니다. 요즘 떡케잌도 굉장히 많이 저기되고, 방송이 됩니다만 도시의 어떤 제과점을 가서 떡케잌 아니면 떡집에서 떡케잌 이거 특별 주문을 해야할 정도입니다. 어제 지금 저희가 한 케잌도 천마 색깔, 머루 색깔 나는 케잌도 많이 준비 저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실제 영업자들이 떡집이나 케잌집을 하는 영업자들이 우리가 좋다고 제안을 해도 그게 소비자가 안찾고 물론 지금 현재 제일 좋은 홍보 수단은 어떤 중앙단위 메스컴이 되겠습니다만 홍보 관계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제일 문제점은 업주측에서는 이윤이 남아야 되는데 소비자가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제안을 해도 그렇게 쉽게 저기되지를 않는. 그리고 어떤 저희들이 만들어서 부가 특허랄지 어떤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아니면 기술 이전을 해줄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지금 우리 무주군 식당 있죠. 직원 식당이요. 우리 직원 식당에서 식초라든지, 또 머루에 대해서 음료, 또 떡 이렇게 개발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식도 하고, 시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어느 날 더 개발되고 해야 되는데 멈췄어요. 그러다가 근래에 와서 또 다시 향토음식 개발한다고 이렇게 지금 또 나왔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음식 문화상 가장 대중하고 접할 수 있는 대중성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접해야지 특출나게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은 인제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특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대중성을 가지고 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쪽에다 좀 치중을 두고 개발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하나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 초에 저희들이 귀농운동본부를 방문하면서 충북 단양군을 들렸습니다. 단양군에 한드미 마을을 저희들이 방문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좀 늦어 가지고 단양에서 숙소를 잡아서 잘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석식을 단양군에서 저희들이 하게 됐는데요. 단양 군청에 물어봐서 단양군에서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곳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장다리 식당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다리 식당을 찾아서 갔더니 그 장다리 식당에 우리 군민들이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소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마늘 한 가지 가지고 이렇게 취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마늘 한 가지 가지고. 그래서 지역의 여건상 대중이 가장 접할 수 있는 음식에다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향토음식을 맞춰 줘야지 그걸 따로 개발해가지고 케잌을 만든다. 이건 좀 걸맞지 않지 않냐.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한다 그러면 된장찌개가 유명해진다면 자연산 머루의 발효도 한다 이런 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뭐 맞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군민이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은 음식에다 갖다 맞춰서 그걸 해줘야지 그걸 따로 개발해서 한다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까지 2년이 갈 때까지 이렇게 계속 하다가 멈추고, 하다가 멈추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과장,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아무리 지금 향토음식 몇 기 교육을 이렇게 한다고 해도 이것은 또 예산 낭비밖에 될 수가 없다. 개발이 안되는 음식 만들면 뭐합니까? 대중성을 갖지 않은 음식 가지고 있으면 뭐햐냐 이거죠. 그래서 차라리 음식 하나라도 산채정식이 됐든, 산채 비빔밥이 됐든, 머루를 이용한다든지, 천마를 이용한다든지 우리 무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연결해서 대중화되는데다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예.

그것 좀 잘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삼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 보고서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테마 머루터널 설치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억5,000만원입니다.

재원이 어떻게 되요?

국비 50

50, 군비 50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었습니까?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시공 예정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고, 그 다음 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이거 2007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죠? 본예산 아닙니까?

추경입니다.

추경입니까? 몇회 추경에서 사업비 예산이? 알았습니다. 그렇고. 그때 당시는 이 예산을 요구 하면서 금방 이렇게 아주 멋진 터널을 만들 것 같이 해놓고 왜 여태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때 사업자도 다 되어 있는 걸로 보고하고 청년회하고 면에서 운영 관리한다고 이렇게.

추경예산으로 되면서 사업 공기가 맞질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했습니까? 지금 몇 개월입니까? 아마 추경도 1회 추경정도 될 겁니다. 본예산인가 내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본예산은 아닙니다.

본예산은 아니더라도 1회, 아무튼 그때 예산을 요구해 놓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관련된 사업 신청이나 이렇게 보면 모든 사업에 있어서 무조건하고, 그 사업을 신청하는데 영농법인이나 작목반 이러한 설립이 돼 있지 않고 반원이 아니고 법인이 아니면 무조건 거부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실은 어떤 정말 선택과 집중해서 집중 투자하는 것 좋습니다. 단 또 우리 적상에 저희들 경험도 했지만 머루 너무 과잉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농가들 피해 봤습니까? 그 농사 애써서 피땀 흘려서 농사 지어 놓고 머루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밭에서 전부 떨어뜨리고 비 맞아서 그 가격이 또 얼마나 하락되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떤 소득 작목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 사업을 어떤 소득 작목으로 육성, 개발하겠다는 그런 작목 같으면 꼭 법인 아니고 작목반 아니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센터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과장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의장님 저희 기술지원과 사업은 거의 단위사업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술에 대한 아까 이한승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대로 어떤 개발된 기술에 대한 무주에 맞는지 실증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어떤 단체의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과 사업으로 어떤 단체가 필요하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 대상자도 거의 개인이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기술지원과 보다는 농업행정과 사업들이 맞겠네요. 맞습니다. 농업행정과 사업들 많는데 그 농업행정과에서도 보면 무조건 하고 작목반 아니면, 영농법인 아니면 신청할 수도 없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민원들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 같으면 한번 육성해보고 정말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좀 장려도 해보고 행정적인 지원도 해줬으면 하는데 작목반이 아니어서 안된다, 영농법인이 아니라서 안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농림부 사업의 지역특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하신 작목반이랄지, 저희 용어로 한다면 작목별 연구회랄지, 이런 어떤 품목 단체에 주어지게 돼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역특화 사업 추진 지침에 어떤 특화작목 단체에 주어지도록 돼있는 그런 품목은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그 외에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도 지금 거의 개인이 신청을 해서 개인이 선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거기만,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에만 딱 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거죠. 딱 주라는 건 아닌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1페이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주 관심 있게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GAP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뭡니까 이게?

