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 작성을 위하여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우선순위,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말씀은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명료하고 간단한 설명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또한 신속하게 제출해서 예산안 심사에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로써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8.2% 증가된 2,569억 1,038만 9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8.7% 증가된 2,351억 26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7% 증가된 218억 1,01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88억 8,878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30억 4,436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폐기물처리수수료 감소 등으로 2억 3,883만 1천원이 감소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18억 1,213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사용잔액으로 13억 7,106만 2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액 대비 131억 9,225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보통교부세는 추가 확보한 101억 4,600만원과 2007년도 정산분 29억 2,724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분권교부세는 1억 1,901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6억 5,216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3억 1,439만 8천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사회복지 부문에서 4억 8,731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임업 부문에서 1억 3,23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23억 3,776만 4천원이 증가되었고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른 도비 증액분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10억원,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비 4억원, 묵호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2억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88억 8,878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청사시설 환경정비 사업비의 증액 묵호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신규 계상 등으로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분야는 교육경비가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유산의 보존·전승사업비와 종합경기장 리모델링비가 증액되고 전용축구장 조성비의 신규 계상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등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보육시설운영비, 저소득층 보육아동 지원비,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보건분야는 국고보조금 중 기금지원금의 변경으로 감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동해항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비의 증액,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비의 신규 계상 등으로 증가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비의 증액, 앙바 2009 동해엑스포 개최비용의 신규계상 등으로 증가되었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북삼～이원간 도로개설 공사비의 증액,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 방음벽 설치비의 신규 계상 등으로 증가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물류비의 증액, 한섬유원지 개발비의 신규계상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중 4대 보험료가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민간 이전비와 자치단체 이전비 등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시설비와 민간자본 이전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과년도 국고보조금 수입 6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원수 구입비의 증액분 9,750만원, 종합경기장 관로 및 가압장 설치공사비로 1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384만 3천원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에서 이월금으로 계상하고 세출예산에서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702만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전입금 5,967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마을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 6,882만 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8,304만 8천원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에서 주차장 확충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 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이 성립된 이후 자체수입의 증감분과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 및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국제·국내교류 협력업무가 통상경제과에서 홍보감사담당관실로 교육경비 지원 등 평생교육업무가 복지여성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공공근로사업·고용촉진 업무가 통상경제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건축관리과에서 도시경관과로 각각 이관되어 관련 예산을 소관부서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부의 경우 예산 편성목의 변경사항이 여러 부분에서 확인되었으며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나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편성의 기간 차이를 감안할 때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 의결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재계상된 부분과 금회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경제적 효율성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일반회계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은 동해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해당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특별회계 세입재원의 한계로 인한 사업추진의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회계의 전출금과 특별회계의 전입금 예산편성은 조례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 후에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분야는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이번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세입 예산안과 기획예산담당관실 및 동예산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예산서 3쪽에서 25쪽까지이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은 45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동 예산은 297쪽부터 300쪽까지인데 우선 세입예산만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서 25까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46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제가 1차 추경을 보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삭감했던 부분들이 그것도 더 플러스시켜서 이렇게 올려온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이라고 보기보다는 시민대표로서 항상 존중하고 예산편성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삭감한 것이 4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불가피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드리고 해서 당초 이해가 된 부분도 계시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사업을 안한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한 것은 다시 자료를 드리고 해서 저희들 사업이 원만하게 되게끔 하고자 한 10건이 이번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타당성에 의해가지고 새로 올라오는 부분들은 저도 인정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애초부터 검토도 안해 본 예산안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모 위원님께서 절감 차원에서 50만원, 100만원을 삭감한 것까지 더 플러스해서 사실 올라온 부분이 여러 건 있거든요. 제가 다른 사업이나 아니면 급박한 사안에 의해서 다시 올라온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사실 이걸 보다가 깜짝 놀란 부분은 그래서 당초예산까지 다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소한 위원들이 당초 예산에서 물론 삭감한 부분에서 사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사업의 적정성 이런 부분을 다 파악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집행부에서 생각해서 어차피 이 부분은 1차 추경에서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들은 공감을 한단 말입니다.

네.

하는데 한번도 시행도 안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만원, 100만원, 400만원 이런 1,000만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어차피 사업 시행도 안해 보고 어떻게 해서 더 플러스시켜서 전체 추경에 올라왔는지 사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원들이 아무리 백날 여기서 떠들고 해봤자 소용이 없더란 얘깁니다. 그렇다면 예산안을 하실 때 결과적으로 집행부의 의지만 가지고 무조건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솔직히 여기 와서 콩이니 팥이니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 100만원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실장님 제가 당초예산 수정의결 조서를 갖고 있는데 이따 과목별로 할 때 제가 분명히 하겠지만 세상에 해도해도 너무한 부분이 제가 지금 여기서 꼬집지는 않겠는데요.

아닙니다. 저도 위원님이 동 포괄사업비 때문에 전화를 받고……

지금 그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정의결 조서를 해서 저도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만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할 수 없이 제가 관광과에 보면 다른 위원님께서 이건 인건비라든가 급식비 부분에서 좀 과다하다 라고 사실은 해서 이것도 조금씩 더 줄여서 절감 차원에서 한번 시행해 보자고 했던 부분들까지 더 올려서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검토해가지고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좀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당초예산이 229억 8천만원정도였는데 삭감된 부분 45백만원 빼고 나면 229억 3천만원정도 되는데 여기 1회 추경 기정액에 보면 25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차이가 왜 생겼습니까? 당초 예산에 보면 253억이 아니거든요?

