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형 의원 발언

재향군인회 사무국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국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와 관계없이 이 조례전에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금 정산서에서 주무부처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정길수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무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무안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박병석입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산림 및 공원업무의 확대와 푸르고 청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자연환경과의 명칭을 업무 특성에 맞게 변경하고 신설사무인 결혼중개업 관련 업무와 저출산 고령화 관련 업무의 분장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환경과의 명칭을 산림환경과로 변경하고 신설사무인 결혼중개업 관련 업무는 사회복지과로, 저출산 고령화 관련 업무는 보건소로 각각 그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사업별 예산 전담인력의 한시정원 존속 기간 만료에 따른 정원 감축 무안기업도시건설지원을 위한 한시기구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등을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무안군이 정원의 총수를 632명에서 2명 감축된 630명으로 하고 4급 내지 5급의 정원을 당초 2명에서 5급 정원 1명을 감하여 4, 5급 1명을 증원해서 3명으로 합니다. 또한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능7급 1명을 감하여 기능6급 1명을 증원, 3명으로 하였고, 기업도시건설지원사업소 전담인력 34명에 대한 존속기간을 당초 2007년 6월 30일에서 201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사업별 예산 전담인력에 대한 존속기간이 200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명의 정원을 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삼향면 남악지구에 신도시가 형성되고 공동주택이 건설됨으로써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등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행정 운영리를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새로이 행정 운영리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이장의 정수를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 운영상 리의 설치 기준은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행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둘 수 있게 하였고 자연마을은 3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여 마을 분리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고,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동당 150세대에서 250세대 기준으로 1개 운영리로 하고, 공동주택과 자연마을이 함께 형성된 경우는 150세대에서 250세대 미만이라도 1개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삼향면 남악리를 현재 2개 행정리에서 12개 행정리로 분리하고 삼향면 이장 정수를 40명에서 10명을 증하는 50명으로 하고 무안군 총 이장정수를 376명에서 386명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안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조금 전 이장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시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삼향면 남악지구 인구 유입과 이장정수조례 개정에 따른 반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반 설치기준으로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은 1개 동을 기준으로 50에서 100세대 내외로 1개반을 구성하며, 다만 단지의 규모 층수 자연부락과 공동형성 등을 감안하여 이의 조건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반 설치 기준 내용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집중입니다.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무안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자연환경과를 산림환경과로 행정기구 명칭을 변경하고 결혼중개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저출산 고령화 업무를 보건소로 신설 업무 담당 부서를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에 대강을 규정한 것으로 부서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제3조에 자연환경과를 산림환경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남악신도시 조성 기업도시건설 국제 공항 등 도시행정 수요 증가에 따른 업무 확대에 대비하고 자연환경과에 산림조성, 보호, 공원, 녹지 등의 업무를 축약하여 나타낼 수 있는 산림을 표기하여 해당 부서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리어 민원인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였으며 신설업무의 담당 부서 지정과 관련하여결혼중개업은 사회복지과로 출산 장려업무는 보건소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부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연환경과 명칭 변경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신설 업무에 관련 부서 지원을 위한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정원 총수를 632명에서 630명으로 2명 감축하였고 직급 조정과 관련하여 4, 5급 2명을 3명으로, 5급 29명을 28명으로, 기능6급 1명을 2명으로, 기능7급 10명을 9명으로 조정하였으며 한시정원인 기업도시건설지원 전담인력에 대한 존속 기준일을 2010년 6월 30일 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 정원 축소 조정과 관련하여 사업별 예산 전담인력 존속기간이 2007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632명에서 630명으로 2명 감했으며 직급 조정은 지방 공무원의 정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이 현행 5급에서 4급 또는 5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본청의 4, 5급 1명을 증원과 연계하여 본청에 5급 1명을 감하였으며, 기능직6급 1명을 증원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기능직 6급 정원을 기존 2%에서 3%로 조정했다는 것으로 본청 6급 1명 증원과 연계하여 본청 7급 1명을 감원했습니다. 기업도시건설지원 전담인력에 대하여 한시정원 존속기준이 행정안전부 및 전남도와 협의에 따라 2010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였습니다.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행정리 설치기준에서 행정 운영상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통합하거나 분할시 행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둘 수 있되 자연마을은 3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동당 150세대에서 250세대를 기준으로 1개 운영리로 하되 공동주택과 자연마을이 함께 형성된 아파트는 150세대에서 250세대 미만이라도 1개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장 안 제3조에서 이장정수를 376명에서 386명으로 조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삼향면 이장정수가 삼향면 남악1리, 남악2리에서 남악1리부터 남악12리로 분리되어 40명에서 5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의 경우 이장정수만 별표를 활용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리 설치기준이 없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지역에 리 설치 기준이 모호하고 일부지역 자연마을 간 화합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기존리를 분할 요구하는 등의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리의 설치기준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자연마을은 3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정하여 무분별한 리 설치를 억제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도 150, 200세대를 기준으로 1개 운영리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지 실정에 부합되게 탄력적인 행정리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확정기준을 추가하였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개동을 기준으로 50에서 100세대 내외로 1개반을 구성하되 단, 위의 조건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현행조례 제3조의 자연부락 위주의 반 확정기준을 공동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1개동 기준으로 50에서 100세대 내외로 1개반을 구성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개정된 것으로 남악신도시 중심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공동주택 건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반 확정기준을 개정한 반 설치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 이장정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포같은 경우에는 150호, 여수는 220호에서 270호, 나주는 120호 이상 각 시군마다 다릅니다. 저희는 영암군 조례와 비교하여 150에서 250세대로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

