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73회 임시회 제9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청취의 건 - 건설교통과, 무주읍, 무풍면,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 추진방향,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각 담당 소관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의 2008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목표는 글로벌휴양커뮤니티 무주비전 실천을 위한 원년의 해로 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태권도공원 및 기업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역개발, 생애기간동안 행복을 실감하는 살고 싶은 도시 조성,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역점시책으로 주민숙원사업 조기발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 부실공사 방지로 민원발생 예방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각 실과소 사업 시행 전에 군관리계획 행정절차를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농촌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살고 싶은 농촌을 조성하여 2009년 의존재원 확보 및 각종 평가에 상위 입상으로 군 위상 제고에 역점시책으로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본군의 도로 현황은 지방도, 군도하여 8개 노선에 107.8km이며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16명, 장비는 굴삭기 외 5종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도로유지 예산액은 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동절기 기간에 제설작업을 16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8대를 구입하여 보급하였고 2007년도 도로정비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해빙기, 춘계, 장마 대비, 추계 도로정비를 3월에서 11월까지 추진하고 차량 구입 및 도로표지판 일제정비를 3월에서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차고지 설치 및 염화칼슘 용액 교반기 설치를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에는 완벽한 제설작업을 위한 유관기관 설해대책 연찬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이상기온으로 인한 50cm 폭설시 염화칼슘이 50톤 정도 소요되나 현재 예산이 부족하여 1회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가로등 관리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3,353등이며 유지보수, 신규설치, 중앙 원격제어 장치 사업비로 총 5억1,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3월 7일 현재 가로등 관련 민원 203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신규가로등에 대한 대상지 조사를 완료하고 35개소에 대하여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신규가로등 35등은 5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빈집 또는 필요 없는 가로등에 대하여 일제조사 후 이설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하절기에는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격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는 읍내권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영농 및 숙면 방해의 이유로 가로등을 이설하여 달라는 민원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민 동의서를 징취한 한 후에 이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안길 및 진입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 19건에 2억8,100만원, 2008년도 본예산 29건에 3억7,700만원으로 총 48건에 6억5,87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08년도 조기발주 TF팀을 1월 4일부터 5개반 15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자체설계 29건 중 24건에 대하여는 2월 29일까지 설계 완료하여 발주하였으며 2007년도 이월사업 19건 중 18건에 대하여 발주하였고 1건에 대하여는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편입토지 기공승낙서를 3월 중에 완료하고 영농기 이전에 5월까지는 사업 완료토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소규모 포장 공사의 표준품셈이 면적에서 물량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대비 약 80% 사업비가 삭감됨으로써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채산성 악화 및 업체와 주민 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현장 검증으로 설계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도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무주군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군도 12노선과 농어촌도로 99개 노선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08년도 예산 확보액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중에 용역 발주하여 10월 중에 전북도에 도로기본계획 수립 승인 요청을 하고 2009년도 3월 중에 승인 및 고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수립되면 중기지방재정 및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연차적 예산 확보하여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도로 기본계획 및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면 2억3,000만원 정도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총괄 발주 2009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완료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적상～부남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적상면 방이리 이동마을에서 사천리 경계까지이며 전체 사업비는 69억8,100만원으로 기추진이 23억원, 2008년도에 13억6,100만원, 잔여구간이 33억500만원입니다. 전체 3.4km구간 중 2007년까지 1.2km에 대하여 확포장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2008년도 분에 대하여 2월 28일 재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2008년도 분에 대하여 8월 18일까지 조기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구간의 사토 발생량 19,892루베에 대하여 적상면 생활체육 시설지 성토재로 사용토록 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도 5호선 위험도로 선형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무주읍 읍내리에서 내도리까지이며 전체 1.9km에 대하여 폭 12m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8억원으로 2007년도에 5억8,000만원, 2008년도에 6억4,400만원을 확보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용역보고회를 4회에 걸쳐 하였고 주민설명회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3월 중에 반딧불 주유소에서 향산빌라 간에 대하여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리재 터널 구간에 대하여 3월 중에 설계 완료토록하고 용지 매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터널 시공에 따른 사업비 40억원이 미확보된 상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라북도와 행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예산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벌한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7,600만원이 소요되며 총 3km에 4m 폭으로 콘크리트 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2007년 8월에 착수하여 2km를 포장 완료하였고 동절기로 사업 중지된 상태입니다. 4월 중에 재착수하여 6월 말까지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교외 2개 교량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보수보강공사 교량은 남대천교, 무주교, 구름다리이며 신축이음, 교좌장치, 빔 인장, 균열보수, 보강으로 총 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남대천교외 2개 교량에 대하여 2월 11일날 착공하여 현재 시행 중이며 3월 22일까지 구름다리와 남대천교에 대하여 완료토록하고 무주교에 대하여는 반딧불축제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수보강 공사에 2억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 마무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코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칠연의 총 진입교량 가설공사입니다. 교량 연장 25m에 폭 5m로 가설되는 교량으로 현재 2억5,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금년 1월 28일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5월까지 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6월경에 착수, 11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본 사업 역시 2억원정도 예산이 부족하여 사업 마무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확보코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06년 오지개발 사업추진입니다. 현황을 보면 2006년 오지개발 사업 대티마을 체육공원 조성 사업외 3건에 대하여 재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 오지개발 사업 대평마을 공동주차장외 5건에 대하여도 현재 재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월말까지 사업 준공하여 마무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008년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2008년도 오지개발 사업은 남청 비례마을 안길확장외 6건으로 총사업비 27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설천면 5건에 대하여 설천면 생활체육시설로 사업을 변경하여 행자부 승인을 얻은 후 10월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무주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일원으로 소도읍 육성 기본구상 용역을 2007년도 3월 7일에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용역 중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 4월에 소도읍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주민간담회, 주민의식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4월경에 있을 행자부 공모계획에 맞춰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소도읍 사업이 무주에 유치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용역입니다. 태권도공원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서 위치는 설천면 소천리 청량리 일원이며 면적은 68만6,000㎡입니다. 용역비는 총 12억2,900만원이 소요되며 1차분으로 5억원을 계약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1월 29일 날 착수하여 2월 말까지 현장 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추진계획으로서 3월 중에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자문을 구한후 5월까지 기본구상 및 계획을 실시할 계획이며 7월말 한 승인신청서를 작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12월까지 지정 고시 및 도시개발사업 승인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오산～당산간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오산리에서 당산리 구간으로 총 3.8km에 폭 15m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군수 및 실과장에게 용역보고회를 5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교통처리계획에 대하여는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에 2회에 걸쳐 자문을 받았고 주민설명회를 작년 11월에 무주읍사무소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안에 대하여 3월 중에 건교부하고 협의한 후 3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8월부터는 사업을 착수하고 용지매입에 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무주군 전 지역에 대하여 군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 평가를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현재까지 도시지역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2월말까지 완료하였고 관리지역 세분화 안을 3월 5일날 보고한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3월 20일까지 실시하고 3월 24일경에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였으나 다소 일정이 조금 늦춰진바가 있습니다. 4월 초순경에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4월 중순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읍내 일원에 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안심실감 존사업은 무주초등학교에, 안전실감 존사업은 낙상예방공원에, 건강실감 존사업은 향로산 약수터에 조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WHO 가입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5월경부터 시행하고 생애기간동안 행복실감도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역시 5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 건겅도시의 조속 추진을 위한 용역비 1억6,9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구경찰서 부지이며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22억5,0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용역 발주는 2007년도 10월 24일날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8월까지 용역납품을 받아 9월경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주차장 조성에 따른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유가보조금 및 재정지원금 지급으로 우리군 관내에는 여객운수업체 5개 업체에 112대, 화물운수업체 7개 업체에 199대가 있으며 총사업비는 농어촌버스 지원금 6억2,500만원, 유가보조금 16억원으로 총 22억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08년도 화물업체별 보조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연중 4회에 걸쳐 보조금 신청 안내문 발송 및 홍보를 실시하고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으로서 무주군 관내에 신호기 및 경보등이 59개소, 노면표시 문자 414개소, 차선 150km가 있으며 교통안전 표지판이 1,89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은 5억200만원으로 경찰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요구 대상지 현지조사를 3월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으로 대상지별 설계 및 발주를 3월에 발주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수시로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파손시 조기원상 복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찰서와 상호 공조 체계를 유지, 조기복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현재 115개소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로 1억2,7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상반기 중 설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신규설치 대상자 조사를 2월까지 접수하였으며 승강장 모델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 미비점을 보완하여 3월 중에 위치를 선정, 설계 및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기설치된 승강장이 파손되고 손괴되었으나 주민자체 관리가 안되고 있어 차후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 시설물의 보수 및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청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권역은 설천면 청량리, 소천리, 두길리 761가구 대상으로 총사업비 6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9개 분야에 25개 세부사업으로서 2008년도에 15억1,3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다음 장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2007년 1월 29일날 확정 고시된 이후 차후에 한국농촌공사 무진장지사에 일괄 위탁후 12월 4일날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1단계 사업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2007년도 분에 대하여 4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고 2008년도 분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1, 2단계로 나눠진 사업으로 1단계 사업 추진이 부진하면 2단계 사업이 축소, 지원되는 점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2단계 국도비를 전액 확보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유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성면 덕산리, 금평리, 공정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약6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2007년 2월 16일날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발대식, 자문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도 1월 달에 기본계획 확정, 고시되었습니다. 2월에 한국농촌공사와 사업시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후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을 9월까지 수립 완료하여 10월경에 확정 고시를 받은 후 1단계 사업을 10월경부터 시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1단계 사업 추진의 평가를 받아 부진할 경우 국도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밭 기반 정비사업으로서 2008년도에 봄 마무리 지구 도소지구 35ha가 되겠으며 가을 착수지구로 오천지구 30ha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소지구는 1월 9일날 착수하여 공정율 75%를 보이고 가을 착수지구는 9월에 착수하여 2009년 5월까지 사업 마무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지구는 2개소에 2km로서 군 시행 1km, 농촌공사 추진 1km가 되겠습니다. 군 시행 분은 무풍 금평리 바갓들 지구이며 공사 추진구간은 안성 공정지구가 되겠습니다. 3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4월까지 시행인가 및 고시를 받은 후 7월 말까지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무주군 시행지구는 2009년에 완료되나 공사 추진지구는 잔여구간이 22.4km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조각, 조각 남아 있어서 시행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도와 협의해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상가저수지 보수공사입니다. 적상면 삼가리에 위치한 상가저수지로서 제당 길이는 215.5m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2007년도에 설계 완료하여 1차분 복통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1억원을 확보하여 그라우팅, 여수토 방수로 단면보수 공사 등을 3월 중에 발주하여 우기전 사업 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한해 예방대책으로 무주군 관내에 총 몽리구역은 3,717.7ha이며 이를 급수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는 저수지 76개소, 양수기 183대, 관정 114공이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한해 우심지역은 12개 지구 118.5ha가 되겠으며 이중 무풍지구는 완료하였고 2008년도에 2개 지구 1억4,3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 중에 설계 완료하여 9월까지 완공 후 급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 시설은 양수장 9개소, 관정 등 154개소가 되겠으며 전기료, 유지관리비하여 1억2,400만원을 확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1월 말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고, 무주읍 당산외 6개소에 대하여 3월 말까지 지원, 보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례를 개정하여 유지관리비 지원을 확대시행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농로 및 용수로 시설로 금년도에 명시를 포함한 149건이 추진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용역 추진지구 72개소에 대하여 설계 완료후 관련 법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된 지구부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추진사업지구 77개소에 대하여는 조기발주 설계단을 자체 구성하여 2월 20일까지 설계 완료후 52건에 대하여는 발주하여 착공 상태에 있고 25건에 대하여도 3월 14일까지 설계 완료하여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철목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으로서 무풍면 철목리, 현내리, 증산리가 대상이 되겠으며 총사업비 69억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공모사업에 응시하여 올해 3월 10일날 최종적으로 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10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1월까지 승인 및 확정 고시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련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가로등 대수가 몇 등이나 됩니까?

