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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7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8-03-24

이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겨우내 얼어 붙었던 대지가 잠에서 깨어서 화사한 꽃망울을 피우는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여성비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년제 복원ㆍ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건,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의 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진표입니다.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공직자 윤리법 및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인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문을 상위 법령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재산 등록 심사 대상을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에서 “재산 등록대상 공직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3조 제1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화성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 그리고 화성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 관할 공직 유관 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2항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발 징계 의결 요구 등에 관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사전 예고 결과를 2008년도 1월 17일부터 2008년 2월 5일까지 예고 결과 “의견 없음” 사항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김진표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김진표 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직자 윤리법이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었고, 2007년 7월 26일 대통령령 제20191호로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 법령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시 소속 및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명문화 하고, 관할공직자, 공직 유관 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의 신설과 고발, 징계 의결 요구에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시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에서 출석위원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시는 사항이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중에 제6조에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을 “각호의 사항은 출석 위원” 으로 했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직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몇 명이나 됩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간사를 포함해서 현재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6명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명이 나와서 두명이 찬성을 하면 출석 위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상위법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런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6명밖에 안되는 공직윤리위원회인데 전원 다 참석하는 정도로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중에 공무원도 구성이 되어 있죠? 저희 화성시 현황은 어떻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비봉고등학교 선생님 외에 나머지 분들은 부시장님만 있고 선생님, 변호사님, 의원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명이상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인원은 많지 않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서 개정해서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인원도 많지 않은데 출석 위원으로 제한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상위법에서 수정이 되었다고 하면 할 수 없이 저희시에서도 그렇게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신 것이 이번 인사에 되신 것이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3월 3일자로 되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현행 법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상위법에 의거해서 잘못되었던 것 아닙니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원래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화성시 조례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도 최초에 되어 있었나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최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고쳐지는 것이 정상인 것 같아요. 재적 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란 말입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출석위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초의 조례 제정시에 잘못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이것을 할 때는 전 조문을 줬으면 좋겠어요. 몇 조 밖에 안되는데 관계 법령 발췌해서 하지 말고 현행과 개정안하고 대비를 하는데 같은 것은 현행과 같은 것으로 생략으로 해 놨는데 6조에 대한 것도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지만 법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회의 성립이 재적위원 과반수로 제한을 해 놨는데 거기에 모든 의사진행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회의 원리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유독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를 더 강력한 규제를, 개정안에 보면 완화해 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에서 4이고 3에서 4가 무엇인지를 여기에 나타내야 그 사항을 보고 상위법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하는데 그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1에서 4가 뭡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이런 사항들은 현재 법 제8조 7항중에서 조사 의뢰 및 승인에 관한 사항.
태섭

이태섭위원

어느 공직자의 사항을 조사하는 의뢰를 누구한테 하겠다? 그것이 1항이고 또?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2항은 거기에 대한 조치, 징계나 고발이나 이런 사항들, 세 번째는 징계, 해임, 또는 그 사항에 대해 공무원들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태섭

이태섭위원

피감자가 요구한다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마지막은 고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그냥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중요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행정적인 체벌을 가할 수 있는 징계도 있는 사항을, 이것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강화한 것을 회의만 성립이 되었으면 그날 출석한 위원이 과반수면 된다는 뜻 아닙니까? 오히려 중요한 사항을 약하게 하는, 그런 취지가 있네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가고.
태섭

이태섭위원

공직 윤리법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우선 의문이 나는데 1조는 괄호 묶음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조는 “의거” 를 “따라” 라고, 3조도 “의거”를 “따라” 라고, 그 다음에 현행과 같도록 하는데 그 너머장에 3조에 2항을 보면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했는데 각호가 전에는 1호가 화성시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은 다 재산 등록을 했었나요? 9급도?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7급 이상만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그런 규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화성시 소속 공무원이면 정무직 시장에서부터 시보까지 다 란 말이죠. 기능직까지 다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태섭

이태섭위원

편의상 7급 이상만 했다,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당초에 경기도 조례나 법령상에서 했지만, 당초에 화성시에서 공직자 재산을 따랐지만 이것이 미흡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전에는 개정되기 전에 “화성시 소속 공무원 및” 이라고 했으니까 그 공무원의 범주는 시장에서부터 정규직, 기능직까지 다 아닙니까? 그런데 7급 이상만 했다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법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는 5급 이하 공무원이라고 했네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1항에 대해서는 5급 이하 공무원과 퇴직자로 규정을 하는 사항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그 취지가 재산 공개 대상,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에서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재산 공개 등록만 하면 됩니까? 등록 대상이 있고 또 공개 대상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이것은 등록 대상입니다. 5급 이하 공무원과 퇴직 관련 공직자에 관한 사항은 등록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개는 하지 않고 등록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등록자만 전 공무원에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항도 “화성시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인데 화성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은 등록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의원은 등록도 하지 않고 공개도 하지 않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의원님은 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로군요. 전에 의원 및 의회 의원이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이군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운영을 해 온 것이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잘못된 사항을 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했지만.
태섭

이태섭위원

도 조례를 할 것이 아니죠. 시 의회가 왜 도 조례를 따집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도 조례에 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시행령에 법상에서 법 시행령에 따라서 의원님들은 ······.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전에 등록 대상이 시 의회 의원이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을 이번에 바로 잡는 것이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개 대상은 아니었었군요. 그런데 공개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위 시행한 사항인데 알고는 있지만 개정안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알고 지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홍사승 화성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공직자는 시 조례에 의해서 등록 대상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시장님과 의원님들은 공개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 관할 대상입니다. 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이 아니고 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한 후에 공개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이렇게 등록 대상에 넣어 놨단 말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홍사승 시에서 했었는데 그것이 도 관할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태섭

이태섭위원

하여튼 전의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홍사승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법이 바뀌지 않았으면, 금년까지도 공개 대상으로 올라 갔지 않습니까? 여기는 등록 대상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홍사승 현재 조례는 금번에 조례를 개정을 하는 사항은 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심사 관할 대상이 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먼저 조례를 보면 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결국은 화성시의회 의원은 여기에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홍사승 개정된 것이죠. 먼저 들어 갔었는데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현행은 등록대상자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등록 대상에 대한 규정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홍사승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화성시의회 의원 및” 이라고 하는 것은 등록 대상이 될 뿐이지 공개 대상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감사담당

홍사승 공개 대상은 시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

이 규정만을 볼 때는 화성시의회 의원들을 등록 대상으로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 법이 바뀌어서 공개 대상으로 들어가서 여기 빠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위 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개 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재산 등록 심사 대상을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로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등록 대상으로 바뀌면서 의원님들은 도에서 하실 것이고 나머지 5급 이하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명칭 자체가 바뀌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하는 것도 도에 하나요?
담당

감사담당

홍사승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감사담당에 해서 도에 제출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방의원들은 도 윤리위원회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홍사승 네, 맞습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시에서 취합을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화성시의회 의원들이 현행도 도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의 조례 등록 대상 조례에 있었던 것은 어쨌거나 잘못된 것이죠. 공개 대상이면서 등록 대상에 들어가 있으니까, 난 그렇게 보는데, 지금 법이 개정 되었으니까 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당초에 등록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속에 시 의회 의원들이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명쾌하게 답변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전에 그런 것이 있을 때 도에 엄연히 시 의원들은 도 공직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이고 제출을 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시 위원들이 시에 제출한 것을 가지고 시의 공직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요? 시에서 했어요?
작년에는?
담당자였어요?
내가 재산 등록을 해 봤는데 작년에도 도 심사위원회에 연기를 하라고, 도에 감사과까지 전화를 한 일이 있는데?
6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1에서 4 생략된 부분들을 보니까 징계까지 주고,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들이 재심의 요청까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인데 이것을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먼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상당히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징계까지 줄 수 있는 항들인데,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재적위원 과반수로 회의가 개의가 된 것 아닙니까? 재적위원이 10명인데 6명이 개의가 되었는데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이란 말입니다. 10명에 3분의 2면 6명 만장일치여야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법 개정은 맞는 것 같습니다. 10명인데 6명이 3분의 2가 돼서 개의가 되었어요. 과반수가 돼서 개의를 했는데 또 재적위원의 3분의 2는 6명이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6명에 대한 3분의 2가 아니라 법이 맞는 것 같아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재적위원 3분의 2로 묶어 놓는 것이 더 비중 있게 다루는 쪽 아니냐는 것인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고 하니까 다시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이해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나 화성시에서 준 공직자로 보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 보고 있습니까? 계약직 정도 그렇게 보고 있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은 해당이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시개발공사도 그렇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도시개발공사도 아직은 해당이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재산등록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규정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앞으로 다른 시군도 알아보셔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야 될 계약직이 아닙니까? 검토를 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담당관님이 전에 감사계장도 하셨죠? 몇 년전에 하셨어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3년간 하시다가 보건소까지 계시다가 들어오셨는데 거의 감사에 대해서는 베테랑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화성시 공직자들의 자세를 바르게 이끌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 등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렇다고 나쁜 것만 지적하지 마시고 잘하는 부분이나 소외된 부분을 보듬어 갈 수 있도록 담당관님의 역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유 위원장이 좋은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앞으로 그러한 매체들이 우리 행정에 도입이 되는데 그것을 공직 유관 단체, 제3조 2항 3호에 보면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퇴직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 화성시에 공직 유관단체라 함은 어떤 단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정의를 감사담당관은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나 이러한 데에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산 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모순이라고 봅니다. 우선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는 않는 사항이지만 3호에 관한 것이 관할 공직 유관 단체,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 공사는 공직 외에는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시가 위탁한 공공의 업무외에는 따로 어떠한 것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직 유관단체 정의를 분명히 해서 그러한 것은 우리가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귀속을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타 직업이 금지도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공직 유관 단체의 성격으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당연하게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에서 보면 공직자 유관 단체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이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느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별표 1에 되어 있지만 가지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187가지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카피해서 주세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경기도 체육회, 경기도 개발원, 과학기술원, 국립암센터,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등.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우리시의 자치단체에 귀속이 되는 단체도 들어 가느냐, 어떻게 보면 부처에 관련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도 그러한 귀속성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을 개정을 해서 라도 지방자치 시대가 되었는데 지방자치에서 업무 위탁을 많이 받은 단체가 많은데 대통령령에 열거한 187개 단체만 공직 기관 단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앙 집권적인 것이죠.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대통령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현재 대통령령에서 귀속이 되는 사항으로 화성시에는 해당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태섭

이태섭위원

대통령령은 중앙 부처의 단체에 대한 사항을 하지 법조항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규정을 따로 정해 놨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단은 그것은 연구를 반드시 해서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라도 해결을 해야 되요. 그것을 한번 줘 봐요.
진표

