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을 지나 만물이 본격적으로 약동하는 희망의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을 활기차게 추진할 시기인 만큼 사업추진과정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와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 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그리고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 평택시 평택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지방공사 자본금 출자안 3.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신 김재균 위원장님,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지방공사설립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3월 27일 공사 사장 임명에 이어서 3월 17일 자본금 30억원을 출자하여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또 지난 3월 20일자로 마감한 직원 공개모집 결과 총 13명 모집에 549명이 접수돼서 평균 경쟁률 42: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일정은 논술과 면접을 거쳐서 4월 초까지는 직원모집을 마무리하고, 4월 중에 창립행사를 거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평택지방공사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지방공사는 지방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지방공사 명칭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용어가 되기 때문에 평택도시공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첫째, 외자유치 및 투자업무 이미지에 미흡하고, 둘째는 출발부터 타 도시공사의 명칭과 대등한 품격을 유지하면서 국제화 중심도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공사명칭을 ‘평택지방공사’에서 ‘평택도시공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이 지방공사로 이관될 계획임에 따라서 권리 의무의 승계규정을 두어서 사업 인계과정에서 사업추진 주체의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칙 에 권리의무의 승계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에 ‘평택지방공사’를 ‘평택도시공사’로, 제1조 목적난에 ‘평택지방공사’를 ‘평택도시공사’로, 부칙 규정에 권리의무의 승계규정입니다. ‘공사는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조례에 따른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에 관한 사무 및 권리 의무와 평택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무 및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사 자본금 출자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우선 의안 상정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아시는 대로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가 공사의 자본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자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에서 도시개발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자본금이 필수요소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설립자본금 30억원을 가지고 설립절차만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에 공영개발특별회계 보유자산 일부를 지방공사에 출자해서 자본금 증자를 통하여 시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자현황입니다.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 총 자산현황은 2,096억원입니다. 현금과 예금이 187억, 영업미수금이 98억, 유통단지, 진위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제고자산 및 물품은 1,81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총 자산에 대한 규모는 제가 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린 책자 4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가보고서가 되겠습니다. 평가보고서 4페이지 상단에 용역보고에 대한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는 특별회계의 출자가액을 확정하기 위한 평가에 앞선 예비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 출자승인을 비롯해서 내부 의사결정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 총 부채는 558억원입니다. 미지급비용이 8억원, 선수금이 150억원, 타회계 전입금이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대로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현재 자본은 1,538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출자가능 자본은 1,429억원입니다. 1,429억원은 앞장에서 자본 1,538억에서 보조금 109억원을 제외한 1,429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이 1,987억, 부채가 558억해서 자본은 1,42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금회에 출자내역은 제고자산 570필지에 1,534억원이 되겠습니다. 중학교부지 1필지, 진위산업단지, 또 유통단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평가기준일과 출자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출자승인 전에 평가기준일을 정할 경우에 평가기준일과 출자승인일간 공백기간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됩니다. 공백기간 중에는 진행 중인 공사를 진행하기가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중단 등 차질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출장승인을 받은 후에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고, 또 저희 시에서도 자체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잔여재산에 대한 처리는 출자 제외 자산에 대해서 현금은 일반회계 로 이관하기 위해서 앞으로 추경 시에 일반회계 세입세출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또 사업보조금은 관련 해당부서에서 지방공사로 관계규정에 따라서 교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반회계 로 관리전환이 되고, 물품 역시 일반회계 로 이관을 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부채처리 문제는 지방채는 지방공사에서 승계를 하는 사항으로, 과거의 재정경제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를 상대로 기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인 관계로 채무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로 관리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채무는 지방공사에서 일반회계 로 상환이 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목록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토지 중에 상단에 3필지에 한해서 금회 출자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의 내용은 앞으로 상황변화에 따라서 동사무소라든지, 경찰서, 파출소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 목적의 사용사항이 발생됐을 때 지방공사로 이관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로 관리전환하는 사항으로 진행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이하 평택종합유통단지, 산업단지의 진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 을 제안 하게 된 배경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억원의 자본금으로 지난 3월 17일 설립등기를 마친 평택지방공사의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자산 중에 평택종합유통단지 용지와 진위산업단지 용지, 팽성읍 송화리에 있는 중학교 부지를 출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해서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총 570필지로, 면적은 약 96만㎡, 29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은 1,301억 1,000만원이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향후에 실제금액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평택지방공사 출자계획과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사의 사업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출자하는 자본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지방공사가 시 발전의 한 축으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임을 감안하셔서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토지내역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평택시 평택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3월 2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4일 본 위원회로 회부 되어 온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평택시 평택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따라 평택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평택지방공사로 포괄 승계하여 기존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새로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명과 안 제1조에서 ‘평택지방공사’를 ‘평택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부칙 제5항에서 공사는 평택시 공영개발사업조례에 따른 공영개발특별회계사업에 관한 사무 및 권리 의무와 평택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무 및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이 경우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사장이 협의하여 정한다고 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사업의 추진주체가 중복되지 않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일관성을 가지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평택지방공사 자본금 출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지방공사 자본금 출자안은 2008년 3월 2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사안으로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보유자산 중 평택종합유통단지 자산, 진위일반산업단지 자산, 송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중학교 부지 등 일부 자산을 평택지방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공사의 재정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전문기술, 경영 및 사업추진능력 등을 접목해 도시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출자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순자산 현황입니다. 자본현황입니다. 총 자산현황은, 자산은 2,096억원으로 현금과 예금은 187억, 영업미수금 98억원, 제고자산 및 물품은 1,811억원입니다. 부채는 558억원으로 미지급비용 8억원, 선수금 150억원, 타회계전입금 400억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로서 약 1,538억원입니다. 그 중에 출자가능 순자산은, 자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은 1,987억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현금과 예금은 78억원, 영업미수금은 98억원, 제고자산은 1,811억원입니다. 이 자산평가는 2008년 2월 29일 현재 평가자산입니다. 두 번째, 부채는 558억원으로, 미지급비용, 지방채이자 8억원, 선수금은 150억원, 타회계 전입금, 이건 지방채입니다. 400억입니다. 그래서 출자가능 순자산은 1,429억원입니다. 금회 출자 예정자산은 제고자산 토지 570필지 959,578.8㎡, 내용은 중학교부지 1필지에 13,910.8㎡, 두 번째, 진위산업단지용지 289필지 485,656㎡, 유통단지용지 280필지 460,012㎡입니다. 평기기준일과 출자관계를 말씀드리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출자 전에 평가기준일을 정할 경우 평가기준일과 출자일간 공백이 생기면 공백기간 중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사업 중단 등 차질이 예상되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출자를 받은 후 기준일을 정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물출자금액은 평가금액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잔여자산 처리방안입니다. 출자자의 잔여자산에 대하여 현금은 일반회계 로 이관하되, 사업보조금, 즉, 도비, 시비 부담금입니다. 사업보조금은 관련 과에서 지방공사로 교부, 약 109억원입니다. 교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토지, 건물은 회계과로 이관 후 관련과로 다시 관리전환 한다면 장기미분양용지 및 건축물은 기업용 자산, 즉, 수익자산입니다. 기업용 자산이기 때문에 단순히 관리전환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리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유는 기업용자산은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므로 일반회계 에서 예산을 성립하여 매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품은 공영개발특별회계 기본자산이기 때문에 회계과로 이관 후 향후 필요기관으로 관리전환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부채 처리방안입니다. 지방채는 지방공사에 승계하여야 하나, 재정경제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를 상대로 기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인 관계로 채무승계가 안 되어 일반회계 로 관리, 다만, 채무는 지방공사에서 상환한다고 계획하였는데, 지방채를 관리하는 부서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평택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재무제표를 검토해 보니까 장기 미분양용지 등으로 만성적 재정적자 등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어 현금흐름도 안 좋고, 손익분기점에 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방공사로 기구를 변경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택지방공사의 초기 운영자본금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보유자산 일부로 출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나, 다만, 장기미분양 및 건축물 등은 수익용 자산이기 때문에 단순한 관리전환을 하면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시 손실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반회계 에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8년 3월 2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4일 본 위원회에 제출된 사안으로서, 2008년 3월 17일 설립등기를 한 평택지방공사가 운영자본금을 확보하여 재정능력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등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의 보유자산을 출자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제고자산 중 장기미분양용지와 관련된 자산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기업용자산, 즉, 수익성자산 중 일부 처분자산을 현금화하여 지방공사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부채상환에 사용하면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평택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같은 경우는 지방공사를 도시공사로 바꾸자는 취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현재 흐름에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 이 종합적인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중학교 139억인가요? 미분양 된 거죠?