우수 농산물 관리제도입니다.

그러죠. 이게 연합으로 국제적으로 인증되는 제도인데 우리 군에서 GAP 인증 농가는 어떻게 별도로, 친환경인증 농가가 별도로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친환경 인증관계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어떤 품질관리원이랄지, 아니면 개인도 인증기관 허가를 받아서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기관에서도 하고

주로 하는 곳이 농산물 품질관리원이고.

그렇죠.

거기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해줄 수 있는 그 기관 인증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에서도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관계는 그쪽으로 국내에서 저기하는 것이고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저희 무주군의 농가 인구의 18%인 782명이 작년 말 현재 인증을 받았고요. GAP관계는 저희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친환경 인증같이 그렇게 어떤 인증 절차를 밟아서 무주 군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증은 아닙니다.

요즘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친환경인증, 친환경인증해서 상당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쪽만 지금 많은 지도, 관리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 어떤 농업의 그쪽 학교에 교수들이나 그 관련된 학자들 의견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앞으로는 인제 우수 농산물제도 GAP 연합인증 이런 쪽으로 상당히 발전되고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육성하고 지원, 장려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한번 우리 과장님 관심 좀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GAP는 인제 농산물 이력관리제부터 또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 지금 금산군에 보면 인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자 출처에서부터 종자 소독부터 해가지고

전부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전체 우리 사람의 이력서 쓰듯이

그렇죠

그 농산물에 대한

생산되는 과정까지 비디오 동영상으로 이렇게 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관리가 돼야하는 제도가 GAP제도,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GAP 연합인증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많은 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기술 실증, 과장님 우리 군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저는 꼭 우리 좀 무주하고 컨셉이 맞을 것 같아요. 영농농법으로. 천적을 사용하는 그런 농법, 재배 농법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지금 논산 IC 나가다 보면 거기 천적을 사육해서 외국에 수출도 하고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예. 세실이라고 있습니다.

아직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들리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도 어떤 곤충을 이걸 사육해서 부가가치를 올리고 또 이걸 다시 재배 농법에 이용해서 또. 상당히 우리 무주하고 친환경적이고 자연의 나라 컨셉이 좀 맞을 것 같은 그런 농법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권장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TV에 또 방영이 됐는데 요즘 또 아주 유기농산물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새싹 채소라고 우리 과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예.

새싹 채소요. 저 이것 딱 봤는데 야! 이거 참 하면 농가들 소득으로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새싹 채소 재배하는 것.

새싹 채소가 지금 전주에서도 예를 들어서 냉면 집에 새싹 냉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리게 무씨랄지, 배추씨 이런 것이 막 싹터서 뿌리 내리는 상태에서 먹는 채소인데.

그런데 일반 채소에 비해 영양가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무주에 그래도 무주구천동하면 산채정식이라고 상당히 이렇게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이런데 대접하고 그러는데 새싹 비빔밥, 아까 향토음식 상당히 연구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쪽으로 접목을 한다든지 음식하고 연계해서 그러면 또 농가들 소득하고도 연계되고 좀 새로운 것, 지금 우리 천마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지금. 내가 볼 때는 천마는 우리 일년에 생산되는 농가들 소득보다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더 많을 걸로 봐집니다. 그렇게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 뒤따라서 하는 것 보다는 정말 새로운 작목을 발굴해서 자꾸 이렇게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이러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권하자면 지금 전통차가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되고 좀 판매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통차. 새로운 전통차를 개발해가지고 정말 이것은 저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공을 해서 보관하고. 우리는 또 우리 무주군하고도 덕유산 무슨차, 무슨차 해서 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농가소득으로, 작목으로 또 하나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폭넓게 좀 여러 작목을 두고 정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소득 작목 발굴이라든지 이렇게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천적 농법은 일반 노지 농법이 아닙니다. 시설 농법입니다.

그렇죠. 시설 농법.

시설 내에 있는 농법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무주에서는 겨울에 난방 농업은 수지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그렇게 과장님 그런 식으로 전혀 할 게 없습니다. 무주에서는. 방축성 재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시설하우스 해본 사람입니다. 600평.

