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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병유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8-03-25

이병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유

이병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감기환자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의사담당주사

제14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함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사설 납골시설 공설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겠으며, 금일 심사된 안건은 2008년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병유

이병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차해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함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관할 대상자 변경, 연차 보고서의 의회제출 등 조례의 일부 내용을 공직자윤리법 개정취지에 맞게 반영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기능을 재산등록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하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관할 대상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함안군 소속 공무원’을 ‘함안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함안군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을 ‘함안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고, 다. 함안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앞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 조례안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최낙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함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 3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3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함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098호로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제2호 동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제3호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승인에 대한 심사·결정하는 기능을 본 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개정함에 있어서 제1호 함안군 소속 공무원을 함안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제2호 함안군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을 함안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제3호를 신설하여 함안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동 조례 제9조를 신설하여 의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동 조례의 일부개정은 전반적으로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 참고사항, 공직자윤리법 개정사항과 관련 조례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이라면 우리 함안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이 법 개정 전에도 다 했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개정 전에는 군수님과 의원님까지 우리 함안군에서 다 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럼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우리는 좁아졌지예. 사실 우리 군에서 할 것은…
병유

이병유위원장

좁아졌어요?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전에는 군에서 의원님과 군수님 전부 다 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군수님은 중앙위원회로 올라가고 군의원님과 군의 4급은 도 심사로 들어가고, 우리 군에는 5급 이하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 그러면 일반 직원도 우리 의원과 똑같은 그런 자료를 제출합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직원도 전체 일반 직원이 아니고 세무라든지…
병유

이병유위원장

아! 정해진 것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7급 이상.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렇다고 치면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게 없다 아닌가? 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함안군 5급… 시행규칙에 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함안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병유

이병유위원장

잘못되고 잘 되었다가 아니고, 우리 조례상만 보면 함안군 전체 공무원이 다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러면 여기다 무슨 단서를 줘가지고 시행령 몇 조에 의해서 그런 걸 어떻게 한다는 이런 말이 있어야… 조례는 규칙이 없다면 제일 하위에 있는 법인데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여기에 없으면… 한 번 연구, 검토를 해주이소. 그리고 퇴직공직자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퇴직을 하고 난 후 1년까지는 관리를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딴 자치단체에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전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안 하는 것이 통상 예로 알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조례 3조에 보면 함안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함안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은 이중 게재가 아닙니까? 함안군 소속 공무원이라면 의회 소속 공무원이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이중으로 게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함안군의회와 함안군은 소속이 다릅니다. 사실상 기관을 달리 봐야 됩니다.

권병철위원

그런데 행자부나 국회법처럼 법이 따로 있는 데는 국회의원과 행자부 공무원은 다르지만 지금 자치제의 현실에서 함안군 소속 공무원인 것 같으면 당연히 함안군의회 공무원도 똑같이 취급되는 거 아닙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건 기관이 다르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집행부고 의회는 의결부서이기 때문에 그건 다릅니다. 단,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은 이런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함안군의회 소속 5급의 공무원은 재산등록을 안 하는데 왜 하느냐 그건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요래 넘어오게 되는 것 같으면 1년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다음 개정안 3조에 나도 함안개발공사라는 게 공약사항이라고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의회에서 처음 거론되는 걸로 압니다. 아직까지 함안개발공사가 어떤 내용인지 문자 자체도 처음 듣는 내용인데 이걸 대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시기상조라고는 느꼈습니다만 조례를 자꾸 바꾸고 바꾸고 하는 것보다 일단 대비를 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삭제를 하셔도 다음에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권병철위원

조례라는 것이 주민들한테 공고가 되면 함안군 관할 공직유관단체라 하면 저 자신도 공직유관단체를 모르고 있는 사항에서 이게 어떤 불씨가 되어 오해가 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앞으로 나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개발공사가 만들어지고 나면 당연히 그에 수반해서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 군민들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없겠지만 이 조례가 공포되므로 해서 이런 게 혹시 불씨가 되어서 군민들의 정서상 인화가 조성되어가지고 일 열심히 잘하고 무슨 짜고 뭐처럼 그래 보일 확률이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그럽니다.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설립될 즈음에, 우리가 개발공사를 설립할 때도 당연히 심사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수반해서 그냥 이 문구가 들어가는 건데, 없는 상태에서 넣었다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겠느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그에 대해서 저도 굳이 넣자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1페이지에 함안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이라 했는데 해당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70명 정도 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대략 6급, 7급직에 해당부서만 하고 있죠?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7급 이상이 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5급 이상 전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뒤에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 중에 건축, 토목, 환경, 식품, 위생, 인·허가 승인, 검사, 감사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세무직이 좀 많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토론에서 짚고 넘어갑시다. 저는 방금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개정안 3조3항에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틔직자에 관한 사항을 이번 기회에 넣는 것도 맞지 싶고, 안 넣는 것도 맞지 싶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넣어놓는 것도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해용