김진표감사담당관

카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표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여성비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여성비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종열입니다. 여성정책업무에 늘 관심을 가지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성시 여성비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시 병점동에 여성비전 센터가 건립 중에 있어 여성 비전 센터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3조에는 센터의 사무소의 위치는 병점동 734번지에 둔다는 사항이고, 조례안 제4조에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센터는 여성의 교육 사업, 취업 및 창업 지원, 상담, 저소득 여성의 사회 참여 지도, 공연 문화 지원, 보육사업, 지역 여건 사회활동 지원, 기타 여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에는 공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음악회 등에 정기 및 수시 공연, 무료, 또는 유료로 개최하고 지방문화 발전을 위하여 센터 내에 합창단 및 연주단 등 단체를 창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7조, 8조의 사항은 제6조에는 사용의 허가, 7조에는 사용 허가의 제한, 8조에는 사용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일절 행위는 허가의 제한 및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사용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본 조례가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사용료 및 수강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습니다.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소비자 물가심의위원회도 통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조에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은 필요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과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12조에는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시설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적자 운영이 거의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별표에 있는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특별히 원가 분석이나 이런 것은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하지 못 했고 인근 타시군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평균을 산정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여가 선용을 지원하기 위한 화성시 여성비전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0조 사용료 등의 기준은 화성시 소비자 정책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사용료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에 있어서는 그 대상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으며, 세자녀 이상을 둔 가정도 대상에 포함하여 출산 장려 정책에 호응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 관리자의 의무 사항에 시설의 관리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토록 하여야 하는 규정을 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이며 제12조 4항의 경우 행정 절차법의 사전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관련 법규의 근거에 의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여성비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제4조 기능에 보면 교육사업이나 창업지원사업, 취업, 상담 사업 등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업도 같이 펼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게 되시는데 센터를 운영할 때 전문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인력 보강 운영은 어떤식으로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운영은 현재 직영체제와 일부 위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 강사 등을 채용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위탁을 준다고 하면 위탁자가 모든 필요한 인력 총액에 대한 어느 정도 예산을 자기들이 수반 사항을 제출한 다음에 타당하다면 수탁자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예산을 이 정도 범위내에서 용도에 맞게 운영을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안을 하면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기에 교육 사업이나 취업, 창업 지원, 상담 사업, 여성의 사회 참여 등은 직영 체제로 해서 직원이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운영하는 것 보다 전문 경영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 타 시군도 직영으로 가다가 위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은 다 직영으로 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수영장 등 일부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위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비전 센터장은 누가 맡게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별도로 저희 직원중에서 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5급 과장중에서 센터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기본적으로 필요한 행정 인력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4명에서 18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여성청소년 수련관을 파견을 해서 업무를 보게 됩니까? 아니면 본청에서 업무를 보면서 하게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센터장이 별도로 기구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사용료를 보면 과장님께서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하셨다고 하는데 부대 시설, 특히 체육시설의 경우에 헬스장 사용료라든가 수영장 입장료 등을 볼 때 수강료나 이런 것을 책정을 할 때 주변에 사설 업체에서 받는 입장료나 사용료를 정산을 해 보셨나요? 검토를 하신 다음에 책정을 하셨는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저희 뿐 아니라 인근 대상으로 한 것이 수원이나 용인, 안산, 부천 등도 일부 사설과 공설하고 같이 병존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은 약간 사용료가 공설보다는 비쌉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는 누구한테나 다 개방을 하는 것이고, 일부 사설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대상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설하고 공설하고의 약간의 갭은 충분히 있었고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사용료 문제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아까 인근 수원시나 용인시를 보셨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태안 권역에서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설 업체와 형평성에 맞게 공공성이 있으니까 거기보다는 수강료가 비싸서는 안되겠지만 사설업체가 영업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여성청소년 수련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함으로써 사설 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발생을 하면 서로 지역 경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업체들이 민원을 야기를 할 것이거든요. 사전에 주변 다른 인근시보다 주변 지역에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사설 영업장과 수강료 등을 파악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자료 조사가 충분히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인근시 보다는 주변 병점 권역 주변에 있는 사설 업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사설로 하고 있는 것은 헬스장 이외에 다른 시설은 거의 중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헬스장은 일반 사설보다 약 20% 정도 싸게 책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리고 시설 사용료에 보면 동아리방 강의실에 사용료가 있는데 동아리방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뜻을 같이 모으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려서 연습이나 토론회 등을 하는 것을 동아리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아리방의 경우에 사용료를 무료로 하실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책정 사용료가 있는데 동아리방의 경우 서로 시간대만 배정을 해 줘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동아리방의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동아리방은 시설 이용을 거의 무료로 하고 그것을 빌려서 다른 단체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할 때는 대관료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청소년 회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아리방은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동아리방을 무료로 사용하는 단체들과 또 매일 사용을 안하겠지만 필요해서 동아리방을 운영을 하고 싶은 사람이 할 때 수강료를 따로 받으면 문제점이 발생을 하지 않을까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어떤 단체가 그 시설을 단체 운영 목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면 대관료를 받는 것이고 저희가 직접 동아리방을 운영을 하는 것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기존에 동아리방을 사용하고 있는 클럽이 쉽게 동아리방을 내줄려고 하겠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동아리방은 지정이 된 것이 아니라.
광석

서광석간사

모든 것이 다 동아리 아닙니까? 풍물동아리, 무용동아리, 서예 동아리 등 다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대관을 해 주거나 직영으로 할 때는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9시에는 어떤 프로그램, 10시에는 어떤 프로그램, 오후에는 어떤 것 등 계획을 세워야죠.
광석

서광석간사

부속 사용료를 보면 냉난방 사용료를 별도로 책정을 하셨어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특히 공연장의 경우에 한번 사용을 하게 되면 5시간, 4시간 공연이라도 예열을 하는 것이 10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대관료에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대관료는 예를 들어서 난방을 이용할 시기가 있고 이용을 안할 시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을 둔 것입니다. 봄, 여름의 경우에 냉난방이 필요 없고 겨울철에는 난방을 해야 되고 여름철에는 냉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타 시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이번에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사용료 수준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번 결정이 되면.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상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유, 무료에 관한 것 등은 원칙만 조례로 제정을 해 놓고 세부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그때 그때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사용료라는 것이 일단 시민들은 저희가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시설인데 시민들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사용료를 저렴한 수준에서 이용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당연히 시설 설치해 놓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료나 수강료를 받는 것인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공공시설이라는 그림만 앞에 두고 생각하는 바람에 사용료 시설료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할 사항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 시에서, 의회에서 조정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할 텐데 한번 조례로 통과 시켜 놓고 나서 결정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 단체나 기본 단체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법은 가지신 적이 없습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주변의 인근 타시에 사용료, 대관료 수준에 맞춰서 책정을 하셔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신 것인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비전 센터에 대한 사용료 사항을 만들어 놓고 이 범위내에서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들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성단체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그것이 너무 낮겠으니까 비싸게 올려야 되겠다고 할 때는 다시 의회 조례 개정을 해서 수정을 하는 것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뒤편에 운영 조례 시행 규칙안이 자료로 되어 있으니까 봐 주시기 바라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육실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몇 평방미터나 되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5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150평방미터면 면적이 상당히 큰데요? 200평방미터가 60평이니까, 1인 1시간 기준이 2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1인 1개월이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두 세시간씩 와 있을 때는 2만원이면 10시간이지 않습니까? 기준이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실내 골프 연습장이 스크린으로 되었습니까? 저는 골프를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계획에는 스크린 골프로 안 되어 있어서 누누이 스크린 골프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주변의 모든 것이 실내 골프장이 아닙니다. 다 스크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다시 해서라도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해서 시대에 맞게 가야지, 처음부터 주문을 했는데, 어디 하셨습니까? 기준으로 가는 것인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스크린 골프는 일단은 건물이 된 다음에 별도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가격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시공사와 협의를 하셔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니까 내일 모레 현장 방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아이스링크는 어디 갔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이스링크는 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청소년 센터에 놨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청소년 시설 밑에만 들어가 있어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리고 임대에 관계된 수강료 관계, 제가 많이 이용을 해 봤습니다. 수원대학교도 이용을 해 봤고, 수원에 있는 시민회관, 옛날 도청 옆에 있는 것도 많이 이용을 해 봤습니다마는 적절한 가격을 받아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턱 없이 많은 가격을 요구 해서도 안되고, 너무 낮은 가격을 제정을 해 놔도 안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시군간 격차를 보지 마시고 화성시의 여건을 봐서, 화성시의 생활 하시는 분들의 여건을 봐서 시에서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섭

이태섭위원

청소년 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와 같이 복합 검토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대동소이한데, 우선 여성비전센터가 Y&I로 한 건물내가 되고 거기에 여성센터, 청소년 수련관으로 나뉘어 지는데 여성 청소년 수련관은 주로 1층인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건물이 완벽하게 나뉘어져 있지는 않고 한쪽 입구는 여성비전센터가 있고 한쪽 입구는 청소년 수련관이 있게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소위 말해서 한지붕 밑에 두 살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 지붕 밑에 두 살림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각 시설의 기능별로 여기는 여성비전센터 것이다, 여기는 청소년 수련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복합 건물을 지어 놓고 두개의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면 아까 과장이 얘기 했듯이 공연 시설은 직영을 하고 체육시설은 위탁을 한다는 얘기를 했죠?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말입니다. 수익성이 없는 공연장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직영을 할 것이고 수영장이나 아이스링크는 위탁을 줘서 할 것이다, 박 과장님 나와 있는데 그런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위탁이나 직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