부서간의 계 단위 직제가 개편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다른 과를 보니까 변한데가 거의 없고 삭감된 부분은 삭감되고 이랬는데 그 부분 왜 그랬는지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네.

그럼 밑에 보면 학교체육시설 보조금 4억부분 있잖습니까?

네.

이 부분이 묵호중학교, 묵호고등학교 2억씩 지원해 주는게 맞지요?

네.

그럼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비 보조금 내역에 보면 이게 잔디구장 시설비잖습니까?

네.

묵호중학교 잔디운동장 시설사업에 보면 1억 45백만원이 교육비 보조금으로 또 지원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묵호중학교 이것은 도비가 2억이 왔습니다.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이 2억이고 전체 운동장을 조성하려면 시설비가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묵호고등학교도 같은 잔디구장인데 거기는 왜 지원이 안되죠?

묵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 조성사업이 시작을 못했습니다. 시작도 못하고 아직 운동장 확보도 안되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판단하기는 묵호중학교 운동장은 금년 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창 위원입니다. 세입 15쪽에 2008년 보통교부세 이게 당초예산 대비 약 101억 46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홍순만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통교부세는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때도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증가요인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도 있습니다.

지난해 보통교부세는 우리시는 얼마나 받았죠?

지난해가 830억에서 금년 대비해서는 143억 증가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전년도 대비해서 143억이 증가했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803억이고 전년도에 830억이에요. 동해시가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제일 하위입니다. 3.4% 이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적었습니다.

하여튼 제일 하위에요. 최하위로 우리가 3.4%고 강릉 같은 곳은 33.2% 그리고 인근 삼척시도 5.5%, 속초 4.9%, 태백이 8.6% 그러니까 이게 동해시 지형적인 그런걸 가지고 인구관계라든가 이런걸 자꾸 변명해 가지고 보통교부세가 강원도에서 제일 하위쪽으로 자꾸 밀려난다고 변명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좀 집행부에서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중하위로 있었습니다.

최하위이에요.

금년도에는 예를 들면 페널티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건물을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해는 아마 전국에서 제일 꼴찌했는데 시청을 너무 크게 지어서 하여튼 페널티 받고 이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페널티 받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17.2%가 증가되었는데 하여튼 금년도에는 다행히 저희들이 괜찮게 받았습니다.

최하위는 면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세입 8쪽 하단부에 보게 되면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 45백만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이건 반납하는 겁니까?

네.

이거 아깝잖아요?

이걸 각 부서에서 국도비가 당초에 내시되는거 하고 집행하다 보면 몇백만원씩 다 모이면 이 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보조비율이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예산액이면 큰 건 아닙니다.

이게 총 보조액의 몇 %정도 됩니까? 7억 45백만원이면……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잔액을 반납한다는거 이것도 좀……

저희들이 말씀대로 국비를 1억 몇백만원을 따오려고 참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직원들이 여기에 반납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반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납하니까 제가 양해를 못하겠습니다. 반납하지 않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러면 전영창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여쭈어 보면 그렇게 반납되면 다음 예산에 그 반납된 것이 반영되는게 아닙니까?

다음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영되지 않고 삭감되는게 아닌가요?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삭감되지 않는 겁니까?

네.

그렇게 알고 세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주민생활지원과가 2억 6천만원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국비가 확정되어서 옵니다. 그러면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줄어서 내려올 때가 있고 늘어서 내려올 때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이건 그 사업마다 아주 사유가 전부 틀립니다. 이건 해당부서에서 다시 한번 답변을 자세히 드리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7쪽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들으면 됩니까?

네.

세입과 관련되어서 해당 부서의 설명이 가능하면 부서에서 답변을 한번 보충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용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총괄적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 66백만원정도 줄었는데 이건 국도비가 좀 줄어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줄었는데 이건 보사부에서 지금은 보건사회복지부죠. 여기서 중간점검을 해서 만약에 모자라면 6월이나 7월에 다시 정산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층 생계급여에는 큰 걱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계속하다가 우리가 돈이 모자라면 정부에 요청하면 보전해 주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네, 집행을 하다가 모자랄 경우에 다시 요구하면 또 정산해 준다.

네, 중간정산을 해 줍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는 지금 과장님이 오셨습니까? 안오셨죠? 그럼 여기에 관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잘 모르시는 거죠?

네.

그럼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지금 세입에 관해서 모두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각 실과에서 지금 다 안나와 계세요?

세입분야만 다 나왔습니다. 세입분야에 편성된……

그렇습니까?

네.

지금 산림공원과 부분은 세입에 안 들어 있어요?

그 부분이 총괄적으로는 들어와 있는데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부서만 참석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안나오셨으니까 제가 질의할 수 없어서 다음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를 할 때 그때 같이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과 관련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남아 있는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부분 45쪽에서 65쪽까지 되어 있고 동예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97쪽부터 300쪽까지 세출부분을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5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에 대해서 건의사항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고객봉사과에 보면 앞에 민원실에 보면 단복이라고 그럽니까?

네.

쭉 입었잖습니까?

네.

굉장히 좋은데 제가 봐서는 각 동사무소에도 민원실이 사실 거의 민원업무인데 앞에 쭉 앉아 있는 분들이 다 민원업무를 보고 있잖습니까?

네.

