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배용귀 의원 발언
병국
강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도 제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배용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귀
배용귀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용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 맞추어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며, 제3조 제2항 제2호 라목 중 “보건소, 동부보건지소”를 “보건소”로 하고, 같은 호의 바목에 대하여는 중복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며,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중 “환경산업국의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를 “환경산업국”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제3호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같은 호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은 누락되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배용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식
신관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관식입니다. 앞서 배용귀 위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히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 맞추어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제2호 라목 중 “보건소, 동부보건지소”를 “보건소”로 하고, 같은 호 바목에 대하여는 중복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중 “환경산업국의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를 “환경산업국”으로 하고, 제3조 제2항 제3호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같은 호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은 누락되어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부합하게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 보고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이 누락돼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누락이 됐었지요?
관식
신관식전문위원
당초 조례에 저희가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조례에 빠져 있어가지고 추가로.
미희
안미희간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빠졌어요?
관식
신관식전문위원
네.
미희
안미희간사
오늘 이렇게 통과돼서 그대로 올라가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관식
신관식전문위원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까?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때 의회에서 착오를 일으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 대조표에 산업건설위원회에 2007년 11월 12일자 개정된 사항에 쭉 나열된 가, 나, 다, 라 항목 속에 보면 삭제되지 않을 부분까지 삭제되어서 아마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니까 다 사항이 빠진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의회사무국장
건설도시국 소관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이번에 신설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최초에 제정됐던 것은 언제입니까? 조례가 제일 먼저.
행님
김행님행정자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김행님입니다. 처음 시가 된 2001년 3월달에 이 조례가 군 조례에서 시 조례로 바뀌면서 2001년 3월 21일자 제정이 새로 됐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빠진 것은 2005년도 9월 15일 조례까지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었는데 2006년도 2월 21일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이 잘못 삭제가 돼서 여태까지 누락되었던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2006년 2월 21일 조례 제370호 이때부터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빠졌던 것입니까?
행님
김행님행정자치전문위원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이것은 자치행정과의 잘못이에요? 우리 의회 잘못이에요?
행님
김행님행정자치전문위원
저희가 위원회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삭제되어야 될 부분하고 같이 중복돼서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장
그러니까 의회 자체에서 잘못이다?
행님
김행님행정자치전문위원
네.
병국
강병국위원장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빠트렸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절대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명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화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이 있으니까 위원님들 오늘도 변함없이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