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과 의원님들로부터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공무원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난 3일 10일 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곡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의중 3월 19일 김정곤 부의장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어 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정곤 부의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순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곤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시설 및 친환경쌀 도정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한길입니다. 방금 김정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즉, 퇴비공장설치에 대해서 잘못된 점, 앞으로 개선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공장은 최근 우리 사회의 웰빙식품과 친환경농산물 증가에 따라서 퇴비 수요의 증가로 여러 종류의 퇴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퇴비들이 양질퇴비 구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축분의 미숙 퇴비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작물피해가 발생된 곳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추진과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가에서 믿을 수 있는 양질의 퇴비를 생산 공급하고자 우리군 전체 연간 퇴비소요량을 판단해 본 결과 약 10만톤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자가생산분과 그다음에 축산농가에서 공급한 양 한 8만톤을 제외한 연간 약 2만여톤 규모의 퇴비공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활력사업으로 작년 10월부터 추진 해 왔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행상 행정적 절차의 하자가 조금 발생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관리대책을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실시함이 원칙이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지난 1월 23일 업무보고 때 기술지원과장 김인수 과장으로부터 또한 이덕주 과장으로부터 행정절차에 대한 순서가 바뀌었던 것은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서 의결을 받아 취득하여야하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은 빠졌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우리 군이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지난해 10월말까지 농림부에 제출을 했고 11월 상순 국비사업요구서를 제출하고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짧은 기간에 쫓기다 보니까 대상지 선정이 어렵고 또한 농림부 승인이 2008년 2월 22일날에야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년도 본예산을 요구하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해 계획 수립 시에는 우리가 부지면적을 약 19,000㎡ 6,000평입니다. 이 면적을 가지면 되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군데 우리가 군내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계획수립 시에는 6,000평 19,000㎡부지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설치된 퇴비공장을 견학을 하고 퇴비공장 설치 전문 업체로부터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질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후숙실 면적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우리군의 생산계획량 20,000톤을 생산할 적정부지로서는 약 33,000㎡ 약10,000평 이상은 되어야겠다는 것들을 제차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정지를 답사해서 토지소유자와 면담도 하고 임야인 경우에는 어느 농가나 우리가 속칭 말하는 때전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우리가 요구하는 10,000평 정도를 판매하는 것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계획 면적보다 많은 면적을 이번 기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청이 되는 지역은 예정부지이지 결코 확정된 부지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부지선정을 위해서 그동안 가능지역 19군데를 군내에서 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하는 뜻대로 되는 토지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의 가능성, 접근성, 규제사항, 진입도로 및 전기 인접조건 등을 검토한 결과 부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실거래 가격보다 또 너무 많은 가격을 제시했고 또한 보전녹지나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그 중에서 비교적 여건이 좋다는 지역을 죽곡 신풍리를 우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된 죽곡 신풍리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적정 부지를 답사해서 더욱 좋은 지역이 있다면 대상지역을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쫓기는 일에 우리 요하는 부지를 확보하기가 꽤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신 의원님들께서도 현지 사정에 우리보다 밝으십니다. 좋은 퇴비공장 부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퇴비공장의 경영수입 분석차원의 여러 가지를 분석해봤습니다만 한마디로 퇴비공장은 지금 현재 우리군의 여건상 경영수입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장수군을 가서 현지를 보고 그 책임자와 충분한 말을 듣고 왔습니다만 군단위에서 운영을 하면서 수지를 맞춘다는 것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유기퇴비 또는 유기질비료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 업체와 경쟁을 해서 군단위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 유기질퇴비,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환원적이고 또한 믿을 수 있는 비료를 만들어서 친환경의 메카인 우리 곡성군의 좋은 퇴비를 공급하면 어떻냐 하는 충정에서 퇴비공장을 수입보다는 환원적인 사업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지금 현재까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을 살리려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퇴비는 우리 모든 농가가 사용되기 때문에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어떠한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질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충분한 발효시스템이 갖추어져야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고 적자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산림부산물을 충분히 이용하고 제조해서 원가와 경영비를 최대한 절감해 가면서 농촌의 환원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퇴비공장문제는 농림부 신활력사업 3개년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하드웨어부분과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목적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서 첫째 하드웨어부분인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구축사업비 즉, 퇴비공장 부지확보와 시설비를 약 59억6,000만원으로 잡고 소프트웨어부분인 친환경농산물 인증기반구축사업을 약10억7,600만원, 친환경농산물 유통기반구축사업비 9억2,100만원 규모로 총사업비가 약 79억5,600만원이 됐었는데 이 관계를 80억이 드네 60억이 드네 