조례의 범위는 일단 위탁의 수준도 다 해 놨는데 우선 시의 방침이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오픈해 놓고 이 심의를 받아야 마음이 편한 것이죠. 문제점이라고 하지만 한 지붕 밑에 두 살림을 차리고, 또 거기에 또 나뉘어져서 공공성 있는 것, 돈 들어갈 것은 시비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수익성이 나오는 것은 위탁을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서광석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러한 데서는 여러분들이 자리에 보면 화성시에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거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수익성에 따르는 사용료안까지 붙여서 올라왔지만 이것을 놓고 볼 때 화성에서 처음 그런 공공성 있는 건물이 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그동안 노하우가 있는 용인시 등 조례안을 다 살펴 보고 우선 심의를 해 온 사용료를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것을 심의위원회 명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 각 시군이 공공시설 운영하고 있는 자료를 다 제출을 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가지고 와 봐요. 예를 들면 비전 센터의 대공연장의 경우 많이 받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대공연장 같은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임대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예식장이나 이런데는 있지만 그러한 데에는 급식을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관료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공공시설이 지어져서 대관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것 만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되요. 물론 우리 시 지역에 발전이 되고 도시 발전과 버금가게 문화 단체 등 이러한 단체들이 들어와서 그러한 공연장이 없어서 희소가치가 있을 때는 좋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 지역이 문화적으로 성숙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에 동아리방 사용료를 보면 아까 유효근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1일 한 시간에 2천원인데 월 3만원이다, 그러면 그것이 주변의 보육 시설과 너무 다운이 돼도 안될 것이고, 사설기관보다 너무 높아도 안될 것이고, 이러한 비교 대비표를 잘 해 줘야 된다는 것인데 우선 제가 묻겠습니다. 4조에 보면 여성 비전 센터에 공연문화 지원 사업을 넣어 놨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건물 자체에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공연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업이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시에는 문화 단체 지원 조례가 있죠?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총괄적인 지원 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만들려고 작업중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공연 문화에 대해서, 예술 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예총이나 문화원은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 조례는 아직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공연 문화인데 대관료 해 주는 것은 순전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기능이 아니라 있는 시설에서 대관료에 대한 사용료 조례안이 나왔으니까 굳이 공연 문화 지원 사업을 여성 비전 센터에 넣어 줬을 때 각 문화 예술 단체에서 반응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설을 가지고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공연시설 지원해 준다, 대관만 해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성비전 센터에 공연 문화 지원 사업이다, 이 기능을 부여해야 되느냐는 것을 냉정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관을 해 주는 것이 공연 문화 사업 지원이라고 간단히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연문화라고 하면 시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 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공연 문화 지원입니다. 그러면 예술단체와 기능성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공연 문화 지원 사업을 넣은 것은 문화 예술 공연이 거의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문구 선택에 있어서 각 예술 단체나 이러한 곳의 눈치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공연시설에 대한 대여 사업, 대여 기능 등 넣으면 거부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풀어서 시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 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공연 문화를 지원한다, 이것은 말거리가 되는데 이 말거리 하나로도 여기에서 예술 단체를 다 죽일 수가 있다고, 잘 생각하세요. 공연장 대관해 주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공연장은 대관하고 문화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직영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술 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술 단체와 별개로 보시면 안되고 예총이나 이런 곳에서 무슨 공연을 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하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 분명한 것인데 이 문구 적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문화 예술, 정서 함양 좋죠. 문화 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공연 문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관을 해 놓고 공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다 100% 대관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연은 예총이나 다른 예술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지원해 줘 가면서 공연을 한다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뜻이 달라요. 김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여성 비전 센터에 설치 운영 조례안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과는 다른 단체들이 이 조례안의 문구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를 바꾸어서 생각을 해야 되요. 무슨 얘긴지 압니까? 공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례안을 의회에 내 놓을 때는 의원들이 그런 의견도 있으면 그런 것을 다른 단체에 거부가 없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얘기죠. 거기에 굳이 공연 문화 지원사업이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이 조항 때문에 예술 단체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지적을 해 놓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자고,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사용 허가가 있는데 수탁자와 관리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 조례안을 보고 한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수탁자와 관리자의 정의가 뭡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위탁을 했을 때 수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영, 또는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뒀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6조에 보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 이것은 위탁을 했을 경우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위탁을 했을 경우에 수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위탁을 했을 때 수탁자 아닙니까? 괄호 열고 이하 관리자, 그럼 거기는 시장이나 수탁자, 위탁을 받은 사람이나 다 관리자로 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분명히 보는 것입니다.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을 하거나, 수탁자와 관리자의 정의는 분명히 직영을 했을 때는 관리자가 시장이 되는 것이고 위탁을 했을 때는 수탁자가 관리자가 된다,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관리자는 제1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 허가를 할 때는 사용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거기에는 확실하게 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조에 위탁 사항이 있는데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과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시설이 어떤 영리 법인도 상관이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일부 수영장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은 ······.
태섭

이태섭위원

법인에는 비영리 법인과 영리 법인이 있는데 공공시설의 대부분 위탁을 하는 조건은 비영리 법인을 우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포괄적으로 법인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영리 법인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는 포괄적으로 해 놨고 필요시에는.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기본 조례인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영리, 비영리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냥 법인이라고 하면 앞으로 위탁을 하다가 안되면 해 놓았을 때는 영리 법인한테도 줄 것이냐, 비영리 법인과 들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런 시설이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은 비영리 법인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은 ······.
태섭

이태섭위원

식당도 그렇죠. 영리 법인으로 해 놓으면 무한정 이익 추구만을 위해서 되지, 공공시설이 구내 식당인데.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식당을 위탁을 주고자 할 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격 제한을 얼마를 해서 그 이상은 안된다.
태섭

이태섭위원

가격 제한을 어디에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위탁자 선정을 할 때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죠. 이것을 조례에 넣기는 너무 세분화 된 것 같아서.
태섭

이태섭위원

위탁 조건에는 먼저 한 시군의 것을 봐서 비영리 법인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단서가 붙어야 되요. 어떤 시설 운영의 자격, 지금은 자격 시대 아닙니까? 자격을 가진자라는 단서를 넣어 줘야 맞다고 생각이 되요. 그래야지 무조건 포괄적으로 비영리도 좋다, 영리도 좋다, 단체도 좋다, 개인도 좋다,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해 놓고 막연한 조례를 의회가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잘 좀 생각해 봅시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운영조례 시행 규칙에 그런 것을 삽입을 시켜 주세요.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죠. 이것은 기본이니까 조례에 해 줘야 됩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정을 한다면 추가로 비영리 법인에게 우선한다는 사항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례는 우리가 수정을 해야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규칙을 제정을 하는 것이니까요.
태섭

이태섭위원

화성시에 모처럼 이러한 좋은 시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거의 잘 되어 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 조례 만큼은 기 했던 시군이나 우리들의 지혜를 짜서 운영 조례가 나갔을 때 화성시의 운영 조례가 잘 되어 있다는 말을 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면밀하게 검토된 사항을 제기를 했고, 그 문제를 같이 공동의 모습으로 수정이 돼서, 그것을 수정 했다고 일이 안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영은 어차피 시에서 해야 되니까, 민간에 위탁을 주건 어쨌건, 그러나 조례 만큼은 귀속이 되는 사항은 귀속이 되게 해 놓고 누가 보더라도 “화성시의 조례가 그 많은 조례 중에서 낫더라” 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심도 있게 다룹시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무위탁 조례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답변하신 것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 민간위탁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명기 되어 있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탁 운영에 대한 제7조 안을 보게 되면 화성시 사무 민간 위탁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항 속에 비영리 법인이나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한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우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질의하심에 있어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10조에 보시면 사용료에 있어서 9항까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보충할 것이 뭐냐면 화성시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원주민들이 고향을 떠나는데 원주민들은 지금 현재 고령이지만 자녀들, 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우리가 화성시에 부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문화재를 지정을 해서 가령 제암리의 경우에 원주민들이 이동을 해서 외부로 나간 사람도 있지만 어차피 그분들은 노인이 돼서 그 시설을 사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이런 부대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저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문화재로 수용된 가구의 후손들한테?
희숙

