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육춘수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경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생활에 안전 및 행복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1999년 11월 15일 조례 제정이후에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기념관 건립으로 문화시설이 추가되는 등 운영상 여러 여건이 변화하였지만 이를 적절히 반영치 못하는 문제점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기념관의 관리·운영을 위한 관람에 관한 사항,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는 위탁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고, 3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위탁운영계약의 해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위탁운영시설에 대해 필요시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년1회 이상 반드시 정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2조에서는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 사용제한 및 취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2부터 별표5에서는 문화시설 사용료, 휴관일, 관람 시간과 관람료에 겸재정선기념관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장에서는 관람의 장을 신설하여 관람의 금지, 행위 제한, 손해배상, 무료관람 등을 보완하여 규정하였으며, 관람시간, 휴관일 등 관람에 관한 주요사항을 규칙에서 조례로 이동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5장에서는 유물의 수집 및 관리의 장을 신설하여 유물 구입방법, 평가 및 선정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유물을 수집함에 있어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절차 등이 필요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행조례 제14조에는 문화시설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 시 800원의 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이 규정은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용자에게 이중으로 부담하는 규정으로 미미한 징수액에 비해서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원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이후에 제출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에서는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문화시설 이용시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요구한 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다음으로 문화시설을 위탁운영 중인 강서문화원에서 제출한 의견으로는 먼저 강서문화센터 내 화곡문화의 집은 기능적으로 중복이 되는 사항임에도 분리하고 있어 강서문화센터 내에 화곡문화의 집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고, 강서문화센터 갤러리 사용료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공립, 사립박물관, 기념관 등의 사용료 현황을 조사 비교한 결과 적정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요청에 따라 이번에는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강서문화센터 휴관일을 2, 4주 일요일에서 매주 일요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허준박물관에서 제출한 의견으로는 박물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무료관람의 날을 지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적극 반영하여 매주 2, 4주 토요일은 모든 관람자에게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허준박물관 관람 및 이용시간 중 종료시간을 18시로 규정한 것을 17시로 조정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타기관의 관람시간을 조사 비교한 결과 주민들의 관람시간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직선거법」 제6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조요청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9조1항제8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할 수 있도록 강서구에서도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이번 국회의원 선거 시 투표에 참여한 선거구민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 제19조제1항8호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조항을 신설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1999년 11월 15일 조례 제정 이후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기념관 건립으로 문화시설 등이 추가되는데 대한 여건변화를 운영상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일부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제5조까지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운영기간, 위탁운영계약의 해지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7조) 구청장의 지도감독 연1회 이상을 규정함(안 제9조제1항).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변경,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2조) “관람”에 관한 내용을 장으로 구분하여 개관 및 휴관,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 무료관람, 관람의 금지, 행위의 제한, 손해배상을 규정함(안 제4장 제16조 내지 제22조)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장으로 구분하여 구입방법, 유물의 평가 및 선정, 유물수집 실무위원회, 유물평가위원회, 구입결정, 유물기증 등 유물의 관리를 규정함(안 제5장 제23조 내지 제29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운영의 위탁, 사용허가 및 사용료, 관람, 유물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각 장의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실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나 조문을 검토한 바 제2장의 “운영의 위탁”에서 수탁자와 제3장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서 사용자에 대한 변상책임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겠으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제1조의 목적에서 근거법령이 명시되지 않았고, 제21조1항 조문 “박물관”을 “문화시설”로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의 전부개정의 목적과 문화시설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기보다 문화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조례개정에 앞서서요. 지금 우리 강서문화원에서도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겸재정선과 관련해서 1년에 문화행사도 서예전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강서문화원에 이와 관련해서 겸재정선을 기념할만한 여러 가지 유품들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본 위원은 이게 국가에서 해도 힘들 그런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조례에도 반영이 물론 됐지만 진품이냐, 진품이 아니냐 하는 문제도 앞으로 상당한 시비거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 또 학자들 또는 검증위원들 이런 분들이 진품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여러 군데 단체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의견을 달리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걸 확증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잘 아시는대로 예술이라는 가치가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부르는 게 값 아닙니까, 이게. 보통 진품 한 점에 1억, 10억, 보통 몇 억씩 가는 그런 것들인데 지금 복지시설이 아주 증가하고 있고, 모든 복지비가 증가해서 조금, 얼마가지 않으면 지금 현재도 그렇다고 보고,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의 과부하가 예상이 되는데 굳이 이 엄청난 시설을 작품 몇 점 전시하기 위해서 꼭 이런 공간을 확보하고 운영을 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선기념관과 관련해서. 우리 강서구에 가장 필요한 그런 어떤 시설로 돌리고, 강서문화센터의 갤러리 실에 공간을 확보해서 겸재정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념될 만한 그런 예술품들을 구입해서 관리했으면 어떻겠는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해당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권오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겸재정선기념관의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까지 이번에 위원님들께 제출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곧 저희가 겸재정선 기념관에 비치할 유물과 혹은 미술품 이런 걸 저희가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금 총 예산이 10억밖에는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미술품에 대한 어떤 진위여부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미술품이나 유물구입 시에 위작에 대해서 지난번에 YTN에 나와있듯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사례가 있고요. 또 연합뉴스에서 나온 수원역사박물관 같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최대한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현재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있듯이 저희가 지금 유물이나 미술품을 구입을 하기 전에 예비평가 등을 거치고, 예비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진품에 대한 어떤 평가를 충분히 받아서 저희가 비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겸재미술관 지금 현재 공정이 한 35%정도 지금 진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큰데 지금 10억이라고 그러면 석 점, 진품에 따라서는 한 점 내지 많이 구입하면 한 석 점정도 구입하겠죠?