예, 150세대 250세대를 한 마을로 하되 반은 50세대에서 100세대 단위로 해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30세대 미만은 분구를 않겠다는 뜻입니다. 무안군에 30세대 미만이 33개 마을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

지금 대부분 보면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마을하고 자연마을 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열악한 재정속에서 자연부락이 전부 이장을 한다면 ……

월 보수는 20만원이고 출석을 두 번해서 2만원씩 하면 월 24만원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석하고 설에 각각 20만원씩 상여금이 있고요.

34개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요구된 것은 없으나 위원님께서 이해를,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30세대 미만도 분구를 해 주라고 해서 문제가 많다 해서 여러 가지 고민끝에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은 있겠으나 아파트도 집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250세대까지도 한 이장인데 30세대 미만도 ……

서라아파트도 다소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삼향을 늘리기 위해서 줄이고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니까 너무 이장을 ……

이장이 생기면 연간 39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삼향 이장 늘리는 것 하고 전혀 상관없고 제가 이 자리 와 가지고 느껴 본바에 의하면 본 마을하고 자연마을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모두 그런 마을들이 분구를 해 주라고 하면 많은 마을이 이장이 늘어나 가지고 ……

현재는 그러는데 기존마을하고 별도로 자연마을하고 분리를 해 주라 현재 그대로 평온하게 가면 좋아요. 현재 본 마을하고 자연마을하고 한 마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 주라 할 때 30세대 미만은 분구를 안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현재 적용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적용할 것이죠.

이요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세대 이상으로 하되 어려운 경우에 현지 실정에 맞게 한다 그런 조항을 ……

여러 가지 마을 여건에 따라서 30세대로 묶어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다소 신축성을 주자는 것인데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과장님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자연마을은 3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그렇게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해석하면 기존마을은 해당이 없지요. 앞으로 형성된 마을에 대해서만 진행된 것 아닙니까?

현재는 해당이 없는데 현재 마을을 분리한다든지 신설된 마을도 적용이 됩니다.

신설된 마을은 적용이 되는데 기존 마을은 적용이 안 되는데 ……

그것을 쪼개버렸을 때에는 적용이 돼죠.

그렇죠.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기존 마을이 이주를 해 가지고 하나의 마을을 형성했을 때 자기들 끼리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에 붙어서 들어가라 하면 불만이죠. 우리들끼리 별도로 마을을 만들어서 ……

김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쪽에 부지는 전부 확보되고 기 작년 5월에 의회에서 용도폐지까지 시켜준 것이거든요.

했을 것입니다.

21억6,800만원입니다.