각 동사무소에 민원업무 보는 사람들도 단복을 똑같이 하면 어떨까 싶은데 왜냐 하면 옷이 각양각색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그래도 단복으로 일치해서 민원인들하고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건 제가 건의사항이니까 내년에 생각해 보고……

담당 부서하고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51쪽에서 52쪽까지가 제7차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7차 정보화마을 확대 조성 그 마을이 어디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신흥마을은 작년에 되어 있었고 올해는 심곡마을 그 평가를 며칠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왔다 갔는데 거의 확정적으로 되겠습니다. 심곡……

심곡마을에 관한 그 내용입니까?

네.

그러면 밑에 보면 정보화마을 가구별 PC 구입에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심곡마을 전 가구에 대해서 PC를 사서 보급해 드립니다.

그럼 몇 대가 되는 거죠?

거의 보면 노령인구가 많아서 PC교육을 거기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80세가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PC를 사용합니다.

네, 거기에다가 가구별로 주겠다.

PC를 설치해 주고……

설치해 주는데 설치비 같은 것은 그럼 본인이 부담합니까?

요금 일부를 개인이 냅니다.

사용료는 본인이 내고 설치비는 우리시에서 다 이제 PC구입비 하고 설치비까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6천만원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가지만 질의해 봅시다. 보안USB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19백만원이나 증액시켰는데 보안용 USB는 특별한 것입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다 이렇게 지급해 주는……

국정원에서 보안을 강화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안이 강화되다 보니까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USB가 특별하게 관리하는……

보안규정이 강화되어서 그걸……

USB라고 하면 이동식을 제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안USB라는 것은 뭔지 좀 전문용어 같은데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쪽에 공공기관 유치 추진해서 세미나 개최 1천만원인데 어느 기관을 유치하려고 세미나를 개최합니까?

저희들이 본부세관을 지금 세관이 있습니다만 본부세관을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걸 분위기를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축적하려면 환동해연구소하고 저희들이 세미나를 개최해서 본부세관을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다른 시군하고 서로가 경쟁되는 관계도 있습니까?

지금 서울에 세관이 있는데 그걸 분할해서 우리 강원도 일대로 세관을 분할해서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으로……

그럼 정부에서 그런 계획이 서 있고요?

세관에서는 좋다고 하는데 그걸 하려면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게 분위기가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도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예전에 우리가 해군교육사령부를 유치한다 이러다가 공염불에 끝난 결과도 있습니다. 그때 정보파악을 잘못해서 그런 지역의 큰 기대가 있다가 끝에 가서는 큰 실망으로 돌아갔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동해브랜드 슬로건 개발 용역비가 3천만원인데 다른데는 5천만원이라고 그랬잖습니까?

네.

3천만원 가지고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될 것인지 여기 예산에 짜맞추기 식으로 하신 것인지?

이건 어떤 사업이 아니고 지식적인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천차만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수십개의 업소에 전문가를 상대해 봤습니다만 5천만원 가지고도 네이밍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화한데가 있고 저희들은 네이밍을 공무원 공모화 식으로 해서 10가지로 압축시켜 놨습니다. 2천만원을 줄이면 그걸가지고 한다면 3천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이밍까지 하면 보통 5천만원이 듭니다.

그러면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여기에 예산이 더 투입될 그럴 소지는 없습니까?

여기는 3천만원이면 마무리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 예산안을 포함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일정별 예산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업무에 공백이 없게끔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13개 실과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오전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주 뒤쪽에 속해 계신 실과는 특별한 업무가 있으면 보시도록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미래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은 29쪽부터 37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네.

30쪽하고 31쪽 이렇게 보면 엑스포 홍보하고 홍보물 제작 이 부분에서 당초예산보다 언론사 홍보 같은 경우는 1천만원이었는데 삭감하고 2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더 늘었고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늘고 이런 부분들은 홍보감사담당관실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홍보와 관련해서 예산이 늘었거든요. 굳이 또 미래기획단에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늘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건 홍보감사담당관실의 홍보부분은 전반적인 시정에 관한 홍보 관련이고 저희들이 새롭게 준비한 것은 순수하게 앙바에 국내참가와 국외 참가국에 관련한 홍보 관련입니다.

애초에 당초 예산할 때 그런걸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애초부터 예산을 앞으로 몇 개월도 못내다보는 배가 증액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예산을 애초부터 잡을 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계획을 덜 잡은 것이네요?

그때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받아서 의회에 넘길 때는 11월 하순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치부분도 있고 이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31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보면 연구 용역비 중에서 기본계획 용역부분 있잖습니까 8천만원……

네,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행사기본 계획 용역에 2천만원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그걸 삭감해서 8천만원이면 6천만원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 관계를 저희들이 왜냐 하면 처음 2천만원 부분은 앙바엑스포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었습니다. 그건 행사비, 시설 합해서 100억 이상이면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해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심사를 받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8억이 되어서 100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 2천만원은 자동 삭감이 되고 이 부분은 개최 계획에 따른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당한……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엑스포 추진에 시비가 12억 들어갑니까?

전체 21억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21억이 안넘게……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부터 막 넘고 있거든요. 해서 차후에 21억이 안 넘게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동해엑스포 계획 잘 되어 갑니까?

지금 여러 가지의 난항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늘 성원해 주시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규모 부분에도 재검토 등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승인절차나 국비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확보 등 여러 가지가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동사항 같은게 없겠지요?

네.