최희숙위원

그렇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별도로 이용 규칙을 만들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사항으로 넣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것을 생각을 해 주시고 여기에 타시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타시군에 주야간이 요금이 별도로 차이가 나는데 우리 화성시는 주야 요금 변동 사항은 없습니까? 주야로 쓸 경우에 똑 같습니까? 강의실료 등 주야 요금이 오산시의 경우 차이가 나는데 화성시의 경우 그대로 하는 것인지?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공연장의 경우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최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더군다나 화성시민을 놓고 원주민이다, 원주민 자녀라는 얘기를 최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거든요. 무엇을 받아 들여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최희숙 위원님이 원주민을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재로 인해서 수용된 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집이 철거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제암리 등.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실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런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한 사항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육료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시흥시의 경우 1개월에 15만원, 용인시가 5만원, 오산시는 1개월이라는 얘기는 안 쓰고, 고양시의 경우 1개월을 15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보육료는 그곳에 데리고 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자녀들이 봤을 때 봐 주시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에 한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내가 수강료를 한달치를 지불을 했다,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수강료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한달로 할 경우 3만원으로 해 주시겠다, 그러나 한달이 아니고 한 두시간이 있을 경우에는 시간당 2천원으로 하겠다, 시간당 2천원이라는 것은 보육법에 기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월 3만원이라는 기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흥시의 경우 15만원이고 용인은 5만원인데, 미이용자일 경우에 5천원으로 봤어요. 1개월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를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받아 들일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정한 입장에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성 비전 센터라는 것은 Y&I센터에 여성비전 센터를 두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복합 건물 이름이 Y&I센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너무 복잡해요. 명칭이 세 가지에요. 전체는 Y&I센터, 거기에 청소년, 한쪽은 여성비전센터, 비전 센터도 공모하셔서 한 것입니까? 대개 여성회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여성회관의 명칭이 경기도에서 여성비전센터로 바뀌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갈수록 명칭이 바뀌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0조에 “다음 각호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1항 “사용, 또는 수강등 강의 개시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액 환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한다면 사용료가 20만원인데 다른 사람이 거기를 꼭 쓰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고 했는데 당일날 해약을 하면 전액 환불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형평성에 아주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위약금을 거론을 안 했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2항과 3항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 사용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1항에 사용, 또는 수강 신청 후, 사용도 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공연 시설 관계는 3항 밑줄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항에 사용이라는 것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강 신청 후 사용 개시일, 수강신청에 사용 개시일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사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동아리방이나 이런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연장은 별도의 규정을 해 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수정이 되든지 취소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항은 수강 신청 후 강의 개시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액 환불하고 사용, 또는 사용 개시일이라는 것은 1항에 해당이 안되는 것 같고 3항에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1항을 보세요. 사용, 또는 수강 신청 후 사용 개시일이라는 것은 앞의 사용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수강 신청과 연결되는 것은 강의 개시일이고, 그런 것은 빼야 맞는 것 같습니다. 3항과 앞뒤가 안 맞아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대공연장을 뺀 조그만 교육 시설이나 동아리방을 사용 허가를 받아서 할 때 하는 것으로 위약금은 거론을 안한 것이 바로 그 문제이고 대공연장 같이 큰 것은 대관을 할 경우에는 이런 조항을 3항에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김종열 과장님의 생각이죠. 여기에 조례 내용은 그렇다는 것이죠. 빼야 맞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거기에 동아리방이나 그런 것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자꾸 우길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맞나, 틀리나만 답변해 주세요.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1항에 사용, 또는 수강 신청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사용 개시일, 또는 당해 개시일, 사용이라는 것은 사용 개시일이고 수강 신청이라는 것은 강의 개시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용료가 20만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거기를 꼭 쓰고 싶은 데 기위 벌써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일날 와서 얘기를 하면 전액을 환불해 줍니까? 안되죠. 3항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빼 버려야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사용 또는 사용 개시일, 위원님이 삭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신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토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위탁 조례를 봐 왔는데 위탁 조례를 보게 되면 비영리 단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몇 가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2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여성비전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10조 제4항 1호 “사용, 또는 수강 신청 후 사용개시일, 또는 강의 개시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액 환불” 을 “수강 신청 후 강의 개시일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액 환불” 로 수정하고, 제3호 “공연 시설 사용 신청 후 사용 예정일 24시간 이내에 취소원 유선, 구술 포함을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30%를 위약금으로 징수하거나 향후 3년간 사용 신청 제한 가능” 을 “공연시설 등 시설 사용신청 후 사용예정일 24시간 이내에 취소원 유선, 구술 포함을 제출하는 경우 사용료의 30%를 위약금으로 징수하거나 향후 3년간 사용신청 제한 가능” 으로 수정하고, 제12조 위탁일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과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를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과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 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방금 강병국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내 주셨습니다. 제10조 사용료 등 제4항 1호 “사용, 또는 수강 신청 후 사용개시일, 또는 사용 개시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액 환불”을 “수강신청 후 당해 개시일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전액 환불” 로 수정하고 제3호 “공용 시설 사용 신청 후 사용 예정일 24시간 이내에 취소원 유선, 구술 포함을 제출하는 경우 사용료의 30%를 위약금으로 징수하거나 향후 3년간 사용 신청 제한 가능” 을 “공연 시설 등 시설 사용신청 후 사용 예정일 24시간 이내에 취소원(유선, 구술포함)을 제출하는 경우 사용료의 30%를 위약금으로 징수하거나 향후 3년간 사용 신청 제한 가능” 으로 수정하고 제12 위탁에 있어서 1항,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과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위탁할 수 있다” 를 1항에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과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로 수정한다는 수정안을 내 놓으셨습니다. 강병국 위원님께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수정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재청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강병국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병국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회시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병국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박석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활동 진흥법 등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청소년 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화성시도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함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수련관의 명칭을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으로 하고, 안 5조에서 청소년 수련관의 기능 및 사업을 설명하고 안 8조에서 사용 허가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안 10조에서 사용자의 의무, 안 11조에서 사용료 및 감면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안 15조에서 위탁운영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 사용료 등의 기준은 화성시 소비자 보호 조례에 의거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청소년과 시민의 이용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근거 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 시설에서 전시, 공연 등 행사를 관람하는 자로부터 관람료의 징수 할 수 있는 규정과 시설 위탁시 수탁자의 의무 사항으로 사용 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와 시설의 무단 구조 변경과 사용 목적의 임의변경 등의 금지사항도 검토되어야 하며, 휴관일과 운영 시간에 대한 사항은 물론 청소년 교육 및 수련활동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규정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김행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Y&I센터에 청소년 수련관 설치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Y&I센터 하나를 만들어서 여성비전센터, 청소년 수련센터를 같이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을 잘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를 보면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 있지요? 아이스링크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아이스링크장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용료 기준은 인근 시나 전국적으로 볼 때 아이스링크를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의왕하고 고양, 의정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도 시립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개인들이 하고 있는 곳도 돌아 보셨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가격은 큰 문제가 없다, 사용료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단체라는 것은 20명 이상이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학생들이 이용을 한다거나 특기 생활을 육성한다고 볼 때 어떻게 협조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으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사용료 감면사항 규정이 있으니까 장려하는 시책이라면 별도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에 그와 같은 학교를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직 검토 안해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에 시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우리 시설을 갖추고 나면 대두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바라고, 아이스링크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들어가서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나 가능한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면적은 620평 되는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용을 하게 되면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듯이 혹여 사건 사고 등 염려가 되니까 수용 인원이 정해진 것이 몇 명이냐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준을 만들어서 통제가 가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한 사항에서 피해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보험관계 같은 것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 조례에 삽입해야 될 사항인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공공시설에 대한 보험 든 것이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규칙 등에 대해 명확하게 삽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시설에 대한 보험료가 아니라 따로 하셔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청소년 수련관이 준공이 돼서 청소년문화 육성에 빨리 기여되기를 바라고 그에 따른 운영 조례안인데 물론 관계 과에서 많은 자료를 발췌를 했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2조 정의에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하는데 20인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보편적으로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5인이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보통 통상적인 개념으로 20인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는 20인 이상을 단체로 보겠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정의에 나와 있는 위탁이라 함은 명문화된 위탁의 정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사용허가가 있고 7조에 보면 허가의 제한이 있고 9조에 보면 허가의 취소가 있는데 사용허가를 받아서 물론 제한을 받고 사용허가대로 목적에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한사유가 되고 취소 사유가 되는데 사용권이 양도, 또는 전대 행위에 대한 것은 막아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이기 때문에 청소년 단체가 오는 것이 1위 순위이고 그 외 예를 들면 어떠한 사회단체가 와서 하겠다, 이래도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하기가 어려우니까 청소년 단체를 앞세워서 임대를 해놓고 그것을 양도를 하거나 전대를 하는 행위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럴 때는 취소의 사유도 분명히 되는데 이미 행사는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후에 취소시켜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한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럴 때 대책이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8조 3항, 4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목적으로는 하는 경우, 이미 행사는 시작이 되었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제한한다는 사항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한은 하기 전에 기위 사항이 밝혀졌기 때문에 제한을 할 수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안되는 것이고 그 밖에 사용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사용자가 양도, 또는 전대행위를 어디에 넣어놔야 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9조 3항, 4항에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취소 행위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취소에 해당되는 사항은 당연히 제한되는 사항이니까 포괄적으로, 제한보다는 더 강한 것이 취소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앞으로 대관을 해보면 알겠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이 사항입니다. 사용자가 적법한 단체를 이용해서 대관을 했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무슨 얘긴지 알고.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제일 많이 대관에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9조와 8조는 복합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을 시행 세칙이라도 만들 때 양도, 전대 행위를 명문화, 그리고 11조 1항 4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은 사람에 국한하는 것입니다. “단체에도 국한이 되나” 고 하지 말고 인정하는 경우로 해 놓으면 폭이 더 넓을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조례 잘 됐으니까 운영에 심혈을 잘 기울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Y&I센터를 금년도에 정확히 예측되는 것이 9월쯤, 10월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반적으로 준공이 9월말에서 10월초 준공되는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1개월 내지 2개월을 시험가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확인은 안했는데 40% 넘은 것으로, 확인은 정확히 안해 봤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금년 말 이전에 건설회사하고 조율을 해 본 결과 가능하다, 그것도 시행 기간까지 포함을 해서 년말까지 문제 없다는 얘기시죠?
목표대로 되기를 바라고 집행부 장이나 의회 의장님도 그렇고 공식석상에서 얘기할 때 우리시의 문화복지시설 중 최고 시설인 Y&I센터가 곧 개관이 된다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줬어요. 착오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부대시설 사용 요금에 있어서 방금 전에 여성가족과에서 와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음향 마이크 유선 1회 2개, 청소년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4분의 1 비용만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쓰는 것은 마이크가 싼 것인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유선마이크가 2만원, 무선 마이크가 1회에 2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5천원하고 6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공연장까지 포괄해서 쓰는 개념이고 저희는 공연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방등에서 쓰는 마이크 사용료이기 때문에 싼 것으로 돼 있고, 또 청소년은 50% 정도 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이해가 됐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첫 번째 오픈되는 문화복지 시설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수시 현장 가서 탐방을 하셔서 착오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공원내 체육시설로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 공원 내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섰는데 동탄 신도시에 대한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녹지관리사업소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 위임이 돼서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임대나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원내 체육시설이 아파트에 공원 부지로 해서 체육시설을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하고 있다든지, 동호회들이 하고 있다든지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탄 신도시에 있는 공원내 체육시설을 관리를 함에 있어서 임대나 이런 부분에도 관리사업소 있는 쪽에서는 임대료를 받아야 되고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인재육성과에서는 다른 지역에도 비봉습지에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관계를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체육시설 사용료를 준용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돼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체육공원을 만들고 체육 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도시화 하면서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내 체육시설 만큼은 무상 임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건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청소년 시설이나 체육시설 담당하시는 부서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공원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부서에서는 사용료를 받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찰이 되고 있는데 잘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님들 질의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서광석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11조 사용료 등 제2항 4호중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방금 서광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 제11조 사용료 등 제2항 4호중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서광석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서광석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광석 위원의 수정 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류희순입니다.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05년 9월부터 건립계획안을 확정해서 2007년 10월에 착공해서 올 6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는 보훈회관을 설치함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애국 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며 보훈 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화성시 보훈 회관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보훈 회관의 용도 및 수행사업의 규정 6조, 9조에서는 보훈 회관의 운영 방법, 이용 대상자 등을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훈회관 운영에 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을 했고, 안 10조에서 15조까지는 보훈회관 위탁시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훈회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춘 보훈회관을 건립하여 2008년 8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모집공고를 통한 회관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보훈회관 용도 및 수행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운영방법, 이용대상자, 예산지원 근거 등 보훈회관 위탁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보훈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보훈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 보훈회관의 건립 및 운영에 효율적인 방안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우리시에 보훈회관이 설치가 되었는데 보훈회관이 몇 개 단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8개 단체가 들어가게 되고 일반 단체, 장애인 단체 3개 단체, 일반 단체 세 개가 들어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반단체 3개는 어디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바르게 살기협의회와 행정 동우회, 자유총연맹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복합회관이 되네요? 보훈회관의 설치가 아니네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짓기 전에 있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훈회관인데 보훈단체 8개 외에 6개가 관련이 없는 단체라고 봐야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존에 남양 면사무소 있던 데를 쪼개서 쓰다가 그렇게 돼서 하는 것인데 사실 그것도 취지에는 걸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명칭이 보훈회관인데 보훈회관의 명칭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내 집 같고 내 집이 없을 때 보다 내 집을 장만했을 때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6개 단체에 대한 것, 보훈단체 8개 단체의 관계를 잘 정립해서 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큰 무리가 나지 않도록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이기는 하지만 오피스텔 같은 단체의 사무실 성격의 회관이기 때문에 위탁을 처음부터 줘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몇 가지 본 위원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생각한 것인데 의견을 얘기 하겠습니다. 7조에 보면 위탁기관이 있어요. 6조 1항 단서에 따라 “보훈 회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가 되겠느냐, 매번 우리가 법조문 심의를 할 때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담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어떠한 조례 운영상에 무리가 났을 때는 참 어려운 것이 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년1회 감사도 하고 수시 지도 점검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운영평가란 말이죠. 그래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평가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거를 두는 것이 좋다, 막연하게 내년에도 임기 끝났으니까 또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보다는 운영 평가에 따라 그 말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10조 4항에 보면 수탁자는 보훈회관 운영실적과 정산보고를 매 분기 종료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운영평가는 다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5항에 보면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이렇게 되었는데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이” 자를 넣어야 앞뒤가 맞을 것 같아요. 명령이나 처분 및 감사를 하니까 처분지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처분 및”을 넣고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된다고 고치는 것이 좋겠고, 15조 지도감독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시장은 보훈 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년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거꾸로 한 것 같아요.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고 년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귀속을 시키는 것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감사 운영실적 평가를 의회에 제출하는 안도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귀속하는 것 같고, 그것 세 가지를 고쳤으면 위탁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받아들 수 있는 여건은 있으신 것입니까? 그리고 염려가 되는 부분은 보훈회관인데 보훈 단체가 아닌 단체들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검토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등 착공 전에도 했고 며칠 전에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큰 무리가 없이 하시는 부분으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굉장히 기대가 크고 전직 보훈단체를 관장하는 사회단체 회장을 맡았던 경력으로 봐서 가슴이 부풉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 단체들이 회관을 사용할 것이고 최근에 일부 단체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현상도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협의를 했다는 것은 그런 관계까지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그런 단체들과 접촉도 많이 했기 때문에 혹시 집행부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문을 구한다거나 할 때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역할이나 집행부를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을 활용을 해 주세요. 그리고 10조 3항을 보면 “수탁자는 회관 부지 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고 돼 있지요? 그러면 그 정도 시점까지는 시설물을 다시 설치했거나 내부 시설을 확장을 했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본 건물에 포함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똑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12조에 가서 보면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위탁의 만료 등 시설물을 반환할 때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다 고치고 기부채납까지 했던 것인데 위탁을 했던 사람들한테 원상 복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아니 할 수 있다”, 10조 3항하고 12조하고는 조금 상충되는 조항 같은 데 본 위원은 이렇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원상복구 내용을 그냥 두고,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고” 를 거기다 구태여 넣을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사항만 두고 부드럽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공감이 갑니까? 10조 3항에 모든 것이 다 시장의 허가를 맡아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12조에 가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원상복구를 아니 할 수도 있다고 된 것이니까, 문구 자체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감이 듭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경우에는 위탁을 자연적으로 승계가 아니라 10조를 반해서 위탁이 취소될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수탁자의 임무를 다 했을 때는 12조가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런데 사전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안해서 수탁자가 위탁이 취소될 경우에는 원상 복구를 한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시에 보고도 안하고 자기네들이 해 놨던 것, 그런 사항이라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자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실무자들이 바뀌더라도 그런 사항이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메모한 것 한 가지가 있네요.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10조 4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는데 매분기마다 위탁한 단체에서 보고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준 단체들은 매 분기마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태섭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수정안을 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있어서 끝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평가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운영 평가에 따라” 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주셨고, 제10조에 있어서 5항에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에서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 있어서는 1항에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년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 에서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년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로 수정안을 주셨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광석

