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모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규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의안심사 제1차 특위와 제2차 특위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칙안 등 1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인 법제13조의4를 법제16조로 변경하고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변경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맞게 원안가결하였고 둘째, 대구광역시중구조례ㆍ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근거조항인 제19조제6항을 제26조제6항으로 변경하고 제명 띄어쓰기를 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셋째, 대구광역시중구행정처분및쟁송자문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2004년 이후 개최한 실적이 없고 행정쟁송 사건 시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기능이 있어 그 실효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기로 원안가결하였고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통ㆍ반 설치 조례 중 통장의 임무 및 편의제공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통장관리로 원활한 대민행정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모범 통ㆍ반장과 퇴직통장에게 수여하는 부상 및 감사장 그리고 선진지견학, 수련대회 등의 각종 처우개선이 타 협의단체와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찬성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의료법에 의하여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외에 요양병원에대해서도 병원개설 허가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하여 위원회 수정동의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8일 의안심사 제2차 특위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규칙안 등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1차 정례회 회기를 “15일이내”에서 “20일이내”로 기간을 연장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자체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둘째, 대구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62조로 인용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넷째, 대구광역시중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ㆍ시행됨에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개정하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섯째, 대구광역시중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 법령이 변경되어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일곱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구법에서 인용한 의사정족수에 관한 사항 등의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중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동법 시행령 제60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62회의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