예. 전체 가로등 및 보안등 합쳐서 3,353등입니다.

2007년도 가로등을 교체하거나 수리한 건수는 몇 등이나 됩니까?

일일 한 3등정도 돼가지고 약 한 1,063등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 램프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저희들은 나트륨등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나트륨등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한 3년정도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3년요.

예.

가로등 램프 품질이 떨어져서 수명이 오래 가질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바로는 무주군은 램프가 중국산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로등의 전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무주군 관내 같은 경우는 전부다 나트륨등인데요. 지금 새로 나오는 종류가 LED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LED로 교환을 할 경우에는 가로등 위에 있는 가로등 기구까지 전체를 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LED로 갈기가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중앙 원격제어 장치랄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국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램프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중국산을 일부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산으로 대체토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고요. LED관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국도비를 확보를 한 다음에 LED 정도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국산램프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의원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의원은 조금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건설공사 조기발주 TF팀을 구성, 운영해서 자체 설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건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열악한 그런 인원을 가지고 동절기에 자체설계 하시느라 정말 과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해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정부 품셈단가가 좀 하향 조종됐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건설업체들이 계속 지금까지 발주 나온 토대로 공사를 해오던 것이 정부 품셈단가가 하향 조정됨으로 해서 자칫 잘못하면 부실공사 우려가 지금 상당히 많이 우려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업체 또 보호도 해주고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품셈관련해서는 저희 건설교통과 자체 소관으로서는 참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단지 작년까지만 해도 민원 발생되는 것, 진입도로에서 잠깐 농로로 들어가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이 되면 사실은 좀 업자 측으로 해서 해결하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설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물량 체크에도 좀 만전을 기할 계획이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부분이 중앙 건설협회에서 한국품셈 쪽하고 상당히 협의를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교부하고 같이. 아마 조금 어느 정도 보정은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이 확실치를 않기 때문에 지금 전자에 말씀 드린대로 물량이 빠져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런 거라도 우선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조치를 안해 주시면 지금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300만원 짜리, 500만원 짜리, 700만원 짜리 수의계약 받아 가지고는 지금 현재 정부 품셈단가로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냐. 그래서 옛날처럼 농로포장 진입로에 좀 어려운 것 있으면 업자들한테 부탁해서 이것 좀 해주십사 하고 갔지만 지금은 상당히 그렇게 되면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을 잘 지금 과장께서 본 의원의 질의에 잘 답변하셨는데 잘 좀 숙지하셨다가 착오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2페이지 남대천교외 2개 교량 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수 보강 공사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교량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름다리교 같은 경우 신축 조인트 이음이 낡아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밑에 축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트를 전체를 다 다시 갈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남대천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인트도 물론 그렇지만 밑에 있는 베아링 이런 부분들이 전체 다 고장이 나가지고 교량이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현재 PC 빔교로 돼 있습니다. 남대천교 같은 경우에. 그런데 PC 빔교 그 안에 들어 있는 PC선이 인장력이 약해져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빔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빔을 인장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 밑에 무주교 같은 경우는 현재 밑에 있는 교사 장치가 지금 다 파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들어 올려서 다시 그것을 갈아낼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각 교량을 이렇게 보수 보강공사 하다 보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이장단 회의시라도 가서 이렇게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본 의원이 볼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랑의 다리 빛거리 조성 관계 때문에도 지금 그런 관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습니까?

아! 그런 관계도 있다고는, 연관은 지어 봐아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교량안전 시특법 대상이기 때문에 교량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그 검토 내역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빛거리 조성을 남대천교에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느 정도 중량이 또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오늘 아침에 주례회의 시 군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문화관광과에 그렇게 지적을 하시던데. 지금 사랑의 다리 빛거리 조성에 있어서 반딧불 행사 전까지, 축제 전까지 빨리 좀 마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주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리 보수, 보강공사가 지금 언제쯤이면 이거 다 끝납니까?

이번 주면 다 끝납니다. 저희들 남대천교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다 끝나고 현재 사랑의 빛거리도 문화관광과에서 발주를 해서 현재 조형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빛거리 조성하고는 상호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지장이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까지 다 진단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요에 보면 세부내용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약 23억원 이렇게 투자된다고 사업비에 나와 있는데 국비 13억원은 기시 받았고, 군비 13억원으로 써있는데 이게 잘못 기재된 거 아니에요? 이거 10억원이죠?

예. 지금 10억원인데 13억원으로 돼 있고만요.

예. 기시 지금 어차피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가져왔다면 이건 잘 좀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도 많이 반영을 해서 제대로 좀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의 사항에 있어서 지금 건강도시의 조속 추진을 위하여 지금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가지고 지금 1억6,910만원을 계상시켰는데 이것 설명 조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1억6,910만원 중에 WHO 건강도시 가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이 5,0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응모를 할 때 이 WHO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었고요 그래서 본 부분을 용역을 시켰고요. 현재 저희들이 국비 13억원으로 지금 확보는 돼 있지만 지금 현재 내시는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억원 군비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건교부에다가 13억원을 빨리 내려달라 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좀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아예 삭감을 해버리겠다 하는 식으로까지 지금 돼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미리 군비를 확보를 해서 국비를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사전 말하자면 작업 차원에서 이것을 실시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하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사업 추진하겠다는 자리가 구경찰서 자리 맞죠?

예. 맞습니다.