용역발주 들어가게 되면 최소한 기간으로 해서 언제쯤 나옵니까?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나온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로 들어가서 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하고 국장님께서도 아주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1쪽 하단부에 보게 되면 민간경상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NGV SCHOOL이라는게 뭡니까?

천연가스 하나의 학교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건 전국에 있는 우리 천연가스에 관련한 기업체와 해당 각 시도에 천연가스를 관장하는 우리 공무원 이런 분들의 워크숍 하는 부분에 우리 동해에서 늘 환경부가 주관해서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에서 주관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해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올해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우리 망상컨벤션센터에서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하는 그런……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한국차량협회하고 후원은 환경부, 가스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차량협회에서 자기들 가스차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하는 최소한 우리 지원금입니다.

그 양반들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자부담이 있지요.

차량 홍보하는 쪽인데 우리도 곁들어서 그때 앙바엑스포 이래가지고 홍보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뭐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조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국내에 홍보를 하고 앞으로 5월 중에는 또 워크숍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 하는척 하면서 할 건 다 하는군요?

우선 시작에 절감도 중요합니다만 알뜰하게 집행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앙바 기본계획 아까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여쭈어 보니 발주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용역납품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습니까?

네.

그래서 4월에 하면 7월이나 8월경이 되어야지 그러면 본격적으로 앙바 엑스포 준비를 합니까?

이 부분은 행사를 위한 마스터플랜입니다.

시설설치가 아닌 행사를 위한……

시설은 지금 여러 가지로 발주 진행 중에 있고 이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입니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세웠는데 전례로 저희들이 태국에서 열릴때 앙바 유치에 갔을때 기본행사진행에 대한 프로그램을 수집을 안해가지고 왔습니까?

1회 말레이시아, 2회 방콕 그 다음에 세계대회에 진행하는 부분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온 부분을 집약해서 우리가 한국형으로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한 행사계획의 마스터플랜입니다.

그럼 행사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전적으로 용역기관에서 해 주는 대로 100% 따라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서 1회, 2회, 3회,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준하는 장단점을 우리 나름대로 어떤 방식으로 가자고 이렇게 방향설정을 해 주고 용역을 받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용역 중에 과업준비 중에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을 앙바의 대회기능을 살리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형으로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체험하고 하는 부분의 주문사항 이런 부분을 넣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심사를 한지 이제 1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뜰히 쓰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39쪽부터 44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 저는 조금 방향을 틀어서 당초예산에 1억 42백만원 중에서 삭감이 3천만원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1억 2천만원이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봐서는 과다한 홍보비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사실 나눠먹기식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 12백만원을 올렸습니다.

1억 4천만원이면 3천만원이 삭감되어서 1억 12백만원이네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방송 및 언론사는 순수하게 86백만원입니다. 그 나머지는 신문계도지 각 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6백만원을 쓰다보니 이제 3월이 다 갑니다만 한 6천만원을 썼습니다. 이게 1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동해소식지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도 나중에 더 들어가는 겁니까?

동해소식지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안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으로 볼 때 과다한 책정이다 사실은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아껴서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비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3천만원 삭감시켰는데 이번에 또 올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네.

잘 해보려고 올렸겠지요?

네.

좋습니다. 인터넷 포탈사이트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인터넷 포탈사이트는 어디에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연합뉴스 이런……

광고내용은 주로 뭘 합니까?

광고내용은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감자잔치, 당진군 같은 데는 향토축제, 군산 벚꽃축제 이런 내용들이 포탈사이트에 올려놓으면 검색해 가지고 우리 동해시도 예를 들어서 수평선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서울이라든가 부산 이런 대도시에서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기대효과네요?

인터넷 홍보가 엄청나잖습니까? 그래서 값이 3천만원으로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사이트에서 한 분야 구석에 동해시가……

네, 수평선축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무릉제행사를 언제한다, 그러한 축제가 있을 때는 각 포탈사이트에도 게재해 놓으면 검색을 해 가지고……

배너 홈페이지 관리가 그게 잘못해 놓으면 복잡해서 찾기도 힘들다고 우리 동해시 홈페이지에 망상오토캠핑장 배너 찾기가 힘들듯이 괜히 강원도 그런데 들어가서 돈만 3천만원 날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67쪽부터 73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68쪽에 공무원 건강검진 의료비라고 해서 이게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인데 무슨 근거로 해서 이걸……

저희들이 원래 직원 건강검진은 2년에 한번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추경에 5월 이후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건 공무원 보수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검진시기는 2년마다 한번씩 짝수인 해 5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68쪽에 보면 자매도시 및 시군 교류체육행사가 있잖습니까?

네.

당초에 1,050만원에서 450만원이 늘었는데 70명이 가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가는 분들이 늘어난 겁니까?

그런게 아니고 작년도에 저희들 2007년도에 전체 지원금 18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요구를 18백만원정도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획실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을 추가 했습니다.

70쪽에 보면 동주민자치센터 생활과학교실 지원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작게 540만원 밖에 안되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건 확대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 지원해서 동도 좀 늘리고 현재는 저희들이 천곡, 북삼, 동호, 발한, 북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하고 과목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특별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상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통상경제과 소관에 관한 예산안은 75쪽부터 85쪽까지 편성되어 있고 발전소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87쪽부터 92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상경제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79쪽에 보면 재래시장 시설비가 62백만원 늘었거든요. 어느 지역이 늘어난 것이죠?

