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경동 의원 발언
김경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제110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으며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시설관리공단, 수도사업소, 수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상임위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위하여 축조심사 후 질의가 필요한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사시 의문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269쪽에서 278쪽까지입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단호～신양간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이 어디입니까? 277쪽요.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단호～신양간은 남후면 고하리 절벽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백현위원
확·포장하려면 얼마 못하겠네요?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이것은 사업비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처음 시행한다는 의미로 일단 예산을 세워서 시작하는 그런 의미로 세워 놓았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김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거기에 그 길이 돼야, 생태환경도시조성사업단에서 검암습지 조성하는 것 알고 계시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 길을 통해 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석우
유석우위원
그 길 그냥 놔두고 나중에 공사가 될지 의문입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어쨌든 이게 오래 전부터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추경예산을 세우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생태공원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쯤 완공이 될 것 같은데 그 길이 보강이 안 되면 생태공원 지으나마나인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로가 안 되는데 생태공원 돈 40억원 들여서.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잘 아시겠지만 통행은 가능하고 통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벽구간이라서 위험하고.
석우
유석우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생태공원 조성할 때 도로망을 미리 계획해서 해야 될 일을 진짜 너무 늦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어서 조금 늦어줬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럼 생태공원을 늦추든지 그죠. 검암습지죠. 제가 알기로는 올해 발주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로 과마다 연관성을 가지고 어디에 사업비를 투입해야 될지 어디가 효율성이 있는지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안동 대 후문～포진 도로개설 하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278쪽입니다. (잠시 기다림)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안동 대 후문에서부터 국도 끝나는 지점부터 천전 쪽으로 올라가면서 우측편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김수현위원
안동 ～영덕간 도로 한 차선을 더 새로 개설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한 차선이 아니고요. 천전 그 쪽으로 보면 부산국도관리청에서 도로를 조금씩 확장을 했습니다. 안동 대 후문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를 거쳐서 가는데 확장이 안 되어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1차선을 확장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조금 더 노견을 확장해서 도로로 이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수현위원
도로가 국도죠? 지금 하시는 곳이요.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안동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국도인데. 시가지 국도가 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제가 공부가 부족한데 연구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흥교 보강공사하고 10억원하고 수곡교 보강공사 10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법흥교하고 수곡교는 시특법상 우리가 시설물 관리하는 것인데 지금 이게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현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5월말 경에 납품을 받습니다.
김수현위원
5월말에요?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김수현위원
올해 꼭 보수를 해야 되는 법정 공사기간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의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이 예산을 세워주면 금년이라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정히 어려운 사항이면 내년 본예산이라도 세워서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277쪽에 상리～월전간 도로가 예산이 11억원 되어 있죠?
김경동위원장
뒤에 계시는 주무계장님은 메모를 전해주십시오. 과장님 모르시는 부분을.
김백현위원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은 본예산에 있고 이것은 별도입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상리～월전간 추경예산에 왼쪽에 있는 것이죠?
김백현위원
실시설계비가 있고 토지매입비 시설비 이래 가지고 277쪽에 조금 되어 있는데.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실시설계비요.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 이게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김백현위원
올해 설계 확장하는 것이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사전재해, 사전환경성검토 추가 용역비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김백현위원
토지매입하고 확장하는 것은 그것도 다 안 되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김백현위원
기 예산 확보된 11억원 가지고 토지매입하고 확장하는 것도 돈이 모자라잖아요?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토지매입비하고 맞추어서 작년에 10억원 세우고 올해 추경에 조금 확보하고.
김백현위원
확장까지는 되는 겁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78쪽에요. 조금 전에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법흥교 보수보강공사하고 수곡교 보수보강공사 15억원 아닙니까? 그죠.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김경동위원장
그런데 용역결과를 봐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과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안전진단해서 성과품의가 내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그래서 사업을 실시하자면 5월에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예, 용역설계가 5월 말까지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이번 추경에는 안 넣어도 되겠네요. 결과 봐가면서 안전진단결과를 봐서 본예산이나 정리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 아직 품의가 결정 나지 않은데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애매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용역성과는 5월 말경이지만 곧 이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전체 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편성이 정히 어렵다면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태
서석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경동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축조심사시 생각하셨던 의문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일반회계 282쪽에서 289쪽, 토지구획특별회계는 336쪽에서 337쪽, 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340쪽, 택지조성특별회계는 342쪽에서 343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7쪽에 인건비는 온천에 대한 것이죠?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예, 온천에 일용인부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백현위원
8월이나 9월 개장할 예정이죠?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추석 전에 개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7명 가지고 됩니까?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전체 14명이 필요합니다. 정규직이 7명이고 일용직이 7명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일용직만 올렸고, 정규직은 저희들이 온천운영 조례가 통과되면 나중에 개장할 때 필요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했습니다.