이 지하주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구경찰서 자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반이 굉장히 지금 하천부지로, 하천으로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보는데 이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하 1층을 넣게 된 동기가 제가 전에 했었던 사항이지만요. 이쪽 군청에 있는 지하주차장하고 저쪽 새로 짓는 지하주차장하고 연결 통로를 지하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하로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그런데 제가 와서 지질구상도를 보니까 6m 한 70까지가 사질토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하수위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있기 때문에 그전에 이쪽 전북은행 자리를 제가 기초공사를 할때도 봤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저쪽 동쪽에는 주택가들이 한 3층짜리 건물들이 쭉 들어 서있는데 그래서 토리벽하고 이것을 터파기를 하려다 보니까 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약 지하 1층만 하는데 한 2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관계에 대해서 용역사하고 저희들이 좀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꼭 지하로 들어갈 사유가 뭐냐, 한번 용역사 측에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라. 그래 가지고 용역사하고 같이 검토해 본 결과 지하 1층이 27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지상 1층으로 하면 반절 정도면 지상 1층은 짓습니다. 그래서 지질 조사한 것 하고 이런 부분들 해서 지금 현재 군정조정위원회랄지 또는 군수님까지 이렇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지하를 안넣고 지상으로 지금 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 지하주차장 사업추진에 있어서 분명히 지역주민 공청회를 열어서 지역 주민의견 수렴 이후에 이거 이 주차장 사업을 한다고 분명히 전 과장한테 확답을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이거 안하겠다고 분명히 전 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켜주셔야 되지 않냐. 의회에서 아무리 질의를 하고 해도 그걸 지켜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이것은 의회에서 질의하는 것은 군민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인데.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군수가 답변하는 겁니다. 이거 군수가 거짓말 시키는 것 밖에 안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인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께서 주차장을 해야겠다는 여론이 형성돼서 하고자 할 때는 지하주차장은 어렵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지질형태로 봤을 때 이 터파기를 할 때 분명히 인근 건물들 다 손실이 간다고 봅니다. 그 보상 누가 해줍니까? 그 보상까지 다 해줄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중히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이것이 하게 되면 그런데 이거하기 전에 분명히 지역주민 공청회를 열어서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0페이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이한승 의원께서도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건설교통부 선정 지난달 2월 20일날 선정된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 본 의원이나 이한승 의원님도 같이 참여를 했었지만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아까 추진계획에서 WHO에 가입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이 5,000만원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WHO에 가입하려면 이런 용역, 어떤 용역을 줘야 되나요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WHO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 용역식으로 해서 WHO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지어서 할 계획입니다.

인제 이 사업을 하려면 WHO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나요?

예. 저희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응모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런 부분들이 개입들이 안들어 가면 상당히 점수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WHO에 가입을 하는 조건으로 그 당시에 계획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추진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어렵게 사업에 선정된 만큼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같은 질문이 반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사업비가 22억5,000만원인데 여기에 기확보된 9억5,000만원 중에 국비가 3억원 있죠?

예.

이 사업은 국비 3억원은 언제 내시된 겁니까?

작년에 2007년도에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확보됐는데 다시 이것이, 사업이 올해 안되면 국비가 또 이월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올해 안에 발주를 해서 천상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비나 군비를 지금 어떻게 확보하려고 합니까?

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해서 국도비를 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국비 3억원 확보한 것도 사실은 특별교부세로 해서 확보를 한 사항인데요. 앞으로 도비나 국비를 더 추가로 확보할 경우에는 특별교부세 쪽으로 좀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 군 출신 도의원님들한테 좀 협조를 구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해 가뭄 예방대책의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기반조성담당으로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원지구 관정 있죠? 한해 대책으로 만들어 놓은.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 관로 올해는 매설되나요?

예. 올해 지금 저희들이 가을 착수지구인 오천지구에 같이 포함해서 같이 관로를 좀 올해 마무리를 지어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다 확보됐습니까?

예. 확보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는 꼭 이 사업이 꼭 군정보고 때마다 나오는 건의 사항이었는데 지금까지 4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됐습니다. 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정보고회 때도 똑같은 건의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약속했거든요.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25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청량권, 덕유권 확정이 돼서 2008년도 철목권까지 사업 확정된 데까지 노고에 정말로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먼저 3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좀 약간씩 다 다르네요. 자부담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 내막 좀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죠.

총사업비 규모는 권역의 인구, 마을수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총사업비는 결정이 되고요. 그 중에서 주민부담금이 들어가는 사업이 이 중에서 소득사업, 소득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10%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부담, 예를 들면 청량권역에 보면 소득기반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20%가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국비하고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도 다 약간씩은 틀립니까?

예. 다 틀립니다.

그런데 확보에 고생은 하셨고 노고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만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3개 지역으로 확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도 200억원 정도 예산이 소모가 되는데 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1차 사업은, 물론 1차 사업에 준해서 연차 사업으로 되겠습니다만 물론 사업을 농촌공사에다가 위임을 해서 철저하게 하시겠지만 자체 부서과장으로서 그 사업성, 앞으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예. 본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사실은 상향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보다도 주민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결성하고 추진위원장이 결성이 돼서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상향식으로 해서 올려서 이게 되는 사업인데 어차피 저희들 행정에서 주민들 상향식이라고 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손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국농촌공사에서 일괄적으로 기본계획은 농림부에서 줘서 농촌공사에서 인제 수립을 하겠지만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깊이 좀 관여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추진의지, 그 다음에 응집력, 본 사업을 상정하는 과정에서의 주민들의 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 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권역으로 공모를 했을 때 사업, 말하자면 사업 선정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런 사업, 이런 사업 하라, 마라 소리를 참 하기는 불편합니다만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주민회의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1차 사업이 정말로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사업 자체가, 성향이 1차에서 미비하면 2차 사업은 이게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제 주민들 상향식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지만 이게 약간씩은 의견수렴이 소통하질 못해요. 그래서 각자 갈 수 있는 확률들이 보이더라. 그래서 행정에서 좀 개입을 해서 정말로 주민들끼리 의견 수렴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주민들이 물론 의견 수렴을 잘해서 사업성이나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지만 약간들은 의견 충돌이 많더라. 예를 들어서 당장 5월달, 10월달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조정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가 돼서 건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업이 약 200억원 정도 되는데 1차 사업에서 미비한 자칫 잘못하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 사업이 완공이 됨으로써 농촌과 도시민의 정말로 화합된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오랜 시간 질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건설교통과 보고를 보면 안전사고 미연방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는데 사업장 안전관리에 문제는 없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사업 착수 전에 지금 관계관들 회의를 통해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키고 있습니까, 시키도록 하겠습니까?

시키고 있습니다. 착공된 부분은 시키고 있고 아직 미착공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착공 단계에 들어서면 저희들이 철저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무주군에 건설교통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차를 타고 다녀 보면 아찔 아찔한 게 많습니다. 꼭 건설교통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무주군 전체에 보면. 교육을 시키면 뭐합니까? 행정 사업장에 찾아 가서 안전관리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봐 가지고 안전관리 대책이 안되어 있으면 그 공사소장한테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죠. 예를 들면 많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한번 다니면서 그런 것을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저만 느끼는 겁니까?

아니, 일부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건설교통과 관련 사업장이 몇 건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총 197개소가 되고요. 앞으로 착수할 곳까지요. 그 다음에 일반 공사장이 한 12개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관리 지도를 잘못했다고 지적한 건수는 한건도 없어요?

아니, 현장 다니는데 마다 저희들이 미비하면 제가 바로 지시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몇 건 정도는 없습니까?

지금 일반 공사현장은 한 3개소 정도 되고요. 지금 제가 다니는 곳에서 안전관리 간판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장은 아직 제가 2군데 밖에는 못돌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일찍 착공이 되면 제가 한번 돌아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다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지금 안전관리 문제로 소송이 있죠?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과 관련.

지금 안전관리 쪽에서 소송 걸린 것이 1건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지금 1심 판결에서

우리 무주군의 잘못이 좀 나와 있죠?

지금 현재 여기에 돼 있는 거 보면 각 피고별로 몇 %의 거시기는 없고요. 과실이 몇 %인정한다, 몇 % 인정한다는 것이 없고 전체적으로 3개 기간이 지금 피고로 돼있는데.

피해자만 잘못이 아니고 또 지도관청 또 사업장 이렇게 잘못이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상고해 있죠?

예?

지금 1심 판결해서 2심으로 다시 항소했죠?

예. 맞습니다.

왜 했어요? 우리 무주군의 잘못이 없어서 했습니까?

아!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주군과 그 다음에 개발 사업하는 건설사, 그 다음에 본 건을 관리했던 CM사에서 3개소가 전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약 1억3,800만원 정도의 과실금을 물어라 해가지고 이것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CM사나 또는 건설사에서는 항소를 했는데 저희 군에서 항소를 안할 시에는 전체 금액을 일단 우리 군에서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에서 잘못이 없다고 해서 항소했습니까?

