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세복 의원 발언
박세복의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정구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완연한 봄입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우리마음까지 밝게 만드는 좋은 계절에 이렇듯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해외연수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로 인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정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선거중립에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은 물론 법정선거지원업무에도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빙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부터 3월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는 짧은 회기입니다만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66회 임시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사무과장
사무과장 이태열입니다. 제16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경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3월 1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 14건과 동의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있고 의회소관으로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조례개정안 17건이 있으며, 그 외에 영동교육청에서 요구된 교육청 소관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복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66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양근 의원님과 한순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양근 의원님과 한순희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서류 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안건의 심사준비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제출요구한 자료는 영동군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본 건은 안건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정환웅입니다. 2008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의 노인문제에 대비코자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제공 및 2008년도 노인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를 위해서 민간위탁운영을 위한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위탁운영 내용 및 추진과정은 수탁자선정을 위해서 지난 1월 중에 공모한 결과 대한노인회영동군지회 1개 단체만이 신청되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3개 유형의 6개의 프로그램으로 참여인원은 270명이 되겠습니다. 6개 프로그램 사업의 내용은 공익형인 거리지킴이는 불법광고물, 부착광고물 등을 제거하고 이면도로청소 등. 환경지킴이는 거리, 하천 등 주변환경정비. 시설지킴이는 공공시설물, 놀이터, 마을자랑비 등의 환경정비가 되겠고 교육형인 게이트볼 강좌는 각 읍면에 있는 게이트볼장의 시설관리나 게이트볼 강좌가 되겠고 복지형인 실버도우미는 독거·고령·중증노인 등 생활보조 및 말벗과 행복복음자리는 독거 및 저소득노인 집수리 등의 간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청단체에 대한 수탁기관 적격심사를 위해서 지난 2월 15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끝으로 관계법령으로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그리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복의장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김경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복입니다. 2008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복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의원
본 사업 내용을 보면 군에서 영동군노인회지회에 위탁하는 동의안입니다. 이것을 보면 군에서 노인회영동군지회에 위탁을 주는 동시에 각 읍면에서는 아무것도 결부된 사항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민간위탁을 노인회에 주지만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대상자 선정부터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분들이 면단위 읍단위에서 일을 할 때 읍장이나 면장의 소관사항이 되는 건지, 아니면 면이나 읍에서는 아무것도 지시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간섭할 수 없는 사항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웅
정환웅복지여성과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였지만 이분들 사업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의원
이상입니다.
박세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영동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의 추천을 받아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추천요구가 있어 오늘 의결을 거쳐 1명을 추천코자 합니다. 이번 의회에서 추천코자 하는 위원은 용산면 율리 전주동 박희중 노인회장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영동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영동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영동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7명 중 1명은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토록 되어 있어 오늘 의결을 거쳐 추천코자 합니다. 이번 의회에서 추천코자 하는 위원은 우송종합법무법인 영동분사무소의 박종훈 변호사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영동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7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7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