네.

이게 다른 걸로 전환은 안 되죠? 매각할 수 있는 겁니까?

김태환 위원님! 그건 1항부터 끝내고 2항 합시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방’자하고 ‘도시’자하고 어떤 게 더 포괄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에는....

도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이라는 글자에 익어서 그런지, 도시라고 하면 도마다 도시가 다 있잖아요. 평택, 수원 다 도시잖아요. 그래서 도시라는 개념이 소도시고, 뭐고 도시에 들어가는데, 지방은 뭔가 넓은 의미가 느껴지고요. 저희 느낌이... 그리고 도시는 사실은 어디나 다 도시예요. 안산도 도시고, 다 도시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오고 가면서, 경기도시공사로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느낌은 축소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이미지는 지방은 어떤 지역적인 제한의 이미지가 가고, 도시는 아시는 대로 일반적인 특정한 지역의 도시명칭보다는 전체를 아우르는 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해석이 다르겠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지방공사 자본금 출자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님....

전문위원 의 종합적인 얘기를 보면 미분양용지하고 건축물이 도시공사로 이관됐을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중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해 놓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139억인데, 다른 용도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4쪽을 보시면 중학교, 팽성 송화택지지구 내에 중학교 부지로 지정되어 있는 13,910㎡가 있습니다. 이것은 택지개발계획 승인 당시에 중학교부지로 명시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에 용도를 바꾸는 방안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교육장 회신이 이 부지를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회신이 됐습니다. 단지, 그것이 도에서 이 부지매입 예산을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내년에 해주겠다, 후년에 해 주겠다 하는 확정만 없을 뿐입니다. 중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매입은 하겠다고 저희한테 정식문서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는 중학교 설립을 하더라도 학생수요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반영을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저희가 해마다 2회 정도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위산단은 미분양률이 얼마나 되고,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진위산업단지가 정확하게 79%가 분양이 됐습니다. 나머지 면적이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면적을 분양했을 적에 약 지금 추정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분양 면적이 6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미분양대금이 들어올 것을 계산하면 약 600억에서 700억 정도는 추가로 지원시설용지까지 합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종합유통단지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잖아요? 부지도 굉장히 좋고....

네. 종합유통단지는 유통시설 부지는 100% 분양이 됐고요. 잔금만 남아 있고요. 지원시설용지는 평가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지원시설용지 400억 정도로 감정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공개경쟁입찰로 분양공고를 내게 되면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부채는 동시에 558억을 같이 넘겨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넘겨서 나머지 유통단지라든지, 산단이라든지, 중학교 시설을 넘겼을 때 도시공사의 손익분기점에 큰 문제 되는 게 있다고 판단되세요?

지금 넘겼을 경우에 부채상환이라든가, 지금 현재 사업추진하고 있는 그런 형편으로 봐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별 무리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여기 안중산단 보상금 부분이 있죠? 지금 여기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이 예전에 안중산업단지로 지정됐던 지역에, 지금은 해제가 됐지만요. 그 지역에 산재되어 있던 미등록 낡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는 축사로 쓰는 건물도 있고요. 일부 조금 나은 건물은 주거하는 사람들이 사는 주택도 몇 채가 있고, 일부는 지금 저희가 판단해서 철거해야 될 건물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사람이 주거하고 있어서 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건물에 대한 세를 받는다기보다는요. 깔고 앉아 있는 대지하고 인근에 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토지임대료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건물만 나와 있는데, 필지는 없습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는.... 농토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전이 일부 대지하고 붙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건물만 출자를, 이 부분만 출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현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출자에서는....

그런데 향후 출자를 하려고 하는 예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써 놓으신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가 몇 년 전부터 산업단지로 됐다가 해제가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매각도 생각을 해 보셨나요?

네. 검토를 했는데요. 너무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는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이 없으면 저희는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건물만 시에서, 대지까지도 다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만은 누가 사지를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대지까지 살 용의가 있으면 팔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산업단지로 올해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지하고 붙어 있는 전이라든가, 건물을 시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것을 다시 오랜 세월이 흐른 상태에서 감정을 해서 평가해서 매각하게 되면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시에서 그걸 사서 어떤 차익이 발생한 결과가 되어 버린 것이고, 더구나 향후에 그것을 현화택지지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 조합이 결성돼서 사업추진 중인 것을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에 공공용지가 반드시 개발승인을 받을 적에 확보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시가 그것을 일반회계 에서 향후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것을 감정평가해서 팔아서 시에서 어떤 큰 득을 보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의 시각도 불식을 하고, 또 향후 이것이 수십만 평이 개발돼서 나중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거기에 만들었을 적에 시에서 일반회계 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차라리 그럼 이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공공용지하고 사업 후에 공공용지 매입을 할 적에 이것을 그때 상계해서 시의 현금지출을 줄이는 것이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도 불식시키고, 시의 재정 지출적인 면에 득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안중산업단지 지구 내에 샀던 토지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공사 출자 현물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지방공사 자본금 출자하는 자체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회계과 일반회계 로 일단 넘어가야 되죠?

고정자산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는 회계과로, 관리계획 변경심의를 받아서 회계과로 이관이 되고요. 현금은....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회계과장님이 여기 배석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받아야 될 과장님이 없어서 이걸 받아서 아무리 절차상의 문제라고 하지만, 회계과장님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총무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총무국에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출자승인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떠나서 그런 부분이라면 공영개발과장님이 들어오셨으면 회계과장님도 배석이 되었어야 정확히 맞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안 들어왔는데, 지금 있습니다.

이건 죄송한 문제가 아니죠. 나중에 감사를 받았다가,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믿고, 또 없어야 되겠지만, 감사를 받았다가 자본 흐름에서 잘못 돼서 회계과에서 왜 받았냐고 하면 감사에서는 회계과가 책임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잘못 될 일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런 부분에서 이 자리에 회계과장이 동석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채는 지방공사로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저희가 계속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데, 지방채 관리부서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실 겁니까?

그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승인이 될지, 불승인이 될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현물출자는 부지 재평가,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겠죠. 그것, 자체조사 실시한 자체조사, 우리 감사담당관실 있죠?

네.