서광석간사

재청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조는 나중에 가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구태여 삽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 를 두고 지도, 점검에 따라서 년1회를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서두를 바꾸어서 표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내용이 똑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똑 같은 내용인데 순서만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태섭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태섭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5조에 관한 사항은 원칙이 년1회 정기 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우선 두어야 될 것이고 수시는 문제 생기면 언제든지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5조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년1회 감사를 하고 필요한 때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 로 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다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년중으로 항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를 앞으로 선행을 둔 것이란 말입니다. 수시로 해야죠. 정기 감사는 년1회 반드시 하라는 얘기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분기마다 결산 보고를 받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도 뒤에 “수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로,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로 막연하게 넣어 놓으면 물론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는 나가지만 수시 점검을 항시 하도록 귀속을 준 것이 아닙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항시 수시 점검을 꼭 필요로 하면서 년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안을 두는 것이고, 과장님 답변은 3개월에 한번씩 보고를 받고 있는데 3개월에 한번씩 보고 받는 사항이 조례에는 없지 않습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앞에 있죠.
태섭

이태섭위원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도, 점검 및 수시로 하는 것을 할 수 있다로 해 놓으면 안되고 항시 하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냥 두는 것이 정상인데, 10조 4항에 잘 나왔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수시 지도 점검을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로 해 놨으니까 항시 지도 감독을 하라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 지도 감사를 하는 것은 몇 회가 없기 때문에 구속여건에는 포괄적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3개월은 정기 보고지 점검이 아니죠. 필요 지도, 점검을 하는 사항이 아니죠. 정산 보고를 받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것은 아니죠. 지도, 점검하는 사항은 아니죠. 정산 보고로 끝나는 것이지.
태섭

이태섭위원

필요시에만 할 수 있다고 합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야 된다는 의무 사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우리가 분기에 한번씩 받고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면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면 너무 자율성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보훈회관에 계장이 접촉을 안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당연히 하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하는데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의무 사항이 되면.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시고 년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자료를 보니까 분기에 한번씩 보고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료 보고를 받는 사항이니까 보고를 받으시면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안이라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더 질의, 답변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섭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부권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또 2009년말 준공 예정인 능동 복지타운 등 이런 것을 준공을 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2조에 사회복지시설의 정의를 정했고 제5조에서 9조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또 제10조에는 계약해지시 시설의 원상 회복권, 11조에는 손해배상권, 12조에는 지도, 감독사항 등을 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류희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등 각종 복지관 건립에 맞추어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사무 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제7조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화성시 사무 위탁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복잡 다양해지는 각종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리시에서 건립 예정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이 2008년 준공 예정인바 개별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김행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사항 중에 통합사회복지 조례를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별로 하시는 것 보다는 같이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담당과장님 의견을 제시를 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가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효근

유효근위원장

센터에 이루어지는 것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제7조에 보면 위탁 기간이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맨 뒤에 관계 법령 발췌서에 보면 끝에 가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 제23조 시설의 위탁으로 해서 7항이 끝난 다음에 제1항 2의 규정에 의한 위탁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관계 법령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을 기준해서 우리 조례안도 작성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년 이내로 한다와 3년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내용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5년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외에는 2년에서 5년까지 할 수도 있어서.
병국

강병국위원

5년 이내로 해서 관계 법령을 좀더 융통성 있게, 3년으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인데 짧은 것도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면에서는 시설을 이미 해 놨는데 사회복지관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3년은 기간이 짧다고 생각이 되고 먼저 번에 Monthly meeting을 할 때 전문가나 타 단체에서 이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4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도 나오기는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관계 법령을 보더라도 담당과장께서도 얘기를 했듯이 시설이나 여러 가지 제목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인데 3년은 그런 것 같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비영리 법인이나 사회 복지법인에 위탁을 할 경우에 만약에 5년으로 해서 한번 더 재위탁을 할 경우에 10년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잘하는 곳은 계속 줘야죠. 바꿀 것은 바꾸고, 이런 저런 단체 눈치 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곳은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더 주면 어떻습니까? 3년은 짧은 것 같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개 보면 3년으로 한 것은 잘 하면 재위탁이 대부분이 됩니다. 한번 더 위탁을 주면 6년이 되거든요.
병국

강병국위원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참작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관과 노인, 장애인 복지관등 한 건물안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노인이나 장애인 관련 단체에 사무실을 사용을 하게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워낙 복지관은 사무실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노인회관이 신축이 되고 이번에 보훈회관에서 장애인 단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노인관련 시설, 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목소리 내면서 복지회관에 자리라도 하나 마련할까 하면서 할 우려의 소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으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원칙적으로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광석

서광석간사

노인회관도 건립이 되고 보훈 회관에 장애인 단체가 들어가니까 사무실을 한쪽에 주다 보면 계속 봇물 터지듯이 이 단체, 저 단체 서로 자리를 내달라고 할 확률이 높으니까 이용하는 시설로 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10조에 원상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훈회관 관계 조례와 상충되는 얘기인데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원상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 꼭 해야 되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시비 붙는 것은 없겠지만 문구상 하여야 한다는 것은 제약 조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시장이 재량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탁을 줬을 때는 원상복구를 꼭 해야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전에 위탁을 줘서 그 사람이 하는데 내부 수리를 한다거나 증축을 한다거나 사전에 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다 준공한 다음에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조항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상 복구를 한다면 돈 들여서 해 놨는데 그것을 부수어야 된다는 얘긴데 할 수도 있다면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시장 승인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원상 복구를 하는 부분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꼭 하여야 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 관계의 취소가 될 경우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 앞에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 명시가 된 것으로, 위탁 관계의 취소로 인했을 경우 명시가 되어 있죠.
병국

강병국위원

취소를 하게 될 경우 더 해야죠. 자기네들이 해 놨다고 기부 채납을 했던 것인데, 우리시 재산이 된 것인데,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낭비이고 손실이죠.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본인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기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조례에서는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앞으로 사회복지관이나 노인회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이 생기면 다 이 조례에 준하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종합적으로 잘 되었는데, 자구 수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7조도 마찬가지로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무엇에 의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을 명확히 해 줘야죠. 운영 평가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을 한다, 8조에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6항까지는 잘 되어 있는데, 수탁자의 의무, 운영 실적이나 정산 보고를 매분기 종료 10일이내에, 보훈회관 설치에는 그런 것이 있던데, 운영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복지시설이라고 위탁한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죠. 8조에 7항을 하나 수탁자의 의무란을 넣어서, 7항을 넣어서 수탁자는 운영실적 및 정산 보고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된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운영에 관한 시행 규칙을 가지고 사용자 및 사용료나 사용료 반환이나 또 운영법인의 선정 방법 등.
태섭

이태섭위원

사용료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시행 규칙으로 담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행 규칙은 의무 부과를 하는 것인데 사용료 조례에 없는 것을 어떻게 규칙에 위임을 합니까?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죠. 부담이 되는 것인데, 과장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는 실체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여기에 다 집어 넣지 못했기 때문에 운영실태를 보고 받을 것이 없다는 얘기로도 들리고, 또 사용료가 앞으로 되면 그것을 시행규칙에 위임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사용료는 조례 근거가 되어야지 시행 규칙에 위임을 시킬 수가 없죠. 어떻게 생각을 해요? 14조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칙에 사용료를 넣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규칙도 조례 승인을 받습니까? 아니죠? 위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안되죠? 그런데 사용료 부과를 규칙에 위임을 하는 조례를 의회에서 어떻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생각이 조금 덜 다듬어 진 것 같네요. 제 의견만 얘기를 할게요. 7항에 운영 실적 및 정산 보고를 매분기 경과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하고 11조에 손해배상란을 보면 보훈회관은 14조에 손실을 가했을 때 손해 보험에 가입하라고 의무 규정을 뒀는데 이것도 똑 같은 시설을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손해 배상란에 수탁자는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 가입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똑 같은 시설로 봐야 됩니다. 보훈회관이나 복지시설도 똑같은 시설로 보기 때문에 손해보험에 대한 규정을 같이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어떠한 위탁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나거나 했을 때 보험에 가입을 했나, 우선 대형사고가 나도 보험회사에 가입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부터 묻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복지회관 시설 운영 조례에서는 잘 다듬어지지 않았네요. 지도, 감독란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시 점검을 부담 갖지 말아요. 항상 그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시 점검을 먼저 하고 년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기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요.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급합니다. 능동에 있는 복지타운을 설치하기 전에 위탁자를 선정을 해야지만 원활하게, 왜냐하면 프로그램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을 때 해야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위탁을 줬어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못 줬죠. 이것이 되어야 위탁을 줄 수가 있죠.
태섭

이태섭위원

똑같은 시설인데 보훈회관은 꼼꼼히 잘 따져 줬는데 복지시설 운영은 조금 그런 면이 있죠? 더군다나 수용시설인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체가 오피스텔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문제가 있죠.
병국

강병국위원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은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손해 배상 14조 조항에 있는 3항을 여기 11조 1항, 2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3항을 삽입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3항만 삽입을 시키면 그대로 내용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용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사용료에 대한 것, 사용료에 대한 것을 규칙으로 위임시킬 수가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사용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 자체가 일단 테두리가 없으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도 안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료에 관한 것은 내년도에 준공이니까 그 부분은 ······.
태섭

