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성환 의원 발언

제230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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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과 강승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 건을 심사ㆍ의결한 후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노유자시설에 설치 의무화된 투척용 소화기와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항 의결 후 의회 현관 앞 주차장에서 투척용 소화기에 대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 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인규입니다.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의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 콘텐츠 지원시설 신축 건은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건물 1개 동 9만 4,232㎡에 2,286억 상당의 콘텐츠 지원시설을 건립하여 문화콘텐츠의 기획, 개발, 생산,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 한류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콘텐츠 개발관련 업체를 집적화하여 대중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의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8년 3월 10일 제출하여 2008년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제안이유와 취득재산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은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부지 1만 2,145㎡에 지하 4층 지상 21층을 건립하여 문화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예정가액은 2,286억 3,400만 원입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사업은 2000년 당시 외국인을 위해 수도권에 관광숙박단지를 조성하고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한 시책사업으로 경기도 고양지구와 인천시 청라지구가 후보지 경쟁을 한 결과 2001년 1월 고양지구로 최종 결정되어 추진된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는 2001년 11월 제1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관광숙박문화단지 조성사업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토지매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한 바 있으며 또한 2004년 8월에는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설치조례를 제정ㆍ공포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사업지구 내 1ㆍ2구역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공기업설치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2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7호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은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 건으로 2006년 한류우드정책 지원시설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용역과 2007년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통해서 공공지원시설 건립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 당초계획인 콘텐츠 지원시설과 국제비즈니스센터의 별도 건립계획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시설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수익성 분석을 통해 향후 운영 주체, 임대료 산정, 사업체 유치 등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수원 출신 최용길 위원입니다. 사전설명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텐츠 지원시설의 설립취지, 건립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향후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전설명 때 들은 바로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다고 들었습니다. 관리주체가 되는 별도의 법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강승도입니다. 방금 최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향후 시설운영방안 검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사업주체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도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네 가지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공공성과 효율성, 안정성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요. 또 문광부 산하에 유사한 산하기관 7개 기관과 경기도의 7개 단체, 경기관광공사 등 2개 기관 총 16개 기관의 운영실태와 주체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한류우드의 생산과 유통을 연계할 수 있는 전략수립이 가능한 신설 운영 법인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분석이 되어 고려가 되었던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과 제3섹터방안 또 공공법인 신설방안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공공법인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도 저희 도의 방침으로 결심 받아서 향후 2011년 건물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1년 전부터 이 공공법인을 설치 운영해야만 그것이 완공되고 2012년 개장이 되었을 때 큰 무리 없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공법인을 설립한다고 사전설명 때도 들었고 지금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법인을 설립할 때 경기도가 전액 출자하게 됩니까? 아니면…….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현재는 한류콘텐츠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지 매각된 전체대금의 잉여자금을 가지고 건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법인의 운영관리자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잉여자금이 생기고 그 자금으로, 2,286억이네요, 건립비용이.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용길

최용길위원

이 부분을 충당하고 또 거기에 남는 비용으로 공공법인을 설립한다, 그렇게 되겠네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법인을 설립한다고 하지만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모든 출발점에서 재정과 건물 모든 것을 제공하고 운영 자체는 독립된 공공법인에서 추진할 계획…….