그 부분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아무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로 넘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회계과 자체의 의견서 정도가 첨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싹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구체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먼저도 서두에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의안 상정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사과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 김포의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출자과정에서 저희처럼 의회하고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공사하고 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낸 것이 전남개발공사의 자본금 출자안이 의회에 상정 이 돼서 처리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가져왔는데, 여기는 자본금출자 동의 안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판단할 땐 동의 안보다는 승인안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출자를 의회에 상정 할 때 정확한 검증절차를 마칠 수 있는 감정평가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게 문제가 대두됐는데, 여기 보니까 사례를 아까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고, 담당과장이 진행과정에서 그런 세입세출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자금액은 평 가결 과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걸 의회 동의 안에서 명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보고서를, 예비평가보고서를 부랴부랴 나중에 제출한 것은 앞으로 최종적인 검증절차는 지금 여기 가지고 계신 평가보고서와 똑같이 기준일을 정해서 감정평가도 하고, 회계사가 회계처리 한 결과를 여기에다 담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시장이 지방공사한테 인계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기준일 설정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이 되고, 출자승인이 되면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4월 20일 정도에 기준일을 정해서 정확한 평가보고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 자체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의회에서 판단하실 수 있는 검증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 감사부서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서 넘겨줘야 된다는 것은 좀.... 거기까지 필요가 있을 것인가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요. 어떤 출자부분이 됐든, 자산이 됐든, 현물출자가 됐든 이게 어차피 지방공사라는 단체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된 돈을 갖고 지방공사도 깨끗하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자체에 제고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서에 자금이든, 현물출자가 됐든 재산 자체가 이관이 되던, 자산 자체가 이관이 되던 그런 절차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또 산재되어 있는 잡종재산을 중심으로 현물출자를 하게 된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사 내지는 내부적인 검증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중학교 부지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또 산단하고 유통단지는 기 사업구역으로 획정돼서 보상절차가 다 이뤄지고,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것을 공사로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사전 절차,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절차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 진행과정에서 이미 이뤄진 거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의회에 별도로 제출을 안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최종 확정을 못하는 내용은 이것이 예비평가서로 작성이 됐습니다만, 기준일이 설정이 되면 기준일 이후에는 수입이나 지출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직은 지방공사에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는 상태에서 기준일을 임의대로 정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두 번 일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 공영개발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준일이 설정되면 지방공사 관계자하고 실사를 다시 할 겁니다. 거기에는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같이 입니다. 그래서 현물출자에 관련돼서 출자하는 시나 출자를 받는 지방공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이것이 정확하다, 그렇게 해서 감정평가라든가 회계평가를 완벽하게 끝내서 양쪽에서 서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검증된 자료에 의해서 향후에 그 결과를 다시 의회에다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투명성 제고를 갖고 자꾸 강조하는 부분이 동등관계 유치라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방공사는 어차피 평택시 집행부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부서인데,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은 자본이나 현물출자가 들어갔을 경우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현금의 경우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일반회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이 된 것이고, 현물출자는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기존에 사업구역으로 확정이 돼서 그걸 넘기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또 투명성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공사의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물출자, 현금출자 부분에 대한 관리상태는 어떤 건지, 진행과정은 어떤 건지, 이런 걸 사후에 충분히 검증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전남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이게 출자승인이 되야지만 지방공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합리성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게 급박성이 있다고 하면 그 전에 모든 자료가 상정 안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물출자를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향후 출자예정인 장기미분양 용지, 그리고 무상으로 시에서 관리전환을 시켰을 때 특별회계 손실이 발생할 것은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손실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이것이 말하자면 일반회계 에서 매입을 해서 그 돈을 특별회계에서 현금자본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시의 일반회계 매입할 수 있는 예산도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어차피 그 돈 자체를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내용은 이것을 시에서 예산이 없는 형편에 이것을 다시 예산 세워서 매입해서는 그것을 다시 현금으로 일반회계 에서 갖고 있느니, 차라리 이것을 현물로 넘겨주면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매각한 금액이 현금이 지방공사로 꼭 넘어가야 된다면 일반회계 에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전부 일반회계 로, 현금 자체가 일반회계 로 넘겨줘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는 예산에서 세워서 예산을 사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줬다가 다시 일반회계 에서 받느니, 왜냐하면 공특회계가 계속 이어져 나가면 괜찮은데 이것이 종료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회계 로 넘겨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나,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공사가 향후 이런 것을 현물로 출자를 해줬을 경우 움직이지도 못하는 자산이거든요. 대부분 공공용지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현물출자에서 이것은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럼 특별회계에서 손실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손실액으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것을 손실이 나더라도 이것은 감정평가 금액이니까 순손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회계법상 문제가 안 되겠어요? 나중에 감사를 받고 했을 때.... 중앙감사나 도감사를 받았을 때 손실액에 대해서 회계법에 저촉이 안 되겠어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시의 일반회계 , 특별회계 총 규모에서 내부적으로 일반회계 , 특별회계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에서는 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 전체로 봐서는 그 안에 다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방공사로 전환을 해줬을 때는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에서 제외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산이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설명 드린 대로 공용재산에 대해서는 지방공사로 넘어갔을 때 나중에 시에서 불과 1~2년, 2~3년 내에 사용할 여지가 나올 상황변화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다시 일반회계 에 출연이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 보존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네. 정영아 위원님....

지금 이야기하고는 조금 떨어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지방공사를 설립할 때 30억 자본을 갖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본금 30억 갖고 공사를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저희는 도시개발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특별회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금을 30억으로 최소화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처음부터 생각을 하셨다면 어떻게 보면 지방공사에서 도시공사로 바뀌고, 이것은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지방’자가 저기하다면 처음부터 ‘도시’로 해서 나갔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평가보고서가 2월 29일날 됐지만, 사전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부분은 지방공사 설립 당시에 자본금에 대한 30억원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충분히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때 당시에 초기부터 이것을 현물출자해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이유는 없는 거죠. 이것은 진행과정에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지방공사 자산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지, 초기부터 전체를 갖고 하는 지방공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설립은 30억 갖고 하지만 30억 갖고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자본을 계속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뭔가 회사를 만들어 줬으면 거기에 걸맞게, 도시공사에 걸맞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전검토를 같이 하셨겠지만, 처음부터 같이 시작해서 너무 섣불리 시작한 것 같아요.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어차피 이것은 순리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칭 관계를 아까 저도 말씀드렸어요. 그에 대해서는 할 말 없는데, 다만, 지방공사 설립과정, 앞으로의 진행에 대한 로드맵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출자 증액을 위해서 이번에 출자승인안을 상정 한 것이지, 이게 아무런 계획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향후에도 출자문제에 대해서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것을 시에서도 한도가 있잖아요. 목조 300평 이상은 뭐.... 그렇지만 공사는 이게 가능한 건가요? 타목적으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땅이 있잖아요. 그럼 용도가 다 한정되어 있잖아요. 아무렇게나 팔지는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는 그게 가능햐나고요.

공사에서도 어떤 대형개발사업을 진행했을 적에 저희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에는 도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럼 개발계획 승인 상에 용도가 지정을 해주는데, 그걸 나중에 변경을 시키려면, 그러니까 설령 매각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시키려고 하면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별도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의대로 무조건 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대로 안 되도, 그럼 시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용이한가요?

물론입니다.

평택시에 그런 땅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지만 시에서는 공공의 목적이나 그런 것으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도시공사로 이관이 됐을 경우에는 도시공사는 사업을 해서 수익성을 창출해서 거기에서 직원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나가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개념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적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런 온화성은 낮다고 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 공영개발에서 갖고 있다가 지방공사로 이전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네. 지금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관리하던 것을 이쪽으로 넘겨줬으니까 그걸로 털어버리는 성격이니까....

예. 문제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재정자립도나 그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예산규모는 차이가 나죠.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앞에 총 자산규모 표시된 것, 그게 차이 난다고 봐야죠.

그럼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거죠?

큰 영향은 없습니다.