이게 발한중앙시장에 차양막공사는 다 되어 있는데 몇년전부터 이 공사를 해 오다보니까 점포 앞에 물받이가 삭아서 물이 새니까 그 물받이를 좀 교체하고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물받이가 다 삭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1쪽에 보면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부분에서 도비가 4억이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비가 따라서 늘어난 부분인데 저는 물론 북평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에서 이전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좋지만 다른 어떤 꼭 지명하기는 그렇지만 살펴보면 다른 지역도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라도 형평성에서 맞는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굳이 공단만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다른 어떤 지역에 대해서 좀 소외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살펴 주십사 하고……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얼마나 책정되었지요?

100억입니다.

그런데 2억 48백만원이 지금 추경에 올랐네요.

이건 그것과 좀 틀린 겁니다.

이건 다른 겁니까?

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아닙니까?

지금 8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에 1억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0억은 생활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와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걸로 우리 동해시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총 대출해 나가는 금액이 한100억정도 된다는 이런 얘기고……

이자 보전해 준다는 그 얘깁니까?

그게 100억정도 된다는 것이고 이건 강원신용보증재단에다 우리가 1억을 출연하게 되면 그 출연금액의 4배까지 누가 이제 가서 만약에 좀 해 달라고 하면 출연금액의 4배인 4억까지 그게 되는 거죠.

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1억을 우리가 출연하는 겁니다.

출연하는 금액이 모자라서 이번에 올린 겁니까?

시군별로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이렇게 되면 강원신용보증에서 그 업체가 만약 신청되면 심사를 거기서 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게 있습니다.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통상경제과에서 임의적으로 받아가지고……

받아서 하면 우리가 강원도를 거쳐서 강원신용보증재단에 문서가 도착해서 거기서 심사해서……

사전 심의할 때 어떤 기준 같은 것도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건 확실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돈이 나가는 데는 항상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제도, 틀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지 않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북평민속 5일장 싸전 실명제 명찰 제작인데 어떠한 형태로 하실 생각이세요?

그건 지난번에 김원오 의원님하고도 사전에 사무실에서 다른 일 때문에 만나서 얘기가 나누어졌는데 쌀파는 데라든지 싸전 계통의 그런데 가면 예를 들어 원산지 표시 이렇게 쌀에 꽂아놓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패용하는 것처럼 무슨 명찰을 좀 패용하든지, 명찰방법으로 가든지, 머리에 쓰는 모자를 하든지, 브로치 식으로 하든지 해서 북평장에 가면 그 쌀을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을 만들려고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되는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도안을 그려서 이걸 하겠다고 사전에 보고를 다 드릴 겁니다. 그런 뜻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산은 먼저 확보해 놓고 나중에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이 모양으로 할건지 이런 도안으로 할건지는 말씀을 드린 후에 제작에 들어가겠습니다.

쌀만 그렇게 합니까?

싸전 라인에 있는……

원산지 표기……

네, 라인에 있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가지고 나와서……

그건 예를 들어서 산나물 가지고 온다거나 이런 것은 좀 뭐하고 고정적으로 나오는 그런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뒷쪽 80쪽에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인건비인데 어떤 계량기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육점에 계량기 있잖습니까? 한근, 두근해서 파는 계량기……

그런 계량기예요?

네, 모든 상가에서 쓰는 계량기를 그게 이제 잘못되면 안되잖습니까? 그걸 점검하고 수리해서 원위치로 돌려주는 겁니다.

동해시 전체……

네, 전체입니다.

전체 이걸 다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몇 수천개가 되지요.

열흘에 10명이 다 수용할 수가 있을까요?

해마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쓰게 되면 가능합니다.

늘 하던 것인데 이번에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이게 2년에 한번씩 합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왔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싸전에 실명제 명찰제작에 다른 방법으로 한다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수입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고 하는 것은 상인들의 양심에 달려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아무리 그런 방식으로 가고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지도 감독 또 거기에 대한 적당한 처벌 이런게 중요하지 거기에 다른 부수적으로 모자를 하든 어떤 표시는 잘 안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봐도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국내산보다 10배이상의 마진이 생기는데 모자를 쓴다고 달라지고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나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데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복을 입혀놓으면 사람의 태도가 틀리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뭐를 한번 씌워놓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사람의 마음이 좀 틀려지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주신 것 하고 그거하고 병행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복도 제복 나름이지요. 저희들이 이렇게 있다가 예비군 군복 입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나빠졌지 좋아졌습니까? 이것도 상인들이 10배이상의 돈이 남는 일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특별회계 부분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중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들어 있는데 그게 예산편성상에 조례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이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하실거죠?

이게 발전소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발전소특별회계로 돈을 전출시켜 주는 겁니다. 이 돈 59백만원이 오는 이유는 봉오동 경로당 신축비가 아마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히 전출시켜서 발전소회계로 넘겨서 그 경로당을 지으라는 이런 뜻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건 다 민원사항이라서 좋은데 이런 회계절차가 혹시 문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이건 아까 내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얘기했으니까 협의해서 다시 한번 ……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통상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93쪽부터 94쪽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는 95쪽부터 99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8쪽입니다. 동청사 신축 공사비 부족분 해가지고 10억정도 요청했는데 이게 당초 예산을 한지 얼마되지 않잖아요?

