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9회 임시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련업체 시설 및 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시되 한분 위원님의 질의답변이 끝난 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환경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끝날 때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3월 25일 선서인 환경과장 이종식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다음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환경관련업체 시설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식입니다. 제16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군 환경보존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는 정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군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진천군 전부서와 특히 환경과 21명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오염실태조사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3월 21일, 3월 24일에 환경오염 우심지역을 현장확인한 결과 여러 군데 생활폐기물, 건축폐기물이 무단투기 되어 있었습니다. 세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단속권한은 읍면인가 군인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무단투기 근절대책은 무엇이며 사설환경감시원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권한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우리 청소담당쪽에서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참 도시지역하고 틀리고 농촌지역이라 불법투기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원지나 저수지 인근 산속같은 데 불법으로 지나가는 화물트럭이 투기를 하고 가는 수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도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허나 직원들이 더 분발해서 불법투기를 최대한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단투기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미 아시다시피 저희 읍을 중심으로 약 3개월동안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로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일반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배출한 쓰레기를 직원들이 직접 헤쳐가면서 불법투기자를 색출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많이 순화가 되는 듯하였으나 다시 근래에 들어와서는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와 같은 특단에 대책으로 또 한번 시행을 하고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설감시원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명예환경감시원 등 전 주민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있으나 저희가 유료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특히 저희 자연보호관련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환경을 감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환경오염 그런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당장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단히 갖다가 버리고 그러는데 정말 먼 훗날 우리 주위가 얼마나 심각해질까 그런 염려를 해보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산불감시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쪽에도 그런 감시원이 있었으면 어떨까?"하는?

환경감시라는 것이 진천군 전지역을 감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전면적에 대해서 환경감시는 너나할 것 없이 전군민이 환경감시원이 돼야 되는 그런 취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그런 것뿐이 없잖아요?

저희는 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같은 것 불법투기나 소각 그런 것 신고하면 저희가 사례를 확인하고 많지 않은 사례금이라도 드리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신고하는 것은 그렇게 남하고 오해같은 것이 있어서 신고를 잘 안하는 것같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환경감시원을 조례로 만들 수 없나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좀 더 우리 환경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번에 우심지역을 많이 다녀봤는데 지금 현재 투기한 것은 수거를 하실거지요 일단은?

그래서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를 저희가 바로 현장에 나가 보고서 확인을 하고서 일단 그날은 수거를 시켰습니다 시켰고, 한데 사실 백곡저수지나 초평저수지에 부유물처리는 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맞고 도로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것은 시행청이나 관계자들이 수거를 하면 저희가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저희가 저수지까지 가서 지금 각종 댐에서도 부유물처리를 가지고 자치단체 것이냐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처리해야 되냐 이러한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는 보이는 대로 치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충북환경하고 우리 한국환경에서 자꾸만 가외로 더 일이 많이 생겨지니까 앞으로 용역관련까지 얘기가 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건데 그런 관계는 우리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 군에서 관할이 아니고 그랬을 때는 그쪽 지역에 관할되는 지역에 우리가 말씀하셔가지고 그쪽에 이런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 영역에 국한적인 문제다 해서 처리를 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특이한 지역에 상습적으로 거기에 장 지정되다시피하는 것같습니다. 상습투기꾼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경고라고 할까 팻말을 해가지고 투기했을 때 발견될 시에는 부과를 이렇게 과태료를 얼마를 문다든지 이런 강력한 문구를 넣으셔가지고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곳에 시설을 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 그 지역을 여기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또 갖다 버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은 우리가 또 발견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상습투기지역에 저희가 발견되는 대로 경고판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각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같이 다니면서 본 것 몇 가지만 답변중에서 제가 미심적은 것이 있어서 아까 쓰레기봉투에 버리지 않는 것은 해체해서 원인자를 찾아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각 다니면서 보니까 도로 사각지점에 보면 건축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일례로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축협냉동창고 옆에 거기를 보면 전에 그것이 아마 토지주하고 버린 사람을 찾아가지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버린 사람이 어느 회사에서 누가 한 것까지도 나와 있는데도 그 이후로 처리가 미진한 것같습니다. 그리고 문백 주락골쪽에 이쪽에 보면 건축폐기물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도로 17번국도 차가 많이 다니는데도 거기에 보면 건축폐기물이나 이런 것이 마대자루로 쌓여있고 또 침구같은 경우 이런 것이 막 버려져 있는데 참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원인자를 찾아볼 수 있으면서 최대한 찾아서 아주 그분들에게 어떤 벌금을 과다하게 매길 수 있더라도 최대 한에 법 한도내에서는 최대한 벌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고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팻말을 반드시 붙여놓으세요. 그런 데는 그리고 어저께 같이 다니면서 우리 담당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책임을 면에서 할 것은 면이다 이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할 수 있는 책임은 제가 봤을 때는 환경과장님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지시를 해야 될 것같으면 확실히 지시를 하고 또 어떤 다른 저기에서 협조를 할 것같으면 그쪽 협조를 해서라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광역폐기물처리장 여기에 보면 매립이 24.7년이라고 매립연한이 돼있습니다. 67쪽 매립용량이 43만 입방미터에 매립연한이 24.7년이지요?

예.