저희 개인 소견으로는요 우선 겸재정선기념관에 기념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외적인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진품을 한 점 내지 세 점 정도는 갖다놔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나머지 진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사본이라든가 익명본이라가 그런 거를 저희가 충분히 구입을 하고, 지금 사실 우리 겸재정선기념관 2층에 있는 전시실이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한 30점 내지 한 50점밖에는 안되고요. 1층에 기획전시실을 지금 마련중에 있는데 기획전시실에서 별도로 전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한 30점 내지 50점 정도의 진품과 복제품을 같이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참으로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허준기념관 안에 존치돼 있는 허준상도 지금 우리 강서구 소유물이 아니죠? 아십니까?

안에 유품 말씀하십니까?

우리 존영, 존영이라고 부르죠?

예.

우리 강서구 소유가 아니죠?

예, 빌려온 겁니다.

아, 내용 아십니까?

예, 존영.

다 놓은 겁니다, 그거 빌려다가.

예.

, 지금 시설 지어놓고 빌려다놓으면서 지금 이 큰 공간에 또 제2차적인 문제가 진열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추가설계를 발주했습니까? 당초 진열, 전체적인 30점에 대한 진열실이 시공이 되어진 겁니까?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현재요.

아니. 건물을 짓게 되고요 이 문화,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거는 건물이 지어지고 이렇게 우리 비치할 수 있는 유품 전시실이 따로 설계되어서 시공이 되어집니다. 그게 같이 발주가 됐습니까, 따로?

별도입니다.

추가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는 지금 조례는 이 겸재정선기념관 하나만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입니다마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갈 때까지는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강서 우리 문화원이라든지 이런데서 점차 예산을 확보해서 유품을 많이 준비했다가 그것이 준비된 다음에 이런 시설물들이 지어져야 되지 큰 시설물 지어놓고 우리가 전시도 할 수 없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건 도저히 우리 정책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허준박물관과 관련해서도 먼저 작품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념관 지어 가지고 그거 지금 본 소유자가, 그것도 진품인지 위작인지 모르시죠? 그것도 모른다고 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허준 존영도. 이거는 전면적으로 우리가 문화사업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조례에 여러 가지 보완해서 수정할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주요 내용의 바항에 보면 정말 필요한 우리가 진품을 구입하고 또 유품을 이렇게 전시하는데 필요한 그런 조항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례에 어떤 조항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위원을, 또 심의위원을 하고 여러 가지 진품을 구별하는데 정말 중요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관리하면서 잘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문화시설에 대해서 좀 재검토와 앞으로 이런 것을 계획할 때 좀 철저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없어서 빨리 종료가 김상현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의 제안설명도 잘 듣고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조례에서 문제점 있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1조 목적을 보면 종전에 조례에서는 강서구의 문화시설 설치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가 됐고 이 조례를 만든 근거사항이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항이 누락됐습니다. 사실 종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됐던 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가 애매해서 잘못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을 근거하여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구 조례는 지금 우리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를 보니까 “시책(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이라서 조금 여기 우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적용하기가 조금 미흡하다 하는 생각에서 그 조항을 사실 뺀 겁니다. 뺀 건데 제가 볼 때도 지금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사항을 보면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해 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어서 사실 지금 5조를 적용을 해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 무방이 아니라 적용을 해야 되겠죠.