아니 그러니까 천적 관계는 그런 저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새싹 채소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 양채류 시설재배 쪽에 도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차 그건 연구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저도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너무 한 품목 한 거시기, 아! 뭐 선택과 집중 좋습니다. 좋은데. 또 새로운 작목을 자꾸 발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언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이 지역과 군민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고 또한 행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올 한해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무주 비전 실현을 위한 아젠다를 통해 목표 의식을 고취하고 조직 전체 구성원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비전을 공유함은 물론 추진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 3개 방침을 토대로 능동적 업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창의적인 사고로 미래를 준비하는 계획 등 6개 담당별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군정을 리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기획담당 소관으로 군정의 총괄 디자인 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의 통합, 조정, 환류의 기능을 강화하여 현안 발생시 부서별 업무 조정을 통한 효율적 군정 운영과 지원부서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여 각 부서별 사업에 상시 추진관리와 인사 및 기타 소관 사무 변경시 가이드맵으로 활용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전라북도 실국별 업무보고서를 입수, 분석하여 실과소에 시달,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였고 현재는 중앙부처 대통령 업무보고서도 검토, 분석하여 시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국가와 도의 정책방향과 연계선상에서 군 종합발전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일관성 있는 군정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로 입안되는 정책과 계획에 의한 용역 시행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신대로 용역관리 규정을 제정 실용주의에 입각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을 위한 대의회 업무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의회와 집행부는 비록 그 기능과 역할이 서로 다를지라도 무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창출해내며 서로를 필요로 하는 하나의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합된 팀웍의 조화를 함께 연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대 지역발전의 최대 양대 축인 의회, 집행부간 대화와 교류, 협력의 가교 역할에 충실하는 등 상호 존중의 발전적 이해관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지역발전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각 회기별 의사일정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의 각종 현안과 이슈에 대해 쌍방향성 채널이 가동되도록 수시 간담회와 더불어 주례회의 시 각종 현안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제시하는 건설적 정책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에 연례적, 반복적 지적사항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활기찬 의정활동의 근간이 되는 2009년도 의정비 심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책 및 국가예산 사업 발굴 실명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가예산 사업발굴은 사업부서에서, 시책개발은 기획부서에서라는 의식이 팽배해 각종 시책과 사업 발굴에 있어서 매년 연례적인 업무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극복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책 제안 및 사업발굴에 대한 실명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별, 개인별, 부서별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제안에 대한 심사 평가를 통해 군정에 반영하는 한편 제안 우수자 및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능동적 조직문화 조성과 아울러서 창의적 제안 활동의 일상화로 군정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인센티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1담당 1프로젝트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극변하는 행정패러다임에 능동적인 대처는 물론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군정에 발전적으로 접목할 필요가 있다하겠습니다. 기업의 비전을 시각화하고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서별 1담당 1역점시책을 선정해 우수 단체를 방문,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를 토대로 더 좋은 시책을 재창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새 정부의 국가예산 지원방향이 권역별, 광역별, 특화사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인접 시군과의 상호 교류협력 강화 등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대처와 함께 무주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자매결연 결연단체와의 실리 교류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국제적으로는 중국 하남성 등봉시와 국내의 경우 부천시를 비롯한 4개 자치단체, 그리고 네트워크 자매결연 대상 14개 시군, 한남대학교 등 5개 대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실리교류 추진을 위해 우리군의 레포츠 시설, 연수시설 및 관광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들 기관단체로 하여금 체육대회나 세미나, 극기훈련 등 각종 행사를 우리 군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자치단체와 대학의 연구소 및 연수원, 휴양원 등의 시설 이전 및 시설유치에 노력하겠으며 농번기 및 재난재해시 각 대학과 자치단체의 봉사활동 등을 유도해 우리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편 부분별 사회단체 교류활동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실과단원소, 읍면별 교류실적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점검 분석하여 각종 자매결연이 실질적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리교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국가지원 예산 확보가 되겠습니다. 2009년을 국고보조금 652억4,000만원 확보 해로 정하고 국가지원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3년간 국고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560억5,400만원, 2008년에는 543억6,700만원으로 3.87%인 18억8,700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국가예산 확보대상 27개 사업을 확정해 전 부서에 시달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예산확보 활동상황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후로는 국가지원 예산확보 전담반을 13개팀 56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국가예산 순기에 맞춰 반기별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로 시책사업개발 및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단계로는 실무부서가 주축이 되어 중앙 및 도를 방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기획조정실이 주축이 되어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 추진하겠으며 마지막 4단계로 국회예산 심의에 따른 사업당위성의 설명 및 지역구 의원 등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우리 군이 목표로 하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교부세 안정적 확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부세는 우리군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으로 매우 중요한 세원 중의 하나입니다. 2008년 교부세 확보 현황을 보면 966억원으로 예산대비 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부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3월에서 9월 중에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자료 정비 및 신수요 부분에 대한 반영을 요청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부세의 안정적 확충 방안으로는 26개 항목에 대한 통계 전수조사 실시로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인 총 80종 140개 항목에 적합한 자체통계를 반영,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부세 감액 요인인 지방세 비승인 사업, 투융자 미실시, 예산편성지침 불이행, 불법 부당 경비 지출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교부세가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새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경상예산 10% 절감 방안을 강구, 절감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원 절감 대책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강화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자체 심사나 도심사, 중앙심사 대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8년 상반기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건에 대하여 지난 2월 무주 반딧불 산머루클러스터 조성 사업외 3건을 전라북도에 기제출한 상태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관리 및 사후평가 실시로 각종 재정 지원과 연계 운영토록 하고 투자심사대상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투자 심사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교부세 감액제 시행에 따른 패널티 부담 사례가 없도록 투융자 심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용 등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으로 이월 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책관리담당 소관으로 성과중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중에 자체 평가계획 수립과 당해 사업 목표 및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평가대상 사업을 확정하고 반기별로 각 부서별 자체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및 실적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서별 자체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 및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수시점검 분석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평가 후에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성과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주신 내용으로 타당성 있는 지표를 개발, 자체 평가 보고서의 내용적 충실을 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교육을 기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 중앙부처별 공모사업을 발췌, 순기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가 예산 확보는 물론 지역 발전도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행정지도 매년, 매 3년 주기로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하는 국가 기본도를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위성사진을 토대로 제작하는 것으로 제규정에 맞게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간 1,500여만원을 투입하여 2,100부 행정지도를 