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발언

보건사업과장 김성기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립치매병원 신축에 따른 의료장비지원비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 착공,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이며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동 페이지 하단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중 자산취득비 153만3천원을 감액하였는데 국·도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중간에 삼기면 종합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삼기 보건지소 이전 임차료, 이사부대비 등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용역비와 행사비 등 976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총1,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고달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토지 매입비와 행사비로 1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건진료회에서 위촉한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로 보건사업과 화장실 확장보수비로 1,000만원과 염곡보건진료소 친환경 블록 조성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중보건의사 시험연구비 5,34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237페이지로 이관하여 인력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상단 전염병 예방 환자발생에 따른 비상전화 사용료로 11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대응을 하기 위한 비상전화 사용료로 전라남도 시군이 공통된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당초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는데 당초 치료비는 개인의 청구에 의해서 개인통장에 지급하였으나 의료보험공단으로 분기별로 송금한 후 공단에서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단 임시예방접종 약품비는 국·도비 변경으로 29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바로 하단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복식부기도입에 따른 지출코드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중간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영상 홍보 촬영용 캠코더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 4대사업 추진과 건강팔팔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하단에서 233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에 따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상단에 외래환자 및 검사시약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 해 구입한 효소분석기 시약 약품비입니다. 234페이지 하단에서 236페이지까지는 방문간호사업 노인건강 및 주간보호사업비로 국ㆍ도비 조정과 목 변경 등으로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237페이지 보건지소 예산으로 먼저 의료장비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8개 지소에 비치한 각종 의료장비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바로 밑에 치과기자재 구입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5개 보건지소에 설치된 치과실 소모품구입비입니다. 바로 중간에 석곡보건 복지센터 목욕장 보수 및 방수공사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신축된 석곡보건지소는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옥상의 누수와 벽체의 누수에 따른 보수비용입니다. 옥과보건지소 민원실 자동혈압기 구입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 비치한 자동협압 측정기가 잦은 고장과 노후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바로 하단에 쎄콤설치로 인한 보건의료원 일숙직수당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통신이나 키폰관리비로 6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국내여비로 부서운영비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해 국도비 보조금 잔액으로 2,7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33페이지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요. 이것은 인구정책에 의한 장려금에서 전 신생아를 다 지원해 줘요? ○

전국적입니다.

100% 지원합니까? ○

산모지원이거든요. 산모가 산후 관리할 때 도우미를 파견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액 1인당 지원은, ○

1인당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아까 100%를 다해 주냐, 저소득층만 해 주냐는 것입니다. ○

저소득층만 해당됩니다.

석곡은 목욕탕 몇 년도에 건축했다고 했어요? ○

2003년도에 건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 됐으니까 하자가 날 수도 있겠네요. 230페이지 상단에 고달 보건지소 신축공사 50만원이 있는데 압록도 했고 많이 있는데 그런데는 그때 지원해 버리고 빠져서 그런 것입니까? 목사동도 있고. ○

예산안 편성을 그때는 안하고,

이것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목사동이나 압록은 다른 걸로 예산을 지원해 주었느냐, ○

진료소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이 있거든요. 기금에서 운영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도 해결했고 목사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했었습니다.

집행하고 여기만 못줘서 했다 그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른 과에도 어떻게 보면 예산안 변경요청이 많이 들어 왔는데 결과적인 이야기는 국도비가 포함된 사항이 변경된 것은 이해됩니다만 순수한 군비임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몇 개 들어 왔죠? 그렇게 본다면 본예산 계획할 때 계획이 잘못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금년도에 사업별로 바뀌면서 착오가 생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만 지적이 아닙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2차, 3차나 정리추경 때면 몰라도 1차 추경을 하면서 벌써 며칠 되지도 않은 본예산 의결을 해 놓고 변경요청을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계획이 잘못 됐다 봐주시고 목간 변경할 때 행정적으로는 사유서를 첨부해서 변경하죠? ○

사유서라기보다도 사유내용은 이야기합니다.

위원장님, 이 관계는 예산서 운영관계상 앞으로 예산변경을 요구할 때는 사유정도는 별도로 첨부해야 하지 않느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229쪽 상단에 보면 의료장비구입이 있는데 의료장비 그러면 품목계획은 되어 있어요? ○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예산을 올렸을 때는 무엇을 살 것이냐고 계획은 되어 있냐는 말입니다. ○

오곡 같은 경우는 자동혈압기가 들어 갈 예정이고요. 그 밑에 목사동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자동혈압기와 심장측정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에 고달보건지소 역시 자동혈압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계획은 분명히 수립해서 예산서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

국도비 신청할 때 품목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정액이 아니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 맞죠? ○

예.