아! 그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죠? 무주군의 잘못도 다만 조금이라도 있죠?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재인식 하고자 합니다. 제가 뭐 당사자들도 있기 때문에 깊은 질의 내용은 말씀안하지만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안전관리 문제가 있어서 대형사고가 나겠다. 이것 좀 안전관리에 좀 지도를 해달라. 그 말 한지 한달도 안돼서 사고가 났어요. 꼭 이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 무주군에 이런 안전관리 사고 때문에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또 장애인이 되고 그 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 무주군에선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소송만 하고 발뺌만 하고 자기 책임이 아니다 타인에게 책임 전가만하고 이렇게 뒤에 부산떠는 것 보다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있어 가지고 무주군에서 하는 사업장에는 안전수칙을 안지키면 안된다는 것을 그 사업장에 인식을 분명히 시켜주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 한가정의 피해를, 저는 지금 옆에서 매일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납니다 눈물. 가정이 파괴된 거에 대해서. 물론 살다 보면 사고가 나죠. 안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책임은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 최고 사업이 많은 건설교통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장 점검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보면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무주를 왔다 갔다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안전사고가 노출되어 있다. 이것은 무주 군수가 좀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과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방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 안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서로 빨리 잊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 무주군에서 우리 한상술 건설과장님이 건설과를 맡고 나서는 이런 안전사고가 1건도 안나도록 건설교통과만이라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해자의 아픔 여러분은 모릅니다. 본인 말고는. 좀 여기 담당들도 계시는데 아무리 바쁘지만 현장 확인을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읍장을 비롯한 우리 읍사무소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보고서에 없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읍 후간 도로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시간도 상당히 차량 통행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고, 지난주 목요일 날 간부회의 시에 또 군관계 부서 쪽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안내원이라도 그쪽에서 빨리 좀 배치를 해서라도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상당히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 이런 관계를 군에 건의도 드렸고 나름대로 우리 읍에서도 교통 소통을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사실상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무주읍을 방문한 내방객들이 상당히 그분들한테 편의 제공을 좀 해주고 이렇게 무주의 이미지를 좀 고취시켜야 되는데 지금 차량 통행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무주군이 내방객들로부터 좋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간 도로에 있는 대책을 읍에서라도 빨리 강구하셔서 좀, 물론 대책보고는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대책 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좀 군에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질의도 하고 담당자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실현이 안되고 있고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인제 조금 가면 갈수록 여름에 휴가철을 맞게 되면 더 복잡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월, 이번 달 얼마 남지도 않았고, 4월 중에라도 빨리 대책안을 내놔서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참 모두 느끼는 바지만 도로의 구조상 지금 현재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도 읍 일이고 그러니까 읍에서 일단 그런 주민들의 여론도 좀 수렴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관계 부서 쪽에 강력하니 해서 이것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 신협자리, 구 신협을 무주 농협에서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신협자리에 하나로마트가 구 신협자리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욱더 지금 그쪽에는 더 교통량이 많아 질 것이고 불편이 엄청나게 민원이 제기되리라고 보는데 그걸 감안해서 좋은 대책안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농협 관계 본소가 이쪽으로 또 옮겨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무주읍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각 읍면별로 다 똑같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추진에 대해서. 그런데 물론 토지승낙서나 주민감독제 이런 부분들은 읍면이 일치하다고 보는데 혹시나 각 부처의 사업들이 읍면에 사업을 발주를 했을 때 면사무소에서 숙지를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지금 2가지로 돼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과 면 자체에서 면장 재량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아까 전 무주읍장께서 보고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군 숙원사업이나 면장 재량사업이나 모든 것은 과정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에서 하는 사업도 면에 저희들이 현황을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발주하는 사업 면장 재량사업으로 하는 사업 그것도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군 토목직한테 의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업이 설계가 나와야 어떤 토지가 얼만큼 들어 가냐 하기 때문에 토지사용 승낙서도 저희들이 읍면에서 협조를 해서 그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주와 접촉을 가져 가지고 사용승낙을 받고 또 하나 그 사업에 대한 주민감독은 저희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아주 세세한 그 부분의 지도는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현황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황과 좀 떨어졌을 때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은 이쪽 사업인데 이 부분을 좀 시정 해달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추진 부서에다가 연락을 하고 있고 지금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는 감독권이 없고 단지 주민들 명예감시 요원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현장 설계와 현장과 일치하지 않을 때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계 역할을 하고 또 지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꼭 주민숙원 사업뿐이 아니고 군의 각 부서의 사업들이 면으로 진행이 됐을 때, 진행할 때 무주 군청하고 면하고 은밀한 협의하에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걸 내가 한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도 지금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읍면에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어떤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면마다, 각 읍면마다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가끔 사업들 숙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각 행정부처하고 읍면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자체를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청 각 부처에다가 은밀히 협의해서 사업 진행을 해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제 무풍면장님께서는 행정 각 부처하고 원활하게 협의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읍면하고 군 행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면에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민원 이런 부분도 신속하게 민원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 차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보고서하고는 관계없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주민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뒤에 면장님들도 다 관계 공무원들하고 다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품셈단가가 하향조정이 됨에 따라서 상당히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가능성이 짙습니다. 설계 나온대로 이렇게 지금 우리 관내 업체들은 설계 나온대로 계속 그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좀 보통 따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 입구라든지 또 아니면 농로 포장하는데 입구에 이걸 좀 이렇게 해주라, 여기를 좀 넓혀 주면 좋지 않냐 했을 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이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들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좀 더러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 정부 품셈단가 지금 하향조정에 따라 상당히 자칫하면 좀 부실공사 나올 우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못미칠 가능성이 지금 많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이 지금 발생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무풍면을, 지금 면장님이 앞에 계셔서 그렇지만 뒤에 계시는 우리 각 면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님들이 잘 조화를 이뤄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요구 사항이 지금 상당히 갈거 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품셈단가 하향조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시공을 하는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소규모 사업 300만원짜리, 4～500만원짜리 해가지고는 지금 인건비 주고 나면 자기 인건비도 못탈 정도로 이렇게 아마 설계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읍면 책임을 맡고 있는 읍면장 한사람으로서 주민과 업체와의 그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원활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없지만 우리 면장님들, 단 우리 무풍면장님뿐만 아니고 각 읍면장의 읍면장님들 다 공동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사항일지도 모르는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면장님께서 주민 면장 재량사업비를 2억원 정도 이렇게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주민숙원사업들이 상당히 이렇게 발주되고 있고 지금 일부 시공 중에 있는데 읍면에 토목직을 배치를 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자체 설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그러한 부분 우리 면장님 한다고 그랬을 때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기한다고 봤을 때 그리고 견실 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관리 감독이나 어떻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모든 사업이 사실은 토목 분야 사업이 한 90%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적으로 예산의 문제 또 인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인력수급사항, 공무원의 정원규정이든 어느 부분이든 인력이 해결 된다 라고 한다면 토목직을 읍면에 배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시급한 사상이 뭔가 또 읍면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니, 가장 빨리 감독할 수 있고, 시정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은 토목직을 읍면에 배치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안이라고 저도 같이 이해연 의장님 의견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전에는 각 읍면에 토목직, 이제는 시설직이라고 하죠. 시설직이 본청으로 전부 들어 왔는데 지금 타 시군에 있는 진안이나 장수나 이쪽을 확인을 본 의원이 해봤는데 전에는 본청으로 전부 이렇게 시설직들, 토목직들을 다 이렇게 들어 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각 읍면에 전부 배치를 다 했다는 겁니다. 지금 시설직을. 그래서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지금 각 현장의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제 그 현지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주민들 여론을 취합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민원발생 소지도 상당히 줄어들 걸로 판단이 되고 설계 변경도 상당히 줄어들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 여러 의원님들이 그러한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계신 면장님들 의견을 좀 제가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행정의 최일선에서 각 무주 관내의 이장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책임감과 어떤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이장님들한테 신분증을 발급을 해줘서 사기진작을 해주는 그런 방법, 저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그런 신분증을 발급을 해서 이장님들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2가지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이장님들의 어떠한 사기진작 측면에서 어떤 신분증을 발행한다 하는 것은 저는 조금은 더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 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국가 공무원이라면 솔직히 어디가든 신분증을 갖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에서는 공무원이 되기가 200대, 300대 1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증이라 하면 어디 가서 내놔도 상당히 자랑스럽고 자기 자신이 외부에 비치는 그런 모양새도 좋은데 이장님들이 그 지역을 떠나서 어느 지역에 가서 과연 그 신분증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라 할까, 자기 자존심이랄까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장님들이 행정 최말단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과의 가장 접촉이 많고 주민의 애환을 가장 빨리 느끼고 그분들이 해결할 분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보수적인 측면이나 또 인센티브 차원에서 군에서 시행을 하든, 어디에서 하든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면 해외여행이라든가 또 우리보다 선진된 나라에 가서 충분히 그 사람들 벤치마킹 해올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차원 아니면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 어떤 항구적인 지원책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인제 저희들 무주군 리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8조 제2항에 우리 이장님들한테 편의제공 해가지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그것도 모르겠어요. 인제 그 이장님이라는 신분증이 생각의 차이인데 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거고. 행정의 최말의 어떤 그런 신분증이라고 이렇게 본인이 판단하면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이장님들이 그런 어떤 그 신분에서 크게 그렇게 어떤 그런 생각은 갖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편의 제공을 하는데도 이장님이라는 신분, 뭔가 확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이장님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할 수 있는 조례로도 돼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우리 이장님들한테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책임감을 높여 주는 차원에서 신분증을 발급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부분들, 저도 이렇게 우리 행정의 이장님들하고 아주 가까이서 같이 행정을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면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면장님도 좋은 의견 있으면 저한테 의견을 주십시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무풍면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풍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풍면장 하단) 다음은 설천면장 등단하여 설천면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등단)

