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엊그제까지만 해도 추위에 옷깃을 세웠는데 어느덧 여의도 윤중로에 개나리가 만개한 것을 보며 세월의 덧없이 빠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낙형 의원입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라고 들어 보셨는지요? 이 법은 2004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여 2005년 1월 27일 공포되었으며,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과 이동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서 이들의 사회참여와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이 법을 살펴보면 장애우를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가 명시돼 있는데요,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교통사업자의 의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해당 주무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매 5년 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하게끔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강서구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잘 준수하고 있습니까? 특히나 이 법은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세워 이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을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강서구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입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요? 그리고 이 법에는 “시장 또는 군수는 교통약자 등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고 차량통행 제한, 보행시설물 설치, 불법시설 정비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한 교통사업자에게는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 우리 강서구도 상위법에 맞춰 강서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시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강서구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및 교통 분야 전문가와 여성, 청소년, 교육계, 장애인 등 관련단체들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강서구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즉각 구성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동안 우리 강서구는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었던 교통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교통수단 및 편리한 도로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강서구의 보행환경을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강서구를 사람중심의 교통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교통약자들에게도 살맛나는 우리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