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 의원 발언

설명 및 질의답변(8)(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5.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25일 제1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이동윤 위원님, 정창우 위원님, 이윤행 위원님, 김국도 위원님, 조용무 위원님, 김영종 위원님이 선임이 선임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함평군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영종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설명 및 질의답변(8)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5. 2008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예산실장 나남채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건수는 4건이 되겠습니다. 저희실에 해당되는 건이, 먼저 국내여비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3,000만원을 기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군정 시책발굴 및 주요 업무 추진여비를 이렇게 풀 성격이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와 읍면, 공히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도록 이렇게 풀로 계상해 놓은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전 실과 읍면을 통해서 예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상으로 보면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인데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기회에 관람을 하실수 있도록 홍보와 아울러서 티켓예매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 출장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관외출장을 가시는데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기 세워주신 3,000만원에 대해서는 그런 여비로 충당하게 되었기에 앞으로 많은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추가로 계상해 올렸습니다. 만약 이번에 계상해 주신다 한다하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군정에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여비지출은 행정안전부지침에 따라서 숙박비는 전부다 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비에 대해서도 4만원 이상은 더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1박 숙박비가, 그래서 출장 간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와서 호소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지난번에 군의회 업무 보고시에 저희들이 3억을 계상해 주시고 추가로 이번 추경에 배려를 해 주신다 한다하면 6,000만원 범위내에서 계상을 해서 또 배분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드렸었습니다. 당초 1차 계상된 3억을 가지고 배분을 했었는데 44개 단체에서 5억 7,446만원이 신청이 되었었습니다. 그중에서 심의과정에서 새로 신규로 신청한 8개 단체가 있었고 그리고 기 지원단체에도 한 20% 이상을, 7개 단체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분을 했는데 그래도 사업을 하겠다는 단체가 많이 있었는데 불가분 우리 편성지침에 범위안에서 계상해 주신다면 배분을 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별도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외 근무수당인데요. 우리 지침에 보면 월 67시간을 계상하도록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당초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액분으로 15시간을 계상해 주셨고 실적분으로 20시간을 해서 총 35시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지침에 따라서 정액분을 15시간 봐주던 것을 10시간을 줄이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시간을 줄여서 실적분으로 계상을 하고 실적분은 근무명령에 따라서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총 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5시간을 67시간 범위내에서 우리군 재정형편에 맞춰서 정액분과 실적분으로 각각 나누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지침이 바꿔짐으로써 정액분 15시간을 10시간으로 줄이고 실적분 20시간을 25시간으로 늘려서 총 시간외 변동은 없이 그러니까 예산규모도 변동은 없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설명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4쪽 성과상여금 2억 9,454만1,000원을 계상했는데 성과상여금은 연1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별로 이렇게 지급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본예산 결정된 뒤로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과상여금을 줄 때는 모든 직원에 대해서 전체 직원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해서 4등급으로 나눴는데 상위 20%를 S등급이라고 했고 A등급은 20%에서 50% 범위안에 들면 A등급으로 그리고 B등급은 50%에서 90%까지 C등급은 10% 범위에 들면 성과상여금을 못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등급 결정한 것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S등급이 상위25%로 상향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A등급도 25%에서 65%안에 들면 A등급으로 봐주고 그래서 그것도 등급별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급액이, 그 결과 표에 대입을 하니까 이렇게 2억 9,454만1,000원이 증액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실 소관은 추경에 4건을 계상해 올렸고 기금운용관계는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액에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e호조로 구조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입을 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관계요. 이 앞전에 3억을 가지고 배정을 했다는데 그 위원회를 통해서 전부다 배정을 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되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이번에 보내줬으면 쓸 것인데 그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야기 하기가, 6,000만원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회단체 44단체라고 했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보면 개중에 여러가지 사업같은 것을 안하고 일당식으로 해서 나눠먹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시중에 그런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 떠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조사를 잘 해가지고 배정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내가 안들을라니까요. 44개 단체 배정한 내역을 회기동안에 한부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요. S등급하고 C등급 이렇게 있는데 이런 등급을 매기는 것은 어떤 실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실적으로? ○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을 불행히도 기존 예산은 그렇습니다. 하위 10%는 성과상여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를 줄여가지고 이번에는 5%안에 범위에 들면 성과상여금으로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번에 늦기는 늦었습니다마는 배정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받아가지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예.

예.