이상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 이금노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청 효 문화 관광사업, 심청이야기마을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건에 8,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심청 이야기마을 연수원동 공사는 4월초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성인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2층 세미나장과 분임토의실, 1층 간이휴게실과 구내식당 등에 테이블과 의자, 주방용 식탁 등 여러 종류의 집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하자보수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전통한옥은 팬션용으로 5월말 준공과 함께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완공이 되는 대로 숙박동에 대해서는 거실 테이블과 장식장, TV, 냉장고, 주방 식탁 등 숙박시설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집기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 14동에 대해서 꼭 필요한 집기구입에 5,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청 효 선양 프로그램 운영 민간행사보조비로 심청마당극 공연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기반사업 유지관리 토지매입비로 1,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오곡천간 철로부지 300m 구간에 기차마을조성 이전부터 지역주민이 매실나무 등 유실수를 식재하여 관리해 왔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이 구간의 유실수를 철거하고 이곳에 성토를 해서 철로변 꽃길 경관 조성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불가피 현재 심어져 있는 유실수 240주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으로 지장물 보상을 해 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아래 시설비로는 섬진강 생태농촌체험학습장 사후 환경영향 조사용역비로 6,72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2010년 1월까지 환경영향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 계약 체결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이 2차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기차마을 관광개발 사업비로 다음 장 24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08년분 총사업비가 약 18억원으로 지난번 본예산 때 군비 40%에 해당분 7억2,600만원 전액을 확보했어야 했는데 군의 재정형편상 일부만 확보하고 나머지 5억원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로 금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서운영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단소관 7개 편성 목의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꼭 필요한 긴요한 예산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예산과 관계없이 오곡천 구간에 가도로를 시설하던데요. ○

철로부지요?

거기 노면 비탈면을 풀씨를 뿌리려고 그래요? ○

거기는 노면이 잡풀이 많고 그래서 가을에 저희들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억새풀을 심어놓고 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잔디보다는 싼 철쭉이 좋지 않냐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것도 씨앗으로 해요? ○

일부는 모종으로 했고요. 모종으로 하게 되면 단비가 비싸서 씨앗으로 직파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덮어놨습니다.

239페이지 자산취득비 8,00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계획 시기가 결정이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심청이야기마을 연수동 운영계획 시기가 언제 운영할 것인지? ○

4월초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은 되도 운영을 언제 할 계획으로 있어요? ○

이야기 마을 리모델링 공사, 하자보수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완공을 하고 6월중에 운영자를 선정해서 금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전한 계획 시기는 결정이 안 되고 준공이 되면 운영계획을 다시 세운다는 그 말씀이에요? 언제부터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

아무래도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6월중에 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품자산취득 관계는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살건 사고 해야 되는데 지난 번 같이 이불 사가지고 한번이라도 사용했어요? ○

