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들이 예산편성 내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몇 말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연5.37%라고 하셨지요?

물론 변동금리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금리가 비싼 편 아닙니까?

농림사업같은 경우에는 약3%대에서 4%대이지요?

그런데 그 배 수준에 해당하는 5.37%인데……

고액대출에 5.37%라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100억원에 5백70만원이란 말입니다.

7억원이지요?

상환시점을 어디에 두십니까? 어느 시점으로 보십니까?

8년 동안에……

그렇지요. 그런데 8년 동안에 약7억원 정도면. 1년이면. 약 80억이 넘는데… 64억원의 이자부담율이 있습니다.

기업도시 소장님, 변동금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있어서 원리상환도 변동할 수 있지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나면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우리 금융쪽에서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리 금리로 끌어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서 이자 부담률을 우리 무안군에 조금 줄여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MECD 160억원을 투자할 때 80%의 외부 자금이 들어 왔을 때 우리 무안군이 투자하는 것으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40억원 관계도 방금 행정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외부기업들이 내외국을 포함해서 돈이 들어 온 연후에 무안군이 출자한다고 되어 있지요?

사실은 집안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누누이 걸쳐서 강조를 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어디서 봐도 무안군에 투자내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무안군이 주관사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른 주관사는 KCIID와 MEC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주는 우리 무안이 시행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무안군이. 그런데 저는 군수님하고도 개인적인 만남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자주하는데 이런 조치는 결과적으로 사업을 늦추는. 사업을 망치는 지름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왜냐면 우리 동네에다가 투자하라고 유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투자는 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간단히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돈 먼저 넣어놓고 나면 우리는 나중에 넣을게 그 말과 똑같습니다. 이것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 무안군이 출자를 먼저 해놓고 우리 무안군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지가 강하므로 우리 출자했지 않느냐 너희들 돈 들어 와라 조기에 들어 와서 날짜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유도를 해가는 것이 사업의 기본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공무원 자체가 이 사업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망설이고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나 후속조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가 없었던 것예요. 그래서 너희 기업들이 돈을 전부 투자하고 난 다음에 출자하고 난 다음에 우리 무안군이 출자하겠다. 이것은 자기가 벗어나고픈 홀가분한 행정업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던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푼이 들어와도 우리 무안군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사업을 개발해도 개발지역 자체가 우리 무안군인데 진정 시행사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무안군에서는 돈을 맨 나중에 넣을 테니까 너희 돈 다 들어오는데 보고 너희 못 빠져나가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개발이라는 것은 위험이 도사리게 되어 있고 모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무모한 모험이 아닙니다. 이제는. 밑그림이 그려졌고 밑그림위에 설계되어 있는 대로 올려 가면 되는 이 사업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원융은 우리 무안군입니다. 무안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또 일부기업은 돈 준비 다 해놓고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지요. 그런데 무안군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관사이자 시행사와 비슷한 무안군 자체는 안 들어오고 너희 먼저 들어오고 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무안군에다 사기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거꾸로 역으로 생각합니다. 역지사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이 맞겠습니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무안군에서 돈 내놓고 내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제도장치를 하셔야 됩니다. 올 100%, 우리들이 출자했던 그 액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무안군에서 출자했던 140억원에 대해서는 단돈 1원도 어디에 투자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다. 또 사용처가 분명해가지고 무안군의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랑이 가죽은 욕심나고 호랑이는 무섭고 이것 사실 우리 심한 이야기 합시다. 무안군에서 양심 불량한 심보 쓰는 겁니다. 무안군이 지금 불량한 심보 쓰는 것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원활히 가져가기 위해서는 무안군에서 여기 우리 의회에서 계수조정해서 승인해 주는 이 순간 돈 출자부터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시되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이 돈의 출처가 무안군이 희망하면 다른 100% 출자하고자 하는 출자회사나 외국기업에서 단돈 10원짜리 출자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도록 기타 등 등 내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출자 되었다 치더라도 무안의 승인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는 또 언제든지 무안군이 원하는 대로 무안군이 다시 인출할 수 있는 조건제시를 하고 나서 이 돈을 먼저 모델형으로 먼저 출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난항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은 혹시라도 특별한 근거 없이 확실한 근거 없이 이것 출자하라고 유도 해가지고 자기가 도장 찍어 놓고 나중에 감사대상 되고 징계처분 받고 내가 공무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오면 어쩔 것이냐 알량한 그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일을 그르치고 있는 거예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디 내 집에다가 우리 집 고쳐 주라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조그마한 화장실 지으려고 해도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해서 신뢰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이 쪽에서는 단 돈 10원도 안 넣어 놓고 너희들 출자금 다 넣어 놓고 나면 우리도 출자할 테니. 이것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완전히 양심 불량한 심보 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우리 무안군처럼 이렇게 억지를 쓰고 우리만 편하고 우리만 하고 가겠다는 이런 심보를 써서는 안 됩니다. 하되 이것을 선전용으로 홍보용으로 우리 무안군이 내 놓고 우리 무안군은 출자 다 끝났다 들어 와라 대신 내용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맞겠지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 결과보고에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제16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