제작, 각종 행정자료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홍보협력담당 소관으로 맞춤형 군정홍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별 비교우위 선점을 위해 홍보기법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흐름에 부응한 홍보 전략을 강구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적합한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방지 11개사, 중앙지 12개사를 대상으로 1일 2건 이상의 홍보 자료를 제공, 보도하고 있으며 신년계획 등 기획보도 및 광고를 1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개 방송사를 통한 전국 네트워크 방송과 6시 내고향 등 전국 프로그램을 통한 보도 4회, 그리고 1일 뉴스 20여회와 함께 기타 월간지 등에도 수시로 무주군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전국 미디어매체에 반딧불축제 및 반디랜드 등의 관광과 농특산물 등 시기별, 사안별 홍보자료를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하고 군정 주요사안 및 공지사항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에게 알리는 등 대군민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군정기록 관리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항으로는 일일보도 자료를 스크랩해 무주군 홈페이지와 전자결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기록 촬영된 자료는 데이터 정리를 통해 수시로 미디어 매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70년대 이후 보관하고 있는 필름자료를 디지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새로 소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1년간 생산된 신문이나 사진, 영상물 기록물에 대한 보도 자료집, 사진자료집 등을 누구나 보기 쉽고, 찾기 쉽게 책자로 발간해 대내외에 군정 이미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반딧불 소식지 발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딧불 소식지는 분기 1회, 특보 1회 총 5회로 5,3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6월에 1,700여만원을 투입해 18면의 소식지를 발간, 관내에 11,000부, 관외에 4,000부를 배부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분기 3회의 정기분과 반딧불축제 특보 1회를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반딧불 소식지 발간 부족예산 2,500여만원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법무감사담당 소관으로 책임 있는 법무행정 추진으로 군민의 권익을 적극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말에 자치교육 법규 제 개정에 따른 추록을 발간 배부하였으며 올해 초 2건의 행정소송이 접수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08년도 고문변호사 임용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추후 행정환경의 다변화에 의한 각종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치법규 제 개정에 대한 신속한 법률 서비스 제공과 함께 법적 전문성을 요하는 주 사안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 민원인과 법적 분쟁요인의 사전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대 군민 법률상담 및 청문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군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행정의 근간이 되는 각종 조례 제 개정에도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의 패러다임이 극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이 더없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국정전환기, 공직성 감찰 등 5회의 감찰활동을 실시해 주의 또는 시정 조치하였으며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조직의 건강진단을 실시, 행정의 품질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선도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 10일 2008년도 일상감사 운용계획을 각 부서에 통보한바 있고 현재까지 상시 접수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13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감사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결과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량행정 및 예산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15건의 설계심사를 통해 2,5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에서 제안해주신 자체 설계를 통한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과 등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정보통신담당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사업비 6억1,400만원을 5년간 리스로 지급 방식으로 투자하여 시군구 31개 행정업무를 공통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7월에 하드웨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구축하여 2007년 12월에 시군구 고도화 10개 업무 즉 새올 행정과 인사행정, 지방재정, 표준지방세, e-건축 등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4월부터 시군구 3차 업무인 도로교통, 문화 등에 대하여 추가 고도화 작업과 함께 주민생활 지원 시스템 및 현관리 시스템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공통기반 시스템 운용을 통해 민원처리 공개 및 정보공동이용 등 주민행정 서비스가 풍요하고 신속히 처리됨은 물론 정보화 시대의 공직자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및 해킹으로 인한 서버, PC 운영체제와 행정 전산망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부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정보 보안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규모는 2억1,000만원으로 자료 유출방지 시스템 및 VPN 이중화, 서버보완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정보보안 시스템 보안환경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재택이나 파견, 이동 근무자들이 철저한 보안 환경 아래에서 자유롭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통신망과 시스템을 해킹으로부터 접근을 차단하는 서버보완 시스템으로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3차 농어촌 초고속망 확대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초고속망 확대 구축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목표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차에 걸쳐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희망 수요 증가에 따라서 2008년까지 연장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21개 마을에 420가구, 2007년도에는 20마을에 333가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은 5개 마을에 46가구로서 인터넷 초고속망 구축 사업으로 유선시설과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대상자 조사를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후 전라북도 3차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계획과 병행해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IP 텔레포니 기본환경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기관 및 기업의 통신환경이 IP 기반의 통합 네트워크 환경으로 진화하는데 대한 대비와 통신망 환경변화에 따른 고품질 영상전화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환경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4월 중 계획을 수립하여 8월말 시험가동 및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이러한 계획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좀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와 협조 있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200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매결연 단체와의 실리교류 추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국제도시, 자치단체, 대학 등 많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매결연 두루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된점과 잘못된 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자매결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자매결연한 단체와 그동안 교류 활동을 지난해에 대충 보면 서울 중구청과는 여러 차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서 1억6,000만원 정도의 판매수익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에서도 한 1,4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고 그리고 이제 기타 자치단체와도 계속 교류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의 교류 원칙이 실리추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금 소극적으로 교류가 됐던 그런 단체도 없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이거나 실적이 좀 저조한 그런 단체와는 관계를 새롭게 정립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자매결연 교류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실과소별로 교류가 가능한 그런 분야에 실리적인 교류 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고 또 추진하도록 촉구를 하고 그리고 매분기별로 좀 실적도 받아서 관리하는 등 이런 실리교류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사업이 형식적보다는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사업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대학교와의 자매결연은 우리 지역 출신학생과 학부모들을 관련 행사에 참여시키고 대학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학교에 대한 정보 및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는 등 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복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오늘로서 실과소 업무보고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와 함께 실과소의 중요 사항을 총괄 부서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군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 하는 질의가 많았습니다. 특히 보조금 사업 부분인데. 실장께서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이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이런 사항들이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차례 같은 내용도 반복돼서 지적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충분한 업무 연찬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 또 지적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계 부서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당연한 거고. 기획실 감사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실 수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각 실과별로 공모사업이나 주요 사업들, 각 실과별로 추진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사업별로 순기표를 전부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매달 체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또 감사부서를 투입해서 이 사업이 왜 제대로 안되는가를 또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 나가면 어느 정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