김백현위원
안동 학가산온천이 경북지역에는 가장 큰 온천이죠?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인력을 14명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진단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 필요로 하는 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직 7명, 일용직 7명해서 14명이 필요한 것으로 그래 나와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온천을 처음 개장할 때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소문이 잘 나야 안동 온천이 앞으로 발전이 되는데 거기 외지 손님들만 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안동 시민들에게 공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거든요. 온천이 상당히 대형인데 인력을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4명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걱정이 됩니다.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온천이 잘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리고 읍면동 하수사업이 3억5,0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이번 추경에는 1억원입니다.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
김백현위원
읍면에 보면 하수구 할 때가 많거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읍면동에 얼마씩 안 돌아가잖아 그죠?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백현위원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282쪽에요. 영가대교 접속도로 확·포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죠? 용정교에서 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예, 810m가 덜 되었는데 29억원이 듭니다. 이번 예산에 19억원을 확보하고 특별교부세를 10억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래 되면 마무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수현위원
공사가 이게 예산이 되면 언제 도로가 완성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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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보상만 원만히 되면 영가대교하고 같이 개통할 그런 계획인데 보상이 저희들이 통보를 다 했습니다마는 조금 지연될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영가대교 준공이 7월 아닙니까?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6월 말경에 할 계획입니다.
김수현위원
아직 10억원이 모자라는데 사실상 불가능하겠습니다.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일부가 오게 되면 저들은 나름대로 보상만 되면 공사를 계속해서 빨리 마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김수현위원
283쪽에요. 법상소로개설공사 해서 7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위치가 어디죠?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법상동은 저희들이 하는 이유가 위에 안동 여고, 안동 여중, 경안여자중학교가 있어서 등하교시에 실지 상당히 복잡하고 전쟁하다시피 혼잡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도로를 주변에 있는 것을 개설해서 일부 차를 안으로 주차하려고, 소방도로는 지금 현재 법상동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화성동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그 다음에 위에 상일아파트 쪽으로 일부 있고 그 도로입니다.
김수현위원
7억5,000만원이 광석동 농협에서 안동 여고 올라가는 그 도로를 법상소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올라가다가 양쪽으로 횡으로 해서 소방도로 나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되어 있는데 연결해서 더 하신다는 의미입니까? 왜냐하면요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주차장 설치부분을. (도면 설명) 그리고 방금 김백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온천 예산을 보니까 군데군데 몇 개가 나와 있거든요. 준공이 언제입니까? 8월 아닙니까? 8월이 준공이 아니고 처음.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8월초쯤 되어서 시운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운전 한 달 정도하고 추석 밑에 개장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수현위원
온천을 시 직영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아니면 위탁하려고,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이 상태로 보면 시 직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온천은 저희들이 저번에도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결정한 것으로 되네. 그죠? 의회 승인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의원 전체 간담회 때 저들이 그런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수현위원
과장님 간담회하고 의회의 의결사항하고는 다른 부분인데요.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음 의회 때 조례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현위원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287쪽에 있는 이 부분이 온천에 관한 부분이죠? 1억4,700만원.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1억4,700만원은 온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용인부임 일곱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수현위원
그 다음에 284쪽에 보면 온천개발사업해서 이것은 사무용품하고 집기비품하고 소모품 같은데 맞습니까?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현위원
금액이 총 5억6,000만원이죠? 285쪽까지 연장선상으로 있는데.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285쪽까지인데 일반운영비가 4억2,100만원, 이것은 연료비가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도 일부 있고.
김수현위원
시설부대비에서 별도로 조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온천에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죠?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는 저번에 위원님들이 현장 오셔서 지적한 사항인데 앞에 택배회사 부지를 매입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사면 안 좋겠나 해서 택배 부지매입 5억원 올라와 있고요.