설왕설래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 입장에서 전문가가 아니고 당초 바쁜 일정에 전남대학교 김한영 교수를 통해서 대략적인 이론과 기틀은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군비사업이 확정이 된다면 충분한 용역을 맡겨서 금년도 사업, 내년도 사업, 마지막 2010년도 사업을 착실히 꾸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유기질비료와 퇴비관계에 대해서 다른 점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유기질비료라 하면 유기질 함량이 60%이상이어야 되고 깻목 대두박이랄지, 유채박, 면실박, 미강 등을 섞어서 발효를 거치지 않고 펠렛화 시켜서 나온 것들을 내와 가지고 토양에 시용하기 전 30일 정도에 부식기간이 필요한 것을 유기질 비료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일반퇴비는 유기물 함량이 40% 이상인 그린 1급 퇴비와 25%이상인 일반퇴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기질비료는 축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일반퇴비는 부산물로서 축분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악취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장수군에 가서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분이나 축분을 싣고 광장까지 가는데 부락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데서도 냄새 등을 호소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입장에서 차츰차츰 돈의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액체화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 우분을 한다고 그러면 거의 의원님들께서도 보성을 보셨을 겁니다만 미력면사무소, 보성읍사무소에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해도 지금까지 냄새를 갖고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퇴비공장이 200여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술적인 방법으로 대응했었을 때 냄새가 나서 문제가 된다면 과연 퇴비공장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군에도 적당한 좋은 위치를 찾아서 친환경농업의 한축인 퇴비공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 않느냐는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퇴비공장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군에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하고 현지 견학도 했습니다만 이 관계도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주례간담회시 제출한 사전 예산편성 자료는 최근의 벤치마킹 주요내용 중심으로 9개소를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7년 8월 이전에는 군수님, 부군수님까지도 기술센터 담당 40여명과 군청버스로 전라북도 장수군도 다녀왔고 그 후 퇴비공장에 관심이 있어서 친환경종합 시범사업 연찬회에서도 전라북도 부안, 화천, 별량, 목사동 등 퇴비공장을 다녀온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퇴비공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전국에서 또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앞서가는 입장에서 한쪽은 생물산업, 한쪽은 퇴비공장을 충실히 만들어서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퇴비를 만들어서 농민에게 환원사업 차원에서 보급해 주고 또한 농민에게 확신을 주는 사업으로서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추가경정 예산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RPC에 대한 지원 내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농협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작년 6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만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 시상금까지 털어서 농협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농민을 솔직히 말해서 농협보다는 농민을 위한 차원에서 친환경 쌀을 만들어 놓고 분리해서 도정을 하고 저장하는 시설이 부족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기 심청쌀, 일반 쌀을 도정하는 기간을 10일내지 15일정도 기간씩 띄어서 하는데 지금 현재 도시소비자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적은 양을 필요할 때 찧어서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친환경의 메카라는 우리지역에서 그런 시설이 없어서 수요에 충족을 못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있다는 것이 황등에 있는데 황등에는 금년도에는 최고급 쌀 수준의 쌀을 생산해서 우선적으로 만들어 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농림부나 도청에서 RPC에서 지원한 사업비는 따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 1억원, 도비 2,000만원, 1억2,000만원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8,000만원만 부담을 하면 농협에서 총 4억을 들여서 친환경쌀 공장동 신축 1동, 그 다음에 친환경쌀 전문도정시설, 정미시설 1식, 완전미 시설입니다. 그 다음 친환경 쌀 원료급 보관시설 사일로 100톤짜리 2기 이것을 하는데 총 4억이 듭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 국ㆍ도비를 가져오고 나머지 군비부담금 8,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친환경 도정실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곡성은 연합미곡처리장은 친환경 무농약쌀 별도 도정시설이 없어서 무농약 이상은 2007년까지는 순천시 별량농협에서 위탁 가공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가 많이 소요되고 2008년도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10일내지 15일 간격으로 기존의 일반쌀 도정시설을 활용해서 도정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이 소량 주문판매 그 다음에 계약, 납품, 소량 판매하는 친환경쌀 별도 가공시설 등이 없어서 도정 후에 즉시 공급하지 못하고 장기보관으로 인한 미질저하 등을 감내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농협에다 지원한다는 차원보다는 농민의 친환경쌀을 보호하고 판매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또 거론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했던 사업이 2006년도에 제1차 사계절 냉각시설 1억3,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2차 이것이 마지막이다고 말씀드리면서 1억2,900만원을 2007년도에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저도 할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승적인 입장에서 농민의 친환경 쌀을 살리고자 하는 뜻에서 어려운 여건에 국ㆍ도비를 1억2,000만원을 가져와서 8,000만원만 군비를 부담한다면 더 좋은 쌀을 생산하고 쌀을 판매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농협미곡종합처리장 2007년도 수매가를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무농약은 총생산량이 93,100가마이고 수매량이 3,107가마입니다. 그래서 수매가격은 56,500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저농약은 216,300가마인데 수매량은 8,357가마이며 가격은 48,5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청쌀은 46,500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심청쌀 보조내력은 11,310가마에 6,634만2,000원이고 무농약쌀은 7,000원보조로 4,923만8,000원에 7,034가마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농약은 가마당 4,000원을 보조하는 것이 1,700만1,000원이고 4,276가마였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정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부의장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십시오.