용길

최용길위원

독립된 공공법인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지만 경기도가 궁극적으로 이 영상문화단지가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데 대해서 공이 있으면 공대로 과가 있으면 과대로, 공과에 대해서 경기도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 부분은 지금 이런 스튜디오에서부터 녹음실, 편집실 등 전부 여기 21층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현재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충무로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의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호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사됐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당초에 용역을 줄 때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서 설문조사까지 겸해서 했습니다. 그분들이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집적화되는 것이 좋지만 그 이전하는 시기가, 영세하기 때문에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임대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만료시기와 사전에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 이전부터 그것을 관리해서 입주를 원하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입주가 되는 시점의 그런 부분까지 같이 기술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고요. 아울러서 이런 문제점은 상암DMC의 누리꿈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해서 상당히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거기에 경험이 많은, 경기도디지털콘텐츠진흥원이 상당히 유사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쪽 진흥원과 TF팀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일정별로 그런 업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인포메이션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제가 여쭤볼 것도 조금 미리 답변을 주셨는데요. 기존 충무로 쪽에 있는 이런 업체들이 제가 반발이 있느냐 혹은 호응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임대를 하든 분양을 하든 업체들이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21층이면 굉장히 큰 시설인데 이게 그런 입주에 대한 전망이 밝으냐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어놓고 비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수요에 대한 예측이 충분히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제가 궁극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맞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현재 수요에 대한 예측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저희들이 2007년 9월 타당성 기본계획 수요조사한 결과 41개 업체가 입주의사를 밝혀 왔고요. 41개 업체는 당장이라도 우리 시설이 되면 들어오겠다는 업체고요. 그 외에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입주자의 구성원들입니다. 구성원들이 자기의 직주거리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가까운 충무로 쪽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CEO들하고 연계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하고 거듭해서 41개 업체 이외에도 저희들이 희망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고요. 그리고 임대면적 산정도 그분들이 원하는 면적을 그 이상 상향해서 우리가 사무실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꾸준히 방치하지 않고 입주하는 완공시점까지 관리해 나간다면 큰 무리 없이 상암DMC에서 나타난 그런 시행착오를 극복하면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예에서 충분히 타산지석으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없이 잘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잉여자금을 가지고 2,200억 들여서 건립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전체 사업에 대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를 추정한 게 있습니까? 추정손익계산서가 있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추정한 현금흐름표가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아, 있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저희 자료에 없는데요. 전체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추정손익계산서를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지금 2,200억이라는 게 과연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 그다음에 잉여자금으로 공공법인을 또 설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추정손익계산서를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경천 위원입니다. 관리주체를 공공법인으로 확정한 것입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기본계획이 나와서 그것을 세 가지 안 가지고 기본방침을 발주 받았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세 가지라면 공공법인하고 민간위탁하고 제3섹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공공법인하고 민간위탁, 제3섹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민간부문은 결국에는 수익을 위주로 해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성부분과 재무성부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영세한 업체들을 입주시켜서 인큐베이터 기능을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제성분석에서는 기존 인근주변에 클러스터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만 문제는 재무성부분에서 수익을 높이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수익을 극대화하는 데서는 민간업자에 대한 위주로 간다면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재무성부분은 어렵더라도 경제성부분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운영보다는 공공부문이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그러한 용역결과의 제시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공공운영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방침으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제3섹터는 뭡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제3섹터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하는 것인데요. 민간과 공공이 합자하여 법인을 설치하는, 시설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의 경영수익논리로 하는 것으로써 이것도 일정부분 수입부분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과연 영세한 업체들의 인큐베이터 기능하고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은 안정적인 기업지원활동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공법인 운영을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언뜻 듣기에는 전문성이 없는 저로서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겸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제3섹터 방법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그 부분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단점이라는 것은 민간과 공공의 역할이 조율이 어렵다는 겁니다. 어느 선에서 민간과 공공의 선상이 불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발생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앞으로 긋고 나가는 것이 투명성이 더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수익성부분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산성문제라고 있기 때문에 향후 5년 관리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적자가 아닌, 수익은 극대화하지 않지만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공공성과 안정성 또는 효율성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고려한다는 그런 의미로써는 공공기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의욕을 갖고 사업을 많이 했는데 애초의 목적과는 달리 가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변형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하는 콘텐츠 지원시설 건립은 그러한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전혀 100%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 편달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이 일에 몰두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나면 사업을 시작하실 텐데 건물 짓는 거 보면 턴키방식이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게 어떤 방식입니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턴키방식은 쉽게 말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한 업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것을 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업분야에서 이 분야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절차에 대한 기간이 단축되고 또는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그 업체에서 제시한 신공법과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난 2007년 11월 13일 우리가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런 공법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어떤 제도라든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턴키방식으로 진행했을 때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문제점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창의성이나 상징성, 활용성이 높은 반면 그것이 그 업체에 대한 부실한 부도가 났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법적인 범위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할 계획이고요. 또 앞으로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방법은 조달청에, 국가기관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선정토록 의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수주자가 설계를 직접 하고 시공하고 스스로 감리하는 것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렇다고 보면…….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죄송합니다. 감리는 아닙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감리는 아닙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감리는 별개의 업체가 감리하게 돼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리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감리는 아닙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턴키방식으로 사업을 정부에서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적이 있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99년에도 14개 대학의 교수들이 로비를 받아서 46명이 입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설계한 회사에서 수주해서 짓는 거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그렇지요. 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다 보니까 설계 심사하는 과정에서 교수들이 로비를 받고, 정말로 진정한 우수작품이 아니라 로비해서 수주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라든가 공명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서울SH공사도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첨언해 말씀드렸지만 조달사업으로 저희들이 의뢰할 계획이고요. 조달청에서도 그런 문제를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안을 마련해서 조달청에서 심사를 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업체에 대해서 그런 심사위원의 문제는 배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는 심사기관에서 좀 더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가 투명하게 나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발주처에서 각종 시장단가 부풀리기라든가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전에 숙지하시고 이러한 폐단이 없게 또 이천 몇백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막히는 길도 못 뚫고 있지 않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러나 이런 문화지원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예전에 있었던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국가적으로는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 문화콘텐츠 관련 업체를 집적화해서 대중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는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경기도의 발전 및 국가의 발전이 연결지어가는 그러한 사업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42개 업체 정도가 입주희망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 정도면 건물의 몇 % 정도가 입주를 차지합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41개 업체 정도면 3만 2,194㎡, 점유면적으로 따지면 한 1만 6,097㎡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니까 예상업체를 어느 정도로 해야 충분히…….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41개 업체가 원하는 공간을 저희들이 산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한 겁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41개 업체가 3만 2,194㎡ 정도면 저희들이 수용이 가능하겠고요.