업무보고 사항에 보면은 그런 계획들이 포함이 되어 있드만요. 그런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부처별로 지정해서 목표량이 되어야 할 것인데 전번에 업무보고 결과를 보니까 어느 부처는 몇 % 절감을 하겠다 그렇게 중앙에는 보고가 되었드만요. 자치단체까지 올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도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는 대로 바로 착수를 해서 절감에 앞장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단위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콘도 이용권 구입 등 총 20건이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콘도 이용권 구입사업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격무에 고생하는 직원들과 의원님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휴식을 갖을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서 신안 증도에 위치한 엘도라도 리조트에 콘도이용권 2식을 구입하여 1년에 60일을 이용할 수 있는 지분 2식 구입비로 7,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예산심의시 금년도에 반영 검토 요구하셨던 바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엘도라도 리조트 이용권은 한번 지분을 구입하면 영구소유형태의 지분 등기가 이루어져 우리군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의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추진중인 행정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저희군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구입하여 사용중인 162대의 노후 컴퓨터를 연차적으로 교체계획에 의거해서 금년도에 반드시 필요한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70대를 구입 교체코자 1억 2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확대 운영지원입니다. 학교시설내에 실용영어 중심의 상시적인 체험학습 공간을 조성하여 영어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의 영어 학습 격차 완화 및 영어관련 사교육 수요를 학교내로 흡수하기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역점사업으로 지자체의 대응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함평초등학교내에 설치된 함평외국어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살린 거점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추진코자 하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지원 기준에 의거 시설비 1억원, 운영비 1억 5,0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영어체험환경 조성으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향후 교육방침에 맞추어 실질적인 영어교육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본 계획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역점사업에 대한 지자체 대응투자 사업으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 등의 보육을 위한 사교육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계발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적성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아늑한 시설을 갖추고 학습 기자재를 완비하여 실질적인 방과후 교육이 가능하도록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기회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행정업무 계량화 및 성과관리 시스템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지방행정혁신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1억 8,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행정혁신 프로세스 순환을 위하고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성과 창출형 혁신을 위한 계량화 및 행·재정적 보상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행정업무 계량화 컨설팅 용역비로 5,000만원, 성과관리 및 연계관리시스템 구축비로 1억 1,200만원 총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의 계량화와 추진 노력을 통한 경영행정 수준을 향상시키고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 및 인사로 인해 직장 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경예산서는 131쪽에 연구개발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지역어메니티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방의 자생력을 배양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함평만의 고유 자산으로 지역 내 숨은 명승지나 유명 맛집, 여행지 등 다양한 지역내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내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2억 600만원으로 2007년도 불용액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신활력사업 벅스라이프 운영게임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신활력사업 지역어메니티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나비와 곤충을 활용한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풍부한 지역의 문화 자원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발한 게임 및 캐릭터를 지적 재산화하고 여기에 따른 응용상품을 개발하는 등 행정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고 경영수입증대에 기여코자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마찬가지로 2007년도 불용액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연 음료 신상품 개발 및 생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2007년도 신활력사업에 인센티브로 받은 9억원을 받음으로써 함평군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판촉을 촉진하고 인근 지역에 비해 새로운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연잎차 시장을 선점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연잎 음료 개발 및 생산비 5,000만원입니다. 함평지역에서 생산되는 연잎을 재료로 연 음료 상품을 개발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재배면적 확보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9쪽 특화전략품목농가 위탁교육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평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관광 지역이미지에 부합한 친환경 과학 영농 정예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과 연계,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체계적인 기술교육을 통해 농업인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친환경 농업반에 3,500만원, 한우생산이력반에 3,500만원, 틈새작목반에 3,000만원 등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반, 함평한우생산이력반, 특화틈새 작목반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기술을 통하여 네트워크를 구축, 생산, 유통, 판매에 대한 경영능력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나비곤충엑스포 표본, 민물고기 전시디자인 및 모형상품 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마찬가지로 2007년도 신활력사업 평가결과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살아있는 나비·곤충 표본과 함께 생태자연하천 학습환경을 위한 토종민물고기를 전시하고 금년도 엑스포공원의 상시 개장을 위한 생태관광 콘텐츠 확충 및 유료운영을 통한 교육, 관광,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나비상품 모형상품개발 1억원, 세계나비·곤충표본, 민물고기 전시디자인에 6억 5,000만원 등 총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00여점의 표본과 화석, 민물고기의 대륙별, 환경별 분류작업을 실시하고 디자인을 설계하여 엑스포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함평군 생태관광협회 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3개년동안 신활력사업과 특화품목육성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을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통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나비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생태관광마을 대표와 생태문화해설사, 군의 관광시설 담당자, 지역관광회사, 민박 등 숙박대표들을 중심으로 함평군 생태관광 협의회를 결성할 계획이며 결성된 협의회 스스로 관광객을 모으고 관광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서 관광소득증대 및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ECO함평포럼 개최비 1억 5,000만원과 관광회사 및 언론사, 학교장 초청설명회 6,800만원, 협의회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비에 7,200만원, 전문교육기관 리더십 교육비 5,000만원, 협의회 선진지 견학 및 워크샵에 5,000만원, 총 3억 9,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자발성을 기초한 농산물, 경관, 문화 등 지역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고 극대화함으로써 생태관광 함평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생태관광 5개영역에 대한 신상품개발 및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서 창포는 국내 최대규모를 재배하고 있으며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축산사료, 유기질비료 등 신상품을 지속 개발하여 농외소득 및 고용창출 효과를 거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음식, 가공식품, 수공예품, 생태농업체험, 문화예술의 5개 영역에 대해서 주민공모를 거쳐 매년 각 분야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대표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생태자원 특화관광 5개 영역 상품 개발비에 1억원과 특화관광 신상품 개발 컨설팅에 1억 5,000만원, 총 2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친환경가꾸기 실천계획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또한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서 군이 달성해야 할 수질, 토양, 쓰레기량, 농약 잔류량 등 환경 전 분야에 대한 현상 분석 및 달성 지표를 군민들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쉽게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농업생산 등에 실천해야 하는 생활과제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실천계획 수립비로 1억원입니다. 주민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지침이나 경관지침 등에 대한 합의 도출을 통해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공동체 및 참여를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나비곤충 문화상품 및 응용식품 개발 사업입니다. 제1기 신활력사업의 나비·곤충 R&;D사업을 통해 개발한 나비인공사료, 한우 면역강화 사료첨가제 등의 상품화에 성공하였으며 이제 나비·곤충 캐릭터 상품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신상품 개발을 통해 나비·곤충 자원의 이미지는 지역 문화상품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통해 달성된 나비·곤충 신활력 사업의 성과를 보다 지속적이고 확대될 수 있도록 본 신상품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나비·곤충 문화상품 개발비에 1억원, 장수풍뎅이 애벌레 등 곤충 응용식품 개발비 5,000만원 등 총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음식가공식품, 수공예품, 생태농업체험, 문화예술 등 5개 영역을 지역대표 상품으로 개발하면서 이에 따른 전문가의 현장 컨설팅 및 주민교육을 실시, 마을자원 소득화 및 경영개선을 도모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개 영역 컨설팅비에 5,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관광리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협회대표, 민박운영자, 음식·숙박업소, 생태·문화 해설사, 녹색농촌마을 등 각종 체험마을 운영을 하는 주민의 경영의식 함양 및 상호교류를 촉진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사업비 교육비로 5,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태관광 컨벤션 허브관광 외국어 전문인력 육성 사업입니다. 엑스포에 따른 생물·환경분야에 세계적 관심 및 교류 확대 등에 따라 국제회의의 증가가 예상됨으로 이주여성이나 외국어에 능통한 군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근 대학과 연계하여 컨벤션 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외국어 전문인력 교육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함평한우 홍보관 및 가공시설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엑스포 공원조성사업과 함평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사계절 생태관광의 명소로 부각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함평의 전통 특산품인 함평천지 한우의 관광자원화 및 웰빙식품화 전략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에 힘쓸 계획입니다. 