김수현위원
대형주차장 부지 확보부분 아닙니까?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말고 앞에 택배 부지를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는데 그것을 살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 시설비 일부는 시장님하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지적한 그런 사항인데 온천에 대형벽화를 그려서 모양을 새롭게 하자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당초 온천 조경이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일부하고 그 다음 대형주차장이 그때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뒤로 옮기는 부분이 있어 거기 2억8,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대형 간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간판부분하고 물가변동부분하고 그래서 일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
온천조경하고 주차장부분은 사실상 공사가 끝난 부분에서 추가로 설계.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토목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위에 나무심고 포장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수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과뿐만 아니라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조경 사업은 끝에 꼭 추가로 예산을 따로 배정해서 시설하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게 온천뿐만 아니라 콘텐츠박물관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했고, 사업을 할 때마다 조경부분은 꼭 그렇게 별도로 하는데 사실은 이게 보면 처음 설계할 때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면서 확정된 부분이잖아요?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일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지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부실해서 요즘은 그래 해서는 안 된다. 좀 잘하자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돈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길안에 가서 소나무도 휴양림 뒤에 일부 확보하고, 저희들 영가대교 접속도로 하는 벚꽃나무도 거기서 캐서 심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을 잘 해놓고 조경이 너무 그러면 보기 싫고 해서 조경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현위원
온천벽화는 외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외벽도 있고 안에 들어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수현위원
처음 설계할 때 실내 인테리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수현위원
2억8,000만원, 5,800만원해서 3억원이 넘는데요. 3억4,100만원인데 이런 부분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당초에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준공을 앞두고 이 부분을 다시 해서 시설비로 올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좀 생각해 보실 여지가 안 있습니까?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예산을 줄이려고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들 오시면 지적하시고 시장님도 점검 오셔서 지적하시고 해서 더 잘해 보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정도는 더 들어가야 전체적인 조화가 될 것 같습니다.
김수현위원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에서 직영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이 부분은 확정이 안 된 것은 확실하죠?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 회기 때 조례하고 올라옵니다. 그때.
김수현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하수도특별회계 36쪽에 하수도 검침원 민간위탁비가 1,39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람이 신규로 채용된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 단가가 변경된 겁니까?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인건비가 일부 부족하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이재갑위원
인건비가 부족했단 말입니까?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당초부터 그렇게 되었나요?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당초 저희들이 5,060만원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실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재갑위원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비도 650만원 증액했어요.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비 일부가 캐드(cad)구입비하고 개인성과급 추가금 내용입니다.
이재갑위원
성과급요?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시설관리공단은 1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좋은 성과를 받게 되면 성과급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 위원님 두 분 다 온천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계시는데 온천이 우리 시민들한테 공익적 기능이 어떤 것이 있어요.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좋은 온천수를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함으로 인해 보건위생이라든가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식당도 가능하겠다. 그죠? 좋은 음식을 만들어 팔고 이러면 시민들한테 좋죠? 그렇죠, 어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내용은 비슷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시가 대형 한우식당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돈을 많이 벌지 않겠어요. 그것도 공익적 기능이 있잖아요?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좋은 목욕탕 만드는 것이 보건에 그만큼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좋은 음식 만들어 가지고 공급해 주는 것도 참 좋잖아요?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개인이 할 것하고 공공기관에서 할 것하고 조금 구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공공기관이라니요. 아니 공익적 기능이 그런 게 공익적 기능이라고 한다면 공익적 기능이 한 두 개가 넘지, 엄청나게 많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그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저질기름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유소 지어서 하면 돈을 벌 것이고.
선택
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꼭 돈만 가지고 생각할게 아니고요.
이재갑위원
자꾸 말을 꿰어 맞추다보면 그것은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시가 해야 될,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분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 시가 해야 될 공공분야가 어디까지 한계를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게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를 사경제 영역을 넘어가면 일단은 잘못된 것으로 그것은 공익적 기능이 아닌 것으로 일반시민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제활동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시가 침범하지 않는 게 맞는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온천이라고 해서 특별히 사람들이 더 찾아가고 하는 시대는 별로 아니에요. 목욕탕 기능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 60～70년대 우리가 산업화되어 가면서 정말 관광차 타고 온천관광 갈 그런 시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온천은 공익적 측면보다는 실제로 민간영역 범위입니다. 민간영역에서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근에 예천, 영주, 문경의 정책실패 사례를 우리가 잘 보고 있잖아요. 온천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지금 보고 있으면서 똑같은 길을 뒤에 따라간다는 것은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공익 운운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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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이재갑위원
그리고 조형물이나 시설물 이런 것을 할 때는요. 정말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게 과연 언제까지 가치를 가질 것인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유럽 쪽에 가면 트레비분수 같은 것은 참 역사를 내려오면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그런 것을 돈을 들어서 5억원, 10억원 들여서 한다고 그러면 가치가 있어요. 후손들한테 물려주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벽화 그려 놓고 이것 얼마만큼 가치를 보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어떤 수준의 것을 보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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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벽화는 우리 시의 이미지를 새로운 것으로 하고, 다른 곳과 차별화를 하고 해서 시정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을.