윤원

송윤원위원

전체 건물에 충분한…….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그런데 업체들은 자기들이 최대한 쓸 수 있는 맥시멈 공간들을 다 원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42개 업체가 희망하는 사용의 면적은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건물에 충분하다 이겁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더 업체가 부족한 거 아니냐는 제 의견입니다. 더 들어올, 입주희망자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그래서 저희들은 입주희망업체가 더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가 되겠습니다. 100개 업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올 수는 없고요. 다만 인큐베이터 기능을 몇 년간 할 것이냐. 그래서 최근에 동아시아의 중국이나 일본, 홍콩을 들여다보면 2년간은 임대료부분은 거의 무상의, 다른 주변 시설의 한 40% 정도에 제공하고요.

윤원

송윤원위원

40%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40% 정도로 제공하고 그리고 그 외에 전기료나 이런 운영관리비만 내게 하는 인큐베이터 기능을 한 2년 정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기간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업체가 가장 부담이 최소화되면서도 운영 관리에 무리가 없는 그런 수준으로 저희들이 선택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입주 희망하는 42개 업체들이 100% 국내기업입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혹시 외국인투자나 외국인법인회사가 포함된 거 없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현재는 없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100% 국내 자본투자에…….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사실은.

윤원

송윤원위원

혹시나 자본이 많은 외국인투자나 합작법인회사가 혹시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해서, 전혀 없다는 거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현재는 없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당초 계획에는 원래 콘텐츠 지원시설과 국제비즈니스센터가 독립된, 처음에는 떨어져 있었던 거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물론 유인물에 통합의 이유를 좀 썼습니다만 다시 한 번 통합의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당초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는 CSC라고 콘텐츠서포트센터와 IBC 인터내셔널 비즈니스센터 두 가지 공간으로 분리해서 그것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안을 우리가 마련했고 예타까지는 그렇게 갔었습니다.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그 업체들의 의사와 설문을 해봤더니 자기들이 생산한 것을 마케팅하는 것을 별도의 건물에 한다는 것은 공간상의 효율성이 떨어지겠다. 그리고 그렇게 별도의 건물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 건물에서 동선 부분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이런 것은 크게 보면 재원조달의 용이성 문제라든가 향후 건물관리의 측면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입주하는 업체들이 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생산과 마케팅, 비즈니스 공간이 한 공간에 있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바람직한 공간이라고 의사표명을 했고요. 또 관리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두 건물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한 건물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재무적 측면이라든가 공간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시한 용역결과를 받아들여서…….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의 효율적인 업무와 원스톱 서비스의, 같은 업무와 연결하는 충분한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두 기관이 합쳐진다고 해서 큰 사업성의 변동이라든가 문제는 없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더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효율적이라는 얘기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도에서 2,286억의 지원이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커다란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거기에 나오는 효율성 그다음에 인프라 구성 여러 가지 것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투자 대비 수익성은 지금 우리, 실장님이라고 하셨나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거기 사업단장으로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단장님이 보실 때 투자 대비 수익성이, 혹시나 적자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지금 용역을 추진한 결과로써는 그 건설하는 기간과 그 후에 우리가 11만 2,000명이 일자리 창출이 되고요. 1조 8,000여억 원의 경제적 타당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영상 중심의 브로멕스를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주변의 헤이리마을과 파주의 출판영상단지, 자유로 끝에 있는 상암DMC까지 또 고양의 MBC제작센터와 탄현의 SBS제작센터 이런 제작지원 시설이 클러스터화함으로써 모든 외주업체가, 우리가 문화의 클러스터화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 집적화되는 효과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 거기의 부분이고요. 그럼으로써 그 주변의 경제도 활성화된다는 그런 결과가 지금 저희한테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아무튼 수익성이라든가 시너지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가 계획대로 정말 잘 진행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경기도에서 정말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영어마을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에 연결되어지지 않는 엄청난 적자를 가져왔습니다. 아시지요? 그런 내용 대강 들으셨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이러한 우리 도민의,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민의 혈세를 대대적으로 투입한 것에서 역효과가 난다든가 아니면 흉물이 된다든가 이러한 것에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우리 영어마을처럼 너무 적자가 누적되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둥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장님을 비롯한 모든 준비하시는 분이 이건 국가적인 사업 및 우리 경기도의 대대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이 문화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성장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맞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세계 각국들이 이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우선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고 각 정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우리 한류우드가,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핵심 주제인 한류라는 정의를 제대로 정의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것을 보니까 주요핵심이 빠져 있고 한류우드 시설만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한류우드라는 게 외국 관광객들이나 우리 국내 문화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국민들한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좀, 그런 계획이 없고 보니까 핵심이 빠져 있고 시설만 계획하고 있는 현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좋은 지적이십니다. 한류우드는 사실 1996년에 중국의 신화통신에서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로 인해서 “한국 대중문화 유행”이라는 단어를 축약해서 한류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요. 저희 경기도는 거기에 할리우드라는, 우드가 영상의 어떤 큰 대표성이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인도에는 발리우드가 있고요. 저희들은 한류의 콘텐츠와 그것을 우리가 영상화할 수 있는 영상단지를 어울릴 수 있도록 한류우드를 구상해서 2005년 2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한류우드의 가장 두 가지 부분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있는데 공공부문은 한류 콘텐츠를 기획하고 생산하고 유통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부분이 우리 한류콘텐츠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한류라는 측면이 동아시아에 퍼진 것은 방송드라마 때문에 사실 떴습니다. 