그 부분은 개장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 사용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은 되어 있어도 개장운영을 안하면서 자산취득을 해서 또 사장될 가능성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면서 꼭 필요한 사항을 그때그때 세워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절대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소장입니다. 산림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하단부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비로 8,05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호수가 관내에 130여본 되는데 그중에 45본이 대상이 되어서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20여주를 금년 가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242페이지 상단부에 생태보완조림이라는 것은 나무를 베고 상수리나무를 벤 지역에 보식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42㏊였는데 38㏊로 물량이 감소되어서 566만원을 감 처리하였고 하단부에 비료주기는 11㏊에서 21㏊로 도에 물량이 증가되어서 208만원을 증했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장기수조림 물량이 64㏊에서 60㏊로 감 처리해서 1,020만3천원을 감 처리했고 하단부에 조림예정지 사업비 20㏊분에 1,672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유휴토지 조림사업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산에다만 나무를 심었는데 전답에도 이제 조경수나 일반 유실수를 심도록 되어 있어서 매실도 심을 수 있고 사과나 배나 등등 다른 과실류도 심을 수 있는 물량이 29㏊에서 31㏊로 증가해서 645만7천원을 계상했으며 하단부에 산림서비스 경관조림 16㏊분입니다. 산림서비스 경관조림이라는 것은 조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경사업비로 1억8,568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하단 바로 밑에 나무은행조성사업비 150본은 도지사 포괄사업비에서 1억을 배정해 주셔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토종복분자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부터 생산해서 금년도에 15㏊분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물비입니다. 246페이지 중간부에 표고자목대 50,000본에 6,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삭제되어서 우리 표고자목농가에 자목이 2,500원 정도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50% 보조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하단부에 산양삼 재배단지가 물량이 일부 국도비가 증가되어서 4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상단부에 월드컵 철쭉공원 사후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곡 오지리에서 죽곡 하한까지 17만본 사후관리비로 500만원 계상했으며 중간부에 산촌생태마을 운영 인부임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산촌마을이 금년에는 오곡봉조리, 내년에는 죽곡 비봉, 그리고 2010년에는 오산 단사가 해당되는데 거기를 지도해야 할 운영 매니저 인부임 목이 당초에 민자보로 선 것을 인건비로 목을 바꾼 것입니다. 248페이지 하단부에 숲 가꾸기 4,500㏊에 당초에 군비가 5억이 미 계상되었는데 5억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중간부에 숲 가꾸기 소득사업에 1억730만원을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바꿨습니다. 당초에는 재료비로 서 있는 것을 종자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목을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250페이지 중간부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를 산림청에서 5명이 감소되어서 당초에 7억5,130만9천원에서 6억8,491만9천원으로 6,640만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라는 것은 톱밥을 이야기합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산하고 톱밥으로 만드는 사업비로 해서 인건비로 5억3,385만3천원과 여기에 현재 저희들이 톱밥을 2대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축산 및 과수농가에 공급할 것이 약 6,200톤 정도 공급을 해 주라고 합니다. 한우농가는 약 400톤 공급했는데 앞으로 축산농가, 양계농가, 사과, 배, 멜론농가로 공급해야 하는데 현재 2대 가지고는 1년에 1,000톤밖에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하나를 요청해서 금년안에 배정을 받겠고 군비로 1대를 해서 4대의 톱밥기계로 4,400만원을 군비에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 하단부 산물바이오매스 장비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나무를 내는데 다 못 메다 나르니까 집게로 지반 내리는 것과 나무로 내리는 하나의 장비입니다. 253페이지 상단부에 산림보호강화인부임 당초 우리가 15명인데 1명이 감소되어서 2,809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상단부에 감나무 친환경약재비 200㏊분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죽곡의 하한과 압록에 약 200㏊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제약을 산림청에서 헬기로 해 줍니다만 친환경농약대는 시군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7페이지 상단부 등산로 개설 사업비는 옥과 설산과 입면 동악산을 중심으로 2개소에 개설사업비로 해서 4,650만원을 군수님 초도순시에 건의 된 지역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으며 죽곡 유봉에 기존 1.5km 임도를 개설했는데 앞으로 약2km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국비만 가지고 불가능해서 2km에 1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임산물 급냉 및 저온저장고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군에 2대를 설치했는데 여기 전기요금이 약 350만원이 예상되어서 거기에 포함했으며 당초에 국내여비로 해서 우리가 650여만원이 본예산에서 삭제되어서 이번에 직원 13명에 대한 부서운영비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사업소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께서 저희들 산림사업소의 취약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한 257페이지 등산로 개설사업이죠? ○

예.

거기에 과장님이 읍면 초도순시 때 건의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죽곡에도 당동 성토를 개발해 주라고 박찬희씨가 건의를 했는데요. ○

거기는 제가 참여를 안 해봐나서 행정지원과에서 넘어온 데를 일단 계상했는데요. 죽곡에 대해서는,

거기를 등산로를 개발해 가지고 성토를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고 이 사업비는 예산이 딱 맞는 것은 아니죠? ○

그렇죠.

거기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

건의한 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이요. 이것이 몇 년까지 계속됩니까? ○

숲 가꾸기는 한 지역을 5년에 한번씩 주기로 옵니다. 산림청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 해서 산림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일자리 창출도 있고 숲을 안 가꾸어 주면 죽기 때문에 5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38,000㏊를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계속할 사업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사업적인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244페이지 유휴토지 조림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은 전답을 말하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군에서 시행을 해줘요? 개인이 신청합니까? ○

개인이 신청을 하고 우리가 읍면에 내려 가지고 면적은 기준이 딱 얼마라고 없습니다. 100평, 200평도 지원을 했는데 가능하면 0.3㏊이상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10평, 20평까지는 어렵고요. 여기는 농민들이 농경지를 놀리고 있으니까 쌀농사나 전답은 어려우니까 과수원을 만드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종은요? ○

매실부터 해서 밤나무나 모든 과실류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실류? ○

예.