본 사업비는 함평한우 홍보관 및 가공시설 건립비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공원 관람을 통한 입장료 수입으로 끝나던 기존의 관광을 함평의 특화자원인 함평천지 한우에 대한 체험관광으로 확대하여 관람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체류형 관광시범마을 한옥교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서 집단 민박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2내지 300명의 단체가 연수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교육관을 확충하여 체류형 관광마을로 육성할 계획으로 한옥교육관 건립비 1억 7,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함평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단순관람과 시설이용으로부터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민박마을 조성 및 농산물자원 판매 등을 통한 주민소득 관광모델을 창출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생태자원 특화관광상품 생산장비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서 금년 1월 8일 주식회사 일신케미칼과 2012년까지 129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함평읍 만흥리에 농업바이오제품, 의류, 화장품, 의학바이오 제품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며 창포육종, 원료가공, 농자재 생산장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창포를 수매하여 아토피 치료제, 항균기저귀 등 신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사업비로는 생산장비 시스템 구축비를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포면적을 50ha까지 확대하여 농가소득증대에 힘쓸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를 통한 생태자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육성에 기여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서 저희과 소관에 대한 단위사업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은 127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 정책사업으로 단위사업인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군정 참여확대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관련단체 지원으로서 전라남도 지도자 단체인 새마을 가족의 희망 전진대회를 금년도 세계나비곤충엑스포 기간내에 우리군으로 유치하여서 중앙 및 도·시군단위의 주요 인사가 우리 군을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군비 지원액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8쪽 직원후생복지 증진사업으로 단위사업에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콘도 이용권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입니다. 군청소속 일반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으로 환경미화원의 노동조합 가입으로서 각종 노동법과 노동조합활동,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비코자 자문공인 노무사의 자문비로 매월 25만원씩 2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서비스 노동조합과 단체 및 임금협약 추진비로서 이에 따른 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열린군정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사업으로서 취약지역 방범능력 극대화로 범죄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한 방범용 CCTV가 기존 4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 설치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사용료로 48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휴일 상황실 근무자의 사무실 난방 유류대로 28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29쪽의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따라서 금년도 1월에 공익근무요원 1명이 다 배치됨으로서 이에 따른 보상금 294만7,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마인드 및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외래강사 초빙 특강 강사 수당으로서 1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7조에 의해서 기 설치된 방범용 CCTV 19개소에 대한 안내판 설치비로 1,33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의 행정정보화 인프라구축 행정정보화 기반조성사업으로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로 이 분야는 단위사업 조서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핸드폰을 통한 엑스포 홍보를 위해 컬러링 이용료로 1,800만원, 함평군립도서관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1,719만6,000원, 함평군립도서관 인터넷망 보안관리를 위한 방화벽시스템 장비임대료로서 303만6,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혁신 분야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선도조직 지원사업으로 2007년도 평가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로 지방행정혁신 성과관리 추진팀 10명에 대한 여비로 800만원과 지방행정혁신 성과관리 추진팀 타 시도 벤치마킹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의 행정업무 계량화 컨설팅 용역비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행정혁신 경진대회 개최사업으로서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혁신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경진대회를 개최코자 우수사례 책자 제작 등 총 284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행정혁신 한마당 참가비용입니다. 전국대회 행정혁신 한마당 참가비용 100만원과 성과 홍보물 제작 200만원에 따른 행정혁신 부스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사업으로서 작년에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게 된 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역발전을 지원해 줄 전문 인적자원과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집중 전시·홍보 해주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출범함에 따라서 재단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나비곤충마을 축제,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과 혁신프로젝트팀 워크샵 실시 500만원, 혁신프로젝트팀 47명의 선진지 견학과 벤치마킹비로 1,259만6,000원 등을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4쪽의 연구용역비는 단위사업 보고서로 생략을 하고 세 번째 줄에 지역혁신 이행실태 사례발표 연구내용 제작 등에 3,000만원과 주민참여 네트워킹 제도화 방안 연구에 3,000만원, 혁신포럼 정보의견 교환 및 토론에 4,000만원, 신활력 추진 운영관리 모니터링비로 4,000만원을 불용액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업비중 연음료 생산비는 기 보고를 하였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혁신경영인 협의회 세미나 개최 3,000만원과 농촌활력 증진사업 모니터링 현장학습에 2,000만원을 재편성 하였으며 특화전략품목 농가위탁교육비로 1억원을 단위사업 조서에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해당되는 나비홍보멀티샵 시설 보완비 3,000만원이 재편성하여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황금박쥐 조형물을 학술적,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함평의 상징물로 제작하여서 관광자원화와 생태환경 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작중인 조형물이 완료되면 이에 따른 운반비용으로서 8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나비상품 모형개발비는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농촌활력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혁신협의회와 공무원 추진팀, 주민 등 연합조직을 구성하여 지역혁신협의회 본회의 개최에 따른 800만원과 분과회의 지원 600만원, 추진협의회 연석회의 개최 800만원, 보고서 제작 등에 400만원, 총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요식, 민박, 숙박업소 리더들에 대한 집단참여를 위해서 생태관광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사무국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행사운영비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와 농촌활력증진팀 워크샵 개최비 4,000만원과 지역협력단 등 전문가 연합회 개최비로 600만원 총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도출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생태관광협의회 세미나 개최비 2,000만원과 공청회비 2,000만원 총 4,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의 함평군 생태관광협의회 선진지 견학 및 워크샵에 5,000만원, 함평군 생태관광리더 ECO함평포럼 개최비로 1억 5,000만원 등이며 아랫부분에 대한 보고는 단위사업조서에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 곤충관련 국제학회와 연계하여서 국제규모의 행사를 개최코자 함평지역의 상징적 특화 이미지 유지 및 발전을 위해 곤충학회 개최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서 지역의 시설생태자원과 주변경관을 활용한 각종 체험프로그램이 가능한 체류형 민박마을 조성을 통해 주민관광소득을 증대코자 체류형 관광시범마을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로 2,000만원, 관광시범마을 자원조사 및 경관계획 수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개 영역에 대한 신상품 개발비 1억원과 실천계획 용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은 단위사업조서에서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곤충과 환경을 주제로 한 3D입체영상물 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행사운영비 등은 신활력사업 농촌활력증진사업은 최대한 절감을 하여서 2010년까지 2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중에 소득분야에 재편성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가의 현장 활용을 통한 마을자원의 소득화 및 경영개선을 도모코자 농촌관광과 연계 농가공 기업 컨설팅 및 신상품 개발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활력증진사업은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비애벌레에서 한우면역강화 효모인 베타카로틴을 추출하여서 기능성 한우사료를 생산하여 농가들에게 공급하고자 나비곤충 면역강화사료 생산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특화관광 컨설팅비 1억 5,0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서 생태관광리더 리더십교육비로 5,000만원, 생태관광 컨벤션 허브관광 외국어 전문인력 육성사업비 5,000만원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을리더 92명을 육성하여서 마을발전 기획안을 수립하는 등 자발적 참여기회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보고드린 5개 영역 즉 음식가공식품, 수공예품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 영역까지 마을단체 리더 및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0쪽까지의 함평한우 홍보관 및 가공시설 건립비 한옥교육관 건립비는 특화상품 생산장비 시스템 구축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롯데월드 나비생태관에 나비곤충 공급 및 나비곤충상품 판매, 특산품 판매에 따른 협의회 운영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생태자원특화상품 면적 확대를 위해서 국내 최대 7ha를 재배하고 있는 창포를 향후 50ha까지 재배코자 이에 따른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1기 신활력사업 평가결과 우리군이 전국 1위를 하였습니다마는 2기 신활력 사업을 통해 엑스포 이후에도 엑스포 공원을 중심으로 농촌관광과 생태관광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지역 특산품의 생산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중앙부처의 1차 컨설팅을 거쳐 입안된 계획이며 사업비 또한 전문인력양성 및 추진체계 구축 등 소프트웨어분야에 70%까지 계상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의 여건과 2010년까지 해당되는 사업에 소득분야를 강조하고 1차 컨설팅을 마쳤습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별도의 농촌활력증진사업이라는 네트워크구축이라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저희군의 타이틀이 농촌활력증진사업의 함평군생태농촌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조서를 보시게 되면 제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다 있어서 심의과정 중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의과정에서 많은 참고가 되어서 배려가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분야를 마치고 141쪽의 유아, 초중등 교육재정 지원 정책사업으로 함평영어타운 운영 지원을 위해서 선진영어타운 벤치마킹 여비로 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유지비로 총 7,000만원 중 미확보액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계화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영어영재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확대지원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비분야는 보고를 생략하고 보육프로그램 운영도 기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함평캠퍼스 위탁교육 2학기 개강을 위해 이에 따른 위탁교육비 2,800만원과 학습장관리 소모품구입비 등 총 3,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함평캠퍼스 학습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무인용역비, 공공운영비 등 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 의식개혁 교육으로 교육관련 경비 및 친절, 청결, 질서, 범군민 3대 운동 추진을 위해서 총 370만원과 이에 따른 3대 운동 추진여비로 3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18유공자 생계비 잔액 도비 반납액 10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요사업 조서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관련사업에 5,000만원을 제가 보니까 몇 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시는 모양인데 전체 13개 학교를 지원하지 못할 것 아닙니까? 이 돈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조례를 보니까 3개 학교인가 4개 학교를 하신다고 그랬드만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운영의 주최는 누가 합니까? ○