지금 모델이라기보다는 가깝고 그래서 장수군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홉 군데도 가보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벤치마킹도 받아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위탁을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지, 딱 어떤 것을 모델로 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그것은 계산상 처음에 우리 신활력사업 계획하면서 60억이 나왔는데 전남대 검토를 거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79억 하는 통에 80억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아니, 79억 얼마에서 80억입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이 79억5,600만원입니다. 그래서 80억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예.

신활력 사업 전체적인 추진 계획으로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도 간담회에서 한 번인가 두 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우리가 시작하는 차원에서는 퇴비로 하느냐, 신활력 사업을 뭘로 하느냐는 결정의 과정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퇴비로 결정이 된 후로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요구한 자료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여건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서류로 보고 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제가 여기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산림조합 퇴비공장 운영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도착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곡성읍내 대표농가는 유종표씨고 허가연월일이 95년 12월 29일입니다. 보조금은 총 자담까지 포함해서 4억5,000만원이고 연간 생산량이 1회에 32톤이며 현재 가동 중인데 2005년부터 보조금 관리 기간이 종료된 업체로 판단이 됐습니다. 원료공급처는 우분 남원 금지면 청산농장, 계분 남원 금지면 금성농협, 톱밥은 산림조합 자체생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사항은 2008년 2월 20일 원료투입 6개 탱크에 3월 10일 1차 발효를 완료해서 2차 발효 작업 중에 있고 생산예상량은 6탱크에 4톤에서 24톤이 생산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인데 제 고향이라 조금 아는 면이 있어서 그런데 남평하고 비교해보면 제가 남평에서 퇴비를 사다가 집에서 사용해보고 거기 보성 것을 사다가 했는데 보성 것은 전혀 사용할 때 냄새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남평 것은 왜 그렇게 냄새가 난다냐 하니까 돈분과 일부 음식찌꺼기도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엄청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보성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순은 저 본인은 못 가봤습니다.

그 지역은 근본적으로 닭을 키우는 곳이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냄새가 많은 지역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유기질비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기질 함량이 60% 이상인 박류, 대두박이나 유채, 면실, 미강 등을 해서 발효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펠렛화 하는 것을 유기질비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퇴비는 일반퇴비와 또는 그린1급 퇴비 또는 맞춤형 퇴비를 일반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거기에서 말씀하셨던 유기질 비료하고 유기질 퇴비하고의 약간의 혼선의 차이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경우로는 이걸 액체화시켜버리는 것, 선진국가 덴마크나 이런 데서는 모든 동물의 가축의 분을 나오자마자 액체화하는 시설이 소 두수에 대해서 다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아산 쪽인가 그쪽에 액체화되는 시설이 곧 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산상에 거기까지는 못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된 데도 있고 서서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켜나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체퇴비공장은 산청퇴비공장이 시설이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분이 가장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것 말씀입니까?

......

아니, 있습니다.

예.

아까 금년도 신활력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9개소를 다녀왔고 그 이전에는, 컨설팅말입니까? 컨설팅은 2008년 2월 18일날 군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예.

회사에서 내려와서 컨설팅을 2월 28일날 했습니다.

예.

2008년요.

예. 2008년 2월 18일날 10시부터 13시까지 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에 가서는 김인수 과장님과 조경훈 계장님이 거기 현지에 견학 겸 갔습니다.

부의장님, 자료가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이 준비하신 자료를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십시오.

축산하신 분 임기섭씨입니다.

지금 이옥신 씨는 그래도 곡성 내에서는 미생물퇴비에 있어서는 우리가 권위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일 많이 알고 해서 그분을 모시고 갔고 퇴비는 축산하고 당연히 연관이 되고 그래서 이 두 분들이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신씨만큼 퇴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예.