예. 정영아 위원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지방공사 설립하면서 로드맵을 갖고 계셨다면 그 안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산에 대한 평가라든가, 회계사의 감정평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이런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여기 의회에서 승인,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이걸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늦추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향후 3~4개월 후에 사업진행을 한다든지 하면 믿을 수는 있는 사항으로 봐야죠. 그렇지만 기 설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직원 모집도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고,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됐다고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방공사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회의 승인안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사실 이렇게 국장님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른 지자체는 의회와 관계없이도 설립을 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사실 지자체마다 나름대로의 특색은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제를 실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착착 진행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출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성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종합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었던 건데, 충분히 그 기간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투명성,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런 부분이 여기 예비평가보고서를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기준일을 정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나눠드린 이 절차에 의해서 이 사항과 같이 평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궁금하신 사항이, 그럼 이걸 어떻게 검증할 거냐,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의안제출 이후에 부랴부랴 예비보고서를 받아서 이렇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라는 걸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기 위해서 이걸 미리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송한 말씀을 드린 거죠. 다만,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지금 단계에서 기준일을 정해서 하면 승인기일이 늦어지는 것이고, 또 지금 평가를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공사에도 그렇고, 직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되면 사업수행에 곤란을 겪는 문제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늦게나마 보충자료를 갖다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저희가 자꾸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향후 하시는데 있어서 그런 면을 많이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저희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뭔가를 추진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슈거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공사에 대한 출자문제가 어느 시기가 될는지 모르겠는지, 그때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출자안과 동일사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영아 위원님.

한 가지는 제가 토지에 대한 감정개별공시지가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190-1, 190-2로 나가는 것은 한번지에서 분할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훑어봤는데 지목이 같은 거와 같으면서 옆에 있는 땅들은 지가가 거의 같습니다. 여기 나와져 있는 거 보면요. 그런데 7페이지에 연번 평택시 149번을 보면 도일동 산198-1이 임야에요. 그런데 지가가 7만8,400원으로 되어져 있는게 있고 다음 198-3인데 바로 옆에 같이 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만7,000원이 되어져 있어요. 개별공시지가가요. 다른 데 보면 적어야 몇만원 정도고 거의 같거든요. 그런데 왜 같은 지목인데 이렇게 지가가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런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은 임야입니다마는 정황상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는 대지로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상지목과 실제현장정황과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목이 임이라고 해서 똑같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오랫동안 대지로 썼다든지 이런 것은 대지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목이 똑같아도 그것을 현시가로 인정해서 지가를 조금 높게 산정해 주는 겁니까?

네, 실제로 대지나 임야가 아닌 것으로 활용을 했을 때는 실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여기 계산을 해 보면 7,400평 정도 돼요. 이것은 대지로 쓸만한 것도 아니고 그럼, 여기에 단서를 달아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땅인데요.

모르는 분들이 혹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명확하게 그것이 왜 지가가 높은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도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면적이 큰 것 같은데 제가 추정하기에는 아마 공장용지로 활용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위치도나 상태를 봐야 알겠지만 면적이 큰 것이 만약에 인근 지목보다 비싸게 계상이 됐다면 대지 아니면 공장용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조금 안가네요. 이상입니다.

지금 세 가지의 안건 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의회에 어떤 안을 올렸을 때는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판단기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것을 갖고 판단해야 할지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이 미흡한 것 같고 어떤 일을 계획성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좀 더 세심한 검토를 하셔서 안건 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일 같은 경우도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누가 어떤 기준판단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상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위원장님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6국26과,3직속,2출장소, 10사업소 체계를 6국28과,3직속,2출장소,9사업소 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U-City기능 및 IT정책의 전략수립 및 시행지원기능을 강화하고자 기획재정국의 유비쿼터스 정책과를 신설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자치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추진을 위해서 축수산지원사업소를 산업행정국 축수산과로 명칭 및 소속을 변경하며 평택지방공사발족과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소를 건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소내 공영개발과를 폐지하고 건설사업과를 신설하여 본청건설과내 보상팀과 도로개발팀, 공영정비팀 그리고 도시정비과의 도시정비팀 업무중 일부를 도로개발과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사업소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설사업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소 명칭을 부칙 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비전인 국제화중심도시 실현을 위해서 유비쿼터스와 도시재창조, 사회복지, 문예체육분야의 기능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정의 역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자 직급별 기관별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평택시공무원정원을 9명 증원하여 총정원1,669명에서 1,678명으로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관련보법에서 시장군수에게 고유사무로 지정된 문화유통관련 업무를 출장소장에게 권한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유통업과 관련한 업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서 별표2중 기획재정국란의 게임물 등록과 노래연습장 등록, 영화상영관 등록, 인쇄사업신고 등을 출장소장에게 추가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평생학습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이 2007년12월14일 전면개정됨에 따라서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민들에 대한 평생학습문화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본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2조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한 법적용어가 변경되었고 문자해득교육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서 본조례상 정의를 변경 및 명시하였으며 조례안4조 경비의 지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규정이 명문화됨에 따라 기존 평생학습분야 경비의 지원에 있어서 문자해득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내역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평생학습협의회구성에서 시군구 평생학습 위원이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지정명시됨에 따라서 우리시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인수를 기존 15인에서 12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이 2007년11월13일 개정 공포 되어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반영하고 평택시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여비지급에 관해서 인용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의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1의 제2호’를 ‘별표1일의 제1호 라목’으로 개정하고 국내여비중 운임과 숙박비에 대한 실비정산제 및 신용카드사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신용카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윤수입니다.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3월2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4일 본위원회로 회부 하여 왔습니다. 본조례안은 우리시 비전인 국제화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유비쿼터스, 도시재창조, 사회복지, 문예체육분야의 기능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정역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자 지구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2007년1월1일부터 총액인건비 범주안에서 지방의회 의 승인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장이 그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기구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기구의 변경설치는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과 각종시책과 업무의 기능과 성질,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래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조례안의 세부검토의견으로는 첫째, 지구신설에 대한 사항으로 지구가 신설되는 부서의 명칭은 기획재정국소속 유비쿼터스 정책과로 급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보다 나은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에게 첨단정보화시스템을 제공하고 국제화중심도시로서의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2020년까지 평택시 정보과학화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약6,000억원을 투입하여 5개분야 133개 단위사업의 연차적 착수에 따른 총괄기획 및 조정과 실행사무를 관장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초기부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설하는 부서입니다. 추진해야 할 주요 업무는 IT정책의 수립 및 지원과 실행 각 분야에 구축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변경인프라구축을 통해 내부행정망과 외부정보화망이 시민의 삶과 연결되도록 IT기술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므로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슈퍼넷프레임워크구축 2개사업, U-City정보화인프라구축 2개사업, 시민편익증진서비스구축 4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첨단물류연구네트워크구축 등 또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뉴실버타운정보화구축 등을 추진하고자 평택시 정보과학화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여건의 변화, 조직의 탄력적 운영등 주요프로젝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직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매우 타당성 있고 바람직하나 업무의 연계성, 전문성강화 때문에 혼란은 없는지 또한 적정성과 효율성이 있는지 심사가 요구됩니다. 둘째, 지구명칭에 대한 사항으로 자치지원과의 명칭을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445호의 규정이 2007년 12월13일 전부개정되어 총액인건비제의 시행으로 기존의 여유기구제도가 폐지되고 상시기구로 전환되므로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경하고 셋째, 기구의 소속명칭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축수산지원사업소를 축수산과로 소속명칭변경이유는 사업소는 현장성 기능으로 일선행정을 추진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므로 농축수산물 분야가 세계적으로 무역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FTA대응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소기능으로는 미약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본청으로 소속명칭을 변경하여 정책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기구의 조정기능에 대한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소의 명칭을 건설사업소로 변경하고 공영개발과를 폐지하고 건설사업과를 신설하는 사유는 공영개발과의 단위사무를 평택지방공사로 이전하기 때문이며 건설사업소 기능으로의 전환목적은 도로개설 및 관리가 건설과와 도시정비과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기능조정을 통해서 건설사업과에서 총괄 추진하므로 현장성업무인 도로개설과 관리의 효과성이 배가 되도록 사업을 집중하는데 있으며 도로개설 업무가 건설사업소로 이관될 시 본청 건설도시국의 기능은 우리시 당면과제이며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한 기능조정으로 신도시 지원, 도시재정비, 뉴타운사업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대비하여 기능을 보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조례 개정안 은 금번 조직개편과 인력조정의 배경은 평택지방공사가 4월에 발족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공영개발과의 택지개발업무가 이관되므로 기존의 기구와 인력 및 기능재조정이 필요하며 유비쿼터스, 뉴타운, 신도시지원, 도시재정비 등의 우리시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각 부서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한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조직개편이 실현되고 있는지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3월2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4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 검토의견으로는 우리시 비전인 국제화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유비쿼터스, 도시재창조, 사회복지 문예체육분야의 기능을 강화하여 시정역점사업에 직급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여 것으로 5급1명, 6급2명, 7급2명, 8급1명, 9급3명 등총9명을 증원하여 전체정원 1,669명을 1,678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금번 중앙정부의 작은정부 정책을 고려해 기능쇠퇴 및 업무량의 감소등 균형발전, 복식부기, 체납관리, 문화화장실, 건축지도, 분양보상, 주거개선팀을 통합폐지 감축하고 최소한의 인력증원으로 현재 발생된 행정수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정하였으며 중앙정부에서 승인한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최소한 인력증원을 억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체진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인력증원은 평택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의거 장래의 행정수요와 공무원의 직무분석을 통한 직렬별 수급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 평택시 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3월2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4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어 왔습니다. 본조례안의 개정의의는 민원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세부 검토의견으로는 안별표2중 기획재정국 위임사무명중 첫째, 지방세부과징수에 대한 권한 두 번째, 개별주택 가격공시에 관한 권한, 세 번째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관한 권한 네 번째, 문화유통업에 관한 다음 사항 가.개인산업에 관한 사항중 10개의 단위사무 나.음악산업에 관한사항중 5개단위사무 다.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중 8개단위사무 라.공연에 관한 사항중 3개단위사무 마.인쇄문화에 관한 사항중 2개단위사무, 바. 출산문화에 관한 사항중 2개단위사무를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본조례안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민원인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평택시 평생학습 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3월2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4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본조례는 평생교육법이 2007년12월14일 전면개정 되어 개정된 현행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세부검토의견으로는 안제1조에서 인용조문인 평생교육법 제9조를 평생교육법 제5조로 하고 안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평생학습, 문자해득교육 용어의 정의를 정하는 것입니다. 안제4조에서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해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학습 및 문자해득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평택시 평생학습협의회 위원들을 12인 이내로 구성토록 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 되어 변경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평택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3월20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24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 세부검토 의견으로는 공무원여비규정이 2007년11월13개정되어 2008년1월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안제4조에서는 공무원 여비 사용에 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여비실비정산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그 외 조문은 평택시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본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님.