우리 김치나 태권도가 물론 콘텐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으로 동아시아에 한류의 열풍이 분 것은 드라마로 인해서, “겨울연가”라든가 “대장금”이라든가 “사랑이 뭐길래”, “의가형제” 이런 드라마로 떴기 때문에 결국엔 동아시아의 어떤 인식은 콘텐츠, 한류 콘텐츠가 곧 미디어 드라마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콘텐츠 지원시설과 더불어서 그 주변에 EBS 본사라든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제작센터 또는 드라마제작센터 이런 것을 유치함으로써 미디어에 대한 기능을 같이 하게 될 것이고요. 소비적인 기능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가장 큰 것이 놀 거리입니다. 한류 콘텐츠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 한 7만 2,000평을 민간사업이 운영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 5월에 착공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세계적인 테마파크 디자이너 게리 고다드라는 사람이 섹터를 디자인했고요. 또 두 번째 부분은 쇼핑입니다. 거기에 UEC라고 도심상업시설이 1만 2,000평 정도 들어가서 연면적 한 6만여 평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서 잘 거리, 쉴 거리가 바로 호텔이 되겠습니다. 한 4,000여 객실이 거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호텔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빠른 시간에 민간사업자가 선정되어서 금번 5월 14일에 주상복합과 호텔 매각접수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시작된다면 명실 공히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또 아울러서 여태까지 우리가 문화수신국의 어떤 오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기도가 한류문화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 실크로드를 다시 개척하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그 시설물을 신경 쓰는 것보다 한류를 정의하고 그다음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도 세심하게 계획을 해주시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류우드가, 제가 지난번 현장방문해서 얘기했지만 캐릭터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에버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에버랜드 등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차별화가 있는 캐릭터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좋으신 질의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을 굉장히 고민해서, 우리가 한류우드란 명칭도 사실 애칭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아닙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달 30일까지 CI개발을 하기 위해서 업체선정을 사업비 2억 8,000을 들여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밍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로고, 캐릭터, 문양 이런 복합적인 BI까지 개발을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한번 그 추진과정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정말 개발 콘셉트에 맞도록 유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경기도 화성에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MOU 체결했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같은 영상문화콘텐츠 시설이 들어서는데 그것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유니버셜 스튜디오, 송도의 파라마운틴 또는 에버랜드, 롯데월드 등 주변에 이런 많은 경쟁적인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크게 차별화된 것은 지금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송산그린시티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외형입니다. 1시간 정도 교외에 떨어져 있는 거고요. 우리 한류우드 테마파크는 도심형이 되겠습니다. 도심에서 문밖에 가족과 손잡고 20분 내지 30분 거리에 다가갈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하면서 도심 안에서 모든 행사도 같이 치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 안에서도 페스티벌 가든이라든가 젊은 층이 데이트 코스로 할 수 있는 애니메시아 월드 또는 노인층이나 노약자들도 즐길 수 있는 한류스튜디오, 세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또는 목표타깃이 상당히 근접성을 용이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규모나 투자비용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작지만 거기에 집객이라든가 채산성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강점을 살려서 한류우드 테마파크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세계적인 영상문화콘텐츠 업체이지 않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게 경기도 화성 남부권에 들어서게 되면 더군다나 순수 외국자본으로 들어서게 되고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것이 사업을, 문화산업 분야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물이 들어오면 경쟁력이 문제가 되겠는데 과연 민간자본이 아니고 공공자본도 투입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경제성 또 경쟁력을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도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파크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계적인 디자이너인 디즈니랜드 출신의 게리 고다드 씨가 설계를 했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거기 디자인을 최종 용역결과까지 받아서 금년 5월 중에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메리트는 가장 짧은 동선에 세계적인 3D부터 4D의 모든 시설과 아울러서 우리가 축제를 할 수 있는 가족단위, 그것이 골고루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현재 언제 착공할지 모르지만 착공시점이나 이런 것이 명확한 우리 한류우드의 테마파크가 그런 점에서 우위가 있고요. 또 도심형에 있기 때문에 집객의 근접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에 있어서는, 규모면에서 분명히 약점이 있지만 그러한 운영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점으로써 충분히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고양문화단지에 이렇게 대단위 한류우드 콘텐츠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유니버셜 스튜디오 측에서 만약 알게 된다면 그런 사업 추진하는 데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그쪽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테마파크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콘텐츠라는 것은 계속 소비자의 트렌드가 변하기 때문에 플렉서블하게 계속 변화가 돼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한류우드 주식회사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운영 관리 측면과 콘텐츠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주식회사를 건립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협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과 행정이 지원을 최대한 하면 지금 우려한 부분이 완벽하게 소화는 안 되겠지만 일정부분 간격은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애초 사업운영 주체를 검토할 때 제1안이 민간 운영이었고 제2안이 제3섹터 운영이었고 제3안이 공공법인 운영이었었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성환

이성환위원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2,7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는데 수익성이 큰, 경제성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운영 수익 확보 면에서는 민간 운영이 우선 앞서겠고,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것이 제3안인 공공법인 운영이 맞는지? 이게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저희들이 B/C를 분석해 봤는데요. B/C가 1보다 크면 상당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B/C가 우리가 분명히 1보다 더 큰 비용 편익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모든 가치를 봤을 때는 재무성 문제는 사실 0보다 커야만 재무성이 있다고 보는데 0보다 약간…….