설천면장 김윤철입니다. 2008년도 설천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시작으로 지역개발 사업의 적기추진 여건 조성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 설천면에서는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발전 역량 강화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등 현안사업 추진여건을 조성하고 찾아가 돌보는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친환경 농업과 마케팅 사업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득과 연계되는 문화, 관광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 지원하는 5대 업무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지역경제 성장 동력인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유망작목 발굴 육성과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며 열린 행정과 사회복지 추진으로 품격 높은 위민봉사라는 3대 비전을 갖고 군정지표인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발전 역량 강화입니다. 태권도공원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하나가 되었던 주민의 의지와 열정을 더욱 성숙시켜 태권도공원, 무주리조트, 반디랜드, 구천동 관광특구 등 지역발전 동력을 견인할 구심력으로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설천면 관내에는 파출소, 학교 등 19개 기관과 청년회, 노인회 등 29개 단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행정분리 및 인구현황으로는 25개 행정리와 52개 자연마을, 1,863세대 4,317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덕유산공원관리사무소와 무주리조트, 청년회, 노인회 등 기관단체와 18회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기관, 단체 정기총회, 이장회의 등 집회 시 주민화합과 의지 결집을 당부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관단체와 협의체제를 활발하게 가동해서 지역 현안사업과 행사 추진에 따른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당부하는 등 주민화합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태권도와 함께하는 면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오는 10월 3일 제17회 면민의 날 행사를 대비해서 면민들의 화합으로 이루어낸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기원하고 주민소득과 지역발전을 다짐하는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행사 프로그램 구성 및 농특산품 판매 방안 등 행사추진 방향을 협의하였으며 출향민 모임 결성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관내 기관 단체장 출향인 대표와 간담을 실시해서 결성의지를 확인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생산농가 작목반과 협의를 실시하고 행사프로그램과 추진계획을 8월까지 수립, 완료하겠으며 9월까지는 재경 설천면민회를 구성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내실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관주도 운영에서 탈피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 자치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설천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 21명과 고문 2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예산은 1,152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월 18일 현재까지 목욕탕 이용객은 7,421명에 이르고 있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설천 농악대 육성과 바이올린 강좌, 에어로빅 강좌 등 3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베드민턴 등 추가 운영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겠으며 목욕탕 욕조 타일과 샤워시설, 천정 누수 등 노후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금번 1회 추경에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목욕탕 체력단련실에 휴식 및 건강증진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여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한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영농활동과 고령화에 따라 주민참여가 미흡하고 목욕탕의 운영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노인층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난방 기술지원을 인근 무풍면의 기술 인력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안정적인 목욕탕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기능직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9페이지 찾아가 돌보는 복지행정 실천입니다. 불우소외계층 가정을 수시로 방문해서 전화 안부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진정한 복지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설천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장애인, 독거노인 등 관리보호 대상자는 총 1,13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년소녀 가장세대,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 등 33세대를 대상으로 직소민원 전용회선을 설치한바 있으며 불우소외계층 현지조사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1차 대상자 439명을 확정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접수 대상자를 4월 15일부터 접수 받아서 누락자가 없도록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거동불편자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주 2회 이상 전화 안부를 묻거나 방문을 통해서 소외계층의 불편사항을 적극 찾아내서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농특산물 마케팅 사업 지원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이 가능한 전략작목을 집중지원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특산물의 직거래와 계통출하 마케팅 전략으로 제값 받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설천면의 주요 농산물 재배현황으로는 포도, 복숭아, 사과, 현미, 자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50ha에 대해서 오리 농법 등 친환경 농법과 소포장,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였고 구천동 농협과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한바 있으며 앞으로 도시 소비자 초청 영농 및 농촌체험을 실시하겠으며 대도시 아파트 단지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농가 소득지원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촌 어메니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 자녀의 보육료 및 학자금을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복지농촌 만들기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농업인 영유야 보육료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농업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간접 지원대상자를 조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원대상 농업인에 대한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누락자 발생을 방지하고 지원받는 농업인 및 자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 주민과의 밀접한 의견 교환 및 정보를 공유하여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희 청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동안 61억6,900만원을 투입해서 문화복지시설, 소득기반시설 등 9개 분야에 대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1월 29일 청량권역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시작으로 2007년 10월 30일 세부설계 용역을 실시 완료하였고 2007년 12월에 1단계 사업을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농산물판매센터, 저온저장센터 신축, 비례마을 커뮤니티 조성사업 등 1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시행 상 문제점으로는 5개년 동안 1, 2단계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나 1단계 사업추진 성과가 부진하거나 기본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에 사업비 축소 방침으로 되어 있는만큼 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농촌공사, 주민대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의 적기추진 여건 조성입니다. 설천면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주민숙원 해결 등 지역개발사업의 적기 추진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설천면에 투자되는 사업규모는 자치행정 분야의 구천동 자율방범대 신축사업을 비롯한 6개 분야 47건에 14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 매입 협의 지원,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통제, 상하수도 불편사항 등 주민안내와 민원해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별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사업집행부서와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설천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설천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보고서 8페이지 주민자치프로그램 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목욕탕 운영 전문 인력 부족에 따른 인접기관 인력 지원 방안 강구 이렇게 지원대책에 해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저희 목욕탕에는 사실 난방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설천에는 그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무풍면에는 그 직원이 있기 때문에 무풍면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풍면에는 왜 그런 전문 인력이 있는데 설천면에는 없죠?

제가 알기로는 군 전체적으로 난방직이 다 충원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결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목욕탕에 체력단련실에 휴식 및 건강증진 기구 설치 사이클 외 1종 했는데 사이클 외 1종은 또 어떤 거죠?

지금 안마의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마 의자요?

예.

이게 필요하나요 꼭?

노인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이 사이클 같은 걸 타시나요?

지금 현재 사이클은 없고요.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 안마, 찜질 이런 것 기구를 구입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목욕탕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런 찜질기구나 아니면 안마 의자 같은 것을 하나만 갖다 놔가지고 상당히 나중에는 굉장히 요구 사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자칫하면 이거 지금 예산 낭비성이 많은 그런 내용 같은데. 그런거 하나 만들어 줌으로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있을 때 보통 어느 정도 시간 걸리나요. 한번 안마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안마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시간, 소요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십 여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걸로.

십 여분이면 벌써 한 10분만 기다려도 100분 이상은, 2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굉장히 오히려 더 이런 걸 설치함으로 해서 민원 요구가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꼭 이걸 예산을 들여서 꼭 이거 할 필요성이 있나요? 좀 이것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면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이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좀 더 좋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면장님 지난 2월 5일자로 면장님으로 부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천면의 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천면에 축제가 몇 개가 있죠?

면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면민의 날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개최된 구천동 철쭉제 그 2가지가 되겠고요. 고로쇠 축제는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 개최를 합니다만 면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2008년도 군정 방침이 1면 1축제로 이렇게 통폐합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철쭉제와 또 면민의 날과 같이 일정 같은 건 이런 분들하고 다 철쭉제 지원팀들 또 면민의 날 축제 추진위원들과 협의를 잘 거쳐서 일정과 장소 등을 잘 협의 해가지고 치러야 될 텐데. 올 2008년도 면장님 생각에는 구천동 철쭉 축제 따로, 면민의 날 따로 이렇게 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통합해서 할 생각이십니까?

금년도까지는 구천동 철쭉제를 그대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전부터 이게 지금 축제 준비를 해왔었거든요. 이게 구천동 관광연합회 주관으로 하는데 한 20여일 전부터 지금 기획이 다 들어 가가지고 금년도까지는 구천동 철쭉제를 그대로 해야 될 것 같고 내년에도 이것을 통합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군정 방침이 1면 1축제지만 우리 또 지역주민들하고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면 1축제로 예산이 편성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정확히 한번 집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고로쇠 축제를 하셨죠?

예.

면장님이 직접 면에서 주관하시지는 않았지만 면장님 고로쇠 축제를 보시면서 이 고로쇠 축제를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개인적인 견해도 좋고.

사실 고로쇠 축제를 만들게 된 취지가 저희 반딧불축제는 군단위 축제고 지역별로, 마을별로 틈새 축제를 해서 그 축제를 가지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맞이해서 그 관광객들로 하여금 지역에서 돈을 쓰게끔 이렇게 만들려고 틈새 축제를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고로쇠 축제 같은 경우는 금년도 2회째까지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목적했던 대로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축제라면 차라리 안해야 되지 않냐 그런 비판까지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아주 획기적으로 기획을 달리 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행사 내용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고로쇠 축제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또 뭐 예산이 아까울 정도로 그런 행사가 치러졌다 그런 말씀이신데 하게 된다면, 2009년도 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런 추진계획으로 가지고 해서는 안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 30호선 설천면 청량리 휴게소 혹시 그 폐허된 휴게소에 대해서 혹시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으로부터 건의나 이런 민원 사항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면장님?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것은 거기를 빨리 재개발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무주군에서 글로벌휴양커뮤니티 무주를 이렇게 홍보하면서 정말 관광지 입구에 그런 폐허된 건물이 흉물로 남아 있다는 건, 얼마 전 학계에 계시고 그 심사위원들이 그 건물을 보고서 상당히 정말 본 의원이 낯이 뜨거웠습니다. 우리 면장님도 정말 인제 아셨다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 본청의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빨리 대안, 대책을 세워져야 될 걸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상면장 등단하여 적상면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상면장 등단)