이재갑위원
10년 전에 중앙정부가 공공미술이라고 해서 요새 말하면 도시디자인, 공공미술 이래서 시범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와서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이라고 명칭이 바꿨는데 도시를 그런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도시를 새로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조형물이라든가 조각 작품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타 도시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설치하고자 하는 이런 벽화를 제작하는데 5,800만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 결국은 이렇게 졸렬하게 만들어서 그냥 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없어지는 그런 조형물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솔직히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5,800만원이라는 돈이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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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 분야의 미술하시는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또 어떤 안을 가지고 했을 때 금액이.
이재갑위원
일을 하실 때 과장님 이 일이 정말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다시 뒤따르는 후배 과장님한테 짐이 되는지 우리 안동 시사에 과장님이 정말로 제대로 된 일을 남기고 가시는지 책임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동 온천이라는 이 일이 두고두고 안동 시 재정운영에 압박요인이 되고 짐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정말 소신껏 그 뜻을 밝히셔야 됩니다. 시장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신다고 그래서 눈치 보시고 떠밀려 가실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200억원 이상 투자된 곳에서 불과 몇 사람이 거기서 밥벌이하는 그 정도의 일로 전락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시정의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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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 조금 있으면 개장하는 시기인데 저희들이 이런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잘 마무리되어서 개장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을 보태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어물어물해서 그냥 민간위탁 가 버리면 모르겠어요.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지방조직에 대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 공기업 자체가 안동 시에 엄청나게 부담을 줄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거기에 다시 이 덩어리가 다시 들어가면 더 압박요인이 돼요. 여기서 돈 나오는 것 실지로 나중에 경영성과에 대해서 분석도 사실 안 된다고요. 깊이 있게 안 할 것이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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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지금으로 봐서 해보니까 연간 50만명 왔을 때는 수입이 25억원, 여기에 연간 투자된 금액이 지금 저희들이 용역회사에서 용역한 결과 16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래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것은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는 측면이고 민간이 경영한다고 그래하면 안 되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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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 당장 수입측면과 나가는 비용측면만 단순 비교하면 그런 계산이 4억원 정도 나올 수 있지만 민간경영 차원에서 접근하면 처음부터 적자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 적자나는 덩어리를 계속 시가 끌어안고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면 정말 면밀한 경영분석할거냐 앞으로, 경영성과분석을 제대로 할 거냐는 거예요. 단순히 돈이 들어와서 나간 것 집행한 결과만 놓고 올해 돈 벌어 들었다. 이렇게 산술적으로만 계산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갔을 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게 시민들한테 그만큼 손실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누가 경영을 하더라도 그 온천이 시민들한테 공익적 기능은 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라면 그런 기능은 다 해요. 혹 시가 경영을 해야 공익적 기능을 다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지로 시민들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것 과잉투자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차 짐을 덜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내놓고 이것 손실을 보더라도 민간한테 넘기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가는 것이 솔직하고 바람직하지 않나 이 말씀입니다. 계속 붙들고 앉아서 사람 7명, 6명 취직시키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월 가서 준공되면 조례 상정할 것이고, 조례 어물어물 해주자해주자 그래 가면 그대로 위탁될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뻔히 앞이 보이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속기록에 남깁니다. 이 얘기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유고가 있어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께서는 축조심사시 생각하셨던 의문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수현위원
국장님 김수현 위원입니다. 종합유통단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준공이 되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토지 공사에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수현위원
언제 되었죠?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12월30일.
김수현위원
여기에 293쪽에 보면 종합유통단지 하수처리시설부담금 해서 10억원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원래 종합유통단지를 하면서 하수시설부담금입니다. 우리 시에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관로매설해서 우리 풍산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다른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정화조나 이런 것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김수현위원
같은 것인데 한전하고 소송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본사에서 다른 이 건 외에 다른 건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 결과에 따라서.