운영의 주최는 교육청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 돈을 이관시켜 줄껍니까?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

이 사업비는 대응투자비입니다. 군에서 당연히 투자할 사업비만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청한테 운영하도록

신활력사업 관련해서 아까 보고하신 대로 국비를 많이 받아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군 살림에 보탬이 되신 데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나는 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11페이지 보면요. 농촌활력증진사업으로 해서 생태관광협회 결성 및 운영 해가지고 3억 9,000만원을 들여서 관광객을 모으고 관광프로그램개발을 운영하겠다고 편성을 하셨는데 약간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느냐 싶은데 지금 기 되어가지고 우리 엑스포에도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이것이 심의가 끝났으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 늦지는 않았는데 벌써 3월이 다 가고 저희군에서는 시기가 엑스포가 4월달이라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초점은 꼭 엑스포에 맞추지 않고 4계절 저희들이 관광을 할 수 있는 여건하에서 토대를 마련코자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

예.

18페이지 보면 농촌활력증진사업 관련해서 한우홍보관 및 가공시설을 건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한우홍보관, 그 다음에 가공시설을 어떻게 지금 세부적인 것이 안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의회에서도 작년에 이렇게 저희 5대가 생기면서 한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답변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이 홍보관을 짓고 가공시설을 짓는 것보다 더 급한게 뭐냐면 사육두수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 함평한우가 서울이나 쉽게 말해서 광주인근에 어떤 유통업체에서 우리 한우하고 계약을 할려면 우리 함평군에서 공급을 못해주니까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매스컴에는 서울에 있는 모호텔하고 계약을 했네 어쨌네 하는데 호텔같은 데는요 특정부위만 필요하지 한우를 다 가져다 판매를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정육코너가 있는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축협에서 영동백화점이나 어떤 대형마트에서 우리 함평한우하고 계약을 할려고 하니까 축협에서 계약을 못해요. 왜 계약을 못하냐면 3개월 공급해 줄 물량도 없답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 때 기반조성을 조금 서둘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장사하신 분들이 팔 물건이 있어야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홍보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홍보를 해서 뭐하겠다는 이야기에요? 국비를 받아다가 좋은 데다가 변형을 해서 써주신 것은 좋지만 기존에 농산과나 이런 쪽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한우에 관련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준다면 더 이 사업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관 지어 놓고 이 홍보관 사업을 한 후에 기반조성을 해서 한우를 더 띄울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 함평한우는 홍보는 된단말입니다. 어떤 관광목적으로, 여기는 관광목적이 아니라 특산품 함평천지 한우에 관광자원화 및 웰빙식품 전략이라고 했는데 함평한우를 판매할 전략으로 인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

일단은 지금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분야는 해당 부서인 친환경농산과 그리고 축협 기관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2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네트워크 구축사업 2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세부적으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금년에 한우특구 지정을 저희들이 상반기에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면 축산현대화나 조사료확대, 또 우량종자공급 등 기반시설들은 이런 분야에서 연간 약 2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분야에서 해당되는 분야가 이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할 때 저희가 신활력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컨설팅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지난번 신활력사업 관련해서 신활력사업이 그렇다는 방향은 들었는데 그 후로 이렇게 보니까 의회에서도 저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지금 가능하면 농산분야도 많이 접촉을 해서 신활력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쓰는 쪽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 많이 오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우특구가 되어도요 우리군에서 작년부터 그렇게 문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반조성을 해서 사육두수를 늘리자는 취지의 어떤 그런 것 그 다음에 농업기반조성을 해주자는 쪽에 예산투입을 하는 것 보면 응답이 너무 미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이 선이 있고 후가 있는데 물건을 먼저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해서, 아니면 동시에 어떤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관광에 목적,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정책 그것이지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뜻에서 했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몇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지적 말씀마따나 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그런 분야가 포함이 되어서 이러한 사업계획들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보건소하고 우리 체육회하고 다른 사회복지과 하고 어떤 것을 봤냐면 협의하는 과정을 봤어요. 뭘 협의하는 과정을 봤냐면 우리 의회에서 각 마을단위 아니면 각 사회단체단위로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 관리하고 있는 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하나로 되지 않고 여러 군데서 집행을 한다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을 봤는데 이 분야도 어차피 우리 군 살림이니까 관련 부서들하고 긴밀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안 130페이지 보면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저 밑에 가면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에 가서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컬러링 이용료라고 했는데 이 컬러링 이용료 300만원 곱하기 6개월 해서 1,800만원은 엄격하게 보면 이것은 엑스포재단에서 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금 6개월로 된 부분은 지금 엑스포기간 이전까지는 엑스포분야에 해당이 되고 여름에는 국향대전 이런 분야에 컬러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기가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군에서 시행하는 축제 시기에 맞춰서 컬러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요. 출연금에 가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지원하시겠다는 1,000만원이 이 한국지역진흥재단이라는 데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아까 그 설명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거든요.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하는 단체고 이 1,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사업집행을 하는 것인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십시오. ○

지금 한국지역진흥재단이 금년도에 처음 출범하게 됨에 따라서 군비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제가 진흥재단에 연간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내용이랄지 지원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못가져왔습니다. 군비를 각시군에 출연하도록 해서 운영하는 어떤 재단이죠. 그런데 국제화재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자체의 그러니까 회의분야에 대한 것하고 공무원의 외국어능력 향상 모든 분야가 갖추어져 있는데 진흥재단분야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과장님이 다음번에 보충질의 답변하실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자료를 확보하셔 가지고 규모는 어떤지 정확히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 다음에 이 1,0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예.