적상면장 이재환입니다. 잘사는 무주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부의장님 그리고 무주군 발전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적상면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적상면 직제 및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는 면장과 3개 담당으로 구성이 돼있고요. 정원은 저희들이 15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12명으로서 일반직 2명과 기능직 1명이 결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원 15명에 3명 결원으로서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사회복지사 1명이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무주 건설을 위하여 적상면에서는 주민이 만족하고 감동 받는 현장 행정을 중점으로 추진하여 특히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선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복지 구현과 친환경 농업과 소득이 되는 농업으로 이렇게 면정을 가꿔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모든 행정에 있어서 뭐니 뭐니 해도 화합행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상면에서는 리 운영활성화를 통한 화합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적상면에 있는 구심체 현황으로서는 이장연합회나 새마을 부녀회 등 18개 단체 한 400여명이 어떤 공식적인 조직이든지, 비공식 조직이든지 이렇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심체를 중심으로 해서 군정 추진상황과 당면업무를 집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모든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그래서 민, 관이 하나되는 행정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일선에 있다보면 주로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해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적상면에는 25개 마을에 자연마을이 54개 마을로 2,860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적상면은 특히나 국·지방도가 어떤 교통의 요충지로서 39호, 19호선, 730호 지방도 등 이렇게 해서 5개소에 연장이 35km정도가 관통하고 있고 특히 소하천이 l지금 저희 관내는 2급 하천이 9개소로서 62km, 소하천이 85개소로서 107km가 흐르고 있어서 홍수나 이런데 어떤 취수에 대한 예방대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방상수도가 이번에사 급수가 8개 마을에 이렇게 길왕 마을부터 추진하고 있고 2단계로 중가, 상가, 마산이 지금 금년 말로 이렇게 예정이 돼있고요. 가로등은 현재 502개소가 적상면에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본시설물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또는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속히 접수해서 저희들 스스로 또 발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해결해서 주민들이 안락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적상면의 지역개발사업 추진방향으로서는 생활체육공원 등을 비롯해서 면 숙원사업 등 여러 곳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사업장에 토지가 들어가는 문제를 사전에 토지 승낙서를 징구해서, 다만 젤로 중요한 것은 군에서 현장 설계를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반영이 안돼서 시공을 하는 도중에 민원이 발생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에서 어떤 설계를 할 적에 반드시 현장을 답사해서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이렇게 설계를 해야 만이, 수로를 이쪽으로 낸다, 저쪽으로 낸다 등등 그것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현장을 답사해서 설계를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주처가 틀리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저희들이 이장이나 개발위원장들에게 현지에 적당한 사업이 되도록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해서 공사로 인한 주민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지금 저희들 적상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서예교실과 어린이 공부방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금후에는 어른들 위주로 해서 건강교실이라든가 또는 마사지 등 이런 것을 프로그램을 시기적절하게 만들어서 어른들의 여가 선양도 하고 건강도 증진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56세대에 295명이 되겠습니다. 1종은 113세대, 2종은 43세대로 구성이 돼있고 소년소녀 가장은 5세대 7명, 무의탁 독거노인은 2세대 2명 그 다음에 의료급여대상자는 저희들 1종이 173세대에 205명, 2종이 69세대 143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경로당은 25개 마을에 36개소가 지금 등록이 돼있어서 65세 이상 노인이 지금 경로당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이렇게 갈음하고요. 이후에 저희들이 어떤 불우소외계층을 수시로 이렇게 방문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은 군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제대로 구호가 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수시로, 즉시 구호비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대간 30만원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행정은 정말 읍면 행정은 얼굴행정이라고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주민과 만나서 이렇게 체감으로 느끼고 또 애환을 함께함으로써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을 충분히 도움은 못주지만 그런 이렇게 대화를 해주고 또 만나는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저희들이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007년도 민원서류 발급건수를 총 개괄해본 결과 주민등록 등초본이 4,968건 그 다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402건, 기타 타 지역에 있는 팩스민원 발급이 480건 등 총 한 8,000여건이 1년에 면에서 어떤 즉결 증명민원으로 발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도 민원부서 공무원을 민원처리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전념토록 하고 동원 업무에는 배제토록 해서 항시 민원이 찾아오면 면사무소에 와서 이런 증명민원이 신속히 발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가축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적상면 관내에는 총 184농가에 6,775두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고 한우는 176농가에 1,765두, 젖소 한 농가에 25두, 양돈이 7농가에 4,985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수의를 양축 농가와 잘 연계해서 사전 가축방역을 해서 저희들이 구제역 등 인수 공동전염병이 사전에 만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래서 축산 농가의 경제적 이득과 국민 보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적상면 관내에는 저희들이 논이 349ha, 기타 전이라든가 과수 용지가 384ha해서 총 경지면적이 733ha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가 699호로서 현재까지 논란이 돼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같이 벼 육묘용 상토매트라든가, 쌀 소득 보전직불제사업 신청이라든가 푸른들 가꾸기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이렇게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농가들이 대개 고령이다보니까 젊은층들은 친환경 인증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지원되는 사업들이 친환경 인증농가가 아니면 사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고령 농가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령 농가가 갈수록 노동력도 없고 또 보조금도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모두에서도 어떤 작목반별로 구성을 활성화해서 어떤 소득과 직결되는 축제 등에 이렇게 논란이 돼있습니다만 저희 적상면에는 머루를 비롯해서 한 8개 작목이 주로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는데 작목반은 머루와 표고와 또 감자, 한우 4개 작목만은 지금 구성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타의 작물은 식부면적도 미미하고 그래서 작목반은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그런 미미한 작목도 작목반이 구성이 돼서 적상면의 어떤 소득이 되는 작목으로 이렇게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면에서 좀 부족한 힘입니다만 어떤 도시지역과 연계를 해서 어떤 판매가 되도록 농민들은 생산만하고 어떤 판매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적상면 2008년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적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면장님께서는 지난 2월 5일자로 부임하시면서 활발히 관내의 면정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면 현안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의원이 2008년도 주민숙원사업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 적상면 주민소규모 사업이 2억원에 23건이 상정이 됐었습니다. 면장님 알고 계시나요 혹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업을 우선순위를 가렸는가 알아 봤더니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이장님들과 같이 나누어 가진 사업입니다. 그래 왜 이렇게 사업을 편성했습니까 알아봤더니 25개리의 이장님들이 협조를 안해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면장님 주민소규모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가지십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본 의원도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순번대로 예산에 편성되고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이장님들이 또 서로 자기 마을에 우선이 가도록 할, 의견이 조율이 잘 안될텐데 이런 조율은 면장님이 해야 될 고유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잘 조율 좀 해주시고. 일전에 이 사업을 보면서 타읍면 주민숙원사업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150군데 우선사업 순위를 먹인 면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이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2번째 면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동 안골마을에 광역쓰레기장이 들어오면서 주민을 이주시킨 마을이 있습니다.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이주를 시키면서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는데 문서로는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구두로 약속한 사항인데 이것 지금까지 사업이 안된다 해가지고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마을 지금 강제로 이주시킨 마을의 건너편에 농교하고 지금 이주단지의 또 농교 하나, 2개의 농교를 놔주기로 약속했다는 겁니다. 군하고. 그런데 환경산림과에 인원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 가지고 왜 약속을 해놓고 안해주냐는 민원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적상면에 임시 쓰레기장이 있는데 면장님이 알다시피 초등학교하고 직선거리로 한 100m정도도 안됩니다. 그렇죠?

예.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고 있고 또 면 운영비로 쓰레기 매립장의 임대료를 주고 있죠? 잘 모르시나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먼저 환경산림과 업무질의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안정된 자리에 부지를 좀 확보하는데 같이 환경산림과하고 업무를 협의를 좀 해주시면,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인데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또 부지 확보에 면장님께서 좀 알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번째로 지금 군정 방침이 각 읍면의 축제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상에는 단풍축제와 머루축제 2가지 축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축제를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면장님이 오셔서 축제를 한번도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2008년도에는 아직 시기가 남아 있으니까 단풍축제와 머루축제가 한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또 머루축제 추진위원과 단풍축제 추진위원들 간에, 상호 간에 협의를 거쳐서 일시와 또 장소 등을 협의를 해봐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머루축제 지난번에 했었는데 또 단풍축제는 양수발전소 하부댐 운동장에서 했고 머루축제는 적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루축제와 단풍축제가 일시에 한달 간격사이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시를 조정을 하면 농산물이 출하되는 또 농가 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장소는 이렇게 축제 추진위원들과 한번 협의를 해보고 일시도 협의를 해봐가지고 상호 간에 서로 연관점을 찾아 가지고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머루가 9월에 생산되다 보니까 생산시기에 맞춰서 머루축제를 하다 보니까 체험 위주로 꼭 머루 밭을 가야한다 라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서 어떤 기존의 질서와 또는 새로운 질서를 좀 접목해서 제 나름대로는 9월에 생산한 머루를 어떤 저장고에 보관했다가 11월 달에 하는 단풍축제에 가면 서창이라고 하는가요? 지금 저희가 지역은 잘모르지만 단풍 그 적상산 밑에 신대마을 그쪽에서 어떤 머루를 즙이라든가 이런 서을 해서 현장에서 먹을 수 있는 머루를 저온저장고에 보관해서 거기에서 머루즙을 낸다거나 또는 머루를 으깨가지고 만든다든가 그런 어떤 보이는 그런 것을 보관했다가 그때 단풍철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여러 가지 머루에서 나오는 머루주라든가 또는 머루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순서적으로 이렇게 잘 저희들이 갖고 있는 판매부스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조율이 되도록, 그렇다고 해서 기존 질서를 너무 무시하면 반발이 있고 그러니까 잘 조화되도록 이렇게 엮어 나가겠습니다.