김수현위원
다시 돌아와서, 부담금은 우리가 들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공 쪽에 10억원을.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아니 토공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 지역 같으면 하수도시설부담금을 우리 시 같으면 개별적으로 부담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체 면적에 대한 시설부담금을 당초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부담을 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공장이나 창고 이런 별도 시설, 건물 지을 때 정화조 시설을 안 해도 되고 바로 시설부담금도 안 물어도 되고 이 돈은 우리 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토공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김경동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축조심사시 생각하셨던 의문 나는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유석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예, 소장님 유석우 위원입니다. 이 소장님 상수도 요금 인상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요금인상은 금년 3월 고지분부터 인상분이 고지되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왜냐하면 현 정부에서 공공요금은 동결시켜 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시골 사니까 수도요금을 잘 몰라서 그런데 3월부터 고지가 되었습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3월부터 인상분이 고지됩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김복희 위원님이 항상 수질개선 때문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 거기다가 편성을 올해부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래서 사용료 수입을 이번에 5억원을 잡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4억7,000만원을 노후관 개량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그런 것은 이제는 시민들이 실지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대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우
유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그저께 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의회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이렇게 되어 있죠?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종전에 가정용, 영업용, 일반용으로 되어 있던 체계를 지금 현재 가정용, 일반용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업무용하고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했습니다.
김수현위원
학교가 수도요금 적용받는 곳이 영업용이 제일 쌌죠. 기존에 변경되기 전에요?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변경되기 전에 업무용이었습니다. 학교 같으면 업무용이었습니다.
김수현위원
업무용이 제일 비싸게 되어 있더라고요.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업무용이 사용수량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영업용보다 업무용이 좀 쌌습니다. 평균적으로.
김수현위원
아니요. 자료에 봤을 때요. (마이크 불사용,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응호
이응호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326쪽에 육교설치문제에 있어서 위원님들 16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예산편성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육교입니까? 아니면 전광판 설치입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아치로 해서.
우남식위원
육교는 여기서 빠져야 되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빠져야 됩니다.
우남식위원
육교설치가 아니고 전광판 설치다 그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우남식위원
전광판 하는데 16억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의사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국제탈춤페스티벌 축제장 정문에 설치할 전광판은 안동 시가 6년 연속 문화관광부 선정한 최우수문화축제고 금년도에 8억원의 상금을 받았고 한국대표축제입니다. 또한 전광판 설치를 해서 축제시에 실시간으로 축제정보와 그 다음에 우리 안동 시의 농특산물 홍보와 시정 홍보를 하면 그만한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남식위원
축제장에 와서 10일 동안 트는데 축제장에 와서 그것만 보고 있습니까? 축제장 안은 안 들어가고요. 전광판 보러 와 있습니까? 사람들이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전광판을 설치하고 하면 어차피 강변도로에는 외부관광객도 상당히 많고 그리 차가 상당히 많이 지나가고 합니다. 그래 시정홍보와 농특산물 홍보를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남식위원
과장님 이 뜻이 과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생각입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이렇게밖에 생각 못합니까?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광역사업비 돈이고 안동 댐, 임하댐 주변 주민들을 위한 그러한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우남식위원
전광판 세워서 농촌사람들한테 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안동 시의 농특산물의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남식위원
농특산물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이나 대구나 대도시에 가서 해야 됩니다. 안동 농산물 사과 나오는 것 안동 시민 다 알고, 와룡 고구마 다 알고, 다 아는데 과장님 여기다가 전광판 설치하는 것 본 위원이 어이가 없어서 묻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 좀 바꾸어 주세요. 정말입니다. 생각 좀 바꾸어 달라는 말씀 다시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장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위원
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님 가셔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좀 찾아오세요. 조례를 가지고 오세요. 지금 이 예산을 통과해 드리면 그대로 집행하실 수가 있어요. 육교설치라고 해 놓았는데 육교설치라고 해놓은 과목을 가지고 전광판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육교설치라고 해 놓았는데 어때요. 육교설치라고 해놓은 과목을 가지고 전광판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육교로 되어 있는 것을 전광판 아치로 바꿔야 됩니다.