무안읍에다 예술센터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소도읍 육성차원에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농촌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2005년부터 사업시행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술센터라고 이름은 되어 있는데 뒤에 용도를 보면 교육관하고 체험실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복지회관 용도로 쓸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술센터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

황토 한옥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 당초 농림부에서 ……

그렇죠. 마을회관보다 조금 큰 다목적 용도지, 거기 가서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이벤트를 한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

땅은 무안군 땅이기 때문에 땅 팔아먹은 것은 아닙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 그 사업비가 그쪽으로만 갈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안 되니까 거기다 ……

9개 마을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사업이 이리 저리 가기는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기 9개 마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마을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되어서 무안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임의대로 무안읍이나 초의선사현창사업하고 있는데다가 ……

무안군하고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했죠. 그래서 당선되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중앙단위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농림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전라남도가 3개 군밖에 해당이 안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총 20개 정도 했는데 그 안에 한 마을이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제 올라왔습니까? 작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죠. 2006년도에 위원들이 입성해 가지고 2006년도에 전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사업이 추진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과 재산관리계장 오시라고 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사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작년 2차 정례회때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왜 작년에 받지 이제 받습니까? 받아서 추진이 되어야죠.

위원장님! 기 토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받았고 올해 제가 여기 와서 설명한 것은 용도 폐지가 되어 가지고 무안군으로부터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받는 것은 기 부지는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부분만 이번에 해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용도 폐지해 가지고 그 땅을 사용하겠다 하는 의회 승인은 기 났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고 ……

제가 그렇게 듣고 왔거든요.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승인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별도로 ……

청계면 월선리 청계리 하고 몽탄면 일부하고 해서 이것이 응모작입니다.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응모작으로 해 가지고 무안군하고 마을이 응모해서 당첨될 때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당첨됐을 때 제목관리를 사업비 가져오기 좋게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 거예요. 이 건물은 도시에서 체험학습마을로 해서 예술인촌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부 거기서 활동도 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도자기 만드는 법이나 이런 것을 배우는 교육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 목적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평은 1차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마을단위가 보통 7개 마을 이상으로 자연리가 구성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는데 현경면 팔방미인 마을을 이 단계 다음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군에서는 연차적으로 읍면별로 어느 정도 마을이 구성되어 있는 단위로 이 사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연되면 도에서 패널티를 받게 되어 점수가 안 올라갑니다. 진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음 사업이 원활히 되겠다 해서 그 다음 사업을 가져올 때 역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시고 용어상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해 가지고 ……

질의를 할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십시오. 실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동의도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질의하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하실 때는 위원장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십시오. 임덕수 위원님이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김관형 위원님! 위원장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으로서도 무슨 일을 한 가지 처리하는데 있어서 동료위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야 됩니다. 혼자 자기 소신을 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으로서 저를 비롯한 다섯 분 위원들 의견을 충분히 종합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요진 위원님 김관형 위원님 두 분은 반대하시고, 김산 위원님은 찬성 하시고 임덕수 위원님은 확실한 표현을 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재 강조를 하지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임덕수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김관형 동료위원이 자기 소신이 분명한데 제 생각도 위원님들 뜻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이요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왔습니다.

저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마을권역 예술센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주체나 운영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중복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데 군 재정 형편에 따라서 세우는 것이니까 당장 예산을 세운다 못 세운다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 하겠습니다.

아니죠. 결과적으로 두개 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정 형편에 따라서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아직은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월선권역 운중예술센터 신축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무안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군수제출) 9. 무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환입니다. 무안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 달성을 위해 지원사업 내지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보훈 대상자의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로 명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기 보훈법에 의한 보훈대상자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 군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2조의 기준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은 군수는 군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 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음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이 안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국가 보훈대상자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하여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보훈단체 예산지원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 명시했습니다마는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보훈복지 지원사업은 안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가보훈기본법 제9조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혁신을 위한 전담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무안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을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추가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생활기획담당, 서비스연계담당, 사회복지과 가정복지담당, 평생교육담당, 체육청소년담당, 보건소의 보건행정담당, 노인복지담당, 건강증진담당, 방문보건담당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2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모두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집중입니다.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및 무안군 지역사회 복지 협희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단체의 보훈복지시책 추진을 통하여 예우 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 예우 및 지원대상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국가 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안 제6조에서는 군의 책무로 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의 기반조성에 노력하며 안 제9조에서 보훈단체 예산지원으로 보훈대상자의 귄익 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고 부칙에서는 중복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규정한 조례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의 조례 공고안을 기초로 한 이번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 전담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추가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보건소에 관련 담당을 추가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는 무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