138페이지 민간이전에 가면요. 나비곤충 면역강화 사료생산 하시겠다고 2,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균특사업인데 이것은 민간이전을 누구한테 해줍니까? 2,000만원을 ○

민간이전

어느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농산과입니까 축협입니까? ○

신활력사업은 이 분야는 나비곤충 면역 축산분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인데 이 2,000만원을 집행 방법이 어떤,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

확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축협의 사료공장에 면역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사료첨가를 해서 거기에 첨가제로 활용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단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료공장에 첨가제, 면역강화사료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축협TMR사료공장에다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예, 사료생산 등에 그렇게

확실합니까? ○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생태자원특화상품 면적확대 아까 창포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집행합니까? 어디 무슨 ○

여기는 주식회사 케미칼과 일단 투자협약에 의해서 129억원을 투자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분야는 일단 그 협약서 내용에 의해서 준하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케미칼에다 민간자본보조로 주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일단은 그런 확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또 그 외에 지금 현재 창포를 심고 있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3개 영농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같이 병행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 관련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국비를 받아다가 제가 보니까 여러가지 변형을 해서 집행을 하시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려스럽기도 해요. 잘하시겠지만 기왕 변형을 하실 바에는 우리 농가에 실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환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을 지금 기획해서 2010년까지 한다고 하는데 시점 마무리까지 다 자치행정과에서 다 해야 됩니까? ○

사업계획 수립은 각 실과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협의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기본 축은 저희과에서 만듭니다. 의견을 들어서요. 그래서 사업시행은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저희 신활력 사업팀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을 저희 부서에서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심의절차를 도를 경유해서 금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식품부 여하에 있는 농촌진흥공사 본부에가 또 신활력본부팀이 금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서 심의가 통과가 되면 해당부서에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저희과에서 모든 사업예산서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획은 다른 부서에서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다가 넘겨 ○

아니 저희들이 기획을 한 것을 해당 부서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받아서 이제 계획서를 수립합니다.

지금 보면 사업 내용이 농산과에서 전문가들이 해야 할 사항이 있고 또 관광과에서 해야 할 사업도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함평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가 그나마 바쁜데 이것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함평군을 위해서 꼭 해야 할 그런 것인데 그 사업배정이 분야별로 이렇게 배정이 예를 들어서 본 예산서에 133페이지 보면 신활력지원 사업추진인데 나비곤충마을축제, 엑스포 등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이 예산이 섰고만 그래서 그 예산이 목적을 달성하기로 하는 것에 빗나가가지고 사업성과가 또 잘 안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축산분야는 축산전문가들이 머리를 짜내고 해야 될텐데 자치행정과에서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되어서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돼요. ○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지난번에도 농림수산부로 넘어가니까 우리도 농산과로 넘기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초부터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안하게 되면 다른 과를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그런 차원하에서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기획을 하고 그렇게 배분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하고 또 전문가하고 기획할 때 ○

그것은 합니다.

축산분야를 오라 해가지고 의견 듣고 그렇게 하신다고요? ○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영어체험확대운영 2억 5천 선 것은 새로 다른 데 함평초등학교 말고 다른 학교를 선정해서 하나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까? ○

아닙니다. 거기 영어체험학교 기 선정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함평초등학교내에 영어체험센터에다가, 아~ 제가, 지역별로 권역별로 즉 학생들이 일부러 함평읍까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권역별로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역별로 함평초등학교처럼 예를 들면 손불지역이면 손불학교에다가 그렇게 해서 5개를 만든다고요? ○

그것이 연차별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차별로 그렇게 하고요.

아니 왜 그러는고니 센터는 이렇게 함평초등학교로 해놓으니까 이용이 가능하는데 ○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야 같은 경우, 손불 같은 경우는 글 안해도 농촌에 살아서 소외받고 그러는데 센터보다는 그런 쪽을 잘 ○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민노총에 가입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예, 두가지입니다.

거기는 지원을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마는 아직 단체 협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재편성한 사업들이 제1기 신활력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이행을 못했거나 시기를 일시했거나 그러한 사업들이 해당이 되고 당초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편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일단 심의가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재편성할 때도 다시 1차 컨설팅을 거칠 때도 이러한 부분이 이행이 안 되게 되면 성과측정결과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이월시켜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예, 신활력사업비 안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형물 자체만 발주의뢰를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박쥐생태관 조성사업 자체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아침에도 해당부서와 조금,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쩌냐면 엑스포장 내이기 때문에 엑스포사무국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발주를 했던 환경녹지과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저희과가 조형물을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지가 지금 확실한 주체관리가 조금 어정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중에 그 문제를 가지고 관리 주체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마땅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금호관에서 이러한 사업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용역사업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이 사업은 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만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이 분야는 다시 수립을 해서 처리를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로 한군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전체적인 운영비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지금까지 롯데월드에서 운영비 자체를 다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회 추경에 넣어 놓은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서 별도로 우리군 자체 이벤트를 한다거나 농특산물 판매하고자 할 때 그에 따른 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나비곤충응용분야 상품개발은 지금 R&;D센터 체계로 맞춰서 즉 예를 들면 번데기를 이용한 응용식품, 장수애벌레를 이용한 응용식품개발이라는 것은 전남대학교 산업협력단 그리고 상품개발은 저희들하고 이미 협력체가 맺어진 다른 대학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분야는 기 1차 신활력사업에 네트워크에 연결된 그런 분야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명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종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추가경정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읍·면시가지 노후건물 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기정예산 18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읍·면별 담당공무원 1인이 관할 구역에 대한 불법광고물 단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주, 가로등, 일반주택가 벽채 등에 부착된 광고물 정비가 혼자 추진하기는 불가능함으로 금회에 3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광고물 정비입니다. 함평의 관문인 학교면 사거리에 함평군청, 경찰서, 돌머리해수욕장 안내판이 무질서하게 산재 설치되어 경관을 해치고 퇴색되어 있어 안내판 1개에 집약 설치하여 도로 주변정비와 안내판 역할증대를 위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읍·면시가지 노후건물 정비사업입니다. 친환경선도군의 이미지에 맞는 아름다운 건물 조성을 위하여 노후불량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작업을 당초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대상시설물이 분산되어 있어 사업효과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과 읍소재지 대형 건축물로 한정 실시하고 외지인들이 자주 출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엑스포행사장 주변의 함평여중학교와 함평중학교에 대한 외벽디자인 작업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행정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1,933만8,000원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 추진계획에 의하여 적법한 건축물 및 대장이 없는 건축물의 자료를 조사 정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예산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모범음식점 외국인이용가능업소 관광지주변업소 등 41개소에 대하여 외국인 안내를 위한 메뉴판 제작비 410만원과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외국인 안내를 위한 생활영어 홍보물 제작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로 관내 숙박업소와 음식점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2,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숙박업소 18개소를 대상으로 내부시설과 주변 환경정비는 물론 우리 고장의 깨끗한 이미지와 부합되게 정비토록 지도하여 업소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시설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숙박업소의 부담이 너무 크고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 침구에 소요되는 일부사업비를 지원코자합니다. 지원되는 사업비는 1,512만원이 되겠으며 관내음식점들도 비데설치 등 화장실 정비는 물론 깨끗한 업소정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설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업의 기본은 청결이라고 생각되어 관내 전 업소에 대하여 종사자들의 위생복과 위생복 착용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과 군민의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모범업소에 시범적으로 공동창지사용을 지양하고 개인별 복합 위생창지를 제작 사용토록 일부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위생업소 위생복 제작비 432만원 중 332만원은 사업비 증가와 목변경이 필요하여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9페이지요.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조사요. 이것을 언제치부터 기초자료를 조사할 것입니까? ○