유기질비료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것들이지 어떠한 학술적으로 뭣이 증명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일부 후숙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유기질비료나 퇴비관계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청나게 남발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다 자기생각이 옳고 이합집산일 수밖에 없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좀 덜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차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난번 김인수 과장 걸쳐서 행정지원과장님도 거쳐서 절차상 우리가 미흡했다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우리 군정에 오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적인 것을 조금 절차상인 것을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국비를 확보해놓고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절차상 우리가 하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산의 증액삭감은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군을 위해서 욕심껏 일을 하는 차원에서 하자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무시가 아니라 조금 수정 보완을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고쳐나가고라도 곡성군에 큰 명제인 친환경농업을 살리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사업 책정해야지, 그것 해야지. 그래서 그것 싸 짊어지고 전남대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만들어 내서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좋은 방향으로 농민을 위해서 수정해가고 고쳐가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일부 우리도 인정을 하지요. 제가 어떻게 신이 아닌 이상 잘못 안 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연과학인 우리 농업은 건설하고는 정말로 엄청난 변화가 많고,

그래서 제가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 절차는 잘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일을 욕심껏 추진하다보니까 그랬다는 설명의 내용이지요.

처음에 계획은 6,000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룰을 찾은 게 처음에 6,000평이었습니다.

사업승인이라기 보다는 그 분은 우리가 제시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관련 자료를 검토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지 그분에게는 누가 되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때는 6,000평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지 견학 또는 퇴비공장을 다녀본 결과 특히, 제가 장수군에 갔었을 때 그 책임자께서 6,000평 갖고는 후숙실, 발효실 이런 것들 때문에 부족할 것이다. 최대한 면적을 10,000평에 가깝게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해서 10,000평까지 추정을 해서 구하려고 했었는데 저쪽에 죽곡에 땅이 설상가상 19,500평정도 되어 가지고 그걸 속칭 한데 묶어서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면적이 올라간 것입니다.

예,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나와 있는 표고재배사 꺼져있는 땅만 가지면 되지요. 그러나 그분들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보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묶어서 팔지 않으면 안 팔겠다. 그래서 거기를 확정을 안 짓고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충분히 옮기는 것도 검토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확실히 계약한 것도 아니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산이 필요 없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돌아본 데로는 그보다 더 좋은 데가 없습니다.

예.

그 결과가 바로,

예, 다 사주라죠.

예. 산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타협만 하면 그 이하까지도 할 수가 있다. 그런 소리는 들었습니다.

예.

무농약이,

심청쌀 수매량이 7,034에 저농약이 4,276가마입니다.

무농약이 7,034가마 수매량입니다. 저농약이 4,276가마 그리고 일반 황토쌀이 161,042가마입니다.

46,500원입니다.

요사이에는 종류가 원채 많아서,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쌀을 말씀하십니까?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예. 우리 것이 46,500원인데 옥과 쪽에가 1,000원인가 더 주고 샀다는 그 말은 들었습니다.

예.

의원님들의 뜻을 최대한 대로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기술센터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농업에 관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잘잘못을 따져 주신데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있는 일에 분위기도 조금 살려주시고 일하는데 우리들을 격려도 해 주시는 차원에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후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많은 질문과 관련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컨설팅을 하셨다고 했는데 설계를 정식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자문만 받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

그 회사에서 와서 그 회사가 운영도 하고 있고 실지 컨설팅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계신 분들의 추진과정 그런 것들을 쭉,

제가 드린 말씀은 서류로 컨설팅을 용역을 해서 서류가 나왔냐? 아니면 자문만 받았냐는 것입니다. ○

자문만 받았습니다.

자문만 받았죠? ○

예.

전남대학교도 그렇죠? ○

전남대학교는 기초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의원도 아까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서 환원차원에서 농가에 보급하는 데는 저도 공감대가 갑니다. 군민이 말하자면 소득을 올리고 발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절차상 큰 시행착오가 있다고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도 방금 시행과정에서 잘못 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다시 추궁하고 싶지는 않고 본 의원은 대안제시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옛말에 빨리 먹은 밥이 체한다고 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말씀을 하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신활력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12월말 안에 예산만 확보되면 없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간 시간하지 말고 당초에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컨설팅을 분석해서 차근차근 순리대로 했더라면 이런 하자가 안나올 것이 아닙니까? ○

그 기본이 처음에 금년 2월 20일날 확정이 돼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확정이 되게끔 하는 데는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농림부에서 확정을 해서 ‘아, 그 사업이 됐다’ 이것에 억매이다 보니까 다른 것은 제가,

중앙 예산 보조 내시에서 타오는데까지 추진을 했지만 그것이 확정된 뒤에 이일을 추진해야지 하기도 전에 사업비를 의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수치하나만 봐도 그래요. 금년 유기질 퇴비 공급한 것이 12만5,000가마 공급했어요. 금년 유기질비료 공급 실적이요. ○

예.

