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문일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적한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쉴틈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윤순영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평소 도심 공공디자인 사업 등 도심 환경정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심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심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관심은 수년전부터 그 중요성이 거론되어 오다가 최근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대구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시 및 우리 구에서 구체적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시․구에서 추진 중인 공공디자인 사업의 기본계획 및 현재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예산규모를 상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도심 디자인사업과 관련하여 광고물 정비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간 매년 시범가로를 설정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 정비 하였지만 일시적으로 근절되었다가 재 발생되는 등 큰 성과가 없었다고 사료되며, 이번 공공디자인 사업과 관련하여 동성로 일대 광고물 정비 추진상황 그리고 차후 정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점상․노상 적치물 정비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대구의 관문이자 얼굴로 그 중요성은 잘 알고 있겠지만 도심 환경정비에 있어서 노점상․노상적치물 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노점상․노상적치물 관리방침과 2007년도 단속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동성로 배전박스 지하화 이후 구역 내 및 인근에 산재 해 있는 노점상 정비계획 및 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하화후 구역 내 노점상의 정비 방향은 철거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철거를 한다면 대체 장소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취업 등 별도 생계대책은 수립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심 경관에 대한 구청장 복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심경관, 도심재생과 관련하여 많은 나라의 도시에서나 각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향후 깨끗하고 아름다운 중구를 만들기 위한 우리 구 가로 경관 사업에 대한 구청장 복안이나 방침을 알고 싶습니다. 다섯째, 도심 디자인 사업과 관련하여 중구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심 디자인 사업은 현재 대구시에서 기본 방침을 결정, 주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아는데 중점 추진 중인 지역이 동성로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도심 공공디자인 사업을 도로관리청인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 진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해부터 우리 구와 시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포함한 도심디자인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문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 공공디자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심 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추진 중인 사업 그리고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도시마다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우리 구에서도 도심 재창조를 위해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근대문화골목 디자인 개선사업, 봉산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은 옛 대구읍성 자리였던 동성로를 역사적인 의미를 되살린 생활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총 예산 42억원을 투입하여 동성로를 새롭게 변모시키는 사업으로 장대석을 활용한 읍성길, 성곽 흔적을 반영한 거리박물관, 이벤트 광장 조성, 가로수 식재와 함께 대구백화점 앞에는 가변 무대를 설치하여 한층 업그레이드 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말까지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4월 초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5월초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근대문화골목 디자인개선사업은 3.1만세운동길과 상화고택 주변, 뽕나무골목․성밖 골목 주변 등에 대한 바닥･담장･조경 등 역사와 문화를 담는 디자인 개선사업이며,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사업 진행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난 2월 25일 기본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단계에 있으며 7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봉산문화거리 조성사업은 봉산문화거리 전 구간에 대한 도로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도로･인도포장, 하수도 등을 거리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말 부산 광복로, 김해 왕릉길, 가야거리 등 공공디자인조성 도시현장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견학하였으며 지난 3월 11일에는 주민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4월초까지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공사착공이 최대한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디자인사업과 관련한 광고물 정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성로 간판시범거리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구간은 대우빌딩에서 대구백화점까지 670m이고 사업비는 12억5천만원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행정자치부의 간판시범거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간판시범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8월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동성로 공공디자인개선추진위원회에서 동성로 간판의 마스터플랜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간판 디자인 실시설계와 제작･시공 등은 간판시범거리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동성로 구간의 간판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광고물 디자인 공모를 실시해 5월중 당선작 결정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7월에는 사업구간에 대한 광고물 특정구역 지정고시 후 8월부터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새로운 간판 교체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동의를 얻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당해년도에 완료하지 못하고 계속사업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대구백화점에서 덕산빌딩간 덕산길이 행정자치부 간판시범거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동 구간의 사업비는 13억5천만원 정도 소요되나 교부세 3억원만 확보된 상태이며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광고물 정비 상황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유동광고물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관내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정비구역을 2개에서 3개 노선으로 정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통신골목의 무질서한 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성5길 로데오거리 등 중심가의 불법 입간판, 고무풍선,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은 평일 1일 1회 이상 상설 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 주1회에서 2회와 토･일요일은 특별정비 단속반을 편성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방안과 동성로 노점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의 노점상･노상적치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점상은 동성로에 157개소 등 총 349개소가 있으며 노상적치물은 간선도로 963개소, 이면도로 430개소로 총 1,39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없는 도심을 만들고자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계고와 정비를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로의 기능회복과 시민들의 통행권 확보라는 대전제 아래 범시민 공감대 형성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시민단체, 언론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동참을 유도하면서 제1단계 동성로 주변, 제2단계 서문시장･교동시장 주변을 우선 정비하고 제3단계로 기타 중구 관내 전역에 걸쳐 정비할 계획입니다. 