작년도에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다룬게 얼마되지 않는데 여기에 10억을 더 추가로 요청한 그것도 증액이 너무 많아요. 북삼동 같은 경우는 33.6%나 되고 묵호동 같은데는 22.7%가 되요. 왜 이렇게 인상이……

지난번 정례협의회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개 청사 모두가 2층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북삼동 청사가 75평정도 그 다음에 묵호동주민센터가 181평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3층 규모로 늘고 또 주민편의시설을 더 확대하다 보니까 우선 층수와 면적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 건축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부다 이 청사를 후회 없는 청사로 짓자는데 대해서는 전부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설명회도 따로 거쳤고 또 저희들이 의회에 지난번에 보고를 드릴 때도 그런 애로사항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지 못하면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요구했습니다.

국제 원자재 값이 굉장히 상향되어서 공사비가 더 추가부담이 있어서 그런 것도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 영향은 아직까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청사가 준공되게 되면 준공행사비도 이렇게 새로 만들어 놨어요?

저희들이 준공을 하면……

거창하게 하려고 1천만씩이나……

그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양 옆으로 두 건물 모두해서……

좀 아껴씁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96쪽에 보면 96, 97, 98쪽 위에 상단까지 제가 붙여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비, 환경정비한다든가 그 다음에 청사유지 보수 당초예산에 사실은 청사유지 보수비가 5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동에 동사업 유지 보수하는게 확정되어 있고 우리가 별도로 형광등 교체공사 15백만원 지금 다시 되어 있는 부분 이것도 유지보수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별도로 형광등 교체공사고 그 다음에 따로 또 25백만원을 청사유지 보수로 또 이렇게 예산을 다시 잡았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이 청사유지 보수가 필요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청사유지비가 보통 지금까지 예로 보면 1년에 1억정도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5천만원정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고 또 시설비와 저희들 등 교체는 재료비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청내 등이 1,800개쯤 됩니다. 이게 전부 형광램프가 램프형으로 되어 있어서 오래되었기 때문에 에너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에너지 절약형으로 좀 바꾸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체 재산조성비에 기존 25억에서 5억 삭감했는데 지금 3억이 다시 올라와 있는 사항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돈이 모자란다는 겁니까?

그게 지금 해경 본청 청사 주변에 4필지가 있는데 4필지 토지를 보상해서 그분들도 원하고 저희들도 토지가 필요해서 이걸 매입하려고 합니다. 매입시기가 늦어지면 보상도 어렵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할 것 같아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항시 얘기하던 어떤 부분들인데 자산취득에 의전차량 어디에 쓸 차에요?

지금 저희들 차량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저희들 의전용 차량이 지금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용도로 쓰실 거예요?

해외 손님들이 오신다거나 이럴때 저희들이 차량이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매도시 행사할 때도 그렇고……

1년에 몇 번 그걸 씁니까?

그래도 국제행사를 꽤 여러 번하고 그러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해외에서 우리 행사에 참여하시는 ……

제가 봐서는 지금 시장님이 타고 계시는 체어맨 부분하고 짚차 부분도 지금 새 차잖습니까?

네.

그리고 혼자서 2대의 차를 동시에 타지는 않을 것 같고 평상시에는 시장님께서 짚차를 타고 다니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그때로 해서 그 차가 훨씬 좋잖습니까? 그 차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번에 이게 삭감되었는데 이게 또 올라온걸 보면 시급한 부분 같은데 제가 봐서는 별로 시급한 것 같이 않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전용 차량 때문에 상당히 의전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인식을 못해서 여쭈어 보는게 아니라 1년에 의전용이라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행사때 물론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하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동해시에서 모시러 갔는데 아무차 가지고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년에 의전용으로만 쓸 차를 4천만원정도 들인다고 그러면 거기다 부수적인 등록세, 취득세부터 운전기사, 유지비, 보험료까지 하려면 굉장히 많이 들잖습니까?

네.

그러면 그때그때 좋은차 랜트카 해가지고 하루, 이틀 며칠을 쓰더라도 1년을 쓰면 제가 봐서는 1천만원도 안될 것 같거든요. 천만원이 아니라 몇 백만원도 안들죠. 의전용으로는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없는 예산을 가지고 꼭 사야 되는 것인지 유지관리하고 보험들고 이렇게 운전기사가 더 늘어난다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제가 봐서는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데 굳이 꼭 이걸 사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상시 랜트를 할 수도 없잖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면 되잖아요? 에쿠스도 있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거든요. 제가 봐서는 1년을 계산해서 10번을 쓴다고 하면 몇 백만원이면 되거든요. 굳이 이걸 사서 보험 들어야 되지요, 취득세, 등록세 내야 되지요, 유지관리 해야 되지요. 이런 돈이면 충분히 랜트카로 해서 의전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논의를 안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 의전용 차량이 지금 없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직원들의 어려움이 많고 한결같이 의전차량에……

제가 사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의전용으로 쓴다고 하면 굳이 돈을 이만큼 안들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얼마든지 방법이 많은데도 불구하시고 꼭 사야 되시는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에 뒤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청사유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저 뒤에 우리 복지여성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지난번에 복지여성과에 물이 새가지고 컴퓨터랑 다 망가지고 했다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보수가 되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다 그런데 포함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충분합니까?

지금 이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앞으로 예산이 부족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추경에서 다시 한번 요구할 그렇게 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이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을 더 이상 쓰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할 때 제대로 해서 또 예산이 투입되고 이중으로 자꾸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홍순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재가복지시설 신축에 관해서 묵호중학교 옆에 삼육재단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네.

이걸 애초에 우리시에서 직영으로 하려고 한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삼육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채택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132쪽 상단에 보게 되면 공설묘원 출입문 설치, 공설묘원 관리실 차양막 설치 해가지고 3천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출입문을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래요?

