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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한기학 의원 발언

제14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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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학

한기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해빙기 재해위험시설 점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김재호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과

무과의회사

직원 김재호 제14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금일 심사된 안건은 2008년 3월 26일 제2차 본회의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성삼입니다.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선진복지 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기능을 규정하는 것이 있고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했습니다. 다음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고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규정을 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며 특별 교통수단의 운영규정을 정합니다. 관련 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및 규칙안 권고계획이 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8년 1월 23일부터 2월 14일까지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본 안에 들어가서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부록참조

기학

한기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이판돌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판돌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3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3월 19일 제1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8년 3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셨기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선진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민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2005년 1월 27일 제정하였고 2006년 1월 19일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을 2006년 1월 26일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여 근거법규가 모두 마련되어 함안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4항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 제1조에는 제정목적을 제2조에는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시는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한 저상버스 도입 계획과 운행계획 외 9종을 반드시 계획에 포함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4조, 제15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이용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고 관련법 조문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권자, 수립단위, 수립을 위한 협의, 심의 등 절차가 규정되어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동법 제16조에는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대한 의무사항이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다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에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이 규정되어있습니다. 하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와 6페이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가 규정되어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0조에는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등의 허가요건 등이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저상버스에 대해서 버스의 구조라든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이 사람들 다 보호를 하고 이렇게까지 다 되어있는데 저상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예. 저상버스는 휠체어나 장애인들이 타기 쉽게끔 타는 차 계단이 보도블럭하고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낮은 버스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런 것들은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버스입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아니, 일반인도 타도 되는데 보도블럭에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낮은 버스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아까 운전자가 보호를 다 하고 이런 규정도 있던데 운전자가 일일이 나가서 보호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14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보면 7페이지 위의 5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운전자가 내려서 장애인이나 교통약자가 오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렇게 하면 일반인들이 탔을 때 지체되는 시간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좀 짜증스러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렇겠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좀 일반인들은 그렇지만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여기 1항에 보면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영 자기 혼자 못하는 그런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놔두고 영 못하는 사람은 보기가 안쓰러우니까 올려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수위원

과장님, 우리군에 현재 저상버스 몇 대나 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군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관광버스가 어디 몇 대 있던데. 내리고 올리고 하던데.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마산, 창원 저기는 저상버스가 몇 대 있는데 우리군에는 지금 농어촌버스가…

전영수위원

일반버스 도입할 때 저상버스로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요?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2배 정도.

전영수위원

차 구입비가 곱이 든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군에서 50% 될 때까지 지원을 해주나? 조례를 만드는 건 쉬운데 지금 우리군에 한 대도 없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원할 수 있다 이리 되어있는데 이 법 자체가 그렇게 교통약자의 편의를 해주라는 법이 되었으니까 이 법에 의해서 위임되어 조례는 전국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농어촌버스나 이것만 명칭을 바꿨지, 그 외에는 준칙이 전국적으로 다 내려온 겁니다. 법에서 그리 하도록 만들어놓은 겁니다.

전영수위원

이게 국가 지원도 좀 있는가요? 지방자치단체 전체 부담인가? 아직 안해봐서 모르겠지. 이 조례를 만들라고 위에서 시행령을 내릴 때는 자기네들이 좀 국가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버스를 이용해야 될 우리 군민은 노약자나 장애자나 대충 우리 전체 인구의 몇 %나 될까요? 숫자적으로는 놔두고 %를 따지면.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한 30%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전영수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되면 우리는 그러면 언제쯤 버스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우리는 경전여객이 2009년도에 한 대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한 대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나?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2009년도에 한 대, 2010년도에 두 대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면 이거 뭐 노약자들 많이 다니는 시간대를 맞춰서 운행하면 되기는 되겠다. 그럼 이게 보니까 뒤에 위탁이라든지 교통수단 운영이라든지 이건 운송교통법에 의한 사업자만이 할 수 있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전영수위원

수탁이나 위탁이나 이 관계는 우리 관내에 지원해주고 있는 경전여객밖에 할 수가 없겠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버스운송사업자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

다른 건 아닌데 제가 좀 지식을 축적하자는 측면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교통약자라 함은 적용범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교통약자라 함은 제정이유에 보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이렇게 해놨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내가 법률을 못 찾고 들어와서 좀 그렇는데 조례에 제정하는 교통약자의 정의가 안되어있다보니까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안그러면 상위법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되는 사항으로 보이고…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법에 정의가 딱 되어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걸 좀 부연해서 달아줬으면 좋은데 막연하게 제2조에 적용범위만 이래가지고 놓으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상위법에 그렇게 딱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교통약자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정의가 지금 안 달려있다 보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관계법을 붙였으면…
재희

김재희위원

장애인도 경증 장애인들은 뭐 아무 승하차에 불편을 못 느끼는데 장애인 전체가 다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손가락이 없는 그런 장애인들은 얼마든지 차 타고 다니는데…
현수

김현수위원

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보니까 1, 2급으로 해놨네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런 질문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노약자 속에 환자가 포함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노약자예? 정의에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통틀어서 말한다 그지예?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봅시다. 특별교통수단이 있고 저상버스가 있는데 특별교통수단 속에 저상버스가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구분되는 이야깁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상버스하고 특별교통수단은 분리되는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조례를 제정하면 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내용에 보면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게끔 우리 함안군내 전체 손을 봐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있거든예. 보도도 개선해야 되고 막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획기적인 조례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조례만 통과시키는 그런 수준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대중교통계획이 수립되는 속에 일부분입니다. 대중교통에 보면 저상버스를 2009년도부터 한다, 그다음 장애인센터에서 휠체어 운영하는 것이 지금 이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이 부르면 오게 되어있는 게 특별교통수단 이 안에 이동지원센터가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될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기 4페이지에 제8조2항에 보면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건 굳이 다시 이야기할 필요없는 부분입니까? 50%씩이나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이게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2007년도에 경전여객이 들어오면서 전부 다 새차로 한참에 구입해와서 저희들이 공영버스나 앞으로 구입해주면 되고 향후 10년간은 우리군에서는 저상버스가 2009년도 이럴 때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한 대, 두 대 이래 해주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도입해서 교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없는데 우리가 일단 우리군의 법을 만드는 중 아닙니까 그지예?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최종적으로 저상버스가 한 몇 %나 들어와야 되겠다는 최종적인 안을 놓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09년에 한 대, 2010년에 한 대 이렇게 저희들 계획은 수립해놨는데 전체 버스의 약 50% 정도는 저상버스를 확보한다고 하는 게 현재 정부의 이 증진법 만든 취지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정해놨는데 연중 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한다 이렇게 해놨거든예. 취지는 맞는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좀 애로사항이 안 많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이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민간위탁으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기학

한기학위원장

실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장애인들이 낮에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주야간으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수탁을 해가지고…
기학

한기학위원장

실제적으로 좀 강화한 부분입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