이태섭위원

능동어린이집은 뭡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과 장애인 복지관과 사회복지관에 대한, 이것이 복합 타운으로 들어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것이 능동 것입니다. 복지타운에 세 개가 있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심의회를 해서 거기도 사용료 받는 것이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프로그램실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50% 경감을 하고 대개 저소득층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50% 감면하는 수수료가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용료를 부과를 하는 것을 규칙에 위임을 시킬 수가 있는지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씀이 맞으십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개정안을 내서 하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4월초에 나오죠. 사용료까지 다 해서.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오늘 해 주시고 개정으로 해서 다시 조례를 하겠습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사용료 받는 것은 내년도에 할 것이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후년도에나 받게 됩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준공이 되면 받을 것이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되면 반쪽자리죠.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잘못되었는데 급한 것은 당초에는 건물을 지어 놓고 나서 위탁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자가 자기 구미에 맞게 또 다시 보완을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청소년 수련관이 건물 지어놓고 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착오를 일으킨 것 같아요. 다만, 태안에 있는 복지회관만이라도 사용료를 넣어 놓고 추가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은 다음번에 개정을 할 때 별도로 자꾸 넣어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일실을 한 것 같아요.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어차피 사용료를 할 경우에는 물가 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에는 사용료를 지금 삽입을 할 수가 없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조례가 성립이 안되는 것을 통과를 시키는 것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그러한데 여기에서 핵심은 사용료 받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의 주 목적은 그것보다는 위탁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준공이 된 후에 받을 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등 종합적으로 갈 수 있는 한 가지 업체에 위탁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향후는 복지타운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다른 지역은 개별적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위탁이 될 것 같습니다. 향남쪽은 개별로 짓고 있으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애에서 노인 등 한분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광석

서광석간사

건물이 하나인데.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두 동에 장애인, 노인, 종합사회복지관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공통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손해 배상권에 대해서는 3항을 삽입을 시키고 자구 수정을 하면 되죠. 3항을 손해 배상에 넣는데 이의 없으시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원론적으로 위수탁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규칙에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각 시의 자료를 다 봐도.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 회기에 안되겠어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바로 공사 들어가기 전에 위탁자를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공사한 사람이 건축업자와 위탁업체와는 틀릴 것 아닙니까? 건축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존 터 닦기를 하는 동안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내부 인테리어 부분은 많이 작용을 할 것인데.
효근

유효근위원장

인테리어 프로그램실 바닥 터도 안 닦아 놨는데 무엇을 합니까? 부결시키고 다시 만드시는 것이 낫겠는데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보류해 주시죠.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에 보훈회관과 같이 본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과는 틀린 것으로 이용시설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장애인 복지시설도 수용 시설에 들어가면 돈 내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도 이용 시설은 똑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려운 사람은 안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받나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 회기가 4월달에 있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재정비를 하셔서 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를 보류를 하면.
태섭

이태섭위원

전문위원님, 이대로 해 줘야 괜찮은 것입니까?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제일 중요한 사용료가 빠졌기 때문에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포함된 것은.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장애인 시설에 수탁이 되었을 때 받는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받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 시설이 없고 만약 받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양로원이나 이런 곳은? 장안에 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개인시설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데서 받는 것은 ······.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지도 감독만 해주고.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운영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지침을 살펴서 규정을 넣어야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무슨 계장입니까?
담당자가 잘 연구를 해야죠.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그것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수용 시설인데.
그것이 빠진 것입니까?
광석

서광석간사

사용료를 받을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나요?
병국

강병국위원

비전센터와 청소년 문화회관과는 틀린 것 아닙니까? 위탁 해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사용료를 누가 받습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시비가 지원이 되는 것인데, 타시군에 찾아 봤나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석

서광석간사

사용료를 받아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료 부분 안 들어가 있어요.
태섭

이태섭위원

그 조례에 사용료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규칙으로 정해서, 사회복지시설과 그 시설과는 성격이 틀리죠.
광석

서광석간사

예외 기준이 많을 테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3분 정회

17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정회 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에 있어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년제 복원ㆍ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건

17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년제 복원ㆍ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회계과장 백숭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취득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 소재 도지정 기념물인 만년제를 복원 정비하고 사유 재산권 제한에 따른 장기간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주변 융건능 및 용주사와 함께 효 역사 문화권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안녕동 152번지 일원 35필지 36,816평방미터의 토지 매입을 위한 것으로 248억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비 50%, 시비 50%의 재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백숭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만년제 복원.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만년제 복원 제1단계 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 총 사업비 이백오십여억원을 들여 화성시 안녕동 152번지 외 34필지 개인소유 토지 36,816평방미터 및 지장물 6동 655.2평방미터를 매입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의 세부 내용으로 만년제 보호 구역 85%가 유지면적 전체가 매몰되어 나대지 상태로 지장물이 산재되어 있고 사유 재산권 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민원 해소와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복원,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인해 우선 토지 매입을 통한 단계적 복원, 정비 추진으로 선매수 후복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융․건릉 용주사와 함께 정조의 효성과 관련된 대표적 유적이라 할 수 있는 만년제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며 사유 재산권 제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주변의 융․ 건능 및 용주사와 함께 효역사 문화 권역으로 조성하여 우리시 문화관광 자원으로 만들고자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초 만년제는 문화재 관리국 소유였으나 만년제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1964년 2월 용주 토지 개량계에 만년제 유지를 불하 했고 용지 토지 개량계에서는 1990년 3월 개인에게 토지를 매각하여 현재도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이후 경기도는 1996년 7월 22일 만년제를 도 기념물 161호로 지정 고시 하였고, 2003년 5월 16일에는 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다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 지정 문화재 관리 책임이 있다 하여 부지 매입비 및 복구비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 화성시의 예산 부담도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만년제 문화재 지정 해제 신청과 관련하여 2008년 3월 4일자로 주식회사 원동방 건설외 3인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문화재 지정 해제 신청 반려 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수원지방법원 행정부에 접수되어 있어 그 결과도 포괄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만년제 복원. 정비를 위한 토지 매입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구 문화홍보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계장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년제 복원ㆍ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만년제 복원 사업을 하시려고 토지 매입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까 김행님 과장님의 말씀에도 1964년도에 타당하지 않다고 다시 개인에게 팔아 먹었던 땅을 다시 문화재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담당과장이 공룡 국제 세미나 관계로 일본에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964년도에 그 당시 문화재 관리국에서 용주 농지개량조합에 불하를 했습니다. 그 후에 90년도에 용주 농지관리계에서 문화재로 91년도에 주민 이윤성씨외 32명 연명으로 만년제 복원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서 수 없이 경기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보류되고 심의해서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96년도에 만년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된 논리는 1964년도에는 가치가 없어서 불하를 했다고 하지만 그 후에 융건능, 용주사가 부각이 되고 정조 대왕이 부각이 되면서 정조대왕과 관련된 시설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한다는 논리를 펴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용주사와 정조대왕이 부각된 시기는 만년제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서 만년제는 유명무실하게 개인에게 팔아 먹는 실수를 하셨군요. 이제 와서 굳이 우리시가 문화재라는 것이 여기밖에 없는 것인지, 찾아 보면 문화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개인이 안하려고 하는데 하시려고 하는데 정말 의지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이의 신청을 내고 또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이길 자신이 있으세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청원이나 문화재 위원들한테 재심의나 각종 민원, 집단 민원을 비롯해서 소송도 제기가 돼서 진행 중에 취하가 돼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마다 문화재 위원들의 한결 같은 의견은 비록 1964년도에 문화재적 가치가 없어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불하를 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민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이 제기 되었다 해도 소송과는 별개로 저희는 도비가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부담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매입을 해서 복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소송은 이겼다 하더라도 땅 주인이 지금 현 시가로 보상을 많이 요구할 경우에 그 보상대로 주고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어차피 문화재가 되었건, 일반 토지가 되었건 두개 기관에 감정 의뢰를 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게 될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희숙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문화재는 복원해야죠. 왜 이렇게 방치하도록 놔 뒀습니까? 96년도에 도 지정 문화재가 되게 하셨는데 지금까지 왜 방치를 하고 이제 와서 태안3지구에 도시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엮어서 느닷없이 용주사나 정조대왕의 이념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매각할 당시에는 우리 화성시에서 했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재 관리국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문화재 관리국에서 사 놔야죠. 우리 화성시에서 세비를 125억씩이나 들여서 마련을 하려고 하고 준비를 합니까?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역 주민들은 도시개발을 해야 되고 또 문화재에 대해서 훼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치가 없다고 해서 팔았고, 또 거기에 따른 것을 도 지정 문화재까지 지정을 했는데 개인이 소유한 것에 대해서 복원을 하면 그분들한테 해야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어서 토지만 매입을 하는데 248억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250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을 왜 우리 화성시에서 125억이나 되는 돈을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문화재청에서 사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역주민들과 정말 문화재를 복원을 하고 가치가 있다고 화성시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공청회를 하셨습니까? 안 했죠? 지금 아무 것도 안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용역자료 나온 것 결과 보고도 안했죠? 제가 그 지역에 있는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용역비 세워 달라고 지난 해에 용역해서 용역 자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용역 자료에 따라서 복원해야 될 것이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역 설명회도 갖고 지역 주민들의 의사도 물어 보고, 또 과연 주변에 공원화를 함으로 인해서 뭐가 득이 되고 실이 될 것이냐, 또 값어치가 뭐가 될 것이냐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 문화재 보호법에 보게 되면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법이 있더라고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보게 되면 도지사는 지정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법원에 소송 대리인까지 하고 소송을 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법원에 소장을 냈다가 취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수원 지방법원에 까지 이와 같이 법리 해석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시기를 보셔서 그때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값어치가 있다고 보면 빠른 시간이라도 나서서 공청회도 하시고 또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를 설명회를 가지시고, 또 지역 설명회에 부딪히는 부분들, 자그나마 민원을 찾아가는 것이 의회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대변을 해 주는 입장이고, 시에서는 화성시의 복지나 문화를 복원을 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왜 문화재청에서는 자기들이 매각을 하고 도에서 125억을 왜 들여야 되는 것인지, 도 지정 문화재라고 생각을 하면 도에서 250억을 다 부담을 하라고 하십시오. 또 개인들의 입장에서 그곳에 문화재로 묶어 놨으니까, 개발도 안되니까 매각하려고 시에서 사주기를 원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만년제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개발이나 도로가 나가는 부분이나 그런 여건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태안3지구 여건도 변화가 돼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 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좀더 보류를 하시고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꼭 필요하고 복원이 된다고 하면 화성시 예산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최희숙 위원과 유효근 위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행자위에서 위원들이 담소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만년제 건에 대해서는 정말 의견들이 분분했고, 지금 현재 행정자치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기에 반영을 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참고로 묻는데 효 역사 문화권역으로 지정을 한다, 도에서 그렇게 된 것인데 문화재 관리청은 경기도보다 상위청이죠?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중앙부처에서 용주 토지 개량계에 불하를 했어요. 용주 토지 개량계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만년제 밑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주로 용주 농지관리계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개인들한테 불하를 한 것이죠?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불하를 했다가 1990년 3월달에 용지 토지 개량계에서 개인들한테 팔아 먹은 것이죠?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때 금액을 대략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3억 5천 정도에 매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유 재산을 용주 토지개량계에 유지 불하를 하는데 유지 불하를 개인한테 3억 5천에 팔은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315번 도로 바로 인근 도로입니다. 그것이 2002년부터 447억 토지 보상과 도로 증설을 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진척이 안되어 있어요. 중앙 부서에서 문화재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을 경기도에서 해서, 왜 화성시에 12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부담을 하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타당성을 다시 검토를 해서, 그때 가서 다시 처리를 하고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금번 회기에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만년제 복원 토지 매입에 25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는 현재 125억이 내시가 되었나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만년제를 토지를 매입해서 복원을 하는 것인데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복원을 하려면 또 다른 예산이 수반이 될 텐데 사업비는 어느 정도나 추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몇 십억 정도는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도와 부담을 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도와 시에서 모든 예산 수반 사항을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재청에 도나 우리 화성시가 적극적으로 만년제를 복원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까 부담을 해 달라고 간절히 적극적으로 나서면 문화재청에서도 그런 가능성은 절대 없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지원은 안해 주고 필요성은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지만 국비 지원은 어렵고, 그 다음에 50%를 지원해 주는 것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8조에 문화체육부는 30%부터 50%까지 도지사가 사업별로 보조율을 정하도록, 최고가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50%입니다. 그래서 50%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관리하는 시군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도 지정 문화재의 경우에 역사적인 가치, 또 복원해야 되고 가꿔야 될 재산이라고 판단되었을 시에 상향으로 조정이 돼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런 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에서 할 의향은 없는 것입니까? 무턱대고 자기들끼리 지정을 해 놓고 복원을 하라고 시에 예산을 내시를 해 버리면 화성시의 경우 당연히 도에서 하라고 하면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복원을 한다는 가정하에도, 이렇게 시행을 해 보면 한편으로는 시민들 자체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목소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91년도에 민원이 제기돼서 그때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경기도에 도지정 문화재로 검토하도록 지시가 돼서 도에서 경기도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일곱번에 걸쳐서 하면서 갑론을박을 해서 하면서 결국은 지정이 되고 그때도 일부 의원들은 방치되고 매각한 것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몇 몇 위원님들께서는 비록 문화재적 가치가 없어서 팔았다 하더라도 정조대왕이 만든 저수지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융건능이 있고 용주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서 일곱번째 경기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기본적으로 볼 때 만년제를 복원을 해서 융건능과 용주사 등 효행 역사 문화권으로 갈 때 만년제가 그만큼 외부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재 복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보통리에서 오는 지방도 확포장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 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의 정체성인 효와 관련해서 용주사 융건능 사이를 다 묶어서 효의 문화 권역으로 조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복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고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것과 연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복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고 또 다른 민원의 소지를 야기할 수 있는 복원 사업이니 만큼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만년제 복원이 당초 예산에 세워졌었나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도비는 125억이 세워 졌고.
태섭