들어가는데 거기 출입문이 없으니까……

들어가는데 어디 도로가에 거기 말입니까?

도로가 조금 앞에 그러니까 우리 관리사무소 바로 조금 중간지점에다 출입문을 만들어야지 자바라 같은 걸로 해야지 거기에 저녁에도 차들이 와서 라면 같은걸 끓여먹고 이래가지고 혹시 불날까봐 그런 걱정도 있고 그래서 출입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양막하고 출입문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기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계산해 보니까 25백만원이 든다고 하고 차양막은 저희들이 관리사무소 앞에 그냥 이렇게 되니까 비바람이 쳐서 차양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묘원 몇 기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개인 단장은 3기가 들어오고, 합장이 13기 들어오고, 매화당이 35기가 들어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에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이 있는데 단봉에 보면 공설묘원, 노인전문요양원 전부 다 우리 현재 사회나 미래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곳이지만 노인전문요양원 신축하고 단봉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미리 한번 가졌습니까?

설명회를 가질 겁니다. 아직까지 설계가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위치만 정해놓고 이게 그게 안되었기 때문에 장소는 정해졌는데 국비 관계 때문에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단봉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반대를 하면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됩니다.

그런 예를 지금까지 많이 봐왔잖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때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또 주민들의 이런 시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서로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으니 사전에 협의를 잘 거쳐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관한 예산안은 165쪽부터 177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4쪽에 보면 백토축제라고 있잖습니까?

네.

이건 좀 사전에 사실은 이 축제가 어떻게 형성되고 목적이 뭔지 사전에 사실 설명을 좀 했더라면 저희들이 교감도 형성하겠는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해 주면 하고 안해 주면 안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인지 또 언제 할 것이며 내용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먼저 사전에 충분히 이렇게 의회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보고 못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3대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지금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는 향하고 매직헴프 대마하고 백토 세가지를 가지고 브랜드화 하는 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토축제는 작년에도 부분적으로 논의가 있었지만 금년도에 3월초에 삼광산업하고 동해시 한마음경영자협회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백토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제안서 내용이 망상해수욕장에서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백토를 소재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하는 형태로 해서 행사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경비는 6억 6천만원정도로 해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부서에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축제를 단독축제로 가기는 좀 예산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안된 부분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망상해수욕장 내에서 기존 추진하고 있는 수평선축제와 연계해서 말 그대로 지금 서해안 쪽에 기름유출 사고로 해서 사람들이 동해안 쪽으로 많이 집결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때 망상해수욕장 하면 백토라는 그런 이미지를 부분적으로 만들어 갈 필요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부분적으로 에어부스를 만들어서 에어풀장 형태로 작게 만들어서 그걸 체험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최소비용을 한 3천만원정도면 되겠다 라고 판단해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고 시범적으로 추진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려고 그래서 금년도에 수평선축제와 연계해서 망상해수욕장에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8월 10일에서 20일까지 열흘간……

네, 그분들이 제안한 내용에는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열흘동안 망상해수욕장이 가장 성수기 때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축제랑 많이 연계도 되고 이러는데 굳이 이걸 시기적으로 가장 손님이 많을 때 해가지고 득이 뭐가 될건지도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왜냐 하면 가장 피크 때가 8월 1일에서 8월 10일 그때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 모르겠지만 6억을 들여서 우리 동해시를 위해서 앞으로 백토라는 축제부분을 동해시 망상하면 브랜드화 하시겠다. 매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좌우 좀 구체적으로 따져봐서 정말 우리 동해시 망상에 필요한 축제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인지 왜냐 하면 막대한 돈 6억을 들여서 시에서 3천만원을 기본적인 시설비만 보조해 주면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자부담 6억을 들여서 무슨 축제를 어떻게 하는데……

자부담 6억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말입니다. 총 소요경비가 6억 중에 50%정도는 동해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형편도 안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해시가 망상해수욕장 하면 백토라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하는 그 하나만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상당히 위험부담이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품이라든가 수익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모든 문제는 지금 미래기획단에 있는 전략기획팀에서 그 부분은 앞으로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할 것이고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백토를 소재로 해서 축제가 과연 망상해수욕장에 했을 때 성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검증을 한번 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수평선축제와 연계해서……

그럼 과에서는 일단 해보고 잘될지 안될지 판단을 그때 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잘되는지 안되는지는 파악은 안 해보셨다는 얘기네요?

부분적으로 성과 분석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보면 늦게나마 사실 망상고청제 부분에 대해서 사업보조 그 다음에 전국대회 출전 보상해 가지고 책정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동해시에 전반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대통령상 받은 부분으로 인해서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굉장히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도 생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참 자부심도 있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오라는 곳은 많고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세탁비라든가 밥은 대충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탁비도 모자라고 그렇다고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다른 지역에는 제가 보니까 대통령상 받으면 지자체에서 외국여행도 보내주더라고요. 그걸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네.

