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의원 구우회 : 구우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3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구 구의회 의원은 선거구에 속한 동 주민자치센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보고받고 자치위원회에 참여, 의견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중 고문의 자격을 당해 동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어 주소지가 다른 선거구에 속한 동의 고문으로 위촉될 수 없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고 고문의 자격여건중 거주지에 관한 규정이 위원들과 다르게 되어 있어 위원과 같이 동일하게 하고 기타 내용중 불합리한 점을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고문의 거주지에 관한 규정을 위원과 같이 “동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자”로 하고, 지역구 구의회 의원의 경우는 당해 선거구에 속한 동의 고문으로 위촉 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당연직 고문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 임기에 관한 조항중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셋째 임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조항중 일부를 개정안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문위원 김대식입니다. 의안번호 163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원규입니다. 구우회 의원님외 다섯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의 거주지에 관한 규정을 이 안과 같이 “동의 관할 구역안에 주소를 둔 자”로 하고 지역구 구의회 의원의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당해 선거구에 속한 동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의 거주지에 대한 규정을 주민자치위원과 일치시키는 것은 주민자치의 기본취지에 맞는 합리적 개정이라고 보아지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지역구 구의원의 당해 선거구에 속한 동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현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이행하는 의무자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의 위촉절차가 진행중이므로 이미 3명의 고문이 위촉된 경우 현 조례 17조 1항의 고문의 수를 3인 이내로 하는 규정에 따라 더 이상 고문을 위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고문의 수를 3인내에서 약간명 또는 5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17조 7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고문으로 하는 사항은 당연직고문 제도 자체가 없어졌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정조례안 20조 1항 해촉할 수 있는 사유중 제1호 “당해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게 된 경우”로의 개정은 개정조례안 17조 5항에서 이미 거주지 제한을 변경하였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며 개정조례안 20조 제1항 제4호에 17조 7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새롭게 규정한 사항은 20조 1항 제4호는 위원이나 고문이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자치센터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항이고 17조 7항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써 서로 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20조 1항에서 제17조 7항을 위반하는 경우로 하여 각호 1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었고요, 사전에 3월부터 시행되는 조례를 또 다시 개정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점도 있는 것 같고 또 게재에 혹시 다른 것을 손 볼 것은 혹시 없는지, 아까 법적 안전성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견지에서 자주 바꾸는 것은 곤란하겠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좀더 충분히 청취를 하고 위원간의 사전조율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위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5항에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0조 제1항 및 제4호를 현행과 같이 하고, 현행의 제20조 제1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5. 제17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 그렇게 넣으면 우리가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는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의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제8조의 2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2항을 보면 ‘재산세 경감률을 100분의 75로 한다’ 해서 이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니냐, 「지방재정법」과「지방세법」간의 충돌 문제에 있어서 100분의 50을 이중적으로 경감해서 100분의 75까지 늘어난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한 우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서구의 재정자립도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이렇게 재산세를 경감해줘도 세원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했던 바는 상당히 완화가 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타 세원의 발굴이라든지 경감에 따른 충격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집행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새로운 대체세원을 좀더 열심히 발굴해 줄 것, 또한 누락되거나 미집행된 세원에 대한 집행의 강도를 강화해 줄 것 해서 두 가지 정도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먼저 한진걸 위원님께서 열악한 우리구 재정 형편을 깊이 헤아리셔가지고 걱정하시는 마음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명심해서 앞으로 우리 구재정을 운영하는데 직원들과 지혜를 모아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예를들어서 제6조에 보면 도서관의 경우는「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속칭 알뜰도서관, 마을도서관들은 이것에 해당 안되는 것으로 명문화 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 반면 제6조의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도서관 또는 도서진흥법이라고 명문화시킨 것과 같이 평생교육 시설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근거를 해 놓은 것인지, 우리 구도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새로운 발돋움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기적절한 지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또는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이런 것은 주민들과 해당 시설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이것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인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전국의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자부에서 그때그때 종합 분석해서 표준안이 시달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특히 저희 구같은 경우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금년도에 평생교육 자치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운영과 관련해서 걱정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그때그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반영할 것은 하고 형평성을 맞출 것은 맞추고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630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했기 때문에 가결여부만 남아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위원님들간에 협의된 내용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첫째, 서구문화원 건립의 당위성에는 전의원님들이 100% 공감하였고 그 당위성은 인정하였습니다. 둘째, 해당사업 부지내의 현주차 수요를 감안한다고 하면 약 50억원을 투자해서 주차빌딩을 짓는 문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토의를 했습니다. 셋째, 현시점에서 해당 부지 주변에 환승주차장 건립계획을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바 환승주차장에 대한 투자비를 대전시가 부담한다고 예견을 한다고 하면 현시점에서 우리 구비가 많이 투자되는 주차장건립 문제가 더욱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세가지로 요약해서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가지의 내용을 감안 의안번호 제1630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안번호 1630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