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예. 이대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시군의 실과 담당관의 설치기준을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별표3에 의하면 실국 및 실과 담당관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인접 시군의 경우에도 과명칭을 실정에 맞게 단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현재 단으로 운영중인 태권도공원추진단을 유지함이 대내외적으로 효율적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질의와 또 행정안전부의 질의 결과 비록 국책사업이 특수한 경우이나 본청으로 기구를 의무화함에 있어서 규정에 맞게 명칭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금번에 태권도공원추진단을 태권도공원과로 수정안을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거 잘못 된 것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2.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 및 질의 답변의 건

의안번호 2008-945호로 상정된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상위법 규정에 맞도록 하고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2조제5호 중 “제2조의”를 “제2조제1호의”로 수정하고, 제5조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제2항 중 “2억원”을 “5억원”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2억원”을 역시 “5억원”으로 하며, 제16조제1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에”를 “법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로, 그리고 제17조제1항제1호 중 “제25조제1항제1호에서”를 “제25조제3항에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붙임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하단) 3. 무주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 및 질의 답변의 건

주민복지과장 박문찬입니다. 의안번호 2008-946호로 제안한 무주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용어를 쉽고 간략 명확히 하고, 일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주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한다)”로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정의 중 “성인 기초 문자 해득교육”을 “성인 기초·문자 해득교육”으로 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평생교육법”을 “법”으로 하고,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를 “군민이면“으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평생교육법”을 “법”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교육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위탁”을 “민간위탁”으로, 안 제5조 중 “평생학습관은”을 “평생학습관 운영자는”으로, 안 제6조제1항 중 “평생교육법”을 “법”으로 하고, “직원을 둘수 있다”를 “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군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에도”를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학습관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시설에도”로 한다로, 안 제7조제2항 중 “무주군평생교육협의회”를 “무주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한다로, 안 제10조 제목 “(평생교육협의회 설치)”를 “(협의회 설치)”로 하고, 동 조 “평생교육법”을 “법”으로 하며, 동 조 “무주군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협의회”로 수정코자 합니다. 따로붙임 무주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4.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의 및 질의 답변의 건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의안번호 2008-938호로 상정한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리계 운영에 따른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내용으로써는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제10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는 “제11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의”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4호”는 “제2조제6호”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08조제1항”은 “제110조제1항”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는 “무주군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108조제6항”은 “제110조제6항”으로 하며, “농업기반시설”은 “기반시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다음의”는 “다음 각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음과”는 “다음 각호와”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중 “다음의”는 “다음과 같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는 “무주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설치사업비”는 “기반시설의 설치사업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의 “제108조”는 “제110조”로 한다. 제14조 중 “다음의”는 “다음과 같은”으로 하며, 제15조제1항제1호 중 “한국농촌공사 관리지역”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도시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한국농촌공사 무진장지사장”을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앞쪽의 “ha”는 “㎡”로 하고, “수혜면적”은 “수혜면적(㎡)”로 하며, 뒤쪽의 ”다음의“는 ”다음과 같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수혜면적(ha)”을 “수혜면적(㎡)”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중 “ha”는 “㎡”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구역면적(ha)”은 “구역면적(㎡)”로 하고, “수혜면적(ha)”은 “수혜면적(㎡)”으로 한다. 따로붙임 무주군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1항의 단위를, 단위는 수정 안했습니까? 먼저 의원님들 지적이 있었는데.

제4조4항 말씀이신가요?

예.

그거 고쳤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아 이거 한글로 풀으라고 했죠?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5. 무주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 및 질의 답변의 건

의안번호 2008-939호로 상정한 무주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군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양수기 사용에 따른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수정 내용으로써는 제1조 중 “한해”를 “한해(旱害)”로 하고,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는 삭제한다. 제2조 중 양수기를 “양수기”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대여절차)”를 “(대부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각 “대여”를 “대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대여기간)”을 “(대부기간)”으로 한다. 따로붙임 무주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안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