제가 알고 있기는 96년도까지 건축물대장이 읍면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에 올라온 것이 다소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락되거나 그런 것이 있고 또 그 이후에도 건축물대장이 등재가 안된 것이 일부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달래 묻자니 지금 실질적으로 각 면에 봐보면 농촌주택 인제 지었는가 몰라도 그렇지 않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 읍·면에서 그것을 준비를 할라고 했는데 사업비는 주지도 않고 읍·면직원들끼리 해가지고 그것을 내놓들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기를 일실을 해버리고 그 뒤로 건축을 다시 한다든가 폐쇄를 한다면은 그때 굉장한 애로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 후로, 그러니까 이것은 꼭 잘 좀하셔가지고 누락되지 않게 조사를 하겄게 읍·면에 지시도 하고 사업비도 그쪽으로 내려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

철저히 조사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이번 추경예산은 2억 4,497만6,000원이 증된 19억 4,1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책자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당초에 세분화된 공공요금이 세목이 바꿔집니다. 사무관리에서 3,825만원이 감이 되고 공공운영비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금융결재원 이용수수료라고 자동이체 타금융기관에 자동이체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6회에 재산세 2회하고 면허세 1회, 자동차세 2회, 주민세 1회 그래서 6회에 50원씩 600건을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54쪽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체납액없는 마을을 50가구 미만과 50가구 이상으로 나눠가지고 50가구 미만은 30만원씩 해서 15개 마을 50가구 이상은 50만원씩 12개 마을해서 시범으로 한번 실시를 해보고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은 2007년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로 2,000만원을 시책보전금으로 도에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200만원, 9개 읍면에 2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시상금으로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2월말까지 해서 저희군이 전라남도에서 6위를 해서 4,500만원 시상금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DA자동번호판 영치장비라고 해서 270만원씩 9대입니다마는 이것은 휴대용, 체납자 성명을 대면 체납액이 얼마고 또 자동차번호를 넣으면 체납액이 되었나 안되었나 그 내용이 나오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 징수할 때 꼭 필요한 장비라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재산세 납부고지서 발송료는 600만원을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155쪽입니다. 건물유상승계 취득세 과표 이의신청에 대한 토지 건물 평가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과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 2개 기관에 감정평가서를 해서 5건을 예상을 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중 재산세 납부 고지서 발송료가 등기와 일반으로 나눠가지고 175만원, 1,625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쪽 공공운영비 중에서 읍면 및 사업소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를 용역업체에 96만7,000원씩 9개월 분을 대행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실시설계비로해서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본청 올라가는 진입로가 아주 가파르고 좁고 해서 항상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500만원은 용역비로 해서 그것을 영구적으로 고칠랍니다. 항상 불안하고 해서 보호시설비로 5,000만원과 용역비 500만원 해서, 장을 넘겨서 있겠습니다마는 5,000만원을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56쪽 상단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서 종합복지센터 건축공사비에 7,613만3,000원을 증했습니다. 이것은 뭣이냐면 지금 공공건물로서 태양열주택하고 단열제, 전기가 안와도 단열이 되는 건물을 짓고자 해서 이것을 증액을 해서 7,600만원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 읍·면 및 사업소 소방시설 설치공사, 읍·면하고 엑스포사무실, 자연생태공원,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등 시설물에 소방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소방시설을 할려고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 국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프로그램 온비드 사용료는 우리 국공유재산 매각을 할 때 인터넷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공고하는 사용료가 10만원씩 10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관용차 고속도로 통행료를 3만원씩 6대분 12월분을 계상을 해서 2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그것이 지금 의회에서 관리전환을 해 줬습니다마는 아주 성능이 좋고 매각하기는 아까워서 우리 징수차량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대해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추경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156페이지 대동면종합복지센터 건축공사에 관련해서요. 태양열주택에 대비한 단열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단열제라 함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

우리군 출신은 김성모 회장이 스티로폼 공장을 하는데 거기에 나온 삼리터하우스라고 그것은 3ℓ의 기름만 가지면 한 평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단열제입니다. 그 단열제로 내벽을 쌓으면 아주 보온도 되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런다고 해서 표본으로 저희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표본으로 해서 저희 군에 전체적으로 파급을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관급 공사에다가 사용하는 자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개발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서 인증을 받은 것도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인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또 문제는 뭣이냐면 그게 어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은다면 평당 얼마씩 이런 어떤 공인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절차도 안되어 있고 품질인증이 안되어 있는데 그런 자재를 사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사용을 할려면 어떤 표준설계라는게 다 나와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

지금 특허를 출연중에 있답니다. 특허 출연중에 있고 지금 시판만 안들어 갔지 모든 절차를 지금 갖추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번 설명회도 한번 가졌거든요. 박사들이 와서 설명회를 하는데 아주 좋은 제품으로 그렇게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그 분이 저희 본 면 출신 선배님으로써 모델하우스를 그분 공장에다가 지어놔서 저도 견학을 해봤습니다. 어디 가는 길에 들려서 그래서 마을회관도 같은 값이면 지역연고도 있고 또 에너지절약 친환경 에너지 이런 쪽으로 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역 회관도 그쪽으로 유도를 해보고자 했는데 문제는 뭣이냐면 표준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뭣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정립을 할 수 있게 해 주셔가지고 공무원들도 위에서는 시켜도 밑에 직원들은 겁이 나니까 손을 안데요. 그 물건을, 그런데 대동면복지회관에다가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나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그래서 어차피 건물을 짓고 나면 단열제를 붙여야 하거든요. 단열제 붙이는 것은 스티로폼을 한면 붙이고 석고보드 붙이고 그렇게 건축설계를 하데요.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이 자제를 써보고 싶어서 합니다.