조경수는요? ○

조경수도 원칙은 안 되는데 연년생 작물은 해 줄 수 있습니다. 1년생 같은 것은 안 되고 3년, 5년 길러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되면 읍면에 시행되겠네요? ○

당초에는 8,021만4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물량이 증가해서 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지를 받아서 가을에 할 것입니다.

추가로 신청을 해도 되겠다는 그 말씀이죠? ○

물량이 절반밖에 안차 있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신청을 하시면 현지를 봐 가지고 배수가 안 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역은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해주죠.

잘 알겠습니다.

257페이지 등산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현재 등산로 개설해서 운영한 실태가 읍면에 상당히 많은 숫자에요. ○

예.

파악을 해서 실제 곡성군에 등산로 활성화를 위한다면 정확히 몇 군데 선정해서 제대로 운영하기가 쉽지, 어디서 건의를 해서 만드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실무부서에서 면에 등산로가 꼭 필요하니까 해 주면 모르겠으나 군민과의 대화시간에 주민들의 필요사항으로 하면 안 됩니다. ○

예.

차라리 읍면별로 의무적으로 등산로를 하나씩 만들라고 지시를 내려주든가 그렇게 운영하기가 쉽지 형편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돈만 투자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요. 241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 있죠. 곡성군에 보호수가 주로 느티나무죠? ○

예. 느티나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운영실태가 계획이라든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지금 곡성군에 20년 전에 관리사 푯말이 지금까지 붙어있어요. 이왕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변 정비라든가 관리차원에서 해주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외과 수술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소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만 읍면에 보호수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미비하다. ○

예.

그러니까 관리자 표지판 관계 등은 흉물거리입니다. 다시 정비를 하든가, 보호수를 정확히 관리할 차원으로 특단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 130본인데 45본이 당장에 해야 할, 작년 연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예산이 선다면 20본은 가능한데 박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연차계획을 세워서 주변에 돌도 해주고 흙도 넣어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사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호수를 보면 수령이 우리가 짐작으로 약 200년 될 것이다, 100년은 될 것이다 그러는데 요즘은 측정기가 있다면서요.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정확한 연도를 간판 정비할 때 해 주고 간판이 박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녹슬어서 비뚤어지고 날아가고 난리가 났어요. 스댄으로 정비하고 수명이 정확하게 나온다면서요. 그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짐작으로 해 놓은 거라 엉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표고가 약 130만동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제일 많은 데가 죽곡에,

표고를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해 줍니다.

표고재배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자목이 예를 들어서 제가 10,000동을 하겠다면 앞으로 10,000동을 신청한다면 작목반한테 신청을 받아서 확인 해 가지고,

예.

자목을 받아가지고 종주를 넣고 할 때는 잘하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관리를 안 한 농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파서 안한 농가도 있고요.

오산도 지금 표고자목을,

그건 10년 전에,

자목은 우리가 십년간 지원해 준데가 없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에만 자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우스가 아니고 자목이요?

알아 보겠습니다. 자목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오산에 2005년도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조사해서 이중삼중 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품목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에다가만 과거에는 나무를 심도록 되어 있는 정책이 전답토지에도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놀고 있는 토지에다가 과수나 연년생 작물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실이나 밤나무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고요. 조경용도 연년생 단풍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식재비는 안 드리고 묘목대만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품목은 정해져 있지 않고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현재 그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80-90세 된 노령인 사람이 단풍나무를 한다면 지원 해 줄 수가 없고요.

맘이라기 보다는요. 광주에 있는 조경업자가 곡성으로 퇴거해 가지고 조경수를 해야겠다는 그런 경우는 지원해 줄 수가 없죠.

묘목대만 현물보조를 하는데 무조건 신청했다고 해서 다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정밀 조사를 해서 타당성, 우선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고 80㏊인데요, 절반도 신청하신 분이 없습니다.

수종을 농가 희망에 따라 해 주면 어때요? ○

가능하면 수종을 농가 희망에 따라 하죠.

1㏊에 100만원 정도요. 감나무 같으면 충분합니다. 떫은감이 5천원 잡는다면 400주 심으니까 200만원인데,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경업자는 안되고 이것은 순수한 농민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조경업자가 와서 30만평, 40만평 혼자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특혜가 되어 버리죠. 순수한 과실 소득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광주 조경업자가 곡성으로 퇴거해 가지고,

수종별로 해서 받은 것이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전답이나 농사짓지 말고 새로운 연년생 작물을 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지금까지 받아서 봄에 된 것은 봄에 하고요. 나머지 이번에 예산이 계상되면 하반기부터는 10월 달에 하기 때문에 읍면에 내려서 계속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