예.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시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기술직이 일상감사,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지금 몇 명 있어요? 일상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계에 한분 있습니다.

그 1명 가지고 우리 무주군의 일상감사를 다 소화를 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현재까지는 일상감사가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면밀히 판단을 해서.

저하고는 의견이 틀려요. 일상감사만 좀 제대로 했으면 얼마든지 지도 감사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좀 벗어났더군요. 같은 기술직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건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제도 개선이랄까, 보완이랄까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 뜻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우선은 제가 특별히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한번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는가 해보겠습니다.

감사계에서 보면 읍면에는 상당히 많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읍면에는. 그런데 정작 사업을 많이 하는 무주군 자체 내에는 지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읍면에는 사실상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적이 돼도. 그렇지만 군에서는 큰 사고가 날수가, 예를 들면 보조금 문제 체육회 문제도 그렇고 또 과수영농조합 부분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번 그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없느냐, 대책이 없느냐, 좋은 생각이 없느냐 이 뜻입니다. 그거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건 뭐 인제 듣기 싫어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서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감사계를 좀 그쪽 부분을, 사업부서 감사 조례를 바꾼달까, 규칙을 바꾼다 해서 인원을 보충한달까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시 감사 직원을 더 충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정질문에서 군수께서 긍정적 답변을 한 정책에 대해서 이번 업무 보고시에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군수 답변에 저희들은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군수가 답변을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이랄까, 대안이랄까, 정책이랄까 이런 것이 검토해보고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 보고에는 전혀 군수의 긍정적 답변이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어요. 오늘 보고는 다 나와 있는데 군수 지시사항, 뭐 다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인사제도 개선, 경영개선 방향, 군유재산 활용 방안 등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군정 질문에.

예.

그러면 그런 것이 지금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완료는 안되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업무 보고시 준비된대로 사안대로 좀 이렇게 업무 보고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왜합니까? 그냥 이렇게 자료 가져와서 쭉 읽어보고 뭐 이렇게 형식적인 것 보다 인제는 뭔가 한번 제대로 좀 해보자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연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뭐 죄송하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 기획실장이니까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 논의해보자 이겁니다. 지금 무주군에는 전임 군수가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였습니다. 참 저희들도 기대가 컸는데 지금 돈 먹는 하마로 변했어요. 특히 시설사업소에 많이 있죠. 그래 가지고 지금 군 재정을 압박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됐는데 의회 입장에서 보면 한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적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업무보고시 의원들이 실과장들한테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이 없어요. 뭐 일일 보고를 받았겠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는 주민들에게 어떤 복지혜택을 주기위한 그런 시설도 있겠고 또 어떤 시설은 실리를 목적으로 하는 아마 그런 시설도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압니다. 인제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거론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요.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부다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좋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되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니까 전임 실장께서 경영개선 용역을 요청해서 저희들 용역비까지 줘서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전문가 의견도 듣고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했으니깐 이제는 뭔가 완벽한 개선책은 안되더라도 뭔가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뜻입니다. 뭔가가 나와야 된다. 개선방안이. 그런데 전혀 안나왔어요. 그럼 용역 뭐하러 합니까? 의회에서 왜 지적합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정부에서 정부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지출하면 되죠. 그렇지만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잘살기 경쟁, 인류가 되기 위한 경쟁, 살아남기 위한 국가간, 지방간, 개인간 지금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냉험한 현실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무주군이 지금 제일 낙후된 지역인데 안그렇습니까? 실장께서 거기서 서계시면서 답변에 시정하겠습니다, 개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각 시설별로 운영하고 있는 수입에 맞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안되는 것 가지고 제가 추궁하진 않겠습니다. 정부 정책 방향이 바뀌고 또 시대가 변하고 또 군정을 총괄하고 기획하는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있어서 지금 실장도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 무주군에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 인사도 영입했습니다.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갖출 건. 그런데 제가 지금 6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지금 업무보고가. 실장이 바뀌었으면 뭔가가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임 실장도 잘했지만 좀 잘해 보려고 실장도 인사도 했고 우리 무주군의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외부 인사도 영입하고 마케팅팀까지 2명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분야는 몰라도 정책분야하고 마케팅 분야하고는 2008년도 업무보고에서 뭔가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성과가 없으면 설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없으면 군민들에게 믿음이 가는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전혀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실장께 제가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무주군 행정에다 지금 추궁하는 겁니다. 군수, 부군수가 들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좋아요. 그러면 8페이지 한번 봅시다. 기획담당이 해놓은 8페이지를 보면 참 내용은 그럴싸합니다. 내용은. 뭐 전문가가 아니면 이것 참 평가할 수가 없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이것 만드느라고 수고한 담당들한테 미안한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비전, 목표, 전략과 방향 또 세부적인 실천, 과제 쭉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무주군에 제일 그래도 유능하신 분들이 기획실에 계시는데 지난해 업무보고와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에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제일 지금 유능하신 분이 기획담당으로 계시는데, 저기 앉아 계시는 분한테 좀 죄송한데. 실장께서 이걸 읽어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너무 가혹한 질타입니까?