차해용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진행은 많이 되지는 않았고,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창녕하고 이거 한 데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전략팀에서 하는 것인데 아마 조금 있으면 그 관계 모든 것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저는 원안대로 해도 좋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2. 함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재무과장 윤명오입니다.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올해 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함안군세 감면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규정을 신설,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 조례안 참조

병유

이병유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최낙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30호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 3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14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3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먼저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함안군세 감면조례의 개정이유로는 경상남도 세정과 10235호로 행정안전부의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2008년도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8조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을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9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대상 중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과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으로 구체화하고, 동 조례 제11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문화재보호법이 2007년 4월 11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이 정정된 것입니다. 동 조례 제11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 동 조례 제19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동 조례 제21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주상복합아파트에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하고, 동 조례 제2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공단을 지방공단으로 구체적으로 정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안은 모두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하여 함안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서 해당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페이지 참고사항으로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묻겠습니다. 과장님, 자동차세 부과기준일이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하는 모양이던데 상반기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6월 1일, 12월 1일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보통 우리 조례가 부칙 등에 특별한 경과사항이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의결되면 과정을 거쳐서 공포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제19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문제에 대해서 기존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되어있었다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세정과에서 표준안을 지난해 10월에 내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2007년도 안에 조례를 개정하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시차적으로 조례가 좀 늦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오

윤명오재무과장

2007년도 하반기는 12월 1일 기준이니까 종전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올해부터는 그 혜택을 못 받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바꾸는 감면조례가 되면 기준일이 2008년 6월 1일이니까 내나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설납골시설공설화를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사설납골시설공설화를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종근입니다. 사설 납골시설 공설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취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 보고된 내용은 생략하고 변경된 내용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당초예산 12억은 조건부 승인사항이며, 공유재산 관리 취득계획 승인 후 집행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설 납골시설 신축보다는 사설 납골시설을 매입, 공설화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으로 인해가지고 관리했던 운영비와 도비 30% 확보가능으로 군비가 절감되고 가야읍 도항리 추모공원 예정부지는 선호추세인 자연장 평장 납골구역으로만 조성하고 이미 올해 국비 2억8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용량과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역별로 조성하며 39사와 군북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묘지 이장지로 활용되면 군비부담 없이 조성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북면 하림리 1029번지 마애사 방어암입니다. 건물은 지하 1층 및 지상 1층, 부지는 976㎡입니다. 취득예상량은 한 2400기 정도 되고, 추정가격은 12억입니다. 2400기를 하는 이유는 매년 400기 정도로 4 내지 5년 정도의 사용량을 예상했습니다. 정확한 수량은 감정평가 후 확정될 것이며, 39사 및 군북산업단지 편입부지 보상이 시작되면 조기에 물량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건물용도변경부분은 지하 1층 사찰은 납골당으로 2008년 1월11일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승인이 나면 안치대와 현재 추모실이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완료하고 주차장 및 진입도로는 무료이용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한 후 안치대 등이 준공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에 대한 계약체결과 대금지급, 지분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위탁사항을 체결해서 관리조례를 상반기 중에 제정해서 7월 이후 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보고 시 지적하신 근저당말소권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만 정리가 되면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모실은 기존 사무실 출입구 위치에 설치 중에 있고 안치대는 벽면과 2줄로 15단을 해서 가로 30㎝, 세로 30㎝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줄간의 사이는 1m20㎝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도록 시공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16페이지 공유재산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최낙준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26호 사설 납골시설 공설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7년 8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차로 제출되어 2007년 8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 의결하였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 22일 함안군수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차로 제출되어 2007년 12월 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3차로 제출되어 2008년 3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 취득할 공유재산의 현황은 생략을 하고, 아래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내용은 1차 제출 시 3000기로 15억원, 2차 제출 시에는 4000기로 20억, 3차 제출 시에는 2400기로 12억원으로 도비 6억, 군비 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검토결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회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2007년 8월 28일 검토보고, 2차 2007년 12월 5일 검토보고와 같이 공설 납골시설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제1항의 규정에 ‘군수는 공설 납골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설 납골시설을 매입, 공설화하는 경우에는 도비 30% 이내의 지원으로 운영비 절감효과와 무분별한 묘지설치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라는 도 지침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미 도로부터 6억원의 도비보조금 결정과 군비를 포함하여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므로 사설 납골시설 공설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사설 납골시설 공설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묻겠습니다. 어려운 사업이라서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계약을 하면 2400기가 몇 년 정도 사용을 하면 다 쓸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현재 입안계획은 5 내지 6년 정도.
병유