성환

이성환위원

얼마 나왔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0보다 좀 낮습니다. 약간 낮아서 0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이 하기에는, 수익성 창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경제성이 있고 재무성이 낮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법인이 그것을 감당해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인들이 어떤 장단을 비교하기보다도 향후 수익 측면에서도 공공법인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분석되어서 그렇게 수용한 게 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경기도 영어마을이나 기타 경기도가 투자한 사업에 있어서 경제성에 미치지 못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많은데 이것도 잘못 운영이 되어서, 이 계획을 잘못 세워서 운영을 잘못해서 나중에 또 민간위탁하는 그러한 예가 생기지 않도록 잘 계획하고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한류우드 사업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학 연계가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산학 연계 같은 것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산학 연계는 지금 우리가 TF팀을 마련해서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하고 있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지금 TF팀을 경기디지털콘텐츠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난 3월에 그 기관들이 모여서 사실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중요한 꼭지를 정해서 그런 부분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리스크 부분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우리가 거기에 대비하는 대안 마련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TF팀을 가동하고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산학 연계와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한류우드 부분의 교육적 측면도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알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부연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건립을 할 때 턴키방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업체선정을 조달에 의뢰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공모로 하실 겁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조달청으로 의뢰할 겁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사전 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면 공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참여하는 업체에서 제외된 업체는 설계비를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모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아, 조달의뢰를 하더라도 턴키방식은 관련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워낙 준비하는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적격하지만 순위가 밀린 5개 업체까지는 거기에 대한 설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예산은, 조달청에는 우리가 조달수수료를 주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그 업체에 보상해 주는 부분은 저희 경기도가 해야 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굳이 조달로 의뢰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그 부분도 우리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무창

임무창위원

조달의뢰를 하면 막대한 조달수수료를 물어야 되는데 이점이 뭡니까? 조달수수료까지 물어가면서 우리가 조달…….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일괄 입찰대상인 공사는 공사계약 체결을 조달청장이 요청해야 하는 것이 조달사업 관련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되어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저번에 현장에서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단장님께서는 자꾸 신공법 신기술을 강조하시는데 콘텐츠 건립하는 데 신공법 신기술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스튜디오가 한 500평 정도 되면 사실 건축물이 중간에 기둥이라든지 이게 많으면 제작하는 데, 로케이션 하는 데 카메라 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둥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신건축공법이 있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스튜디오에서 로케이션 하는 데는 가장 합리적인 공간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될 것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그런 공법이나 그런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스튜디오를 보면 국내에서 그런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고려한 것은 510평 정도의 규모는 사실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의 스튜디오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까지 있는 규모보다 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업체에서 굳이 우리나라 기술이 아니더라도 외국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신공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공법을 적용한다면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인 그런 부분을 심사원들이 선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조달을 하든 공모를 하든 입찰조건에 그런 것을 부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이 500평 이상 되는데 기둥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 기둥이 없이도 건립할 수 있는 기술이나 공법을 가진 업체만이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그런 기술을 보유한 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그것은 특혜라고, 그것은 상대적입니다. 어느 게 더 나은 기술인지 저희가 판단할 수 없지요.

무창

임무창위원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혹시라도 그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심사에…….

무창

임무창위원

심사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세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알겠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고맙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간단한 부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방채가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자금운용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방채가 지금 1,900억 발행 됐거든요. 올해도 446억 5,000만 원 상환계획이 있어요. 상환하셨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그것은 상환기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아직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저희가 연차별로…….

용길

최용길위원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추정손익계산서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현금흐름분석안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올해 446억 지방채 상환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게 지금 상환을 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아직 상환은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고요.

용길

최용길위원

아직 안 했다고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제가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보면 2006년도부터 이자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79억, 72억, 올해가 33억, 내년 넘어가면 47억, 59억 이렇게 계속 이자가 발생되거든요. 79억이라는 이자가 발생되려면 2006년도 당시의 금리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안고 있었던 자금이 많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는 비용이,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노는 비용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분석이거든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이자가 발생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자금을 운용하면서. 자금운용에 있어서 안정성이 필요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안정을 추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에요. 자금이 전부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부분이 있고 또 1,90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담은 다 도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쓸데없이 이자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얘기는 돈을 가지고 놀렸다는 얘기예요. 사업에 필요한 돈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돈을 안고 있어서 은행에 예치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그것은 좀 다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지요. 그런데 이자가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는 사업에 필요치 않은 돈을 안고 있어서 은행에 예치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지방채 상환이 2006년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136억, 66억, 올해가 446억인데 현재 안고 있는 자금이 700억을 안고 있거든요, 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이 700억 중에서 지방채 446억을 상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그렇죠.