유비쿼터스정책과의 신설배경과 목적이 뭡니까?

신설배경은 급변하는 첨단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신도시인 예를 들면 소사벌택지나 고덕국제신도시 또는 청북신도시에 인프라구축을 미리 미리 준비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인프라 구축을 사업자부담으로 조기에 함으로써 우리 인프라 환경을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사업자에게 부과시키고 또 입주하는 시민들에게 IT의 첨단환경의 편리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 조직진단은 한 겁니까? 거기서 나온 겁니까?

자체조직진단을 했고 먼저 우리가 6,240만원을 투입을 해서 평택시 조직진단에서도 명기가 됐고 또 금년도 2월26일에 우리 국토해양부에서도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및 건설등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유비쿼터스도시특별조례를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저희가 발맞춰서 유비쿼터스정책과를 신설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및 건설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겁니까? 아니면 안된겁니까?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금년도 2월26일에 지원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국회통과 된 겁니까? 법제처에 법률안이 되어 있나 보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건설부 공고로 법률안으로 제정되어서 계류 중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유비쿼터스과는 몇 개팀을 운영하려는 겁니까?

2개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IT정책과 IT지원팀을 운영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 1개과에 2개팀으로 한다는 거지요? 예산증가분 2억9,000만원은 실질적으로 9급 9명이 채용되고 다음에 직급도 약간 승급자리가 생기지요? 거기에 부수적인 수당이나 호봉이나 이런 증가분에 대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우리시하고 비슷한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는 용인이나 수원, 고양, 과천 이런 데는 현재 낮잠을 자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유비쿼터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지 그런 과가 신설돼 있거나 존재하지는 않더라고요.

서울시 같은데는 팀이 구성되어 있고 경기도도 팀이 구성되어 있고 성남, 화성, 용인, 파주 이런 지자체에서도 아직 과는 시설이 안 되었지만 정보통신과내에 팀을 U-City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팀은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과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시가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느낌을 받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시가 선도적 입장에서 사업을 하고자 신설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판단하는 것은 자본의 능력이라든지 IT기술의 혁신적인 기술보유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수도권중에서도 서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가 우선적으로 먼저 되면서 지방으로 확산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에서 먼저 하는 것도 맞지만 저희가 현실에 처한 환경속에서 살펴볼 때 우리가 고덕국제신도시나 소사벌신도시 그 지역에 개발하기 전에 저희가 유비쿼터스사업을 추진해서 토지공사나 또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와 지시를 통해서 인프라 구축할 때 사전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와 비교해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시급성을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타시군보다 먼저 유비쿼터스과를 신설해서 사업을 착수하고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개발이 끝난데 보다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유비쿼터스씨티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기 때문에 한 군데에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면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안 갈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음에 우리시가 그것을 선도적으로 우선 앞장서서 가려고 하시는 듯 과연 우리시가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앞장서서 가야 할 일인가 판단할 때 국장님은 해야 한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희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도 위원님이 질문 하실 때 제가 충분히 답변을 못 드렸지만 우리가 개발의 압력을 받고 또 개발에 선도적인 입장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시점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이 돼서 저희가 유비쿼터스과를 신설하게 됐다 그래서 조금 빠른 감은 있지만 적정한 시기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부시장직속으로 프로젝트팀이 있거든요. 그게 3개팀인데 거기에 1개팀으로 유비쿼터스정책팀을 구성을 하고 다음에 정보과학팀에 IT혁신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 주는 것은 어떠신지요?

위원님이 정확히 판단하셨는데 정보과학과에 팀을 하나 신설하는 방안과 프로젝트팀에 하나를 명칭을 변경해서 U-City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를 신중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다른 시군의 화성은 동탄신도시를 포커스를 맞춰서 U-City팀을 정보과학과에서 설치를 했고 다른 시군은 제가 직접 알아보니까 명칭은 사업에 대한 투명성은 없었어요. 화성이 단지 동탄신도시에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저희는 팀을 신설하는 것 보다는 과를 신설해서 더 개발의 압력을 받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와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자 과를 신설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법률안이 제정은 안됐는데 법률안에 보면 기술개발팀에 관한 분야 다음에 도시건설분야 이런 분야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팀을 과나 팀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저는 시작하는 것도 지금 괜찮다고 판단은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위원님.