이병유위원장

6년예?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1년에 400기 정도는 활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39사와 군북산업단지가 보상이 되면…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건 우리가 돈을 받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다 돈을 받을 겁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이 되면 매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지분등기.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러면 그때부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사찰에다가 관리를 위탁을 할 겁니다. 하는데 위탁운영비는 최소경비로 할 계획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최소경비라 그러는데 연간 얼마나 든다고 봅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청소비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예.
병유

이병유위원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연 400기 정도 필요한 걸, 앞으로 6년을 쓸 걸 한참에 사놓는 것은 좋은데 이걸 우리가 관리비를 다 준다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약할 적에 가능하다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에 대해서만 관리비를 지급하는 그런 문제도 한 번 검토해서, 전부 이거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이걸 아끼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병철위원

군북산업단지 땅 매입에 대한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곧 나갈…

권병철위원

계획은 경상남도와 MOU체결이 되어서 추진하는 거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거기에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에 거기 이장해야 될 묘가 얼마나 나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분묘를 1000기 정도 이야기를 합디다.

권병철위원

60만평에?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면적은 모르겠고 한 1000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파악을 해봤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건 저쪽에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다음 39사도 올해부터 급격하게 이전에 관한 게 언론보도상에 추진되고 있는데 39사에 이장되어야 될 기수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건 10000기 정도 이야기를 하던데.

권병철위원

지금 400기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39사와 산업단지가 다 군북에 있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위원장님의 질의처럼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지만 많은 군민들이 매입이 되고 나면 당장 운영에 관한 조례도 수반이, 물론 계약을 하고 한두 달의 시간도 안 흐르겠습니까, 그죠? 운영할 때까지는. 그러면 지금 관리운영조례를 하는데 방금 과장님이 위탁관리비가 청소할 정도의 예산만 필요하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무리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찰에서 우리 군이 이랬건 저랬건 도비를 보태서 12억원이 드는 돈이 있어가지고 문의를 하고 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군민들 아닙니까? 군민하고 전부 관련된 사람들이 외지에서, 그런 사람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위탁했다고 그냥 방치하고 있을 것이냐? 지금 군북에 있는 1000기의 내용과 또 이쪽에 이장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의를 하는 이런 민원이 앞으로 크게 예상이 안 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건 우리 군에서 다 업무를 할 겁니다. 분양하고 하는 것은 전부 군에서 업무를 다하고 다만 우리가 거기 안치해놓은 시설 청소하는 그 정도입니다.

권병철위원

그래서 내 말은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안치대를 한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딱 구분을 할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그 구분한 것만 청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애매하더라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청소는 자기들이 전체 다 하도록 해야 되고, 분양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접수 순으로 분양을…

권병철위원

요즘은 전부 기계시스템 아닙니까? 거기도 우리 방지시설처럼.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CCTV 그런 거는…

권병철위원

저쪽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런 거는 좀 신중하게, 현장에 가서도 그렇고 계약을 할 단계에, 계약을 하면 한목에 다 돈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계약을 하고 중도금 주고 잔금 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안에 안치대와 추모실만 다 되고 계약이 되고 나면 감정가에 대해서 100% 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계약을 하고 중도금, 잔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상거래로 칠 때. 그 중간에 운영에 관한 것, 정말로 군민들의 전화가 오고 민원이 생기고 또 가격이 얼마냐? 우리 의원들도 지금 잘 모르는데, 앞으로 안치대를 하게 될 때 운영관리에 많은 고민과 과장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문의를 하는 사람도 많다 이 말입니다. 통과되기 전에도 거기에 가게 되면 가격은 얼마고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는데 계약이 끝나고 나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계약만 되어버리고 대금만 다 지불되고 장례가 생기면 바로 안치를 시킬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됩니다.