용길

최용길위원

그렇지요? 여유자금을 가지고 지방채 상환하고 일반회계 다시 전출하고 이럴 거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제가 계산해 보면 446억은 이미 상환되었어야 올해 기타이자수입으로 33억 잡은 게 계산이 맞아요. 현재 금리가 5%대 수준이면, 700억 가지고 5%대로 계속 움직이면 35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446억은 상환이 됐어야 맞는 계산이라는 거지요. 전체 자금운용에 있어서 필요 없이, 쓸데없이 많은 돈을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지방채는 몇 % 이율이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연리 3.5%입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러면 안고 있는 게, 오히려 상환하지 않고 은행에 넣어 놓고 있는 게 훨씬 더 이익이네요? 현재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용길

최용길위원

제 말씀은 이 도민의 세금으로, 예를 들어서 1,361억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다고 하면 다른 사업에 경기도가 쓸 수 있겠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채와 지방전입금은 공기업특별회계가 전혀 없을 때 토지매입금으로 그것을 충당해서 샀던 부분이고요.

용길

최용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보고 알고 있고요. 현재 이자를 발생시키는 그런 자금을 많이 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제가 이 문제를 따로 지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급적이면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자금을 700억씩 안고 있을 필요가 없고 올해 지방채 446억을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이 260억 정도가 남게 될 거거든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그것은 잉여자금이 아니라 기반조성사업을 도로, 하천공사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추진 중인 것은 거기에서 수입에 잡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매각대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매각은 현재…….

용길

최용길위원

2008년도 1구역 392억 수입예정이고요.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용길

최용길위원

언제 들어올 건지 제가 월별로는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올 예상비용하고 현금흐름이 쓸데없이 700억씩 예금에 넣어놓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사업에 필요한 안정성 자금운용 이것에 필요한 것 이외에는 제 생각에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다른 데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자가 80억 정도씩 2006년도, 2007년도에 발생됐고 앞으로도 계속 40억 이상, 50억씩 계속 예상 이자발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다만 자금이라는 것은 지금 수입이 결정되지 않은 금액들을 예상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잉여자금을 미리 채무를 상환하는 그런 의미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편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용길

최용길위원

지금 단장님께서 방금 지방채금리가 3.5%라고 그러셨잖아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용길

최용길위원

현재는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상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그렇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아무리 간단하게 따져도 5% 이자를 받는데 우리가 3.5% 대출이자를 물고 있는데 가만히 은행에 넣어놓으면 1.5% 이익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주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할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700억씩 묶고 있으면 다른 데서 못 쓴다는 얘기지요. 도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데에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자와 관계없이 사업에 필요한 것도 안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저희가 연구를 해서, 여기도 재정이 풍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고 있는 자금을 가급적이면 필요한 한계 내에서만 안고 있어라 이런 지적입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알겠습니다.

용길

최용길위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최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2,747억 1,400만 원인데 이게 우리 순수 경기도 재원이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공기업특별회계라 저희들이 부지매각대금으로 독립채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어차피 사업이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라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밑거름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다고 보면 국고지원을 일부 받아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물론 국고지원을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시초부터 국가에서 이런 지원전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가가 영상위원회라든가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지방이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는 상당히 상반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방송영상진흥위원회가 부산으로 가게 돼 있고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나주로 가게 돼 있고요. 사실 수도권에는 그런 시설들조차도 이전으로 되는 공동화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상당히 문화에 대한 트렌드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유념하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어떻든 간에 이것은 공공성이 강하고 예를 들어 사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한다고 하면 거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세원이 다 국고로 가는 것인데, 사업세라든가 부가가치세라든가. 이렇다고 보면 이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줘야 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사실 관광숙박단지 할 때 문광부로부터 100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텔숙박단지에 우리가 조성할 부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00억을 국가로부터 받은 겁니다. 다만 그 이후에 우리가 이런 문화콘텐츠 지원시설을 별도로 경기도가 입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틀로 보면 문광부로부터 숙박단지에 대해서는 100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100억을 받으셔서 애는 많이 쓰셨는데 2,74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100억은 조족지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게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연구를 좀 하셔야 하고 앞으로 향후 사업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적극 대처해서 국고지원을 받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알겠습니다.