아~ 이것은 지금 쉽게 말해서 보조자재로 쓰신다는 말입니까? ○

예.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엑스포장 건물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엑스포장으로 사용하는 이 건물 구 보건소자리에 할려고 합니다. 읍·면하고 엑스포시설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은요 7,600만원이 작년에 설계하고 불용처분해서 들어가 버렸던 금액입니다. 지금 새로 세우니까 그러지

그것을 임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분할등기를 취하신다고 했어요. ○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기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먼저 단위사업 저희과 소관이 2건입니다마는 그것으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일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및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위기사항에 처한 군민들에게 금전 및 현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비가 당초 7,132만3,000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867만7,000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지원입니다. 고유가 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가계유료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월동난방비 1,990가구분 2개월분 9,552만원이 또 변경내시되어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추경에 계상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쪽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으로 인한 손해의 담보하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상해보험가입 2,000명분 600만원 사무관리비를 감하고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목간 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기초생활수급자 보호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음성메시지 알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242만원 사무관리비를 감하고 그 액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입니다. 차상위복지수급자에게 정부양곡에 50%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동절기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양곡운송비를 165만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고 차상위계층 할인지원은 당초 1,755만원에서 1,589만8,000원으로 165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복지급여관리 후견인 문자서비스지원입니다. 복지급여관리 후견인 문자서비스 18만원 사무관리비를 감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 46만7,000원, 긴급복지지원사업 34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3,032만원, 문자서비스 사용료 1만5,000원, 합계 3,11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성입니다. 제147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조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호남권종합복지타운 건립 타당성조사 및 제2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건입니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호남권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제2지구단위계획변경에 5억원의 사업비를 세워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125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입니다. 사업규모는 330,000㎡입니다. 총사업비가 12억 9,000원이나 우선 군비 5억원을 반영하고 별도로 도비 7억 9,000만원을 지원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연계를 통하여 집약적인 복지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의료재활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서 선진복지를 실현코자 합니다. 28쪽 환경지킴이 사회적일자리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노동부에서 민간단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해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다각적인 수입창출로 농촌형 기업모델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 지난 9월에 함평군 사회복지협의회 신문식 회장과 군과 의료법인 호연재단을 참여시켜 재가복지사업, 농가지원사업, 환경지킴이 사업 등에 총 94명이 확정되어 시행중으로 국비 9억 4,138만7,000원과 군비 5,640만원을 포함하여 2008년 8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5,640만원은 참여자 94명에 대해 1인당 국비 77만원과 군비 5만원을 합하여 월 82만원씩 지원하는 인건비적 사업비이며 금번 1억 6,800만원에 대한 추가사업은 우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68명의 인력에 대하여 1일 1만3,000원의 인부임을 부담함으로서 1일 4~5만원에 인부임에 대한 군비를 절감하며 노동부에서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지원받아 지속적인 저소득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함평군 사회복지협의회 나비뜰 생활지원사업단 운영은 일자리창출을 통한 수익적립금 중에서 사용되며 이러한 사항은 노동부에서 심사평가한 후 연장 지원됩니다. 29쪽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급입니다. 퇴행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1,000여명의 노인 어르신들에게 이동 및 일상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만원의 사업비로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활기찬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사회복지과 일반예산 중 1회 추경에 18억 1,229만원을 증액하여 총 221억 5,286만6,000원으로 우리군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71쪽 자활대회운영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활사업에 참여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상호 돕는 상생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 전라남도 자활대회를 5월 23일에 개최하여 소외계층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최하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에게 기술과 직업능력을 습득하도록 하여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도비 238만원과 군비 1,572만6,000원을 추가한 1,810만6,000원을 추가 지원하여 장애를 딛고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173쪽 하단 유니세프 함평군위원회 운영입니다. 차별없는 구호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국제아동보호기구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는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어린이에게 소망과 꿈을 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군에 아동보호시설이 운영되면서 생계가 어려운 아이들에게 보금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국제기구에서 받았던 도움을 이제 그들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1,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일강김철선생 독립운동역사관 건립입니다. 호남권 최대의 독립운동가로 손꼽히는 독립운동가 일강 김철선생의 상해임시정부시절 독립운동에 대한 생생했던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건립예정인 독립운동 역사관에 자료구입, 실시설계, 시설비, 감리비 등에 군비 4억 7,357만7,000원을 추가하여 국비 7억 9,400만원과 군비 8억 3,170만원인 총 16억 2,570만원을 투자하여 선생의 독립정신을 기리는 호남권 최대의 현충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노인교통수당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중 기초노령연금 미수령자에게 지원하는 노인교통수당은 당초 지급계획인원을 초과한 4,000여명으로 도비 3,325만원과 군비 1억 8,837만6,000원을 추가한 5억 8,147만2,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7쪽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당초 3억 4,900만원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추진할 계획인 1억 649만원과 여비, 강사료 등을 포함한 298만원을 제외한 2억 3,966만원의 인건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0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들에게 여가생활을 즐기고 평생교육에 대한 열망을 충족하기 위한 노인대학은 27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노인들의 평생교육기관으로 60여명의 어르신들이 등록하여 1년여 동안 교육을 수료하는 과정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300만원을 추가하여 1,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180쪽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공동생활 지원을 위한 경로당 신축 4개소에 대하여 신축사업비 5,9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1쪽 저소득 독거노인 지원사업입니다. 홀로사는 노인들의 가정생활을 돌보고 노후에 대한 설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독거노인생활지도사의 퇴직 급여비 등 1,0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181쪽 최하단의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은 안전사고에 노출된 독거노인가구에 가스차단기를 설치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1,800만원으로 300여 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2쪽 청소년야영장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와 건전한 정신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인 청소년야영장의 환경부담금 100만원을 추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3쪽 보육시설서비스 증진입니다. 보육시설 8개소에 대한 차량운영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233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84쪽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1억 5,600만원을 증액하여 저소득층의 보육서비스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인 185쪽 두자녀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1억 1,200만원을 증액한 2억원을 투자하여 2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40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2,467만5,000원과 부당이득금 징수 등 기타수익금 680만4,000원인 총 3,147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2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동 사업의 세입 예산과 동일하게 세출예산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도에서 2007년 7월에 희망일터조성으로 함평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도에서 지금 굉장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요양시설도 270억 규모로 도비 135억 국비 135억,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잘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설령 이 부분이 덜 되더라도 박준영 지사님께서 함평군에 희망일터조성에 대한 우리군과 교류협력체계를 가지고 지금 도에서 정책적으로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놔야지 우리로서도 일하는데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기 확정은 노인요양시설이 들어 있고요. 장애인 재활시설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을 대동 상옥리에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도나 중앙이나 우리군에서 볼 때 하나의 세트로 묶어지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현재 도하고 장애인재활병원 관계로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시화되면 우리군에도 큰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예.