무방이 아니라 적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되겠죠?

예.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3조에 보면 “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을 보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구민의 문화를 향상 발전시키고자 구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항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이래 돼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요 문화시설의 범위라 해놓고 사실은 별표에 가서, 별표1에 가서 허준박물관, 겸재정선기념관, 강서문화센터(화곡문화의집), 이래 돼있는데 사실 이걸 별표1에 넣은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입법예고 당시에 강서문화원에서도 강서문화센터와 강서문화의집이 기능이 중복돼있으니까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맞는 겁니다. 1항에서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구민의 문화를 향상 발전시키고자 구에서 설치한 허준박물관, 겸재정선기념관, 강서문화센터(이하 “화곡문화의집”을 포함한다) 시설을 말한다.’ 이래야 문화시설의 범위가 명쾌하게 본문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2항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기능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이래야 이 조례가 제대로 된 조례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문화시설을 설치하며 저 별표 끝에다 문화시설을 갖다 집어넣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겁니다. 본문에다 딱 문화시설의 정의를 집어넣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죠?

동의합니다.

맞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 그리고 4조 “운영의 위탁” 이 돼있습니다. 1항에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은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강서구의 문화시설이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해 설치된다면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범위가 상위법령과 안 맞습니다. 상위법령엔 어떻게 돼있느냐면 5조3항을 보면 이래 돼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상위법령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법인과 단체로만 규정했습니다. 상위법령에서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위법령을 우리가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조를 보면요,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습니다. 7명 이내라 그러면 두 명을 정해도 되겠죠? 그렇죠, 한 명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7명 이내로 하면 하나를 했을 때도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최대치를 제한할 필요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헌법이나 이런데 국회의원 선거구를 292명 이내로 한다, 그 안에서 자율에 맡기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심의위원은 자율에 맡겨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규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7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7명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하든지 이렇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영의 위탁과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수탁자의 의무나 변상책임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다! 여성문화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수탁자의 의무나 변상책임에 대한 것이 분명히 기재돼있음에도 중요한 문화시설의 수탁자에게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다! 물론 사용자의 변상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가지만, 하여간 매끄럽지 못한 것만 내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8조(운영지원) ①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돼있습니다. 다른 어떤 조례에 보면요 과장님, 아주 매끄럽게 문구를 만듭니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하면 다른 조례나 이런 걸 봤을 때 이건 어떻게 바꾸는 것이 가장 적절한 문구가 되냐면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비용을 지원한다’ 무제한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또 제9조 “지도감독”을 보면요 1항과 2항이 사실은 아주 애매한 겁니다. 1항은 “구청장은 문화시설 수탁자에 대하여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지도감독입니다. “②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운영하는 시설과 서류 등을 수시로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둘 다 지도감독이거든요. 굳이 한다면 1항에서는 연 1회 이상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 감사 규칙에 의한 정기감사를 시행한다 하든지. 이렇게 1항과 2항이 명쾌하게 구분이 돼야 되겠다! 13조 “구청장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2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별표2를 보겠습니다. 허준박물관의 시청각실이 세 시간 사용에 13만원, 겸재정선기념관의 시청각실이 세 시간에 13만원, 강서문화센터 공연장 세 시간 사용에 13만원입니다. 허준박물관 시청각실의 연면적이 얼마나 되죠? 혹시 과장님, 그렇다면 허준박물관이나 겸재정선기념관이나 강서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을 공히 13만원으로 세 시간을 했는데 비교검토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예.