이태섭위원

내시가 내려 왔을 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왜 이제 올라 옵니까? 그런 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 하셨고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것에 동감을 합니다마는 역사성이 내재된 이러한 가치 있는 만년제를 과거에 일부 무지하고 몰지각한 행태에 의해서 오늘날에 와서 지역의 현안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누구에게 열이면 열 다 물어 봐도 문화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 없다, 역사성이 없다고 팔아 먹은 것을 이제 와서 다시 사서 문화권을 형성을 한다, 물론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죠. 잘못된 역사의 흐름이 있었다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얘기하지만 과거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이 된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의 문화재가 그러한 수난을 겪으면서 오늘에 와서 지역 현안 문제로 부각이 된 것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치 못하고, 또 도가 필요로 해서 지정을 했다, 이러한 의견도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우선 역사성이 있는 문화재는 전문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급수가 정해져 있고, 국가지정, 도 지정, 시군 지정, 지방문화재 성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만 등급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지역이 효문화 정체성을 뒤늦게 나마 살리겠다고 하는 도나, 또는 우리시의 의지도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 98년부터 택지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몰지각한 무리들에 의해서 실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뒤늦게라도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하고, 지역의 안전성이나 또는 정체성을 살리고 오히려 발전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라도 모든 그간의 어려움을 다 극복을 하고라도 이 기회에 이러한 것은 우리 지역, 우리의 땅입니다. 도비가 보태지고 시비가 보태졌다고 해서 도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뒤늦게라도 가치 있게 확보를 해서 지역의 발전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개발을 원상복구 내지는 그 지역을 계획하고 있는 효 역사 문화 공간으로 빨리 복원을 해서 지역이 발전되도록 노력하는데 합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과 이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문화재는 가치가 있다면 복원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좀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을 지금까지 거의 잃어버리고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가 지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10년이 넘었죠. 10년 동안 방치했지 않습니까? 값어치가 없는 것으로 시에서는 봐 왔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웅덩이 하나만 만들어서 농업을 하는데 이용을 했을 뿐이었지 실질적으로 값어치를 누가 논하고 따졌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화성의 효를 상징을 해서 정조대왕이라는 것을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만년제 방죽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 또 지역의 역사 공원도 마찬가지에요.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어디에 잣대를 대고 어느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잣대를 대고, 지금까지 시에서는 태안3지구를 개발을 하게 전부 인정을 해 주고, 서로 간에 조율을 하다가 지금까지 되지도 않고, 하나 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서부 우회도로 아시죠. 수원시는 다 준공이 끝났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뭡니까? 화성시도 다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택에서 하북까지 내려 가는 6차선 도로입니다. 교통에 얼마만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로 만큼이라도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몇 년씩이나 미뤄 오고, 앞으로 또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언제 어떻게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만년제 방죽이 앞으로 도로가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저촉이 돼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 화성시의 문화재가 한 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물도 있고 많죠. 어떻게 복원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느낄 부분은 담당 부서 국장님께서 더 잘 검토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만년제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분분함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0분 정회

17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이 문제는 자꾸 거론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아까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것 보다는 아예 시의 의지가 그렇고, 또 도에 이미 내시가 돼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한시라도 빨리 성립이 돼서 집행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류하는데 2주가 되었건, 3주가 되었건 크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단서를 그러한 주민과의 접촉이나 이러한 간담회를 통해서 꼭 추진을 해달라는 내용을 담아서 이번 기회에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은 이태섭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보류를 하고 좀더 심도 있게 해서 복원으로 인해서 잘잘못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지 더듬어 갈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예산을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만 가지고 토지매입비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250억이나 되는데 다시 복원을 하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 들어가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요구하므로 집행부에서는 도 지정이 될 당시의 자료와 좀더 세심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자료를 준비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많은 위원님들께서 보류하는 쪽의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년제 복원ㆍ정비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은 집행부 원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만년제 복원ㆍ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건은 집행부 원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 건

18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숭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개별적인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방범, 방재 등 재해 재난 관리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필요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시설로는 방범CCTV 관제실, 교통 관제실, 재난종합상황실, 업무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 두 필지 1,699평방미터의 매입과 건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6,810평방미터를 신축, 취득하기 위하여 161억 3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에 토지를 매입한 후 2009년도초에 착공하여 2009년도말에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행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님

김행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도시 안전 관리 센터 건립 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백숭기 회계 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남양도시개발 지구 공공청사 예정부지 내에 부지 면적 1,699평방미터, 건물연면적 6,810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1, 2층에 오픈 스페이스를 설치하여 향후 사무실 수요에 대처가 가능토록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는 로비 및 행정 사무실, 3층에 재난 상황실 및 회의실, 4층에 방범 CCTV 상황실, 교통 관제실 등을 갖춘 주요 시설로 2009년도 초에 동시 사업 추진 시험 테스트 기간을 거쳐 2010년 초에 개관하는 계획으로 도시 안전 관리 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운영 인력으로 4개 팀 33명의 전문관리 인력과 경찰 8명 등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센터의 관리운영비는 연간 운영 경비 3억원, 인건비 12억원으로 약 15억원이 투입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안전관리센터의 필요성으로는 도시화의 팽창에 따른 각종 도시 안전, 재난, 방범의 예방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도시 안전에 기여하고 교통 정보의 신속한 수집 및 전파로 재난상황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으며, 입지 타당성으로는 시청에 접하여 입지함으로써 긴급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화성서부경찰서 근접 입지 예정으로 업무 조건에 연계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방범, 방재, 교통 등의 관제 센터에 대하여 신속한 종합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행정 시스템 및 공공서비스간의 중복 투자 및 개별 운영에 의한 비 효율적 도시 관리 해결은 물론, 청사 내 부족한 업무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이 필요하므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 재산 관리 계획 안 중 도시 안전관리 센터 건립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김행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변태흥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희숙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화성시가 CCTV가 제일 잘 되어 있는 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인 것 같고, 지난 3월에 유럽의 안전관리시스템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 방범 CCTV 관제실이라는 것은 저희가 볼 때 교통체증에 있어서 39번 국도로 가는데 “거기가 밀리니까 42번 국도로 가십시오” 라고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2025년도에 인구가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대비해서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을 위해서 짓는 것인지.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2025년 현재 도시계획상에 계획 인구가 90만입니다. 90만에 목표를 두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물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것이 의문이라, 왜냐하면 차량이 많이 증가되면서 신축하고 건축을 할까봐 미리 예산이 들더라도 그때를 대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관리는 정말 공무원들이 하고 위탁을 준다고 하면 전문업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지만 CCTV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유지 관리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염려하신 적 있으신지?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까 김행님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문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유지토록 할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CCTV의 경우에 많이 설치해 놓고 지금 현재 무용지물이 된 곳도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왜 그런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 화성시 교통 관제실이나 재난종합상황실의 경우에, 운영할 경우에 정말 하나라도 꺼져 있지 않는 곳을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유지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스템이 늘어날 것으로 볼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이나 차후에 어떻게 방법을 논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유지비를 보완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치하는데 목적만 두지 마시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저희가 KT 회선을 사용하는 것에 따른 협의를 해서 영업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똑같은 혜택이 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첨단화 되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영원히 타시군보다 더 앞서 가는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명칭이 도시안전 관리센터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건물은?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현재는 방범 CCTV관제실과 교통아이티에스 상황실, 재난종합상황실.
태섭

이태섭위원

태안에 있는 CCTV 상황실은 뭡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태안에 있던 CCTV 상황실은 동탄으로 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어느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동탄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실을 빼고.
태섭

이태섭위원

태안에 있던 것은 해체를 했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동부로 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부권과 서부권역 따로 따로 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남양 도시개발내 공공청사 예정부지내로 했는데 여기에 땅값이 얼마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평방미터당 140만원.
태섭

이태섭위원

왜 이렇게 비쌉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도시 지역이고 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시가 개발하는 쪽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현재는 저희가 실무부서와 매입한 부지이기 때문에 도시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에 의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공시된 지가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평가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평가는 도시개발사업단과 하면 행정기관끼리 나오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이 평방미터당 140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렇게 비싸게 나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평당 460만원 정도입니다. 평방미터당 140만원이고 평당 460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너무 비싸죠. 회계과장, 맨 뒷장을 보면 시청을 주변으로 해서 대상 사업지 밑에 파란색이 연해 지는 것이 전부 공공청사 부지 아닙니까? 그것이 몇 평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68백평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1차로 도시안전관리센터를 1,699평방미터에 건립을 하고 나머지는 계획을 세워서.
태섭

