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무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덕수 위원 외 2명) 2. 무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덕수 위원 외 2명) 3. 무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덕수 위원 외 2명)

안녕하십니까? 선후배 위원 여러분! 무자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에서 무안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무안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김산 위원입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군의회 운영 실정에 반영코자 조례의 일부내용을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무안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동법 제90조 및 제91조로 조문을 변경하는 일부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 무안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3을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제53조를 동법 제47조 및 제61조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를 동법 시행령 제33조로 조문을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뜻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개정사항을 군의회 실정에 맞게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사무처 등의 설치가 제90조로 변경되고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조문이 제91조로 변경되어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안건 제1조 목적이란 관련 법령을 개정 사항으로 군의회 운영 실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 내용을 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함으로 변경 되는 게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개정사항을 군의회 실정에 맞게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상해ㆍ사망 등의 보상이 제34조로 변경되고 제41조 제1항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 일수는 제47조로 변경 되었으며 제53조 위원회의 개회는 제61조로 조문이 변경 되어 무안군의회 의원 상해, 보상 등에 관한조례 안건 제1조 목적과 안건 제2조 제1항 정의란 관련 법령을 개정사항으로 군의회 운영 실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 내용을 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함으로 변경 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김산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무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형 위원 외 2명) 7.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형 위원 외 2명) 8. 무안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김관형 위원 외 2명)

안녕하십니까？ 선배 위원 여러분! 지역발전의 새 동력인 무안 기업도시 및 무안 광주간 고속도로 건설 등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무자년 한해는 우리에게 어떤 시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군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제164회 임시회에서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안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한 김관형 발의 위원입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군의회 운영 실정에 반영코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4를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54조로 하고 제1차, 제2차 정례회기 일수 40일 이내를 제1차, 제2차 정례회기 일수 50일 이내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를 동법 시행령 제54조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 집회에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7일 집회로 변경하는 것과 지방자치법 제125조를 동법 제134조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118조를 동법 제41조 및 제127조로 조문을 변경하는 일부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 법 제108조 및 제111조를 동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 법 제117조 및 제120조로, 지방자치법 제95조를 동법 제104조로 조문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을 동법 제41조 제3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을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을 동법 제41조 제4항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항을 동법 제41조 제3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을 동법 제42조 제2항으로 조문을 변경하는 일부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무안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를 동법 제42조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107조를 동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지방자치법 제108조를 동법 제117조로 조문을 변경하는 일부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뜻이 모아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인입니다.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개정사항을 군 의회 실정에 맞게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정례회 조문이 제44조로 변경되고 법 제41조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 일수는 제47조로 변경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를 정례회의 집회일 등은 제54조로 변경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은 제134조로 변경되었으며 법 제36조 제1항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 제41조로 변경되었으며 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은 제127조로 변경되어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안건 제1조 안건 제4조 안건 제5조 제1항 안건 제5조 제2항의 조문을 변경하여야 하고 안건 제3조 제2항 회의일수에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 정례회기를 합하여 40일에서 50일로 10일간 연장하는 것이 군정보고 청취 및 예산 결산 심의와 모든 여건상 원활할 뿐 아니라 충분한 검토 및 조사가 심도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며 제4조 제2항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에서 11월 17일로 변경하는 것이 의회운영상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을 개정사항으로 군 의회 운영 실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내용을 규정에 맞도록 변경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개정사항을 군의회 실정에 맞게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조문이 법 제41조로 변경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2 운영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52조로 변경 법 제104조 직속기관 제105조 사업소, 제106조 출장소, 제107조 합의제 행정기관의 조문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변경 되었으며 법 제108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조문이 제117조로 변경, 법 제111조 하부행정기구 조문은 법 제120조로 변경, 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의 조문은 법 제104조로 변경, 법 제36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 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 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의 법 제41조 제3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은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으로 조문이 변경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조문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이 법 제41조 제4항으로 변경되었으며 법 제36조 제3항의 조문이 법 제41조 제3항으로 변경되고 법 제37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ㆍ답변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조문이 법 제42조 제2항으로 변경되어 관련 법령을 개정 사항으로 군 의회 실정에 맞도록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일부 내용을 규정에 맞도록 변경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무안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개정 사항을 군의회 실정에 맞게 반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이 제42조로 변경되고 제104조 직속기관이 제113조로 제105조 사업소가 제114조로 제106조 출장소가 제115조로 제107조 합의제 행정기관이 제116조로 변경되었으며 제108조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조문이 제117조로 변경되었으며 무안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안건 제1조 목적과 안건 제2조 제3항과 제5항 범위란 관련 법령을 개정사항으로 군의회 운영 실정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 내용을 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함으로 변경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김관형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무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무안군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기획예산실장 정용남입니다. 무안군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지역개발사업, 사회간접 시설 확충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해서 지방채 채무상환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조성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는데 먼저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에서 20% 미만인 경우 100 분의 20, 채무상환비율이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채무상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그 다음에 부채비율이 30% 미만이고 채무상환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재정 여건에 따라 임의 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용도를 안 제4조에서 규정했는데 부실채권으로 확정된 지방채 원리금 상환, 기금의 예치 이율보다 지방채의 상환이율이 높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기타 지방채의 조기 상환 및 적채 사업의 부족재원 조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무안군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조에서 위원회 기능입니다. 기금 운용의 계획안을 심의하고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타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으로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1조에서는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매 회계 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및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무안군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무안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무안군수로부터 본 조례안이 제출되어 이번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조성은 기금의 재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으로 하며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부실채권으로 확정된 원리금 상환과 기타 지방채의 조기상환 및 적채사업의 부족재원 조달 등으로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으로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금조성관리 및 운용 기금의 결산 등을 안 제11조에서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군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무안군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서 2007년 12월 말 현재 무안군의 지방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상수도사업, 기업도시건설 등 6개 사업에 664억3,600만원이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0% 이하이지만 향후 신규 농공단지 조성, 기업도시건설 등을 위한 지방채 추가발행을 앞두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한 무안군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묻겠습니다. 무안군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66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나 지방비 포함해서 전체 예산의 몇%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는데 지방채가 계속 늘어날 경우에 재정 부담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사전에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연차별로 갚아 나가자 그런 뜻에서 기금설치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안군의 예산이 2,500억원 정도 된다고 하면 무작정 부채가 늘어간다는 것은 비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최소한 30%를 초과하지 않는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 쓸 수 있는 예산이 2,400억원이면 가진 것은 없는데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모순입니다. 저는 일반 가정에서도 쓸 수 있는 재산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도 부채비율에 대해서 %수가 없다는 것은 의아하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기채 승인해줄 때도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기채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도 기채를 쓸 때는 부담 능력을 봐가지고 기채를 씁니다. 여기서 664억원 계수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기업도시하고 관련해서 그에 대한 기채가 300억원이고 나머지는 국ㆍ도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채도 많이 있습니다. 88억원 정도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자가 144억원 정도되고 원금은 52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원만히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에서 무한정 기채 발행을 승인해줄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께서는 상관이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어느 정도 제한이 있고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무안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 된 규칙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