어떻습니까? 면적이 어떻게 나옵니까? 질문의 각도가 좀 셉니까? 뭐 그렇게 그래요? 면적 기준으로 해서 비교검토한 자료가 있냐고?

저희가 사용료에 대해서 비교한 자료를 보면요 현재 우리 강서문화센터의 사용료가 7만원으로 돼있는데요 이거는 198.21㎡입니다, 현재. 그래서 ㎡당 한 350원 정도가 되고요

겸재정선기념관은 시청각실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199㎡입니다.

허준박물관은요?

허준박물관은 177㎡입니다.

대비 세심한 산출기초가 돼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허준박물관하고 겸재정선기념관은 ㎡당 한 715원부터 한 808원 정도 됩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한번 줘보세요.

예.

제14조 사용료의 반환에서는 3호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는 사용료의 90%를 반환하고 4호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사용개시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고 돼있는데 이것은 명쾌한 규정이 되려면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 이리 바꿔야 되고 4호도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사용개시 전일까지 신청인이 취소한 경우’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명쾌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19조 무료관람과 관련해서 8호, 사실 이 조례를 지금 바꾸는 이유가 「공직선거법」 제6조2항에 의거해서 투표를 하신 사람에 대해서 면제기준을 마련하고자 이것을 하는 겁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이번에 제안한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요 얼마나 명쾌하게 만들어왔는지 아십니까? “18.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제2항에 의거 투표를 마친 선거인중 투표참여확인증을 교부받아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제출한 자에 한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주차요금을 1회에 한해 2000원 할인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한 경우와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명쾌하게 만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 면제해주네! 구청장 고향에서 관광객이 찾아왔어요. ‘어, 우리 관광객 고향에서 손님들이 왔으니까 무료로 관람시켜!’ 그러면 무료요. 이렇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 8호는 「공직선거법」 제6조2항에 의거한 명쾌한 규정이 돼야 되겠다, 이겁니다. 다음 2항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무료관람의 날로 운영한다.” 이랬습니다. 종전의 조례에는 없던 게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매월 둘째ㆍ넷째 주 토요일” 무료관람시키고 “설날ㆍ추석의 연휴기간 및 어린이날” 무료로 관람시키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국경일”에도 무료로 관람을 시키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 또 하나는? 별표3을 보세요, 제16조 관련인데요. 별표3을 보면 문화시설 휴관일이 명쾌하게 돼있습니다.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기념관은 설날과 추석날은 휴관일입니다. 휴관, 휴관하죠?

예.

또 무료로 관람시킨다고 그러고.

그거는 위원님. 우리 무료관람의 날을 우리 별표3에 설날하고 추석 당일날은 휴관인데 그 앞뒤, 그러니까 설날하고 추석날의 앞뒷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 그럼 여기 연휴기간이라 하면 3일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권해석을 쉽게 하나요? 설날과 추석날은 휴관하는데, 여기서 보면 설날ㆍ추석의 연휴기간이 3일이면 3일간을 무료관람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앞의 하루는 휴관, 그 설날은,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의 하루는 여기 말하는 무료관람의 날이고요 설날은 휴관일이고 그 뒷날은 다시 무료관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자를 넣은 겁니다.

그러면 명쾌한 규정이 돼야 되죠. 여기서는 설날ㆍ추석의 연휴기간, 그렇죠?

예.

이걸 생각하자면 설날ㆍ추석의 연휴기간하면 추석의 연휴기간이 3일이죠?

예.

, 앞뒤로 이틀하고 추석날하고, 예를 들자면. 뒤에 가면 추석날 가운뎃날은 휴관입니다. 앞뒤가 안 맞죠? 무료관람의 날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될 거 같고. 3항에서 중간에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는 문맥은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바꿔야 되고, 제21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박물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람자는 문화시설 내의”로 바꿔야 돼요, 박물관이 아니라. 그렇죠?

예.