저희들은 인제 군정을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8페이지 이 내용은 전체적인 디자인 기능을 한번 좀 강화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런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정책관리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특별한 안을 못내놔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야 이해하죠. 안되는 집에다 자꾸 추궁해봤자 뭐 나오겠습니까? 그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발전이 없고. 왜 인사를 합니까 왜? 더 좋은, 더 잘해보려고 인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좋습니다. 기획담당은 그렇고 예산 부분을 봅시다. 국비나 도비, 의존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전략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새로운 정부에서 예산을 10%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무주군에서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것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에서 지침이 안내려 와서 그렇다.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산 절감 부분은 항시 우리 연례 행사처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무주군에서 스스로 실천하고 이행하면 안됩니까 이런 부분은.

아니, 이것은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설명드린 내용은요. 정부에서도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군에서 이 예산 절감 방안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예.

우리 무주군도 하고 있는 걸 알지만 그냥 형식적이다 라고 할까, 미미하다고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예산은 어쨌든 10%정도 저희들이 절감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럼 10% 절감한다면 어떻게 절감하시겠어요? 어떤 안을 갖고 있어요 10% 절감하는데 대해서?

우선 예산에 계상돼있는 것 중에서 경상 예산을 10%로 절감을 해서 그것이 추경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복지 분야 쪽으로 다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한번 절감하겠다는 것을 한 가지만.

아니, 그러니깐요. 저기 일상 경상적 예산에서 절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소모품을 좀 덜 산다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절감을 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업무 보고시에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업무보고에 없다 이 뜻입니다.

자세하게 보고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을 지금 상당히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정부, 예산절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나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현재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액이 우리 무주군에 얼마나 되는지 혹시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거 한번 도움 받아 보십시오. 예산계에.

6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억원이요? 그러면 업무 보고에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2006년도 명시이월액이 61건에 181억원이던 것이 금년도 집행할 2007년도 명시이월액이 76건에 292억원, 또 사고이월 분은 23건에 64억원, 또 계속비 신규이월액 5건에 48억원 이렇게 소중한 수 백억원의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이런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정도는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저는.

보고에는 지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이런 이월사업이 또 다시 발생을 안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과소별로 주요 업무에 대한 업무 추진도를 별도로 작성을 월별로 계속 체크를 해나갈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그럼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대책이 있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대로 각 실과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월별로 추진계획을 전부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 받았어요. 실과별로요. 그렇게 해서 그 추진상황을 매월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제 그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계를 투입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도 강구하고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실장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이죠?

예.

그 한 사업만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월사업을 이렇게 해서 지시를 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제가 사업명을 전부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것 하나만요. 이 정도는 지금 몇 백억원이 이월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문제화가 됐으면 이 정도는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제가. 저희들이 지금 이런 그냥 겉핥기식 업무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 뜻은 아니 제 말뜻은 그렇습니다.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랑가 모르지만. 몇 백억원이 지금 사장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지금 보고를 해야 되고 우리 의회도 알고 있어야 되고, 군민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도 좀 잘하고 있다면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은 실장께 죄송하지만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시스템이나 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말로, 이게 지금 한해, 두해 이렇게 문제가 된게 아니니까 이제는 시스템이나 제도나 이런 정책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가 지금 나와야 된다 이 뜻입니다. 홍낙표 군수 지금 3년차 접어드는데 외부 인사를 영입할 때는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외부인사를, 박사님들을 영입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월사업 같은 것 줄이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지금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인제 이월사업은 많이 감소가 되겠죠.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한번 여기에서 속 시원하게, 명쾌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요. 실과별로 전부다 받아서 취합 해가지고

자료 있습니까?

예. 있어요. 자료요. 전부다 있습니다. 싹 다 받았습니다. 실과별로요. 월별로 추진계획을.

그랬더니 얼마에요? 싹 받은게 600억원이요?

아니, 그거 말고 전체적인 사업을 다 받았죠. 금년도 2008년도 추진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도요. 싹 다. 예산에 계상된 사업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도움 받아 보세요. 2007년도 명시이월액이 몇 건에 얼마입니까 예산이. 조사도 하고 지시하고 했다니까 통계나 한번 알아봅시다. 저희는 76건에 292억원인데. 통계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고만요.

아니, 뭐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내가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아니요. 저기 그런 실과별로 자료를 전부다 취합해 가지고 하고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통계는 나와 있어야죠. 통계는. 알았습니다. 18페이지 봅시다. 성과중심 주요업무 자체평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것은 앞으로의 추진 일정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추진 일정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뭐 이 행정 전문가는 아니지만 평가를 뭐 언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달이면 거의 이제 다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다 만들어지면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 이달 말이면 됩니까?

이달 말이면 거의 다 되겠습니다.

정책담당이 지금 우리 무주군에 오신지 얼마나 됐죠?

한 1년 정도. 9개월이요.