그 다음에 소장님이 이 계획서 하나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이라 해 가지고 계획서에는 소요량이 46,000톤으로 나왔습니다. 맞죠? ○

예.

또 본의원이 관내 연간 퇴비소요량을 소장님이 싸인 했을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파악했습니다. 얼마 나왔냐면 107,000톤이 나왔어요. 이 3가지 자료가 각각 틀립니다. 이렇게 틀린 자료로 듣기가 거북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성 검토 후에 이 예산을 승인하겠다고 그렇게 사전에 말을 하고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의회에서 농업사업을 삭감했다. 주민여론에서 의회의 입장만 난해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주민소환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것은 아니고 본 의원이 대안 제시한다는 것은 먼저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올렸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성립되면 컨설팅을 먼저 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에는 환원차원에서 손익이 문제가 아니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손익을 안 따져 보고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시중에 28,000원을 주고 사가지고 오는데 이것이 3천원이 간다든가 5천원 간다면 이런 사업은 안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컨설팅해서 사업설계가 나온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그래서 이 사업계획승인이 나오면 공유재산 승인도 이번에 처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차도 밟아야 될뿐더러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예산만 올리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삭감했던 것입니다. 의회에서 무조건 삭감한 것이 아니고 무언가는 의미가 있어서 삭감한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께서 정확히 했기 때문에 대안 제시한다는 것은 우리 곡성군이 소장님 말씀대로 천적산업이나 친환경메카로 간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친환경메카로 갈려면 본 의원 생각에는 퇴비공장이 축분비료퇴비 이것을 하지 말고 유기질 퇴비로 가면, 우리군정이 앞으로 목표가 어디로 갑니까? 유기농으로 가기 위해서 이 단계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

친환경의 최종목표는 유기농으로 가야하는데 현재 사용된 량이 일반퇴비가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그야말로 유기질비료 맞춤형 퇴비로 서서히 올라가야죠. 소요량을 줄이면서 유기질 비료를 목표로 해서 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축분, 발효퇴비 이것 보다는 악취도 나고 장소 위치도 주민여론도 안 좋고 우리 곡성에 친환경 농업이 아니라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곡성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이것 하나뿐인데 환경에 저해되는 공장은 아예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하고 유기질 퇴비로만 변경해서 나가면 어떻겠는가 제안해 봅니다. 그래야만이 곡성이 유기질 농법으로 갈 뿐만 아니라 청정지역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귀착점은 맞는데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것이 퇴비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퇴비 생산하면서 맞춤형 유기질 비료로 가는 것이 단계적 절차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한다는 겁니다.

발효공장을 처음부터 설치를 해 놓고 가다가 바뀌면 어느 시점에 가서 맞출 겁니까? 10년, 20년? ○

그 관계는 제가 장수군 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수군 책임자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유기질 비료를 지금 차원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일반 업체하고 절대 게임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그래야’ 그러니까 거기는 일반 회사고 업체여서 농가들하고 진즉 로비해 버리니까 여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좋다고 해봤자 수지타산을 맞추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장수군도 아직 거기까지는 많이 손을 안대고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조금씩 줄이면서 우선 퇴비 공급하면서 앞으로 액비관계까지 되고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장님, 컨설팅 자문을 받았을 때 퇴비생산원가 얼마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설계가 나와야지 정확하게 나올텐데, ○

지금 현재 유기질 비료는 5천원에서 8천원, 만원이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원가가 얼마가 나오고 운영비랄지 감가상각비 공제하면 얼마에 농가에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계획서가 나와야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