이태섭위원

만약에 끊어서 팔면 이 지역이 460만원씩 간다 하더라도 정문 쪽은 더 가겠네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공공청사 예정 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정문 쪽은 공공청사 부지라도 다른 청사가 들어올 때는 비쌀 것 아닙니까? 도로변은 감정 가격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본 위원이 1년전부터 공공청사 부지를 빨리 매입을 해서, 여성가족과로 나간다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여성가족과와 관광해양과 등 2개과가 나갔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도시안전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회계과장이 공공청사 용지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고 도시공사와도 매치를 해서 68백평을 빨리 시가 확보를 해요. 확보를 해서 민원동의 경우 정문 쪽으로 내려 보내고, 청사를 해결할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저 부서 생기는 대로 시청이 남양동으로도 보내고 태안동으로도 보내고 그럴 것입니까? 회계과장의 주 업무가 뭡니까? 정원 늘어나는 수에 대해서 청사 대책 해 주는 것이 제1의 목적이 아닙니까? 임대료 내고 사무실 얻어줄 바에는 시청이라는 존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여건이 지금 새로 신축을 하기 보다는 도시안전관리센터를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사서 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나머지 63백평도.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부지 매입하는 방법을 ······.
태섭

이태섭위원

시청 공무원들이 앉아서 일할 장소를 만들어 줘야죠. 회계과장 기본 뜻을 그런 쪽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137억에 68백평이면 2백만원대네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CCTV면 각종 전자 시설 등 전부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시설비까지 다 건축비에 들어간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이고 이것은 건축비용만.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대단할 텐데?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별도로.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에서 운영할 것입니까? CCTV면 경찰이 되고 재난안전부서면 우리가 할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시설비도 같이 산출을 해야죠. 얼마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비구축비가 CCTV에 10억, 재난상황실이 6억 65백만원, 그리고 아이티에스가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43억 7천만원 정도.
태섭

이태섭위원

아이티에스가 뭡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인테리전트 트랜스퍼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입니다. 말하자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치안상의 얘기죠. 우리 행정기관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 일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이티에스가 TV에 아침 방송에 나오면 종합 상황실에서 하는 정보시스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CCTV로 모니터 해서 어디가 밀린다는 정도의 상황이고 이것은 교통의 흐름에 따라서 자동으로 제어도 하고 어디로 가라든지 등 그것이 센터 설치하는 것이 43억, 그리고 공통으로 6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다시 생각을 해야 되요. 그런 교통시스템까지 전부 들어가고 제어를 하고 한 장소에서 제어를 하면 우리시 지역은 아직 그렇게 될 곳은 멀었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목표가 2025년입니다. 현재 사무실도 하면서 이것을 한꺼번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68억을 해서 교통안전센터를 하겠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22,439 공공청사 예정 부지가 평수로 6,760평인데 거기에서 1,699평방미터를 당겨 오는 것이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공공청사 예정 부지를 그전에 매입을 하면 가격이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렇지 않고 공공청사 부지는 도시개발부서에서 남양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의 원가 개념으로 정리를 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평방미터당 14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액수는 매년 상승이 될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에 만약에 사서 공공청사를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수지가 영이 되는 사항인데 만약에 이 돈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안 나오면 사업이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단가가 올라가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땅을 빨리 사서 확보하자고 했는데 예산이 있으면 514평 빼고 다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살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공청사 예정 부지만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가 없고.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잡아 놨을 때 무엇으로 쓰려고 했던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공공청사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민원동도 들어서고 현재 청사가 부족하니까 같은 청사부지내에 연접돼서 쓰려고 부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는 용적율이나 건폐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건폐율이 20이고 용적율이 80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부지 면적이 1,699평방미터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연면적은 6,810평방미터입니다. 2천 60평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연면적이 2천60평으로 짓는다는 것이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병국

강병국위원

평방미터당 140만원이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이것은 2010년 1월달에 정상 운영이 된다고 계획을 잡고 계신데?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현재 사업비가 다 확보될 경우에 2010년 1월부터 준공을 시켜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쪽 뒤에 지은 건물도 가건물이나 마찬가지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조립식 판넬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청사가 좁으니까 앞에 지어서 할 계획은 향후에 없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하는 것이 사무실 공간으로 1층과 2층과 약 8백여평이 되는데 사무실이 크게는 8개, 조그만 것으로는 10개 정도 나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공무원 숫자가 280여명 늘어나면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수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2층의 가건물도 건축의 미관을 고려를 해서 철거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에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1천여평 될 것 같은데.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8백여평 밖에 안된다면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2025년도에 시청 공무원을 1천명으로 계산을 해서 구 체제가 되면 일부 떨어져 나갈 것을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하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도 철거한다고 하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그런쪽으로도 검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병국

강병국위원

8백평 지으면 여기에 있는 것이 1천평으로 갈 수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철거를 합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잘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좌우간 CCTV 관제실이다, 교통안전실 등 좋은 복안을 갖고 계신데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여요. 할 적에 한꺼번에 종합행정타운 비슷하게 해야지 질금 질금 하다 보면 예산만 더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고 본 위원도 공감을 해요. 차제에 이번에 이러한 안전관리센터가 건립됨과 동시에 더 큰 미래를 보고 남아 있는 땅에 대한 활용도를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시안전관리센터 운영은 거의 경찰들이 나와서 하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경찰들은 CCTV에서 교통 분야만 하고, 그 계획이 8명.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 외에는 또 뭡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나머지는 아이티에스, 재난상황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듯이 교통 흐름이 막힌다고 해서 어디로 돌아가라고 할 것입니까? 갈 길은 그길 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도로가 외길인데 길 밀리는데 어디로 돌아가라고 설치를 하느냐고요.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궁극적으로 건물을 짓는 것이 ······.
효근

유효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장기적으로 현대화 시설로 해서 외국 같이 가야 된다, 위원님께서도 외국의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질의를 하는 것을 봤지만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면 좋습니다마는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운영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시청 옆에 6천여평씩 부지가 공공용지로 있기 때문에 비싸게 사야 되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안전관리센터가 꼭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비싼 땅을 가지고, 평당 5백만원씩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무실이라는 얘기는 왜 단서를 답니까? 사무실이라는 얘기 없어요. 도시안전관리센터죠. 도시안전관리센터이지 어디 사무실이 있습니까? 이것을 핑계로 하셔서 좀더 사무실을 증축을 해서 다용도로 쓰겠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하시지만 그것은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 센터만 건립을 한다고 보면 이렇게 비싼 토지를 매입을 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지적을 한다고 보면 서부경찰서 개청과 따라서 그쪽 지역에 시설을 같이 해서 관리를 한다고 보면 효율적인 가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분명히 지방자치 경찰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데 15억씩 들어가신다고 하지만 차마 5백만원씩 주고 시에서 마련을 해서 공공용지를 한다는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적지라고 이해가 되실지 몰라도 6천여평이면 5백만원씩 계산을 하면 얼마입니까?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23억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3억이면 얼마나 사겠습니까? 평당 1백만원씩 가는 땅을 사려면, 50만원짜리도 있을 테고, 공공용지를 잘 부담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회계과장님께 하나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화산동사무소 언제 신축하실 것입니까? 도시공사는 한다고 예산을 반영을 하는데 동사무소 언제 지을 것입니까? 기배동사무소 땅 매입 했어요?
숭기

백숭기회계과장

지금 매입 단계에 있습니다.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더 반영을 해야 될 상황이고, 화산동사무소는 동 주민센터 당초에 건립만 하는 것으로 갔다가 복합 소규모 행정타운쪽으로 검토가 돼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소규모 행정 복합타운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예산이 무수하게 필요하고 주변에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는 안이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청사에 관련된 공유재산 취득 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사항이니까 빠른 시간내에 부족한 동사무소 하나 없이 2년이 흐르고, 동장님 해 보셨지 않습니까? 동장님은 그래도 복이 있게 깨끗한 동사무소 1년만에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시청에 와 계십니다마는 남의 집에 얹혀서 사는 주민들 생각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생각을 했는데 23억밖에 안들지만 514평에 평당 5백만원씩을 주고 꼭 도시개발지역내로 들어가야 되느냐, 물론 시청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루는 행정적인 시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방범CCTV 관제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동탄 U-city에서 관제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체를?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전부?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서해안 이쪽까지?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분명하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 기능이 오버가 돼서 그렇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CCTV 기능이 연결만 해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풀어서 보는 것인데 항시 수천개의 CCTV를 해 놓은 것을 들여다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센서가 작용을 해서 오거나 또는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풀어 보는 것이죠. 변과장께서는 아십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런 것 때문에 몇 번 전문가들과 회의도 하고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관리센터를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방범 CCTV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 개요 중에서 내가 묻는 대로만 얘기해 줘요. CCTV 관제는 동탄에서 하고 있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 권역을?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용량이 현재 더 늘어날 것이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교통관제실이 나오면 서부지역만 합니까? 동부지역까지 다 합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현재는 동부 빼고 나머지는 다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부는 U-city 상황실에서 교통 관제까지 됩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동부는 다 되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쪽만 없다?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은 동부와 나눕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과에 5층에 있는데 그런 사항을 재난안전관리센터에 같이 일괄적으로 모아서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업무시설은 누구 업무시설입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부속청사죠. 도시관리센터의 기능이 아니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같은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시청 옆에 같이 지어서 업무의 연계성을 갖자는 취지에서 1, 2층은 업무 시설로 하려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완전한 도시안전관리센터가 아니죠. 민원동을 보내고 민원동으로 들어가서 그 업무만 하면 그것이 센터가 되는 것이죠. 독립 건물을 꼭 가지고 있어야 센터가 됩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일관성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좋은 데 왜 이렇게 아주 불요불급하지 않다고는 생각을 아니하는데 도시개발지구에 꼭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비싼 땅을 사서, 1백만원짜리, 150만원짜리 허다할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시스템이니까 전파도 좋게 들어오는 산꼭대기도 좋고, 그런 곳에 전문성 있게 화성시의 도시안전관리센터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제가 답변 드려야 될 성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시청 부지와 연접해서 공공청사 예정 부지로 지정을 해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공의 청사라고 하면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우선 공무원수가 점점 늘어나고 자꾸 밖으로 사무실을 임대를 해 나가니까 그러한 것을 수용하기 위한 대책을 먼저 시키라는 것입니다. 안전센터라고 명칭은 그렇게 해 놓고 거기에 일부 비워서 업무 시설을 사무실로 자꾸 침범해 들어가면 나중에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떳떳하게 관리안전센터면 안전센터 답게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왜 면적이 되었느냐고 했더니 공무원수가 늘어나서 일부 부족 되는 사무실도 넣는다고 편의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설을 하면 목적대로 과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죠.
태흥

변태흥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같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꼭 어느 하나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건물을 지을 때 용적율상에 80%가 되면 최대한 용적율을 80%에 맞춰서 건물을 건축을 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부지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너무나 가격이 과하게 책정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데 정말 필요성이 있겠느냐, 건축비도 7백만원씩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왜 관공서 건축비만 비싸냐, 이것도 잘 검토를 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원래 도시안전관리센터는 동탄 것도 여기에 합친다고 했어요. 업무 보고를 하실 때 누누이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서부경찰서 생기니까 분리를 아예 시켜 버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구청별로 해야 되겠네요.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안전관리센터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태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11시와 3월 26일 10시부터 현장 방문을 실시 하겠사오니 의회 정문 앞 대기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