우리 외부에서 영입한 정책담당이 무주군에 지금 정책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준비야 하고 있죠. 국가 녹을 먹는데 당연히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겠죠. 밤 11시까지 불 켜 있고요. 기획조정실 지금 11시까지 맨날 불 켜져 있는 것 압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체 평가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성과를 관리하겠다는 구체적인 전략과 방향 그리고 수단과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한 것 중에서 실장께서 알고 있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받지 않습니까? 정책실에서 연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매월이랄까?

예. 지금 금년도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보고를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건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그 준비하고 있는 거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년도 2월 달에 부서별 전략과제와 성과목표를 또 일시시키거나 부서장 역량 평가를 통해서 어떤 추진 동력을 극대화하고 행정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 중심의 직무성과계약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전 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금 부서장들이 각 실과별로 작성해서 제출한

아니, 실장님.

성과계약서에 대해서

그건 평상시에 하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해도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한번 제도 개선을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실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준비 중에 있는데서 한번 아는데 까지만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각 실과별로요. 주요 업무에 대해서 전부다 난이도라든가, 중요도 이런 거해서 배점을 부여 해가지고 그래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백날 물어봤자 답이 안나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질의 과정에서 좀 심하다 생각을 하시는가 모르지만 기획조정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무주군의 머리입니다. 머리. 실장님 역할 더욱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인제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우리 무주군에 유일하게 불이 켜 있는 기획조정실을 보고 이번 업무보고 때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다른 부서는 몰라도 기획조정실만큼은 업무보고가 좀 우리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또 우리 군민들이 무주군을 믿을 수 있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과소는 물론이고 기획조정실, 제일 머리라 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의 이런 업무보고와 이런 설명은 미래가 그렇게 크게 밝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해서 이 자리에서 저도 이런 말을 좀 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 상생을 위한 대의회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추진방향,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의회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행정과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실장께서 보실 때 의회하고 행정하고 이렇게 제대로 지금 되는 것 같습니까? 연초부터 의회하고 행정하고 안좋은 내용 언론에 보도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잘못했습니까? 군수께서 군정 업무보고를 하도록 의회에서 분명히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주군민이 무주 군수에게 군정 업무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군수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의회하고 이렇게 상생의 길을 가겠다고 지금 업무 보고에 하셨는데. 물론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의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투명한 행정을 펼치고, 투명하게 일처리를 했을 때 상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각 실과소 보고를 인제 기획조정실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보고서를 다 마치는데요. 이 보고서에도 지금 거짓으로 돼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도 모 과하고 언쟁을 높이고 한 적도 있는데요.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의회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아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보완해가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겠죠. 실과별로 좋은 쪽으로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매번 이 자리에서 저번 신호상 실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실과소장들도 다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와서 업무보고 받은 것은 몇 번 안되지만 매번 업무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지적을 하고 질의할 때보면 다음부터 이렇게 안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거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매번 그렇게 하시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 믿고 이렇게 가시라는 얘기로 밖에 안들리는데 이게 한 두 번이어야죠.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요 지금 각 실과소장이든, 기획조정실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소장이 됐든, 팀장이 됐든, 단장이 됐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무주 군수가 무주 군민에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올해 사업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올해 앞으로 군정을 이렇게 끌어가겠다는 말씀을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자리에서 지금 잘못된 부분 지적이 계속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군수에게 결국은 군민에게 거짓말 시키는 그런 보고서 밖에 안된다. 이게 매번 지금 이렇게 자꾸만 지적되고 있어요. 그러면 군수는 계속 군민한테 거짓말 시키고 가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는 실장이 하지만 지금 군수 대신하여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군수 대신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금 보고하는 거 안맞습니까? 맞죠?

예.