경천

이경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포천 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단장님, 사업비 2,747억 1,400만 원 중에 제작장비가 460억이 있거든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이 장비도 우리가 다 들여다 시설해 가지고 임대를 주든지 그렇게 되는 건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장비는 들어오는 업체에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됩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지금 장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충무로에 모여 있는 이유가 거기에 그런 고가장비를 가지고 있는 큰 업체들이 거기서 영화를 찍으면 영화만 찍지 편집할 수 있는 것은 그 업체에 와서, 남양주종합촬영소나 아니면 거기에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양주종합촬영소는 기계가 디지털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노후화돼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 가고요. 지금 모여 있는 데가 사실 민간이 임대해서 하는 시설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외 로케이션 한 이후에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를 외주업체들한테 받아서 그것을 설치해 주고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유사사례가 부산시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부천, 여러 개 사례가 있는데 이런 데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검토를 하셨나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검토를 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그런 데 면적보다 우리는 지금 평수로 하면 2만 8,500평이나 되거든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이런 데는 대개 건물면적이 몇천 평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이게 2만 8,500평인데 그런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흑자냐 적자냐 이런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충분히 검토가 돼서, 예를 들면 부산이든지 대전이든지 그런 데의 사례를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는 그냥 단순 유사사례만 나와 있는데 그런 데의 사업성, 사업효과 이런 것이 서류상으로 자료가 작성돼 있는 게 있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용역결과에 그것이 현재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가장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수익성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성의 문제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경제성은 있습니다만 재무성이 사실 낮은 것을 공공에서 그것을 하게 되거든요. 수익성이 높게 되면 민간부문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부산이나 대전 여기는 사실 수요 측면에서 상당히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고요. 가장 업체들이 몰려 있는 데가 바로 수도권입니다. 이 수도권에 전문가 또 전문인력 이런 업체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모여 있는 영세업체들의 가장 어려움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사무실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들 또는 그러한 장비들을 계속 최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환경을 좀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주고요. 첨단장비를 값싸게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한 것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적자로 운영된다면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따져봤을 때 최소한의 적자는 되지 않지만, 큰 수익은 남지 않지만 임대수익 가지고는 계속 관리운영이 적자가 되지 않고 가능하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단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질의를 해주신 바와 같이 이게 2,747억 정도를 투자해서 몇 년 해보다가 안 돼서 또 민간위탁하게 되고 그러면 도비만, 도예산만 많이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시도에 하는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흑자냐 적자냐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단장님, 제1구역 사업자로 한류우드주식회사 있지요?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한류우드주식회사가 법인 설립한 게 2006년 4월이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성환

이성환위원

자본금이 얼마로…….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400억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자본금 200억 아닙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최종적으로 자본금 400억으로 설립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억으로 돼 있는데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무슨 자료인지……. 아, 당초에 했다가 다시 2007년도에…….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최초에 법인 설립할 때는 자본금 200억으로 시작했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맞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맞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경기도하고 1구역 부지공급계약 체결할 때 1,890억 원에 계약했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성환

이성환위원

10%인 189억을 납부했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때 프로젝트금융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대출받았지요? 1,800억이나.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게 보니까 자본금이 좀 약하네요, 대규모 사업치고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그래서 200억을 더 출자해서 현재는 400억으로 돼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거기 아까 답변 중에,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 질의 중에 외국자본이 참여됐냐 그러니까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와코비아가 30% 출자했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1구역사업에는 외자로 와코비아가 120억, 30% 참여돼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얼마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30%인 120억 원.

성환

이성환위원

120억?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성환

이성환위원

산자부에 외투기업 등록된 회사인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자본금이 이렇게 약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없었나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SPC로 특별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총 사업비 5% 수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본금의 수준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리 부지공급가액 산출기준이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숙박시설지에 1단계하고 2단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성환

이성환위원

1단계는 입찰가이고 2단계는 감정평가로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같은 숙박시설인데.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1단계도 사실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 당초에 우리가 2급을 매각할 때는 입찰가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다시 감정가격으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이번에 2월 14일에 숙박단지 2필지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으로 저희가 매각공고를 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사실 숙박단지의 수요에 대해서는, 관광객 수요에 대해서는 숙박할 수 있는 관광객 수요가 많이 나옵니다만 수요와 사업성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돼서 호텔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성을 따졌을 때 그러한 입찰가격으로 경쟁했을 때에는 채산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사실 사업자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그것도 현재 2구역의 호텔 2필지는 감정가격이 610～67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과다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외투법에 의해서 2,000만 불 이상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외투법을 적용받아서 전체적으로는 조성원가로 20년 분납으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저희들이 공고히 제시했습니다. 이 이유는 사실 숙박시설을 빨리 공급을 해줘야만 관광객이 많이 올 수가 있는데 이 관광객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우리 수도권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방법은 관련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우리가 감정가로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2단계구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2단계구역이……. (관계공무원, 자리에서 일어나며 설명)

성환

이성환위원

아, 거기지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단계보다 2단계가 지리적 요건이나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나 볼 때 대단히 좋은 조건이고 환경입니다.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위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거기는 감정가로 하고 그렇게 좋지 않은 1구역은 입찰가로 하는 그 이유가 불분명하다 이거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1구역사업자가 사실 선정할 당시에 전체 1구역을 감정가격으로 일단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1,888억이라는 게 감정가격이었습니다. 감정가격에 상업시설하고 테마파크를 줬는데요. 테마파크 자체가 당시에는 디자인할 때, 에버랜드나 이런 데 보시면 투자에 비해서 수익성이 없는 데입니다, 테마파크라는 게. 그래서 테마파크에 수익성이 없는 대신에 상업시설이라는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겸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자가 외자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또 하나의 지금 2구역 2만 2,000평에 관광호텔 4,000실을 지을 수 있는 규모를 우선협상권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감정가격으로 모든 걸 같이 포괄적으로 1구역사업자가 테마파크의 어떤 리스크를 상업시설이나 또는 호텔에 우선협상권을 통해서 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줬기 때문에 1구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어차피 테마파크의 사업성이 없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상업시설과 호텔의 2단계 우선협상권을 같이 묶어서 저희들이 부지공고를 낸 것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 없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특혜가 아니라 사실은 호텔 자체도 지금 사실은 좀 더 싼 가격으로 줘야 만이 사업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1구역을 묶을 때에도 테마파크의 리스크를 그런 부분에서…….