동성로 배전기기 지중화 후의 동성로 노점상 정비방안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성로 노점상 정비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승패 및 동성로의 이미지와 직결되어 있어 금년도 핵심과제로 이 문제를 해결코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배전기기 지중화 공사의 완료시점에 맞추어 대대적인 정비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점상인들의 실태 파악, 정비안내문 배포, 간담회 개최 등 일정별로 노점상 정비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점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얻고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여러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점상 정비가 완료되면 일정기간 위탁관리와 자체단속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동성로 일대가 문화, 예술, 역사적 전통의 중심 기능 회복으로 명실상부한 도심 명품거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도심경관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대구의 중심으로 다운타운의 거점도시라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심재생과 상권 활성화에 주 목적을 두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심, 머무르고 싶은 도심으로 면모를 새롭게 가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다중이용 건축물과 미관지구 내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야간경관조명 설치권장 등 심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실례로 동성로 파티, 동산동 엘디스호텔, 센트로팰리스 건축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여러 단체의 동참으로 은하수 거리, 건물주변 밝히기 등을 추진하여 우리 구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경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경관계획이 수립되면시 경관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건축물, 문화재, 녹지 등에 대하여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지역적 특성에 걸맞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심디자인 사업을 중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의향에 대한 질의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구시에서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대구의 도시브랜드 가치와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도심재생 사업과 더불어 도심디자인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는 것이 도시발전의 모태가 되는 지금 우리 중구가 도심 디자인사업을 선도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은 우리 구의 환경적 여건이 역사문화도시 대구의 명실상부한 도심공간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현재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근대골목 디자인 개선사업, 봉산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연구용역 계획 중에 있는 중구 장기발전계획에도 도심 공공디자인 관련 프로젝트들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될 계획으로 있으며 무엇보다도 오는 5월에서 6월경으로 예정하고 있는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설립은 도심재생과 문화를 통해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남겨줄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대구읍성 이미지 조성을 위한 디자인 용역사업, 화교 및 종로거리 디자인개선 용역사업과 거리 문화예술 조성 프로젝트, 가로환경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사업, 색채 가이드라인 제시, 그린로드 조성사업, 옥상녹화사업 등이 우리 구의 공공디자인을 주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디자인관련 위원회 구성, 디자인 관련 조례․규칙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는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시와 중앙정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많은 우리 구에서는 도심재생과 디자인사업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가면서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시와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한 보조사업 채택 등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통해 우리 중구가 구민과 시민, 나아가 전 국민이 아끼고 찾아주는 대구의 러브마크가 되어 지역경제와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도심재생을 위한 필수 영역인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공공디자인과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문일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일의원입니다.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몇 가지만 당부하고자 합니다. 그간 동성로는 중구의 얼굴이자 대구 패션의 중심지로서 열악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를 위해 분수대 설치, 도로정비, 광고물 정비 등에 많은 사업비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지만 괄목한 만한 변화는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공디자인 사업에서는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 유치와 관련 시․구에서 역점적 시책으로 추진하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예상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동성로가 아름답고 살아 숨쉬는 화려한 대구 도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해서 당부하고자 합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는 타구에 비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간선도로와 시장주변, 이면도로 등에 대해 확고한 정비 방침을 정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편안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성로 배전박스 지하화후 노점상 정비에 있어서는 그간 구에서 잠정 인정하였고 또 대부분 생계형 노점인 만큼 서울시 청계천 주변 노점상 정비 예처럼 사전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대체 장소 지정 등 보다 적극적인 사후 대책을 병행한 정비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중구 도심지의 획기적 변화를 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여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겠지만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깨끗하고 활기차고 전 시민이 찾고 싶은 동성로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