그렇다면 각 실과소장들이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만큼은, 업무 보고 만큼은 거짓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 보고서에 의해서 예산이 됐든, 모든 이 보고서에 의해서 사업이 됐든, 집행했을 때, 잘못됐을 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당하고 또 예산 편성시 왜 이렇게 사업을 잘못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 낭비를 했냐고 지적을 하고 그러면 의회에는 당연히 군민들의 대변 역할로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잘못된 것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기능상 맞는데 의회에서 너무한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안그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뭐 기획조정실 지금 여기에 요구사항들 전부다 이렇게 보고했지 않습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대로 하는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의회에서 지금 어떤 회의시 지적당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안하시면 무조건 군수한테 질타하겠습니다. 군수 쪽으로 인제 몰고 가겠습니다. 군수 대신 답변하는 거니까. 막 과격하게 가겠습니다. 그 때는. 적어도 서로의 예를 지켜주고 서로 간의 기본만 지켜준다면 충분히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의회를 무시해서는 안된다. 타당성 있는 사업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군정이 행정을 펼치도록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면 좀 바꿀 생각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끝까지 고집하고 과거에 몰입해서 그런 예산을 갖다가 자꾸만 헛되이 쓸려고 하는 그런 보고서도 엄청 지금 오늘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번 173회 임시회의에. 답변들은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검토하리라고 본 의원도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지적당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더 철두철미하게 지적한 내용은 앞으로 더 검토해서 헤쳐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매주 의회 주례회의시 군정 현안 및 주요 사안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정례화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좋은 발상입니다. 좋죠. 이렇게 와서 의회에 주례회의 시 우리 무주군 행정이, 무주군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추진계획이 돼서는 안된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오래 계속 지속돼서 의회와 대화로서 풀고 서로 이해를 돋구고 그래서 협력하는 행정과 의회가 되도록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 잘 끝까지 지속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 2007년도도 마찬가지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건설공사 조기 발주단을 구성해서 조기발주토록 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자체 설계를 해서 빨리 빨리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을 해주는 것을 상당히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 상당히 그것이 성과를 이룬 것 같아요. 아주 그냥 굉장히, 군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본 의원도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이렇게 반영이 되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협조하는 체제로 잘 행정을 끌어가시는 그런 실과소를 총괄하는 기획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감사 업무를 소관하고 관리, 감독하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해서 이렇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 의회에서 2007년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저희들이 정말 밤샘 연구 검토해서 감사처리 결과를 집행부에다 이송을 해줬습니다. 총 110건에 시정 24건, 처리 27건, 건의 59건 이렇게 해서 110건을 집행부에다 이송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에는 또다시 재발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틀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인데. 업무보고에서 내고향 주소 갖기를 해서 성과를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2007년도 4월 무주군의 인구가 25,259명인데 2007년도 12월 달에 내고향 주소 갖기 사업을 해서 26,367명 해가지고 4월달 대비 12월에 950명의 인구가 이렇게 증가했다고 성과를 이렇게 의회 본회의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3월 달에 3월 17일 현재 인구가 얼마인지 확인해 봤더니 25,392명.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007년도 4월 달보다 2008년도 3월 17일 현재 97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950명이 늘어난 게 아니고 25명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정책을 발굴했다고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런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950명이 증가한 게 아니고 3월 17일 현재 975명 감소됐습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도 4월 달보다 25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인센티브가 아니고 이 정책을, 의견을 내놓은 담당 공무원한테 패널티를 줘야지. 이런 즉흥적인, 일시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성과주의에 사로 잡혀 가지고 공무원들 보니까 내고향 주소 갖기 해가지고 몇 명씩 이렇게 배당을 해서 주소 옮긴 모양인데 왜 전부 범법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위장전입 시켜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현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걸 보고 바로 정말 설익은 정책으로 군민들을,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정말 목표와 내용을 좀 구체화해서 실효성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그 임시방편적으로 이거. 우리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지금 그 인구유입 내고장 주소 갖기가 제가 알기로는요. 저희들 군에서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지원받는 쪽에 상당히 많은.

지금 본 회의장에서 이게 전국에 인터넷 망에 다 나가는데 그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제가 아는 것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차원에서 이 주소 갖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지금 내고장 주소 갖기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을 총괄하는 실장님이시니까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무튼 우리 실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참 이거 정말 중요한 업무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강호규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일상감사 이 업무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업무인데 너무 소홀히 해왔던 것 같아요. 지방자치시행령,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일상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무주군 행정에서는 너무 소홀히 해왔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도 제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건설공사에서 정부단가 기역자 형광인데 설계 내역서에 4,000원도 안되는 그런 단가를 갖다가 4만원으로 설계 내역서에 돼있었습니다. 그 내역서를 가지고 돔구장 현장으로 나가서 감리단을 불렀습니다. 현장 소장을 불렀습니다. 거기 문화관광과장도 참석했었어요. 왜 이렇게 했냐 이거. 정부단가 4,000원도 안되어 있는데 왜 4만원으로 돼있냐. 그랬더니 장비대가 모자라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포개 넣었다고 현장 소장이 그 현장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본 의원이 잘못 지적했다고 하루아침에 의장 사무실에 와서 홀더를 주어 던지고 그런 담당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공무원이 지금 현재 모면의 면장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면장 업무를 수행할지 내 모르겠어요. 왜 일상감사 업무가 중요하다고 하냐면 언론에도 여러 차례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일례로 광주시에서는 일상감사로 해가지고 16억4,600만원이라는 예산 절감을 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에서도 31억원이라는 그런 일상감사를 해가지고 예산 절감 효과를 냈다고.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예를 들었듯이 4,000원에 불가한 단가를 갖다가 4만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전부 일상감사에서 잡아줘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업무는 안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회 발의로 법무감사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의회에 의원 발의, 의회에 발의를 해가지고 의원 발의로 조례안을 넘기면 재의 요구나 하고 그런 정치적인 업무 공무원보다는 정말로 군에 어떤 본연의 업무를 해야지. 이제 새로운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그 업무 실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지난 많은 이런 오점과 과오를 남겼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리고 가벼운 정책적인 대안으로 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음식점이 보니까 800 몇 개의 음식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서 전통주도 생산되고 그 전통주 생산되는 게 우리 머루 농가들하고 아주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식사를 하다보면 식당 안에 메뉴판에 전부 다른 전통주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행정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머루주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 메뉴판에 우리 행정의 수익자도 좀 부담을 하고, 저희 행정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서 메뉴판을 만들어서 무주의 전통주라든지, 특산품을 홍보를 해서 하면 우리 무주가 또 관광지이고, 리조트라든지 이런데 그 지역 특산품 홍보차원으로 상당한 기대 효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요.

그러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걸로 봅니다. 머루 재배 농가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고, 우리 또 무주군의 특산주인 머루주를 홍보를 해서도 좋고.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관내에서는 정말. 저희들이 5.31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말 기관장들끼리, 저희들이, 당선자들끼리, 저희들이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기관장 회의 때 정말 건배주를 머루주로 이렇게 하자고. 저희들 지역의 특산품 특산주로 이렇게 머루 농가를 위해서 소비를, 홍보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뭐, 지금 다른 주류회사들이 많이 메뉴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일부분 자부담을 시키고 행정적인, 그 예산이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닐 것, 않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아무튼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당 실과 및 읍면장으로부터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청취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