기본적으로 3종류의 퇴비에 대해서는 분석을 했었는데 일반퇴비개념은 2천원, 3천원 그러는데 유기질비료 차원은 보통 7-8천원, 만원 넘어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만 설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은 타당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으로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계산서로 20㎏ 한가마니에 얼마 나온다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것을 참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는 대로 환원차원에서 하시겠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군비를 적자 운영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금년 12만5천가마를 공급을 했는데 80억에다가 거기에 운영비가 안 들어갔어요.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보면 추상적으로 봐도 100억도 넘을 것 같아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퇴비공장 없이 10년은 무료로 우리가 공급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한 컨설팅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생산원가는 얼마인데 우리가 얼마 생산해서 얼마에 농가에 공급하겠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올 때 하시고 그것이 정확하게 손익계산을 맞춰서 우리 군비가 손해가 없다면 아까 축산발효퇴비보다는 청정지역을 살려서 유기질 비료로 생산해가는 것을 제가 요구해봅니다. ○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정곤 부의장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원사업 차원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장수 예를 드는 것은 이후정 의원님께서 유기비료를 말씀하시기에 유기비료는 지금현재 만들어 가지고는 일반회사와 경쟁에서 아주 뒤지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쪽으로 100% 전환하기에는 어렵다는 뜻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계상이 되면 우선 저 자신도 용역을 맡겨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렸을 때 채독 걸렸다는 소리는 들어도 최근에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사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차 의원입니다. 소장님 애쓰신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 자리는 주례간담회 자리가 아니고 공식적인 곡성군의회 본회의장이에요. 자칫 운영을 보면 군수님 말씀 따로 소장님 말씀 따로 표현하는 것은 군수 대행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항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예산을 농업분야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곡성군의 농가들이 좀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고 질문을 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제자리 걸음식으로 똑같이 한다는 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하고 소장님이나 이하 전 공직자들이 표현하는 것을 보면 예산 심의나 의결은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곡성군민의 대표자이신 의원님들의 소관업무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게 맞겠죠? ○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결된 것은 개인의 어떠한 표현이고 잘못된 삭감된 부분은 의원들의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발상의 표현이라고 먼저 지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곡성군 농민들이 많은 농업분야의 예산을 증액해서 투자, 특히 그 중에서 무농약이나 저농약 친환경농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볼 때는 자칫 운영의 잘못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 타서 친환경 농업을 짓기 위한 방법의 수단으로서 친환경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추진했던 간에 좀 전에 소장님이 표현한 것 같이 전남에서 더 나가서 전국적으로 곡성군 친환경 농업을 정착 시키겠다고 보람 있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만 끝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농가들은 보조금 받아서 친환경농업으로 농사를 짓는 것도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더 큰 필요성은 좋은 친환경농업 쌀을 생산해서 가격이 높은 고 가격으로 판로가 제일 중요해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여기에 와서 쌀을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쌀이 작년도에 우리에게 기상적인 관계로 큰 경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돈을 제값을 받아서 좋은 쌀을 만들어서 좋은 가격을 받는 것이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왔던 친환경이라는 것이 3년이 되고 새로운 2차년도에 올해가 원년이라고 우리는 판단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했던 수확 위주로 가서는 고품질 쌀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의 가격보다 좋은 가격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다른 농산물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특히 쌀은 수많은 가지가지 방법을 통해서 좋은 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곡성에 와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이 현재 수량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특히나 친환경 쌀을 만든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제시하는 최소한도로 6ㆍ6ㆍ6식 농법 이것이라도 일단은 무농약 이상으로 정착을 시키자 그래야 차별화 된다.

소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적으로 잘 할랍니다가 아니고 전남에서 1등, 전국 무대에 나설 정도가 됐다면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대안을 세워서 농가들이 요구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생산된 쌀을 고급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그 1차적 대안으로 금년도에 시도하는 것이 황등의 최고급 쌀입니다. 최고급 쌀의 기준은 세계에 어디다 내놔도 버금가는 기준이기 때문 에 그것을 해 가지고 무농약 이상은 그 제도법을 전체적으로 거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곡성 쌀이 질을 인정받아서 소비자한테 향상된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하고 해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만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 그 외에 단지는 6·6·6식 농법이라도 우선 실천해서 가자는 뜻으로 해서 벼농사의 방향을 바꾸려는 차원에서, 제가 여기 와서 그랬습니다. 심청쌀이 뚜렷하게 내놓을 것이 뭐냐. 그래서 심청쌀을 서서히, 아주 가만히 나둬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심청쌀을 없애는 방향에서도 무농약, 그 다음에는 유기질, 그 다음에는 대표격인 최고급 쌀을 2～300㏊는 생산해보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곡성군의 친환경농업 관계는 면적확대, 활성화 방안 그러한 어떠한 의식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 제일 중요한 사항은 유통 업무를 개선해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것 보면 생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통업무의 활성화라든가 대안을 세워서 곡성군 농가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 보면 소장님이나 의원님들의 질문 답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업무가 방대해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계속 직원들의 전달사항을 보면서 느낀 게 과연 지금 업무량은 엄청나게 늘어서 예산은 배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일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직원이 적어서 담당부서의 할일이 많아서 도저히 업무량을 좀 분산을 하든가 아니면 직원을 늘려서라도 그만큼 뒷받침을 해서 농가들한테 흡족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다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읍면에 산업계 소관 할일이 뭐뭐입니까? ○