이재갑위원
부기 경정해야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명시를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 부기경정 언제 하죠? 언제 할 겁니까? 부기경정할 겁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이번에 할 때 부기경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과목경정을 해야 된다. 그죠. 우리가 의회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야 집행이 된다 그죠. 부기경정 안 하고 육교설치 과목을 가지고 전광판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전문위원 보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왜냐하면 아, 전문위원님 가지고 왔어요. 아니 거기서 전문위원이 한번 그대로 읽으세요. 설치목적하고 세출예산 집행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읽으세요. 설치목적부터 세출예산까지. 세출편성에 대한 것까지.
장수
김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장수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 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자 7개 항목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지침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장학사업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전광판은 복지사업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왜 그럽니까?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러냐 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다 어쩌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그래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참고로 과장님 소관 예산을 쭉 봤어요. 하수도공기업에도 전출하죠? 일반회계에서.
웃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 다음에 오늘 예산심의 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각종 화장실 보수공사, 이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일반회계에서 과장님 꼭 그러신다고 하면 재원을 대체를 해서 그렇게 했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꼭 한다고 그러면 이것 수질보전하고 오염총량제 거기 갖다 붙이면 오히려 쉽지만 이것을 주민복지라고 갖다 붙이면 전광판 설치하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이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본 위원이 제일 처음부터 재원을 대체를 해서 집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이렇게 가져오시니까 어째보면 맹랑한 겁니다. 법 유권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법조문 유권해석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죠. 원래 법은 있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되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래저래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책에 있잖아요. 그래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확대 해석을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얘기인데 자,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냈어요. 문화관광과장한데, 그런데 그 의견을 종합해서 집행을 하시더라도 최소한 이 예산에 맞게 가도록 재원을 대체해서 집행하는 방법을 여기에다 제시를 하셔야 위원님들이 조금 납득하시지 않겠느냐 그죠. 개별적으로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양해를 구하시더라도 그런 쪽으로 이만큼 왔으니까 논란이 이만큼 됐으니까 그렇게 방법을 찾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가 주시는 게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한테도 실지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고 수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서 재원을 대체하면서 충분히 16억원 만들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죠. 그러면 그렇게 대체해서 이 특별회계에다가 다른 사업을 넣어서 그렇게 넣고 과장님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까지 넣고 나머지 또 다른 분야에 넣을 것은 넣고 그 쪽에서 빼서 모아서 일반재원을 실지로 문화관광과에다가 필요하면 그렇게 넣어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러면 실지로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그것은 좀 곤란하니까 나중에 사적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기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위원
과장님, 수계자금말입니다. 댐 주변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중앙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역에 준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 제가 짐작하건데 시장님 생각입니까? 과장님 생각입니까? 솔직하게, 답변 어렵다면 제가 짐작하건데 우리 과장님이 16억원 가지고 마음대로 하실 분도 아니고 제가 짐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 돈들이 광역사업으로 쓸 예산인데 그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해서 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우남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남식위원
과장님, 실지 농촌에 플러그 육묘장이라든가 광역으로 할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실지 나이 많은 어른들이 아침저녁마다 하우스 덮어야 되고 하우스 벗겨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택해서 플러그 육묘장을 하나 지어가지고, 농민들한테 이 돈이면 아침저녁 허리 구부리고 안 들어가도 되고 충분하게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도 굳이 거기다가 전광판 세워야 된다. 저는 이해를 못해요. 광역사업할 것 천지입니다. 농촌에요. 안동 이 어떤 도시입니까? 농업도시 아닙니까? 거기 베풀도록 해줘야 되죠. 거기 지어놓고 뭐 합니까? 어디 귀신 접붙이는 곳입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경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수질개선사업비 예산이 광역사업으로 지침이 환경부에서 내려 왔죠?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예, 내려 왔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그런데 육교를 설치한다고 그랬다가 또 아치로 변경해서 문제가 된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예산 심사하는데 그럼 부기경정은 언제 합니까?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이번 회기 중에 부기경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동위원장
오늘 계수조정하고 끝나는데 언제 부기경정합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뜨거운 예산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조례를 낭독했습니다마는 타당성 있게 쓰여야 될 돈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예산입니다마는 앞으로 과장님 환경부 지침으로 편성된 광역사업비라는 것을 좀 알고 편성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식
여경식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김수현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총 19억9,435만7,000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장
김수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수현 간사께서 보고하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님 계수조정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간사 김수현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 조정한 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동위원장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김수현 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1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