그런데 지난 번에 그쪽 담당자로서는 아마 영구적일 수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24.7년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소각시설이나 재처리시설을 분류해서 했는데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과 같이 남해를 갔다왔는데 거기도 보면 매립시설을 상당히 옛날에 매립을 많이 해 가지고 그 옆에는 굉장히 많은 매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립시설을 해놓은 것은 그 매립장을 해놨는데 거의 매립이 없어요. 그런 것을 좀 더 검토하셔서 좀전에 말대로 영구적인 매립시설이 될 수 있도록 24.7년은 제가 봤을 때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예상을 한 것이고 저희가 의회나 부군수님께서도 소각위주로 하면 잔류물만 남아서 매립하는 그런 위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소각위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50톤 이것이 현재는 충분한 양인데 지금 쓰레기처리가 1차적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저희가 1일 15톤의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재활용을 선별하고 나머지 쓰레기중에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소각하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소각해서 하면 매립할 수 있는 양이 별로 안나올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중에서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생활용품 중에서 여러가지 보면 거의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두면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그런 쪽에 계몽을 더하시고 지금 우리가 어떤 계약이나 촉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각이나 이런 쪽에 새로운 모델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연구하셔서라도 백년대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끌어가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69페이지좀 봐주세요. 진천군하수관거정비 비티엘사업은 감리가 있지요. 공사감리가?

예. 있습니다.

감리가 있는데 감리가 그 현지를 봅니까?

현장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월하고 덕산에 하수관거사업한거 우리군에서는 인수한 뒤에는 검사할 수 있어도 지금은 말을 못하지요?

지금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공사한 내역이?

현장에서는 설계도면대로 약간 상회된 것이 있으면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변경사항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경사항도 발생을 하겠지만 거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같에요. 설계하고는 전연 터무니 없는 공사를 하는 것이 많은데 만일 몇 미터를 파서 그것을 묻고 모래를 몇 센티를 넣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건설특위할 때 가서 다 파내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거에요. 누가 책임을 질거에요?

그런 일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보고 검사할 때는 개별준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흄관을 만일 1,200을 넣을 데를 8백이나 9백을 넣어놨을 때 그 문제점 과거에 9백전이 들어가던 데를 지금 천하나 묻어놔서 되겠느냐 이러한 문제라든가 지금 거의가 다 옛날에 했던 것이 무너졌어요. 그래 반도 안된다고 물 나오는 것이 공사하는데 맞추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가봤으면 그래서 많은 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어떠한 공사를 하든 모래막이 얼마가 들어가고 모래를 거기 갖다가 놨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이에요. 그러면 뭐로 막느냐고 그래서 좀 봐요 내가 지금 지적해서 딱 하라고 하면 내가 매일 보니까 어디 대번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감리단에서도 누가 와서 검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도 안들어요 일반인이 얘기를 해야, 그래서 잘 좀 비티엘사업이 올 7월 30일날 해서 원은 2009년 8월 31일까지이니까 그 기간은 충분하니까 그런 것이 있어도 그 기간내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과장님한테 하나 묻겠는데요. 우리 매년 환경을 하는데 대기나 수질이나 오염이나 진동이나 폐기물처리, 오수분뇨 많은데 우리 장비는 다 갖춰져 있어요?

저희 장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진동같은 것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진동하고 소음측정,

소음하고 진동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소음측정기는 이번에 샀습니다. 사고 진동같은 것은 특수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의뢰를 해야 되지요. 우리가 기계가 있어도 상당히 전문적인거라 어려운데 우리도 대기나 수질이나 소음이나 진동이 하나에 벌금이나 조치명령이나 고발이나 그것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개선목적 아니에요. 개선목적인데 제가 볼때 작년에 소음 때문에 그러면 작년이후에 사신 거에요. 소음은 언제 샀어요?

소음측정기는 산지가,

작년에 소음측정할 때 말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다시 완벽하게 구비했나 작년에 덕산에 있을 때 얘기가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한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더라도 완벽한 기계는 있어야지 어디를 하고 또 환경과장님한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한번 봤는데 신고를 했는데 인정을 안한다고 해서 사무실 가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현장에서 어떤 분이 신고하면 현장 먼저 물이면 폐수면 폐수를 먼저 채취해 놓고 그리고 사무실로 가서 얘기를 해야지 사무실로 가서 다 얘기하고 나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수집시에 보면 제대로 포장된 것은 잘 가져가는데 그런 찌꺼기가 수집이 안 되는 것같습니다. 앞으로 하절기에 벌레도 생기고 냄새가 많이 날텐데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주요 도로에 청소를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청소가 안 된 것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읍은 시가지 청소용역을 줘서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모래살포돼 있는 것은 동절기 제설작업을 한 것은 지금 광혜원부터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신 하절기에 일단 배출하는 우리 특히 주부님들께서 음식물류 쓰레기가 젖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최선인데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바로 바로 배출되는 대로 수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면에 갔더니 용역업체에서 제대로 하지를 않는다고 직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사람이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개 하는 분들이 야간에 심야에 불법투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마을 앞이 바로 17번국도인데 17번국도상 승강장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거기에도 오가는 차량들이 다 쏟아놓고 갑니다. 그래서 산더미같이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스티로폼하고 산더미같이 쏟아놓고 갔어요. 어느 분이 번호를 못보고 화물차가 쏟고 갔다고 물으니까 왜 거기다 쏟느냐고 하니까 신고한거라고 이렇게 하고 이분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차량번호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도 우리 군민들한테도 더 계도를 하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도감독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하고 문화체육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부터 4월 3일까지 활동계획서에 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