문화시설로 바꿔야 되겠죠. 제5장에 보면은요 “유물의 수집 및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물수집 실무위원회의 구성문제와 유물평가위원회의 구성문제를 다룹니다. 25조2항에 실무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문제도 바로 잡아야 되고요. 그럼 실무위원회 및 유물평가위원회 구성을 누가 할 거냐? 규정이 없습니다. 25조2항에 보면은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최소한 이것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5명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바꿔야 됩니다. 유물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최초의 유물수집 실무위원회와 유물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규칙에 가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26조2항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3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여기는 3명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는 이내가 갑자기 이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유물평가위원회는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평가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비추어 인원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30조 운영위원회도 2항에 보면 10명이내로 돼 있는데 이것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항에서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나눔터나 사회복지관들이나 다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운영위원회 구성 절차가 어떻게 돼 있냐? 시설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여기도 단위사업장이 3개입니다, 문화시설이. 다 시설장으로 임명된 시설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래 되어야 되는데 구청장이 다 위촉해 버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33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는 좋습니다. 5호 “문화시설물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거는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있는 제22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전시품 및 문화시설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것이 위임되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5호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제22조) 이래야 매끄러워지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다했습니다.

. 그것도 못 적으면, 읽는 거 체크도 못 하겠습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설명해야 되겠죠.

예, 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동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설명이 아니라.

동의합니다.

예.

급한 조례니까 부결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에 강서문화원 휴관일 확대 해가지고 2, 4주 일요일에서 매주 일요일 휴관일로 확대하는 걸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강서문화센터 휴관일을 2, 4주 일요에서 매주 일요일로 확대 반영한다는 내역이 있잖습니까?

예.

「근로기준법」에 일요일날 놀아라는 거는 없잖아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으로 나와있죠. 그런데 일요일날 놀아라라는 거는 없는데 지금까지 2, 4주 일요일날 하고 나머지 그러면 1, 3주 일요일날은 휴관 안하고 지금 계속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용횟수 혹시 통계 나와있습니까?

휴관을 하지 않고

않고 1, 3주에

1, 3주에 이용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 3주, 2, 4주는 휴관일이라서 이용을 안 했지만 1, 3주에 휴관일이 아닐 때에 이용했던 단체나 이용했던 개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갑자기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매주 일요일을 크로스 시켜버리면 기존에 이용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사항이 없겠습니까?

맞습니다.

? 그런데 외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 이런 거는요 월요일날 보통 문화센터나 이런 이용을 월요일날 크로스 시키고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날은 개방을 해가지고 가족들이나 단체들이 그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이런 게 「근로기준법」에 딱 일요일날 놀아라고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구민들을 위해서 좀 놔두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물어볼게요.

제22조 손해배상에서요. 지금 유물이나 유적, 기념품 같은 거는 상당히 비싼 고가품이잖아요. 그랬을 때 800원 내지는 500원을 내고 가족끼리 가가지고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가 뭐하든 훼손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고가품을 손해배상 시킨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수가 아닐까요? 어떤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라도 들어가지고 자체에서 보험처리를 해주는 게 낫지, 이거를 아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장난하다가 유물을 만약에 훼손을 시켰을 때 그거를 어떻게 손해배상 시킬 겁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손해배상은 사실 우리 허준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보험은 다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실제로 관람자가 와가지고 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사실 미미한 사항입니다. 보험은 박물관 종합보험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험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시설물 파괴했을 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준의 잣대가 없잖아요.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따 정회하고 검토하시겠죠.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호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의거 투표를 마친 선거인 중 투표참여 확인증을 교부받아 제시한 자”로 수정한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반대는 아니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문화체육과장님,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 좀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19가지입니다. 19가지를 다 수정하려면 오늘 이 회의를 다 마칠 수가 없어요. 또 앞으로도 두과에서 조례가 상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요 부분만 수정을 하고요, 나머지 19군데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수정해서 그 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고 그럼 동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원전산과장 손영화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 대체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적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대체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강서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세외수입)」로 변경하였습니다. 2. 제1조(목적) 중 「호적법」 제132조의2,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호적신고”를, 각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0조 “가족관계의 등록 신고”로 변경하였습니다. 3. 제5조(부과 등) 제1항 중 “납부통지서와 규칙 제39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통일하여 “납부통지서”로 변경하였습니다. 4. 제8조(체납처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납부독촉) 규정이 1999년 8월 16일자로 삭제될 때 제7조에 근거한 제8조도 함께 삭제되지 않아 금번 개정안에서 삭제하게 된 것이며, 체납처분은 제9조 준용 규정에 의거 하게 됩니다. 5. 별지 제2호서식(과태료납부고지서)를 별지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6. 별표3 별지 제3호서식(과태료 결정 자료부)를 별지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변경되는 조례 제명인 서울특별시강서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위반”을 삭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제명 관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의견이 있어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2007년 12월 31일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 대체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적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민원전산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호적법」이 폐지되고, 대체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조문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써 인용법령의 조문만을 단순히 정비하고,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제3호서식 과태료 결정 자료부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김정태님 여기 오셨나요?