유비쿼터스, 미리 계획을 세워서 도시 개발을 할 때 사업자한테 접목을 시켜서 하게끔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쉽게 얘기를 해서 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를 어떤 식으로 한다면, 여기 보면 사회복지, 문예체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문화도 좋고 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비쿼터스를 대략 설명을 드리면 대규모사업구축시에 통신망이나 도시통합관계센터나 산업종합정보망구축을 해서 시민들이 편리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만약에 안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임의적으로 어떤 사업을 실시했을 때 사업하는데는 IT접목을 못시키기 때문에 인근도시와 타도시와 비교성에서 우리 도시가 뒤떨어지는 감을 해소하고 예를 들면 도시의 주요기능을 수립해서 그 정보를 연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예를 들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CCTV 및 안내전광판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상수도관이 파손됐을 때 상수도관에 대한 우회도로를 안내한다든지 또는 고치는 시간을 알려주어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어떤 재난을 닥쳤을 때 이런 재난을 알려서 시민들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접목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첨단은 아니지만 지금도 모든 것을 가동을 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재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목적은 알겠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어떤 식으로....

이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네트워크나 컴퓨터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인터넷환경을 뜻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전 시민들에게 어떤 인터넷 환경을 언제 언제서나 자유롭게 인터넷상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것에 대한 조례가 별로 없어서 설명을 잘 못 드리지만 예를 들면 핸드폰으로 집안에 있는 전기시설을 소등도 하고 가스도 잠그고 문도 잠그고 그러한 시설을 유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첨단전자시스템이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다양성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식으로 어떻게 구축을 하시는지 본 위원도 이해가 안가고 만약에 이것을 사업자한테 부담을 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부담금은 다 시민이 끌어안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도시를 건설하거나 아파트를 지을 때 원가에 그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분양가만 높아지고 아파트값만 비싸지면 우리시민들이 더 고통 받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첨단도 좋지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재래용 아파트기 때문에 지금 저희보다 젊고 생각이 많은 젊은층들이 살 때는 이런 최첨단이나 U-City개념의 아파트가 아니면 사용의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준비를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준비를 안하면 우리지역이 소외당하는 그런 아파트로서의 효능과 가치가 떨어지는 폐단을 안게 됩니다.

국장님, 그 아파트 하나 사서 살아보는 것도 원인데 거기에 최첨단 전자장비를 구축해서 아파트 단가만 올라가고요. 참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에 보면 TV만 하나 있는데 그런 아파트 같으면 싱크대에서 설거지 하면서 TV도 본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런 구경도 못했지만 지금 코스트가 다소 올라간다 하더라도 선호도 면에서 최첨단아파트를 찾는 젊은층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이건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몇 십년 뒤에나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을.. 유비쿼터스가 그렇게 바람직한 것만 은 아닌 것 같네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굉장히 많이 파생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평택이라는 지역이 우리 주민들의 소득이 그렇게 높은 건지 물론, 어떤 미래를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그런 경제적인 모든 것들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가면서 천천히 기존대로 또 정보과학과에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유지를 하면서 자꾸 계획을 세우고 이런 단계에 들어가고 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국민소득이 됐을 때는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다른 우리보다 잘 살고 부유한 도시에서도 아직 안하고 있는 것을 평택에는 왜 그렇게 먼저 앞서가려고 하시는지 더군다나 여기는 도농복합도시로서 50%의 인구는 거의 아파트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건지 과만 정해 놓고 제대로 추진도 안 되고 했을 때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지탄받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제신도시는 한500여만평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우리 서민들도 들어가서 사는 아파트가 되겠지만 전국에서 또 우리지역을 선호를 하고 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층에서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지금 현재 교육수준이나 어떤 소득수준에서는 낮지만 한 단계 몇 단계 끌어올려서 유인책을 타지역에 있는 돈 많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우리지역이 발전되려면 이런 사업을 초기에 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되고 우리가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지금 국제신도시와 소사벌지구가 착공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아주 초반에 인프라구축을 해야만 차질 없이 추진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국장님 말씀이 참 당연히 맞는데 우리가 국제화도시 소사벌택지 같은 것은 건설사들이 다하고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굳이 그렇게 안해도 분양가 높게 받으려면 기반시설을 자기들이 실행을 하겠지요. 건설사들이요. 그런 것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생기는 건 좋은건데 어떻게 보면 일을 하시겠다는건데 그러면 정보과학과에서 2020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하던 것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유비쿼터스과에서요.

정보과학과에서 유보하다가 TF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TF팀에서 비전임계약직 1명과 일반직 3명이 이 업무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과를 신설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어차피 거기에 대한 IT정책이나 지원은 전문가집단, 어차피 용역이랄까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역을 주고 용역을 실행하고 접목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런 전문가가 없으니까 이건 안 될 거잖아요

현재 인원 가지고는 어렵지요.

인원을 보충할 건가요?

그래서 IT지원과 정책할 때 실질적으로 전산에 유능한 직원을 거기다 뽑고 배치해서 써야겠습니다. 현재로는 거기에 맞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하다면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유능한 직원을 뽑아 써야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일을 주면서 일을 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또 용역 그런데만 예산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대로 전문가가 없으면 과업지시나 또는 용역물을 검사할 때도 내용물 없이 검사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전임계약을 아웃소싱해서 쓰고 있고요. 전문가를요. 또 우리가 전문가들을 더 아웃소싱하고 불러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야지 아웃소싱 주면 그 사람은 돈 준 만큼만 한다고 보거든요. 정말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이 아닌 일을 시키다보면 천만원이면 천만원짜리 일만하는 거고 1억을 주면 1억 주고.. 어떻게 보면 이런 전문가 집단을 믿고.. 공무원으로서 그런 것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무관자리 아닙니까? 그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를 길러서 저희가 맨파워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로는 이 분야에 전문가가 능력이 적기 때문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아웃소싱한 사람이 우리 직원으로 정착돼서 안심하고 일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이과를 만듬으로써 TF팀이나 정보과학과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까?

TF팀은 그래서 유비쿼터스과에 사무관1명과, 6급 2명과 7급 3명해서 7명을 충원하게 됩니다. 1개과에요. 여기서 기존에 TF팀에서 3명 나갔단 직원을 흡수해서 결국은 4명만 증원하게 됩니다.

그럼 TF팀 3명은 유비쿼터스과로 오시고 정보과학과에서 하는 거는요?

정보과학과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요? 거기는 줄어드는 것은 없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정보과학과에서도 유비쿼터스와 조금 매치되는게 있게 않나요?

정보과학과에서도 전산직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과학과에서도 필요하다면 전산직이 몇 명 안되요. 그래서 일부 필요하다면 유비쿼터스 정책과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에 축수산과가 어떻게 보면 소에서 과로 상향직급인데 제가 볼 때 하향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업소는 독립기구인데..

보시는 관점에서 틀린데 이게 축산과에 직원들이 18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의 견 또는 관련된 사업자들의 의견이 전부 타당성이 있고..

그분들은 그만한 사업소에 대한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거기는 4급소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농수산과 과장하고 위라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쪽 직원들은요. 왜냐면 거기서 관리감독을 더 받으니까요. 그만한 합당한 대우를 안줬기 때문에 지금 과로 이렇게 해 달라는 거지요. 공무원들도요. 거기에 소속된 분들을요. 그렇다고 안보세요? 그만한 합당한 대우가 안됐기 때문에..