성환

이성환위원

리스크를 보전한다 이거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보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그러한 우선권을 준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문화단지사업단에서 예타조사한 게 2006년 9월에 받았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호텔 수요를 제대로 못했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호텔 수요를 제대로 못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수도권에 있는 모든 관광객의 50%를 일산 대화ㆍ장항동 일원에 호텔 숙박을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수요를 산출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 왔다가 실질적으로 고양관광단지까지 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여론이 많았고 또 킨텍스 1단계에도 이미 그 이후에 호텔이 1,490실 디자인됐습니다. 차이나타운에 650실 또 옆에 다시 840실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한류우드에 정말 찾아올 수 있는 관광객 수요를 정해서 한번 산정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해봤더니 2012년까지는 1,500객실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성환

이성환위원

그게 문화관광부 예측 자료였었나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당초…….

성환

이성환위원

네, 당초 계획 세울 때 문화관광부 자료를 기초로 했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예타조사한 것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네 배를, 문체부에서 관광 수요를 조사하면서 네 배 이상 부풀려 줬었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그것은 언론이 약간 보도자료를 잘못 쓴 겁니다. 잘못 쓴 거고요. 이게 2020년까지 목표년도를 정해서 한 겁니다. 2020년까지 네 배를 따지면 2012년까지 1,500실이니까 그것을 6,000실을 나누니까 네 배라고 얘기를 쓴 건데 그것은 조금 언론의 부풀리기 보도이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성환

이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교육적인 측면을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지 내에, 우리 사업구역 내에 예술문화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학교시설을 하나 좀, 그런 계획은 없나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아카데미 기능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가장 사실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데 아카데미 기능도 우리가 세계적인 아카데미 기능을 하려고 우리가 계속 추진해 왔는데 최근에는 KBI 한국드라마제작협회에서 우리가 국제학교,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방송영상의 전문인력들을 육성할 수 있는 아카데미까지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분명하게 저희들이 인력육성 문제도 간과하지 않고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고민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필요성이 대단히 큽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필요합니다. 다만 운영주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간을 지원하는 그런 콘셉트로 갔었는데, 경기도가 직접 운영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만간에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류우드콘텐츠 지원설립 기본계획을 보니까 지난번 노무현 정권 때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우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지방으로 이주하게 돼 있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윤원

송윤원위원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화아카데미가 또 부산인가 어디로 이전하게 돼 있고.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데 이 두 개 지금 이전이 됐습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아니, 아직은 이전이 안 됐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이러한 콘텐츠에 관련된 중요한 부서들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보다는 여기에, 우리 이 건물에 바짝 옆에 있어서 같이 발전에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수도권의 그런 문화콘텐츠 공동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가적인 역량을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업체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업체보다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한류우드콘텐츠산업 또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발전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건의는 해보셨어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일단 그 부분은 역설적으로, 전 정권이지요. 그때는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밀집한 시설을 내보낸다는 전략이었습니다. 다만 거기서 그 기관이 간다고 해서 거기 주변에 있는 업체도 같이 갈 것이냐.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 종사자들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콘텐츠 지원시설이 그 역할을 대행해서 우리가 시너지를 더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진흥원이라든가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화아카데미 같은 그러한 단체가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류우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흐름을 잃지 않으며, 만약에 한류우드라는 흥행성의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염려를 했지요, 자문위원들이.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때 당시 우리나라 한류 붐이 막 일어날 때하고 또 이것이 완공돼서 그 시기 때에 한류 붐을 더 떨어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흥행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광산업을 포함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지금 노무현 정권이 있을 때에 졸속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그러한 잘못된 점을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이러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든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아카데미 같은 것이 여기에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경기도지사 또 정부 문화부 그런 쪽과 국가에다 건의를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지금쯤은.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관련 기관들이 이미 문광부장관이 바뀌시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정부기관이, 이전대상기관이 이미…….

윤원

송윤원위원

결정이 됐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가지 말아라, 와라 이것은 상당히…….

윤원

송윤원위원

아니, 재고 건의는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재고의 건의를 해서 이러한 경기도에서 한류우드콘텐츠와 한류우드사업을 하는데 그때 잘못된 정책으로 그런 것이 굉장히 경기도가 많이 피해를 봤어요, 국가균형발전 1ㆍ2차 정책으로. 단장님, 모르세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알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경기도 전체에서 들썩거리고 여러 가지 국가균형발전의 졸속행정에 대해서 경기도가 피해 본 여러 가지 사례를 우리가 자료로도 많이 반영을 했고,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런 것의 한 부분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도 단장님 이하 모든 관계하는 분들이 국가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알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해주시고 관광사업의 자문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몇 개 보니까 수익료를 한 10%는 입장료, 30%는 숙박, 나머지 60%가 쇼핑, 주변관광, 쇼핑으로 수익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일단 경기도에서 투자해서 거기에 난 적자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충분히 준비를 해야 돼요. 정책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진과 성공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나중에 가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한 대로 적자가 되어서 나중에 또 그 건물 자체가 흉물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얘기고요. 해외홍보 마케팅 전략계획도 다 가지고 계십니까?

단장

업단장경기도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

강승도 네.

윤원

송윤원위원

충분히 갖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