인제 머루 작목반과 단풍축제 추진위원들 간에 서로 한번 회동을 가져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면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그런 것을 숙지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친환경 반딧불이 특화작목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요. 특화작목 해가지고 머루, 사과, 토마토, 표고버섯, 감자, 오미자, 고추, 옥수수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우리 적상면 괴목리 일원에는 마늘도 상당히 특화품목 중 하나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마늘이 빠졌어요? 우리 면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되서 잘못, 지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는 저희들 나열을 한 것에 아까 식부면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상에 한 700ha면 답이 320ha, 전이 384ha 중에 심는 작목을 일일이 나열을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마늘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다만 이건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 기간 보면 인제 3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약 한 8, 9개월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추진 내용을 보면 소득이 되는 특화작목의 재배면적 확대와 친환경 인증으로 도시민과 직거래를 통한 판매확대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친환경 반딧불이 특화작목을 육성을 하더라도 첫째는 이 상품의 우수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민들이 우리 무주에 와서 직거래를 하든 아니면 인터넷에 판매가 되더라도 신뢰성입니다. 이 우수성과 신뢰성이 부합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특화작목을 육성한다고 그래도 결코 이건 성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걸 육성함에 있어서 우리 무주읍도 아까 업무보고에 읍장도 그렇게 말했지만 이 작목반들에 대한 어떤 인식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인식도를 먼저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면장께서는 어떠세요. 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모든 상품도 리콜제가 있듯이 저희들 이런 농산물도 정말 판매해서 불량품이 나온다면 리콜을 해준다면 더 이상 아까같이 신뢰성 확보하는데는 우선이겠죠. 농가가 고령화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아까같이 잘지켜지지 않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앞으로 나가야 저희들도 떳떳하게 아마 제값 받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적상면 일원하고 무주읍 일원에, 무주읍은 인제 유속마을, 적상면은 괴목, 치목 이쪽에는 상당히 육종 마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밭마늘.

밭마늘. 요샌 논마늘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데 이 마늘이, 괴목리 마늘이 정말로 그렇게 제대로 팔려 나가게끔 우리 괴목리 마늘이라고 이것은 정확하게 판매가 돼야 되는데 괴목리 마늘이 아닌 다른 마늘이 들어와서 괴목리 마늘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것이 공공연하게 시장에 가면 떠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었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무주군으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것을 과오를 남기는 하나의 그런 판매가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이장단 회의 때라든지 작목반들 회의 때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줘서 우리의 농산물이 정말로 제대로 이렇게 팔려나갈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면장님이 그래도 이렇게 적상면에 오셔서,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제가 듣는 정보에 보면 참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그 부분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시는 동안 우리 적상면 또 나가서는 무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우리 면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면서 무엇을 느끼냐 하면 참 잘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정보고회나 군정보고회때 적상면에서 많은 민원이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어린이 유아원, 목욕탕 이런 복지시설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지역 동료의원들께서 지금 많이 행정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추진을 좀 촉구하고 있는데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예.

안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건 몰라도 어린이집은 좀 있어야 된다. 적상면에. 그래서 적상면에 젊은 부부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겨놓고 농사일에 전념하다가 하고 또 어린애들은 정규적인 수업을 받고 이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와서 보니까 구복지회관을 좀 철거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복지회관이 건설부 땅도 있고 군 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쪽 구체적으로 서면화해서 재무과에 보고는 안했습니다만 지금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복지회관은 상업용지나 음식점을 합병을 해서 이렇게 매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저희 적상면사무소는 인근에 저희는 사실 창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창고와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목욕탕을 비롯한 뭐 종합복지회관을 아니더라도 어린이 유치원에 가기 전에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될 수 있고 뭐 진료소도 저희들 지금 내과는 1층에 있습니다만 한방과는 2층에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노인양반이 2층 계단으로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중이 이용하는 이런 진료소라든가 이런 것은 한번 1층에 이렇게 위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009년도 저희 적상면에 어린이 교육이라든가 또 이런 복지시설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이 된다면 의원님들께서 여러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계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의 어린이집입니다. 유아원. 그런데 적상면이 생각보다 통계에 보면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2년 동안 줄기차게 행정에다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무주군에서는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무주읍 쪽에다가 사업을 자꾸 유치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상면이 무주읍하고 거리는 가까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목욕탕도 그렇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자꾸 저쪽 타면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적상면이 좀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적상면장님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모으고.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커야 우리 군수께서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 여건이 일반적인 것입니다만 적상은 아까같이 3개 지역으로 돼가지고 소재지권, 괴목리 옛날 삼공리 지구 그 다음에 저쪽 삼유리 그쪽으로 나눠져서 집합이 좀 안되다 보니까 군수님한테 강력한 어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를 비롯해서 새로 적상면에 총무담당을 비롯해서 고향에 있는 계장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까같이 적상면이 면이라도 이렇게 집합이 돼서 젊은 부부들이 맘 놓고 일터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어려운 것 없습니다. 설명하신 대로 구복지회관이 지금 철거대상이지 않습니까? 큰 예산 안들어갑니다. 우리 적상면에서 면장님을 위시해서 면민들이 의견을 모아온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적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상면장 하단) 다음은 안성면장 등단하여 안성면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면장 등단)

안녕하십니까? 안성면장 김정국입니다. 안성면 2008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원 현황, 2008년도 면정 추진방향,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정원 현황입니다. 안성면의 정원은 19명으로 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 9급 4명, 기능직 5명이며 현원은 5급 1명, 6급 4명, 9급 1명, 기능직 7명으로 정원대비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은 4쪽 2008년 면정 추진방향입니다. 면정의 첫 번째 목표는 면민의 선진의식 함양입니다. 두 번째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세 번째는 면민의 소득기반 구축입니다. 네 번째는 능동적, 예방적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이런 4대 면정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면민이 참여하고 가꾸어 가는 활기찬 안성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6쪽 면민 선진의식 함양 소양교육 실시입니다. 면민의 선진의식 함양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월 1회 전문 강사를 초빙, 면민의 선진의식 함양 소양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친절, 축제, 관광, 재난, 위생, 가정예절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05만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에 소요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7쪽 능동적, 예방적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적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권 및 제도권 밖의 취학계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농특산물 명품화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천마, 오미자, 사과 등의 농특산물이 우리 군을 대표하는 명품이 되도록 농특산물의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친환경 농특산물 생산 농가를 확대하고 출향인사, 행정관련 인맥, 도시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농특산물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양천구 신월 5동과의 도농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회 천마축제를 알차게 준비하여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 판매함으로써 주민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발로 뛰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이 행정기관에 불편을 호소하기 전에 찾아 가서 해결해 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2월에는 36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좌담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좌담회의 시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거쳐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금주부터 면장 재량사업비를 활용, 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수시로 마을을 방문, 주민불편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선진의식 함양 면민 소양교육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월별 면민 소양교육 실시를 통해서 선진의식 함양을 고취시키는 그런 교육인 것 같은데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소요 사업비가 405만원 지금 계상됐고. 4월서부터 12월까지 쭉 9개월간 교육 내용이 있는데요. 참 이 교육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육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강사초빙하고 여러 가지 홍보자료 만들고 배부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런 교육이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고 그냥 1회성으로 끝나는 교육으로 많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면에서 소양교육을 실시하신다고 하는데 이걸 좀더 어떻게 알차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면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 자체가 어떤 계속해서 한 분야를 가지고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5월 달 같은 경우는 지금 축제전문교육으로 넣어 놨는데 사실상 반딧불축제라든지 또 천마축제라든지, 8.15행사라든지 이런 분야에 또 청년회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축제에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을 좀 교육 면민들한테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위생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 이런 부분은 업소라든지 이런데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야별로 교육 대상자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오시도록 해서 교육이 헛되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인제 매별 또 월별로 2회씩의 이장님 회의가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또 각 분야별로 또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월별로.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전문 교육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05만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을 시키셨는데 그러면 이 405만원이 거진 뭐 다 강사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재난안전관리 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렇게 좀 해도 될거고,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축제 전문교육은 이건 자체적으로 좀 교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하고 축제를 담당하는 청년회라든지 또 지역 인사들하고 같이 해서 머리를 맞대고 짜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교육을 한다면 저는 이런 교육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10월에 보면 가정 예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교육이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커 나오는 꿈나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성 교육은 같은 것은 상당히 좀 필요하다. 앞으로 더. 우리가 꼭 이렇게 공부하는 교육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커 나오는 우리 꿈나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치중을 둬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물론 그렇습니다. 관광전문교육, 요식업 조합분들 모셔다가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의원이 이렇게 볼 때는 1회성으로 있는 교육은 가능한 좀 배제했으면 좋겠다. 계속 앞으로 추진해서 이 교육이 지역에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가는 교육을 좀 찾아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상 교육 내용이 월별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알찬 교육이 되도록 또 인성교육이라든지 분야별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알찬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사업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면장 하단) 다음은 부남면장 등단하여 부남면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남면장 등단)