어차피 농기센터는 4급체계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차피 본청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자기들에게 권한을 주었지만 예산수반으로 볼 때는 조금 본청보다 밀리는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농기센터는 4급소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각을 느낀다 하더라도 소장의 의지와 일하는 역량에 따라서 해소된다고 보고요. 분명히 5급 축산사업소소장은 같은 과장과 동급입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소장과 과장과의 회의나 미팅을 할 때는 과장들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장이 또 소외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외청에 근무해서 외청사업소장이기 때문에 그런 회의 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기관들도 인사발령을 할 때나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같은 서기관들인데 본청에 기획국장이나 총무국장이나 생활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만 회의를 합니다. 나머지 상수도사업소장이나 도시개발사업소장이나 한미협력단장 이런 분들은 회의에 참석을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같은 국장이랄지라도 소장이라고 해서 조금 자기들이 소외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축산사업소도 그런 맥락에서 과로 승격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생각만이 아닌 현실이 그러니까요. 지금요.

그것은 체계상 시정을 해 나가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농업계 기술센터에 같이 병행하고 일을 같이 하면 꼭 농수산과한테 밀리더라고요. 예산편성 같은 경우에도 농업기술센터 예산과 농수산과예산하고 하면 게임 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도 농진청을 폐지되는 소리나왔다가 들어갔는데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만한 합당한 대우를 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농수산과에서 하던 일을 농업기술센터 이관해 주어도 돼요. 해 줄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가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현실에서 농업기술센터는 사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현실로는요. 어떻게 보면 옛날 국가직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만한 합당한 대우를 해 준다면 제가 볼 때는 농업축산지원사업소가 어떻게 보면 과보다 나은 데 그런 합당한 대우 만약에 본청에서 소외된 같이 되니까 우리가 더 혜택을 보기 않을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소속된 공무원들은 자꾸 과로 해 달라는 거지요.

이 업무와 관련된 것을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승진이나 전보 때도 보면 본청 국이 우선적으로...

거기까지 안오니까요.

그리고 사업소까지 가면 멀어지니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잘못됐다고 보고 합당한 대우를 안해 주었기 때문에 소에서 과로 하는 거고 거기서 또 축산지도인가요? 축산지도가 왜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과에서 소득지원과로 바뀐, 왜 거기로 가는 거지요?

그 사항은 축산지도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연관이 많다 그래서 농축산과에서 하던 일을...

어떻게 보면 같은 지도인데 하나는 이쪽에서 하고 하나는 저쪽에서 하고 해요?

업무에도 어떤 기능, 배분을 토의해서 축산지도를 기존에 둘 것인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를 둘 것이 맞냐를 고민을 했는데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축산지도는 그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축산과가 있는데 굳이 지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는 것은 안맞거든요.

그 업무 측면에서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직들이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도 농기센터에서 축산사업소가 생기면서 농기센터에서 여기로 업무를 이관 받아서 흡수를 했던 건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축산지원사업소가 없었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가 됐고 소가 된지 몇 년 안 되잖아요. 2,3년 밖에 안되잖아요. 됐으면 축산지도까지 같이 가야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과 틀려지는 건데요.

축산지도가 축산직이 한 게 아니고 농촌지도직이 담당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지도사가 하고 있습니다.

지도사가 한거에요?

네, 농촌지도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농촌지도직들이 여기로 나오고 하니까 직간의 직능간의 호환성이 제대로 안돼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는 제가 생각해도 축산지도면 축산과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이 업무를 잘 다룬거니까 농기센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도직이라고 해도 행정과 바꿀 수 없는 건가요? 같이 병행을 해서요? 계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축산지도계를 별도로 만들면...

그런 건 아니고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축산과도 그렇고 농기센터도 그렇고 농기센터에서 처리하는 것이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축수산과란 게 있는데 거기서 또 축산에 대한 지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소득지원과 거기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안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가게 된 원인중의 하나가 축산의 가축에 배양이나 실험 등을 하기 위한 기구가 기술센터에 있습니다. 축산에 관한 기술이나 배양 같은 거요. 축산 실험실이 기술센터에 있어서 그것이 그쪽에서 하는 것이 업무가 효율성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농진청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숙성리 농기센터에 실험실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해서 이쪽에 서로 업무를 배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거든요.

효과적인 판단이란 건 담당직원이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농기센터나 또 축산과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직이라 어떻게 보며 이쪽과 안맞아서 따로 들어가는 건가...

그런 것이 전부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양이나 실험을 할 때 그런 기구들이 그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연구와 행정은 같이 가야지 어떻게 보면 이분화가 되는 거잖아요. 같은 축산인데 이쪽은 행정을 하고 지도는 저쪽에서 하고 그러다보면 축산인들이 더 소외되고요.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야 하잖아요.

기술분야를 해서 축산과에서는 실행분야고 이쪽 농기센터에서 가는 분야는 실험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검증해서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료만 받아서 축산과에서 실행시키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된 거지요.

그러면 축산인들이 그걸 봤을 때는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축산인들이 갈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볼 때요.

볼 때는 갈 수 있지만 실제로 갈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조직의 혼동만 주는 거지요. 일단 축산인들이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축산인들은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편의위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험기구나 배양할 때 그쪽의 기술을 어차피 의존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쪽에 바로 바로 넘겨주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판단이 된 거지요.

그리고 팀직급제 그것도 하나요?

다음 시간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환경과 장소를 초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나 컴퓨터의 종류에 관계없이 인터넷상에 연결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와 공간을 말합니다.

지금 집행부 행정기구의 신설과가 프로젝트담당과, 프로젝트과, 유비쿼터스과, 우리 집행부 용어를 봤을 때 시민을 위한 집행부의 용어인지, 아니면 집행부를 위한 집행부 용어인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비쿼터스과 라고 밖에 나가서 얘기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이 과에 가서 뭐를 질의 해야 되고, 했을 때 알 수 있는 부분이 몇 %정도나 된다고 국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유비쿼터스가 생소한 단어지요. 이것을 우리 한글로 풀어서 써야 좋은 것 같은데, 유비쿼터스가 세계의 공통어로 쓰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2월 26일날 국토해양부에서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및 계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지자체에서도 유비쿼터스 도시 특별조례로 제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만, 이게 3개 공통어,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통용어로 쓰기 때문에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생소하지만 앞으로 이 단어를 익혀가면서 저희가 사용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어떤 과를 신설했을 때 그 용어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평택시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어떤 용어가 되고 어떤 과 신설이 돼야 되는데, 용어자체를 모르는 게 신설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평택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시민을 위한 집행부가 아니라 집행부를 위한 집행부, 어떤 정책을 위한 집행부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크게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비쿼터스과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물론 알고 있고 그렇겠지만, 이것을 풀어가지고 일반 우리 평택시민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기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좀 풀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고심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고심을 좀 해 보겠습니다만, 용어자체가 우리만 풀어쓰면 이게 또 다른 데하고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유비쿼터스 정책과로 활용을 하되 좀 쉬운 방향으로 부과해서 쓰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로,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잘못된 이런 용어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하급기관에서 건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의는 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전부 연필이라고 쓰는데 우리만 어려워서 연필이라고 안쓰면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려워도 시대적 상황을 저희가 인식하고 쫓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이것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또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쓰여지다 보면 당연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지금 주로 생활하시는 분들은 40대 이후.. 물론 10대, 20대, 30대를 배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이런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솔직히 쉽게 갖고 다니는 핸드폰도 조작을 못하는 분들한테 유비쿼터스 라는 것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단어는 어렵습니다.