제가 알아 본 바로는 대통령상 받으면 지자체에서 외국여행도 보상 차원에서 보내주는데 우리시에서는 대통령상 받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분들이 생계까지 팽개치고 연습해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으면 동해시의 자랑이고 나름대로 얼마든지 우리가 예우 같은 것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와서 지원해 주는데 이런데 대해서는 보상해 줄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 상태로는 저희들이 부분적이지만 예산을 추경에 조금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고청농악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상 수상 이후에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지정신청을 한 바가 있고 금년 4월 18일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현지실사가 있습니다. 실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앞으로 어떤 행사에 출연하게 되면 출연수당을 별도로 1회당 3백만원정도씩 지원이 가능하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승자금이 별도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상만 수상해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정부분을 보상도 있고 지원해 줄 그런 것도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부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제추진위원회 말이죠. 축제추진위원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은 기 구성을 완료했는데 저희들의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는 수평선축제와 오징어축제, 무릉제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전에 해 오던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분 스물다섯분하고 저희들이 전문가에는 대학교수들을 여섯분을 자문위원으로 해서 총 서른한분을 지난 2월에 구성했습니다.

축제와 관련 단체 대표들도 거기 참여하는 분이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 관련 단체 대표들이 축제위원회에 구성되게 되면 예산 배분을 할 때 자기 단체에 예산을 많이 따가려고 분쟁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객관성 있고 전문성 있는 30명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조례상에 명기를 축제위원회가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집행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30명정도는 축제위원회는 규모를 작게 하고 집행위원회 실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축제위원회를 정원은 30명이지만 저희들이 25명으로 좀 줄여서 위촉했고 집행위원회는 실질적으로 15명 플러스 운영위원회라는 명분으로 해서 지역에 협의를 지원받을 단체들을 추가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좀 인원을 늘려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축제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 축제위원회 틀림없이 행사 관련 단체대표들이 많이 위촉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인원을 좀 줄이자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인원이 많다보니까 관련 단체들의 대표자들이 여기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배제시키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학교수나 전문 계통에 있는 분들 전혀 관련 단체와 관련이 없는 객관성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촉시켜야만 이 축제추진위원회가 잘 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작은 예산의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어쨌든 지금 여기 예산이 계상된 것을 보니까 170쪽에서부터 동해문화 정체성 확립에 대한 예산이 37억 72백만원정도가 지금 계상되었잖습니까? 170쪽에……

네.

그리고 올해 늘어난 예산이 5억 35백만원정도가 지금 더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우리 동해시의 문화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한마디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단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와닿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 저희들이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발굴 전통문화 보존 및 브랜드화 사업을 지금 금년부터 향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동해시의 정체성이 뭐냐 라고 물으면 답변을 즉답을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동해시 문화의 정체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희들도 딱 이렇게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의 예산을 거의 40억정도를 지금 동해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투입하고 있는데 정말 이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보면 거의 축제 이런 쪽으로 일회성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정책적으로 한번 재고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186쪽 하단부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해가지고 4대보험이 책정되어 있는데 당초 대비 2억 17백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무려 124%나 증액시켜 가지고 올려놨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정리한 겁니다.

당초 예산에 못했다고요?

일부만 예산을 확보했고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정리한 겁니다.

아니 당초예산 올릴때 삭감되었다는 얘깁니까?

예산이 이제 여유가 없어가지고 1회 추경때 정리하려고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덜 한 겁니다.

아무리 예산부서에서도 그렇지 그걸 어떻게……

그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어느 일부분만 편성된 걸 이번에……

부족분을 이번에 정리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예산부서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네.

답변은 그거라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당초예산을 세울때 다 하도록 해야지요.

재원이 당초예산에 좀 부족하다 보니까 1회 추경으로 미루어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한명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당초예산에는 환경미화원 집기구입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될지, 어디에 지어야 될지, 빌려야 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다가 짓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니까 전세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무실 설비 전세 쪽으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당초 예산에 집기구입비하고는 다른 항목입니다.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뒷편 부대 거기부분에서 사무실 새로 짓고 하는 부분에 공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노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발한동 쪽에 건물이 많고 임대료가 싸니까 그쪽이 좀 어떠냐 하니까 노조에서는 그래도 환경미화원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천곡 쪽을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뒤가 천곡이잖습니까?

그것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데 거기는 일단 좀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시내에다 해야 되는지 여기도 노조사무실 하기는 참 좋은 곳인데……

여기하고 직행버스터미널 건물 활용하지 않는 부분 그런 쪽도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굳이 예산을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사무실이 필요하게 되면 만들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조하고 협의를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대기소 정비 이래가지고 33백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네.

당초예산에 이 부분하고 사무실 부분하고 차이가 물론 대기소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잠시 힘들때 쉬시는 공간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무실까지 만들어 준다고 하셨는데 굳이 그러면 이 부분까지 예산을 33백만원 들여서 할 사항이 되는지……

대기소는 각 동별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집기도 갖다놓고 꺼내서 사용하는 장소고 여기서 사무실은 지금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모여서……

제가 기능을 몰라서 여쭈어 보는게 아니고 굳이 당초예산에 이런걸 고려해서 복지 차원이나 이런 사무실 근무여건 차원에서 해 주는거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각 동마다 대기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서 새로운 깨끗하게 사실은 정비를 하신다는 부분이잖습니까? 당연히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따로 사무실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돈들이 협약사항에 들어가서 해 주는 부분이 아닌가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작년에 노조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그전에 구비된 것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왜냐 하면 사무실 만약 전세금 3천만원, 집기하는데 1천만원 들어가잖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니 참 그렇습니다.

절약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물론 해 주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어떤 끌려가는 그런 현상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동해시의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형평성에 사실 안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조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협약사항에 이런 부분들을 해 줘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작은 돈도 아닌데 충분히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시에서 관리한다든가 새로 짓는 부분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저는 참 좀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