부남면장 김인환입니다. 2008년 부남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방향과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3쪽 2008년도 부남면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의 실현을 위해서 자율, 책임, 협력 통합의 주민자치 실현하는 부남, 신뢰 봉사행정, 소득개발 창출, 주민복지 향상하는 부남, 글로벌휴양커뮤니티 무주 건설을 위한 지역기반 구축 등을 부남면의 3대 비전으로 설정하였고 5대 역점시책을 선정 내실 있게 면정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강종합레저 스포츠타운 조성 용역사업입니다. 부남면 금강 일대에 관광객을 위한 편의 공간 및 수변 산악 공중레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공원 조성과 수변구역상 개발제한 구역을 극복할 수 있는 타운 개발로 지역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4월 3일 금강종합레저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용역사의 타당성 조사 및 용역 추진상황 보고시 주민들이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는 등 용역사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부남면민들의 의견이 최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용역사의 각종 자료 및 참고 자료를 적극 협조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면민화합을 이루는 주민 참여행정 실현입니다. 부남면에는 면민의 날 강변축제, 반딧불축제, 3군 3면 만남의 날 행사 등 문화행사와 수시로 개최되는 사회직능단체 대표연합회의, 사회직능단체 모임시 적극적 행정 지원 등 면민 화합행사가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월 21일 정월대보름 행사를 개최, 면민 화합의 마당을 마련하였으며 2월 25일에는 부남면 지역개발 협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적십자회, 의용소방대, 인삼작목반, 청년회 등 사회직능단체 모임에 주민자치센터를 사용토록 유도하고 제가 적극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면민의 날 강변 축제시 사회단체 주관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면정 전반에 대한 면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해서 면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면사무소 적이 장소에 면민의 소리함을 개설 면민 화합을 이루는 주민 참여행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실 있는 주민 불편사항 해결입니다. 재료비 및 장비 임차료를 지원하여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월 26일날 이장 정기회의시 공지 신청토록 하여 현재는 신청 접수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상지 현지 출장 타당성, 수혜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조기집행토록 하겠으면 만약 사업비 잔액이 발생시에는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 최대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규모는 8개 마을 9개 사업 1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주민지원사업 추진회의 개최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금을 교부신청해서 군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소득증진 사업은 조기 추진으로 영농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고 복지 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별 조속 착공 추진토록 독려하고 사업완료 후 현장 확인 및 사업비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본위의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부남면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은 농악교실, 건강교실이 주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악교실을 운영해서 1～2월에 걸쳐 18회를 실시하였고 3월 중에 9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에어로빅, 수지침 등 건강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 선도 및 봉사활동도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권장 및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맞춤형 소득보장 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신청, 접수, 급여 제공,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신청, 접수, 급여 제공, 저소득 계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 및 급여제공, 긴급지원 대상가구 발굴 및 지원금 제공이 되겠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활용 장애인가구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30가구를 실시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방문을 통한 욕구 실태조사를 114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득보장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및 신청 접수도 30가구를 실시하였고 매월 20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장애수당 및 저소득 장애인 복지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제공 등 행정 수혜지원금도 적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 입원, 교통사고, 화재 등 소득원이 없어졌을 때 위기 발생시 지급하는 생계, 의료비 지원도 9가구를 실시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65세 이상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 접수 및 욕구에 맞는 맞춤형 소득보장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불우소외계층 생활도움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붕, 도배, 잠입한 보일러 등 집수리 사업이 되겠고 재활용품 선별 및 노변 환경 정비사업과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111세대의 집수리 대상자를 전수조사 하였고 자활근로자 선정 및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집수리 대상자 42가구를 확정해서 보수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 재활용품 선별 및 노선 환경 정비사업에는 12명을 현재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구직사업은 13명에 대해서 자활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 확대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초제 사용 근절을 위한 부직포 지원사업과 친환경 오리, 우렁이 농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부직포 지원사업 68농가 15ha, 오리농법 4농가에 1.9ha, 우렁이농법 10농가에 3.2ha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대량형 부직포 공급을 3월 중에 완료하고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업 정산을 4월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리 및 우렁이 농법 종패를 5월 중에 공급하고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산은 6월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불 없는 늘 푸른 산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이 되겠고,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법정리별 담당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산불감시원 8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 및 주말에는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각 마을별 홍보방송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입산 금지 구역에 대한 입산자 통제를 하고, 저희 면에 입산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6곳이 되겠습니다. 봄철 산나물 채취 등 등산객에 대한 계도활동 및 외지 차량을 기록 유지하고 마을별 공동 소각의 날을 운영을 해서 농산 폐기물 등의 소각으로 산불 연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별 공동 소각의 날은 3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 순환형 농업실천 및 확대입니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및 노동력의 적정 활용으로 경영능력 배양 및 재배유형 개선과 생산기술 확대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고추역병 방제 친환경 사업, 고랭지 반촉성 딸기 시설재배 등 사업을 신청을 지금 완료한 상태고 일부는 사업이 확정돼서 시달된 상태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 확정 농가 및 농가소득 농업 생산단체에 대해 실행 방법 안내 및 지속관리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농가소득 증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의 주요 작물로는 사과, 고추, 인삼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설맞이 반딧불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에 따른 지역 농가를 참여토록 유도하였고, 반딧불 전자상거래 쇼핑몰 개설에 따른 농가별 입점을 신청하도록 홍보한 바 있으며, 농산물 가공공장 건립 신청을 더덕 및 홍삼 2개 품목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반딧불축제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과 부남면민의 날 및 강변축제시 농특산물 전시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마케팅 주관 농특산물 판매 행사도 참가하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소비자 초청을 위한 생태농업 행사 추진 등 농특산물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보고서에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남면 소재지 대소리에 하수관거 사업 중에 있죠?

예. 맞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으로 인한 지금 각종 먼지라든지 통행에 대한 불편을 지금 엄청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다고 본 의원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역주민 중에 본 의원한테 전화를 거신 분이 있어요. 먼지도 많이 나고 불편이 많이 도래되고 있는데 면사무소로 가서 어떻게 이것 좀 해결을 해 주라. 통행에 좀 불편이 없도록 하고 먼지가 안나도록 물 좀 뿌리도록 행정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가서 민원을 제가 하니까 우리 면사무소 소관이 아니고 이건 환경산림과 하수도 담당이니까 거기다 문의를 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이 환경산림과 하수관거 사업 담당인 하수도계에 전화를 걸어서 도대체 너무 지금 먼지도 많이 나고 불편이 많으니까 이것을 나와서 좀 해결을 해주라 그러니까 계속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직접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담당이 나가서 민원을 해결한 것이 어제, 한 이 삼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하수관거 사업이 부남 대소리에서 하게 되면 결국 행정에서 하는 것인데 부서, 틀린 부서가 있다고 해서 면사무소에서 우리 사업이 아니고 이거 사업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고 그래서 민원인이 갔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은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행정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면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공무원이 있었다면 아주 잘못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남면 대소리하고 도소 유평지역하고 지금 두 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을. 그런데 대소리 대소부락에는 제가 알기로는요. 민원이 불편사항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제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 감독도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왔다면 도소 유평지역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소리 대소지역은 예를 들어서 한 20m를 굴착을 하면 그 다음에 관을 묻고, 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부직포를 꼭 깔고 이렇게 사업이 민원에 불편이 안되도록 제가 생각해도 원만하게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소하고 유평지구가 먼지가 많이 날리고 지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소 유평지구는 현장을 한 다섯번 정도 갔습니다. 가가지고 현장소장도 몇 번 만나서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 몇 번 주의도 했고, 최종적으로 저도 하다하다 안돼서 환경산림과 김정수 계장하고 이형재씨한테 건의를 해서 현장 감독을 나와서 좀 처리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날 오후에 나와서 하는 말이 이한승의원님께서 또 말씀이 계셨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이렇게 본 의원한테 전화를 할 정도 되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해 가고요. 내가 그 민원하신 분의 이름을 밝힐 수가 없죠. 앞으로는 우리 면장님께서 부남면에 돌아가시면 좀 우리 직원분들한테 그런 친절 교육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민원인이 일단 와서 이야기를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절대 면민과 지역주민과는 결국은 대립하고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 화합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돌아가시면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이렇게 직원분들하고 간담회를 열어서라도 교육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규 의원입니다. 6페이지 금강종합레저 스포츠타운 조성 용역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래프팅 사업에 대해서 우리 면장께서 그동안 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목적에 열거한대로 지금 부남면에는 수변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500m 이내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종합레저 스포츠타운 설계가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만원 해서 지금 발주가 돼 있는데 그 발주시에 부남 면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말하자면 규제를 어떻게 하면 이용을 해서 규제 사항을.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시 동참을 해서 좀 부남면의 발전 가능성을 집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래프팅 사업이 금강 수변 금지 구역으로 묶여서 법으론 하기 어렵다? 사업 자체를.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래프팅 사업이 부남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래프팅을 하는 것이 무주군내에 1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1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7군데가 부남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관계를 정확하게 아직, 제가 간지가 얼마 안돼서 우리 부남면에 몇 %정도 미치는가 여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래프팅 사업이 좀 괜찮은가 봅니다. 사업자들이 상당히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사업자들이 늘어나니까 그에 따라서 문제점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래프팅 사업이 우리 부남에 좀 도움이 된다면 이 사업을 좀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달까 그래서 규제를 해 가지고 좀 이 숫자를 줄이고 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소득도 가게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할 것 같은데 면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강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그게 뚜렷한 규제 사항도 지금까지는 행사한 것도 없고 지금 우후죽순 식으로 지금11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무슨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부남면은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금강 수변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남면 지역경제가 안그래도 어려운데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 면장님 어깨가 무거운 것 같아요. 그 쪽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들도 좀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지역소득과 관계되는 사업을 좀 많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소득하고 관계되는 그런 사업이 많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어야겠다. 지역경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 쪽에 간지도 얼마 안됐고 지금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좀 부남면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남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남면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10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 및 상정안건 처리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