거의 농정업무,

몇 년 전에 어떻게 보면 면 행정적인 업무를 군으로 이관해서 면 인원을 축소했어요. 그 반면에 군에 특히나 기술센터 소관 업무는 예산관계나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러면 자칫 운영을 잘못하다 보면 면행정은 시킨 대로만 하고 책임은 업무량이 많아서 감당하지 못하는 군 업무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면에서 할 일이 없어서 논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업무량이 많고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의, 투명성 있는 답변을 못할 정도라면 모든 업무량을 면 산업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책임감 있는 공동체 의식으로 해서 일이 잘 되고 민원도 해결되는 이런 사항으로 나가야지 오늘 같은 기술센터 답변의 내용을 보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황이 친환경농업에서는 보조금에 의지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이대로 운영을 하되 유통 업무에 최대한 활성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함)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2010년 잡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최고급 쌀은 수요자의 형편상 5%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무농약, 유기농이 확대되어 가는 거지요.

지금 거기는 중앙에 심사를 거쳐서 합격이 된 것은 가마당 25만원에서 35만원 수준까지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제시한 대로 잘 됐을 경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함) 이후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심청쌀을 2010년에 없앤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새로 도정공장 하는 것은 심청쌀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

심청쌀 라인이 있으면, 지금은 라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포장이나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라인은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협에다 하려고 하는 것은 친환경쌀 라인이 없어서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라인은 친환경쌀, 심청쌀 같이 하는 거예요? ○

지금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라인이 부족해서 구분을 못하고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 ○

친환경쌀입니다.

친환경쌀? 심청쌀이 아니고요? ○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기술면에서는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쌀보다는 차라리 농약을 한 쌀이라도 미질이 좋아야, 우선 과학적으로 검사를 해보기 전에는 농약쌀인지 무농약쌀인지 확인을 못 하지 않습니까? 우선 일반 수요자들이 맛이 좋은 것을 찾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미질은 개선하지 않고 자꾸 무농약으로만 가려고 하는데 그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미질을 개선하려면 토양 점토질을 바꿔야 한다면서요? 그런 사업들은 통 얘기가 없고 무농약으로 간다면, 아무리 쌀을 생산해도 맛이 없는데 무농약 가면 뭣 하겠습니까? 첫째 맛이 우선이지요. ○