권병철위원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일반군민들은 거기에 안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권병철위원

그러나 이걸 하게 되면 모든 권한이 민원들이 지금 물어보면 사실 집행부에 물어봐야 되는데 군의원한테 다 물어본다 말입니다.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사실 90%가 더 그렇다 말입니다. 군청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사항을 군의원한테 다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부담을 줄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관리와 운영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래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계약을 할 때에 면적도 부분을 하고 건물도 부분을 하고 이렇게 됩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지분등기입니다. 예를 들어 대지는…

권병철위원

10분의 5면 10분의 5, 10분의 3이면 10분의 3 이런 식으로 대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납골당은 몇 기 그래 나옵니다.

권병철위원

납골당 안에는 전체 기수가 있는데?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몇만 기 몇 분의 몇 그래 나옵니다.

권병철위원

안치대가 다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렇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건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쓰는 주차장부지하고는 따로…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건 무료로 사용하는 협약을 해야 합니다.

권병철위원

조건부로?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랬을 때 저것도 대상이 안 있습니까? 갑과 을이 되는데. 나는 염려되는 게 주차장부지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자기들 사찰이 있는 한은 주차장부지를 없애지는…

권병철위원

못하는데 개인 거다 보면 저게 등기가 안 되었을 때 조건부등기 이게 법률상에, 우리도 고문변호사가 있죠?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고문변호사와 계약에 관한 거는 의논을 해봤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주차장과 진입도로부분에는 아까 우리가 돈을 안 주는데…

권병철위원

담당 계장님한테 부탁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은 처음 해보는 거고 앞으로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큰 파문이 올 것 같은데, 계약과 관련해서는 고문변호사와 한 번 더 절충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라고 함) 이상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전체적인 거는 잘하리라 생각하고 부수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납골평장의 문제, 우리 추모공원 말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대로 도비에도 남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진입도로부분에는 설계용역이 다 마무리되었고, 그다음 그 안에 1단계 구역 한 27000㎡ 정도는 곧 설계발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올해 2억8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올해 중으로는 개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럼 언제 정도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연말되면 사용이 될 걸로 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올 연말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하고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이게 좀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철도관계도 있고 고속도로 확장문제도 있고 우리 함안군이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납골봉안도 선호하지만 평장도 사실 선호하고 있는 사항이고 묘지도 집단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진행을 이 부분도 해주셨으면 하고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

과장님, 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군정질문을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만 토론시간에 죄송한데, 철도이설, 고속도로 확장, 그다음 방금 말한 산업단지, 39사 이게 사실 이거와 상관없이라도 계획이 있어야 되겠어요. 과연 여기 들어가는 평수하고 묘지가 얼마나 움직여야 될 것인가 파악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심을 가지고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어요.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일단 철길하고 고속도로부분에는 어느 정도 보상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39사는 정확하게는 아닌데…

권병철위원

개괄적으로, 이게 있어야지. 지금 우리가 2400기 계약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군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추모공원과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담당계에다 해가지고 한 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추모공원 저 부분에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전체면적이 한 67000㎡ 되는데 우리가 1단계로 27000㎡는 군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나머지 부분 협의 중에 있는 거는 39사가 이전되면 아마 창원시에서도 그 공사를 하려면 묘지가 있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순수 돈을 부담해서 조성하는 부분하고…

권병철위원

창원시에서 부담하든지 어쨌든 자기가 새로 산소를 할 사람은 산소를 할 거고 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는데, 일단 개괄적으로 적어도 우리 군에서 올해, 내년 정도에 움직일 수 있는 묘지가 얼마나 되겠느냐?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권병철위원

추산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예, 철길, 고속도로만 나오면 되니까 그래하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설납골시설공설화를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추가해서 우리가 가결하면서 의견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역이 있고 이래했습니다. 사실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다 하는 일부 부정적 여론도 있고 또 이 자체가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사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을 시 군 시책 추진에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고, 아까 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만일 납골당을 계약해서 다 하는데 어느 날 주차장을 없애버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도 없다고, 뒤에 가면 계약해 놓고 그 자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 납골당을 사용하는 동안 그 납골당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시켜 준다는 것도 계약에 넣어주십사 하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이게 관리를 계속 하게 되면 위탁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는 모양인데 이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비도 정말 최소화시켜서 경비가 적게 들고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첨부해서 가결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다고 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주민복지과장

어차피 이건 조례를 할 때 이 내용이 다 포함되는 사항이라서…
병유

이병유위원장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걸 이야기 해놓아야 가결하는데 하기 때문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