이 과가 있다고 하면 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유비쿼터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해서 하는, 어려운 단어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유비쿼터스는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민원보다는 기술적이고, 어떤 첨단산업으로부터 정책을 수행해오고 실행하는 단계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실 것이 통용으로 쓰는 것은 통용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평택시의 행정기구가 바뀌는 것을 보면 너무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래를 직시하고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어떤 선두에 서가지고 가고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고 또 그만큼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다는 게 될 수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한 예로 우리가 지금 당하지 않는 것을 갖고 했을 때에는 사업성으로 봤을 때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동시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어떤 것이 돼야 되는데 너무 앞서가다 보면 시민들은 쫓아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과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조금 빠른 감은 있지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개발이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과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력을 투입을 해서 인력낭비나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의 부분하고 지금 연결이기 때문에 같이 질의 를 하겠는데, 사무관급 5급, 6급이 들어가 있고, 7급이 들어가 있고, 과연 이 정도의 유비쿼터스라고 하면.. 집행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과연 우리 평택시 공무원 중에 계시는가의 문제에 요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현실에 처한, 우리 현재 인원을 가지고 여기에 뽑아 쓸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아까 양경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최소한의 인력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누리려면 인적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최대의 고민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저희가 유능한 인재를 아웃소싱하고 또 현재에 있는 전산통계과에서 1, 2명 정도를 이쪽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초기단계에 아주 적정하게 운영을 하면서 유능한 인력을 다시 충원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낭비를 극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소싱으로 영입을 했을 때 그 밑에는 정식 평택시 집행부의 공무원이고, 밖에서 아웃소싱 됐을 때 과연 그 체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초기단계에는 일반직 계장으로 구할 수밖에는 없지만, 아웃소싱을 해서 전임계약직 6급으로 하면 계장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성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전임 나급으로 채용을 한다면 계장 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지금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요. 사실 국장님께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부서가 필요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도시를 개발하거나 할 때에는 개발업자들, 또는 건설회사, 여러 도시를 디자인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각계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꾸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나 이런 데에서도.. 또 전자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최첨단의 기능을 집어넣어서 하고 있지요. 사실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단지는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시에서 전문가들도 아닌데.. 공무원들이 굳이 유비쿼터스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뭘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과라는 것이 신설이 됐지요?

유비쿼터스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사업자나 디자인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명품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아파트단지 별로 좀 각계각상으로 하다보면 모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다든지 메가포탈을 구축을 해서 평택시가 종합적인 망을 가지고 아파트단체로 만드는 아파트단지를 종합적으로 슈퍼넷이라든가 메가포탈을 구축해서 통합적인 메인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우리가 KT라든가 이런 데에 우리 구축망을 임대를 해줄 수도 있는 어떤 수익성사업도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종합적인 메가포탈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됐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단지별로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을 탈피해서 우리시가 새로 구축하는 아파트나 신도시에는 정말로 다른 도시보다도 특색 있고 명품 있는 아파트단지를 한 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뜻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합리적이고, 누구나 다 들었을때 정말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실험이라든가 배양, 또는 연구를 해 가지고 축산이면 축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지금 그것을 갖다 통합을 시켜 놓으면 그런 것들이 전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만약에 축산과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그런데 이렇게 한 다리를 거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빨리 빨리 원활하게 직접적으로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한 다리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어떤 행정적인 그런 것을 잘 합리적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지, 정말 어떻게 해야지만 이것이 효율적이고 굉장히 실행하는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 가지고 한다면,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라인에다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나 다 봐도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달관적으로 보면 축산과에다 축산지도계를 두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행정인을 위한 행정개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양계부서를, 축산지도팀을 놓고 축산사업과하고 농기센터하고, 종전에 축산사업소가 설치되기 전에는 농기센터에서 축산지도계가 있었고 축산사업소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다시 배석을 시켰었는데, 여태까지 약 2년 동안을 운영하다보니까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축산과장, 축산과의 직원들, 농기센터의 소장, 직원들하고의 업무협의를 긴밀하게 한 결과 “농기센터로 축산지도팀이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마땅하다.” 그런 협의하에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이리붙이고 저리붙이고 한 것이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그것이 더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지는데,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봐도 업무의 속사정을 모르면 축산지도나 축산사업과나 축산과나 “축산”자가 들어가면 그쪽에 붙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라고 달관적으로 생각하면 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스템쪽을 운영하는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축산지도팀은 배양이나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실험실에서 실험기구를 운영하는 부서기 때문에 축산과에 있는 것보다는 농기센터에 배치를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반영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우리 출장소의 생활지원과에 9급 증원계획이 있지요?

9급이라고 할지라도 새로 들어온 직원이 있는가 하면 9급도 2년 이상된 직원도 있고 그래서, 9급이 꼭 1명 증원되면 그 직원이 진위천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증원이 되면 고참 직원이 그쪽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으니까, 꼭 그 직원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천에다 무슨 설치를 하거나 하면 아마 토목직이 필요한 것 같아요.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9급이라도, 2년을 해도 어떻게 보면 유도리가 많지 않거든요. 7급 정도는 해 줘야만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으니까..

탄력 있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 있게 9급을 하지 말고 밑에서 좀 더 해 달라고..

직급 불부합 시키더라도 양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정영아 위원님

직원이 아직 보충되지 않은 곳이 좀 있는데 언제쯤 보충하실 겁니까?

시 전체적으로 지금 결원이 52명입니다. 52명이 결원이 됐는데, 2008년도에 저희들이 공무원 공개임용시험을 도에 요구했는데, 지금 110명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게 5월 24일날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8월이나 7월말 정도면 임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충원이 안된 데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시로 전출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2명이나 결원이 돼져 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1명 정도라면 모를까 2명씩 그렇게 결원이 된 데는 빨리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빨리 시험이 치러지는 대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환 위원님

읍면동에 4명 감소하는 것은 뭐예요?

읍면동에 4명을 감소하는 것은요, 읍면동에 지금 결원이 있어요. 팽성읍하고 안중읍에서 결원자 중에서, 지금 현재 업무량을 판단해 보니까 4명 정도는 감소를 해도 가능하겠다 해서 4명을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결원이 27명 있어요. 27명 중에서 팽성읍에서 2명, 안중읍에서 1명, 다음에 포승읍에서 1명 등 4명을 좀 감소시키겠다..

근본적으로 줄이겠다는 겁니까?

문예회관에 영사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10급 2명을 줄이는데 그것은 어디서 줄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요원을 1명 줄이고, 문예회관관리사무소 조무10급이 있는데 그것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줄여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그것을 줄여서 문예회관에 전기 8급을 1명 늘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주차만 1명 줄이는 거네요? 1명 줄여도 상관이 없어요? CCTV가 늘어나서 그런가요?

여러 가지 행정업무상 봤을 때 저희들이 줄여도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CCTV를 늘리니까 아마 줄이는 것 같은데, CCTV가 물론 주차단속요원들의 힘을 많이 덜어주는 것이고 인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지만 또 일부에서는 시민들이 아주 싫어하는 데도 있어요.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근본적으로 교통개선을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일부 장사가 안되는 것 때문에 구실을 달아가지고 설치를 자꾸 반대하고 그러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참 곤혹스럽기는 한데, 바람직한 방향이면서도 언뜻 찬성하기도 좀 힘든 이런 분위기에요. 그리고 유비쿼터스 정책과를 신설하면서 실지로는 몇 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4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왜 4명이에요? 과장 5급 1명, 6급 팀장 2명, 그러면 계원은 필요가 없어요?

7명인데 4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3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팀에서 들어가고요. 4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약 5명 정도가 부서별로 요구해서 줄이고 늘리고 해서 어쨌든 간에 늘어나는 거다?

네, 김성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