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경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서성진 위원입니다.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서성진 위원님이 이재원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재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재원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이재원) 당선인사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인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많지만, 조례안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의 실정에 잘 맞게 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의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재원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김경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김순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김순복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순복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복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김순복) 당선인사 맨위로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화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률 제7662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 관련 법률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지방재정법 제17조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례안 부칙으로 화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화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화천군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대한 관련법 일부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화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지방재정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조례 인용돼 있는 법조항을 바뀐 조항으로 개정하면서 이 법의 개정과 관련이 있는 화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화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화천군 보증채무관리조례를 부칙에서 일괄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첨부한 개정 조례안 각주는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화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역할 수행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서 화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띄어쓰기를 해서 변경을 하고, 안 1조에 대상을 중·고등학교 이장자녀에서 현재 중학교가 무상 의무교육인 관계로 고등학교 이장자녀로 변경하였으며, 안 2조 자격요건 중 이장으로 2년 이상 근무 - 이건 기존 경력이 포함됩니다. - 한 자의 자녀에서 이장의 자녀로 경력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는 지급대상이 고등학생으로 축소됨에 따라 교육장의 의견 참조 부분을 학교장의 의견 참조 부분으로 변경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장학생의 정원을 연간 군 관내 이장정수의 15% 이내 에서 지원정수를 이장정수의 25%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08년도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관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내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외국인과 거주외국인, 외국인 가정,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화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현재 저희군 관내에는 중국계 한국인 72명을 포함한 모두 15개국 출신 외국인 17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자로서 출입국 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은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외국인 지원에 대한 범위로써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외국인 가정 방문지원, 외국인 가정 자녀 교육지원사업, 농촌거주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기타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화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는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는 화천군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은 군 의회의원 1인, 군청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화천교육청, 화천경찰서 등 관련 단체·기관에서 추천하는 자와 외국인 지원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세계인의 날 지정운영은 매년 5월 20일을 화천군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되,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 기념식 및 문화, 예술, 체육행사, 연구발표, 국제교류행사, 명예군민증 수여 등의 행사를 실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 제17조에서는 표창 및 명예군민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행정 및 지역사회에 공헌한 자와 지역사회 통합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명예군민증 수여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2007년 1월 10일부터 1월 29일까지 공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만 조례 공포와 더불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필요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덕입니다. 먼저, 화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장자녀 중 현행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것을 중학교인 경우는 의무교육에 해당되므로 고등학생 자녀로 조정해서 그 지급을 현실화 하도록 하고, 자격요건 중 기존경력 포함 2년 이상의 근무경력요건을 삭제하면서 장학생의 정원도 현행 이장정수의 15%이내였던 것을 25%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법령상 위배조항은 없습니다. 의무교육규정과 교육장의 사무에 대하여 규정한 발췌 법조문 현행 이장지급수당 등 지원내역 신구대비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난달 말일 현재 화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15개국에 총 170명으로써 읍면별 거주현황을 보면 하남면 지역에 50명, 화천읍 지역에 49명, 사내면 지역에 37명, 간동면 20명, 상서면에 14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계 한국인 72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인이 19명, 일본인이 16명, 베트남인이 13명, 우즈베키스탄인이 11명, 중국인이 10명, 타이인이 9명 등의 순으로 자세한 현황은 유인물의 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국인 및 그 가정 지원단체에 대해 교육지원, 모국방문 지원, 생활편의 및 응급구호 지원, 기초생활 적응교육 등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제반 지원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모두 11명으로 구성하는 화천군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해서 기념식과 함께 문화·예술행사나 국제교류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화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화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화천군 포상조례, 화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를 조례제정의 근거로 하였으며, 구. 행정자치부 및 강원도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수립·제출된 조례안으로 법령상 위배는 없습니다. 조례안 인용법령 각주, 강원도 표준 조례안, 구.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 2조에 보면 국가·자치단체,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 보조를 받을 경우 제외한다 하였는데 요즘 보면 우리 관내는 물론 춘천시 수자원공사도 장학금 제도가 보편화 되어 있어서 중복되는 장학금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합니까? 그럼 바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무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과 이태호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현재 이장정수의 25%로 상향조정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한 30% 정도로 확대하면 모든 이장자녀 고교생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 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81명의 25%만 되도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관내 이장자녀의 고교생은 현재 읍면별로 5명에서 3명 정도 돼가지고 12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중학생을 제외하고 이장자녀 고등학생은 거의 지원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만 되도 현재 상태로는 학생수가 많이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태호 위원님께서 2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가·자치단체, 기타 사회단체라든가 장학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이건 결정이 되게 되면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하고, 그 후에 결정이 될 경우에는 다시 당사자인 본인이 더 많은 금액을 받는 쪽으로 한쪽은 포기하고,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다른 화천군 장학회, 장학기금이라든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저하게 저희가 확인을 해서 중복 지급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라고 하셨는데 이 의무구매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수도과장님 답변 바로 되시겠죠?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는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질문을 박용희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우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환경부서에는 전체적인 의무구매 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또 회계부서에서는 구매이행계획하고 구매실적을 총괄부서인 환경수도과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관련조례에 의해서 친환경상품이 저희 사무실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사무실에서 사용가능한 친환경상품 중 컴퓨터라든가, 노트북, 프린터, 팩스, 복사기, 복사지, 이런 제품들을 구매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사기를 친환경상품으로 다섯 대를 구입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사용 가능한 친환경상품하고, 건축 관련 친환경상품, 기타 친환경상품들, 여기에 해당되는 상품을 구매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은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된다는 관계 규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3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