예?

직원님.

직원은 안 왔습니다. 직원은 약간 장애가 있어 가지고.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조례나 법률에 ‘위반’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게 참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을 주기 때문에. 더군다나 구민들의 삶에 어떤 규칙을 가하는 그런 조례에서 ‘위반’ 이런 말이 턱 제목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거부감을 주는 그런 요소인데요. 사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징수’ 이러면 이미 위반한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문제이잖습니까? 이런 문제를 너무나 예리하게 지적하신 그 직원분께 칭찬을 한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가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유군식입니다. 오늘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상을 당하셔 가지고 참석을 못했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정비하여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개인에 대한 구유재산 대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을 당해 구유재산 평정가격의 l000분의50 이상에서 1000분의25 이상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1항제3호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거나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로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을 당해 구유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50 이상에서 1000분의10 이상으로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기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관리ㆍ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제4항, 제5조, 제26조제3항 내지 제5항 주요골자는 앞서 담당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일부 변경하고 문화시설을 법인ㆍ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와 비영리법인ㆍ문화예술 창작스튜디오로 운영하는 경우 구유재산 대부료 요율에 대한 규정을 제25조제3항과 제4항에서 신설하는 것으로써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말하는 문화시설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문화시설이라고 하면 먼저 공연시설로서 공연장, 「공연법」에 보면 제2조4항에 따른 공연장이라 하면 종합공연장, 시도종합예술

, 과장님, 그거 다 읽지 말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3호를 보면요 문화시설이란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래 돼있습니다, 문화시설이.

예.

진짜 문화시설에 대한 정의는 어디에 내려있냐면요 시행령 제2조에 내려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2조에는 그렇게 돼있고 진짜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조에 보면 문화시설의 종류를 명쾌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2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조입니다. “문화시설의 종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에 가면 상세히 정리돼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3호를 근거로 하지 말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해야 맞는 겁니다, 이게. 잘못돼 있었어요, 이게.

제2조1항3호에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3호를 보면 어떻게 돼있냐면요 읽어볼까요? 3호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래 돼있지 명쾌한 구분이 안 돼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구분은 어디 있냐? 2조2항에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놓고 시행령 2조에 가면 거기 딱 정해져있어요. 시행령 2조에 가면 “문화시설의 종류”해 가지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이렇게 돼있다고. 잘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이게.

시 조례에 있는 규정을

거기가 잘못된 거라니까, 이게.

그대로 인용을

거죠? 이번엔 저것만 바꾸는 건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시행령 2조를 하는 것이 더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문화 하는 거는 포괄적인 거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는 하나의 용어의 뜻을 정의하는 거예요, 용어의 뜻. 용어의 뜻, 아시겠습니까? 용어의 뜻을 정의한 거요. 그거는 문화예술은 뭐고 문화산업은 뭐고 문화시설은 뭐고, 이런 거를 설명해놓은 거고 우리가 진짜 적용하는 “그럼 문화시설은 뭐냐?” 했을 때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조에 가면 명쾌히 돼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2조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요율을 당해 구유재산 평정가격의 l000분의25 이상으로 함’ 이게 맞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돌아가셔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알았습니다.

딱 그것이 맞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담당팀장님!

예.

맞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딱 보면 정확히 그럼 문화시설은 뭐냐? 돼있다. 법에서는 용의 정의여, 용어. 문화시설이 뭐라는 용어를 얘기하는 거요, 용어를 설명해준 거고. 과연 이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적용해야 할 문화시설은 뭐냐? 이것은 시행령 2조에 나와있다 이겁니다.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