그게 이제 친환경농업과 질과의 마이너스 상관관계 그것이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도시 소비자자들은 모든 농산물이 깨끗하게 좋으면서도 친환경 농산물이기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유기농쪽, 무농약 쪽으로 간다면 그런 깨끗한 농산물을 만들어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성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약할 것은 하고 해서 깨끗하게 질을 좋게 만들어내자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나 현재의 식품 패턴이 웰빙을 넘어서 친환경이 가미된 로하스 차원까지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계가 친환경농산물의 종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로하스 차원의 농산물, 웰빙차원의 농산물, 또 일반 친환경적인 농산물, 그런데 이제 소비자자들이 저농약 정도는 친환경으로 인정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구분하는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그래서 제일 선결 문제가 수량을 너무 의식해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깨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쌀에서도 우리 농민들은 쌀 수확 다 올리면서 무농약도 하고 싶고 유기농도 하고 싶고 저농약도 하고 싶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한 것은 그걸 이해는 합니다마는 소비자들이 첫째는 맛으로 승부합니다. 맛을 보고 구입할 텐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농약이고 저농약이고 간에 이건 화학적으로 검증을 한 다음에 판단할 일이고 우선 미질을 좋게 하려면 객토사업을 먼저 선행하고 그 다음에 무농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곡성군은 너무 성급하게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기본시설을 안 하고 추월해서 가고 있는데 기왕 무농약으로 시작했으니까 객토사업도 병행해서 맛을 만드는데 중점을 둬야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예. 기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개소가 있었는데도 객토원이 없어서 겨우 1개소 밖에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그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은 예결위원회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풍요롭고 살맛나는 곡성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오백여 공직자 여러분과 조형래 군수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고령영세농 65세 이상 0.5㏊미만 소농업인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7년도에 고령영세 소농업인에게 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던 사업을 2008년도에는 왜 지원대책이 없는지, 둘째, 고령영세 소농업인에게 상토 및 경운비를 70～80% 수준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형평성에 맞는 농정시책을 추진하기를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세고령농업인 지원대책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한길입니다. 고령영세농업인 경영안정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5억원의 돈을 따서 충전식 밧데리 사업도 실시하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의회에도 보고 드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입찰관계 문제점도 발생되고 그래서 불용액으로 많이 남겼었습니다. 그러나 실버영세농업인 지원내력이 지금까지 한우입식 지원이 14농가에 19두, 틈새작목 재배가 1농가에 0.2㏊, 벼농사 작업비가 454농가에 122㏊, 유기질퇴비가 134농가에 18㏊, 밧데리 충전식 분무기 공급 354농가에 354대가 공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버영세농업인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그동안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을 민자보 사업을 하면서 65세 이상의 이분들은 어찌 보면 혜택을 못 받은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해서 했던 사업이 방금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은 사업들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에 했을 때보다 신청량이 적고 또 그래서 우선 방제를 하는데 필요하겠다 싶어서 밧데리를 공급하고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고령영세농업인 금년도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충분히 이 사항들은 검토를 해서 이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수도용 상토 공급 같은 게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도와 비교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수도용 상토 같은 것도 100%를 공급한 시군도 4군데 있었고, 70% 내지 80% 보조가 5군데, 우리 군과 같이 50～60%를 해 준 곳도 5군데, 전혀 지원을 안 한 곳도 8개 시군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이런 상토관계랄지 이런 것들을 주축으로 해서, 또 다른 사업들을 읍면과도 충분히 협의도 하고 우리들이 현지에 가서 파악을 하는 대로 실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검토해서 내년도 본 사업 때 계상을 해서 추진하는데 빠지지 않도록 해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금년에는 이 대책이 없냐고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그래서 작년도까지 지원계획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유기질 퇴비, 비료, 벼농사 작업비 이런 것을 할 때 현재 신청하는 농가들이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문제는 농가들의 신청관계 이런 관계를 감안해서 그랬었는데 다시 금년도 같은 때는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분들한테 지원하는 방안들을 구상해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본의원이 구정을 기해서 각 노인정 방문을 해서 좌담회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각종 건의사항이 주로 고령으로 경운작업도 힘들고 하니까 경운비 또 이런 상토용 이것도 전에는 100% 무료로 주다가 80%, 70%, 이제는 50%로 떨어졌는데 너무나 일반 원예나 과수농가에 비해서 자기들 직불제 외에는 보조를 받는 것이 없다. 그러니 이거라도 좀 보조를 주라. 그런 건의를 많이 들어서 본의원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지금 각 원예, 과수, 벼농사 지원해 주는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적게는 농가당으로 해봤는데 작목별로 고추농가가 25,000원으로 최저고 틈새작목은 1농가당 1,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원해 주면서 직불제 밖에 못 받는 영세농가는 아무것도 혜택을 안 준다면, 똑같이 50%를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70～80% 수준으로 지원해 줄 용의는 없냐고 질문을 해봅니다. ○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과,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던 것들이 멜론, 배 이렇게 규모화 되어 있고 이런 작목에 대해서는 어떤 집중적인 사실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지역특화상품도 만들어야 되고 또 명품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명분 하에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평성의 원리로 따지면 일반 농가들은 하려는데, 또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 특산물을 만들어서 어떤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그런 것들에 지원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일반농가가 빠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리 같은 데 가보면 하우스를 대상으로 해서 멜론을 지원하는데 하우스 안 하신 분들은 솔직히 찾아가서 멜론 같이 해보자 해도 그분들은 또 할 수 없는 능력의 소유주가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맞습니다. 경운 플러스 이양 그분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요. 경운 플러스 이양, 육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다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소장님, 물론 시설투자액에 비해서 보조율이 가는 줄은 압니다. 시설이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적게 주겠지만 이 분들 말씀도 고려할 바가 있어요. 직불제는 공히 다 주는 것 그 외에는 안준다. 큰 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분들이 만약에 휴농을 했다. 그러면 생활안정수급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정부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더 마이너스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장려를 해서 농사를 짓도록 용기를 북돋운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70～80% 수준으로 꼭 내년시책에 반영토록 건의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예. 수도용 상토식,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내용 방금 말씀하신 육묘 플러스 이양으로 그분들한테 가는 것들은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정곤 의원입니다.” 함) 부의장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신청했던 것을 보고 판단을 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