아~ 감정평가는 땅을 살 때 땅부지 감정평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 조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농공단지 내에 부도업체 용지등 환수입니다. 농공단지의 입주업체가 휴·폐업 부도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부지 및 건물을 환수하여 필요한 업체에 재매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우선 2억원이 필요합니다. 군 소유 부지 내 개인소유의 건물이 부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거나 경매 중에 잦은 유찰 등으로 방치되어 있어서 기업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나 부지를 군에서 매입 후 재분양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확보해 주신다면 농공단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꾸라지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2년간 20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80% 보조, 20%는 자부담입니다. 보조 80% 중 50%는 국비 15%는 도비 15%는 군비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0억으로 당초 예산에 보조분 8억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지방비 3억원이 군비로 확보 되었기 때문에 군비 1억 5,000을 새로 반영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꾸라지 사업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각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양마리나 시설조성사업입니다. 해양마리나 시설조성사업은 년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공정이 늦어진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관급자재의 대금이 인상되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불용액 관급자제 대금이 인상 되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불용액 재편성과 관급자재 인상분을 포함하여 7억 86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거치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원되면서 2007년도 말에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6억 5,728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철근과 레미콘가격이 인상되면서 5,133만1,000원을 증 해야 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과 관급자재 인상액을 합하여 7억 861만7,000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여 주시면 사업이 원활이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고흥 녹동항에서 함체 7개 중 2개가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단위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관광수요 창출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해양마리나사업입니다. 7억 861만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해양마리나 시설사업 불용 재편성입니다.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 불용액 중 6억 5,728만6,000원과 관자재대금 인상으로 인한 5,13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쪽부터 다음장까지입니다. 친환경이용미꾸라지양식단지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인 자본보조로 친환경이용미꾸라지단지조성 8억원입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군비 3억원을 도비 5억 5,000, 군비 1억 5,000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지원사업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여비로 56만원입니다. 사업 추진상 불가피한 여비입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타르피해지역 주민 생계안정지원금입니다. 김 피해 3어가에 대해 400만원씩 1,200만원입니다. 도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사용잔액 반환입니다. 5,33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409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7,537만2,000원 순세계잉여금에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410쪽 세출예산입니다. 나르다상품 전시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판매장 인부임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변경되어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모두 감시켰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중에서 엑스포를 대비해서 나르다전시판매장 운영인부임입니다.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12명을 사역하는데 2,14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르다 상품개발 및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넥타이, 스카프 케이스 구입 금액으로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411쪽입니다. 나르다브랜드홍보입니다. 시설비로 국도 1호선 함평천지 휴게소 앞에 있는 나르다브랜드 홍보용 대형 광고탑이 있습니다. 이 광고탑을 당초에 750만원을 가지고 정비할려고 했었는데 4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추가 소요된 내용은 속에 형광등을 교체 안할려고 했는데 형광등을 교체해야 되겠고 로후라든가 글자만 붙일려고 했는데 전체 락카로 해서 도장을 해서 해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4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탑 정비비로 1,1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주일 휴일수당으로 각종 축제 등 토요일 일요일 휴일수당에 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농공단지사무실 등 정비를 위해서 2,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함평농공단지 학교농공단지 사무실정비, 그 다음에 주변조경, 풀베기 등 1년에 2,000만원 정도가 작년에 보니까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습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로 공공운영비 2,000만원과 건물매입비 등 자산취득비 2억원을 하니까 예비비가 2억 2,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위주요사업조서 33페이지 농공단지내 부도업체용지 등 환수를 하실란다고 2억원을 세우셨는데요. 그 농공단지 지금 현재 부도업체 경매 진행중인 업체를 매입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

저희군 소유부지에 개인 건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부도난 업체가 약 2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물은 사유재산이고 부지는 군것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 때문에 계속 다른 업체가 못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물을 환수해서 다시 건물과 부지를 같이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한테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경매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예.

땅은 군것이고 건물은 그분들 것인데 그 건물이 사업자가 잘못되었으니까 건물에 대한 경매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렇죠. 지금 경매중인 업체가 2개가 있습니다. 학교농공단지에 그린비료하고 GTI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경매입찰에 들어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경매를 받아놓은 것을 사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우리가 경매를, 입찰에 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추가로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라왔던 장어단지관련한 사업은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

예산편성부서에서 예산이 조금 타이트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급하다고 그러셨잖아요? ○

2003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할려고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너무, 그 예산을 주기가 어렵다고 해서요. 그럼 다음 기회에 하기로 했습니다.

안해도 된다하면 돈 안들어 가니까 좋기는 하지만 ○

아닙니다. 그것은 이번에 한번 해놔야 누군가도 마음 편히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미꾸라지양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 선정기준이라든지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

지금 오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단지는 1개 단지에 1,200평 이상하고 협업체라든가 영농법이라든가 개인이 가능한데요. 최소한 대로 협업체가 했을 때 1개인당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단지당 1억원인데 그 중에 8,000만원은 보조, 2,000만원은 자기부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미꾸라지 입식자금은 전체 사업비에 50%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담보제공 능력은 ○

담보는 융자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보조기 때문에

농어민이라든가 그런 관련해서는 다 가능합니까? ○

군에서 생활하는 농민이면 다 가능하고요. 농어업인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협업체, 영농법인, 개인 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타르피해가 있기는 있었어요? ○

타르피해가 저희들이 300kg을 회수해서 재난구조방제조합한테 인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거한 양이 300kg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지 피해농가가 3농가밖에 아니에요? ○

예, 타르피해가 있긴 있었는데 직접 피해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해태를 생산하고 있는 학산리 3농가가 해태망에 타르가 걸려가지고 해태생산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안, 신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서 국비로 지원되고 그 외에 함평하고 진도는 도비에서 특별히 400만원을 줬는데 무안같은 경우 함평만큼의 피해본 농가한테는 170만원밖에 안줬습니다. 그런데 함평은 일괄적으로 농가당 40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는 실지 피해가 있으면서 자격이 안되어가지고 못받는 경우는 없고 그랬어요? ○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

예.

3농가 ○

단 해안에 함평만 안에 알게 모르게 타르가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피해는 있겠지마는 직접 피해본 농가는 3어가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는 정산을

국비정산은 총괄적으로만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때그때 사업집행실적을 보고한 것으로 일단 끝납니다. 정산은 전체 사업이 끝났을 때 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지금 7억 1,7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관급자재대금이 증 되었는데 철근은 소요량 전량이 이미 다 구입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기는데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레미콘이 현재 레미콘은 그때그때 관급을 지원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금액이 단가가 많은 것은 철근인데 철근은 이번에 관급자재 전체 납품을 받아가지고 보관중에 있고 혹시 예산변동이 있다하면 레미콘에서 다소 차질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오금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5,000만원 이상, 사업적경비 1억원 이상인 주요단위사업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단위사업조서 39쪽 용천사석등 보제루 복원사업입니다. 유형문화재 제84호 용천사 석등 주변정비사업으로 2001년 문화재 지질조사로 작성된 사찰복원도에 의해 1개층 연면적이 108㎡로 지상 2층의 보제루 복원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보제루는 사천왕문을 지나 계단 끝자리에 복원할 계획이며 2008년 사업은 분권교부세 1억 2,437만5,000원과 도비 5,062만5,000원, 군비 7,5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한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을 조성,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 및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 학습장으로 활용하여 서해안 시대의 거점 관광 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추진 중인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조성사업 위치는 신광면 가덕리 426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로 사업규모는 165,000평방미터입니다. 총 사업비 125억 5,000만원 중 공사비 110억원은 국비 66억원, 군비 44억원이며 토지매입, 도시계획변경 등 공사 시행전에 소요되는 비용 15억 5,000만원은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군비 5억 5,000만원입니다. 금회 반영한 10억 2,948만원은 2008년 공사비 32억 2,200만원 중 국비 19억 3,300만원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본 예산에 2억 5,952만원 확보 후 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엑스포 제2주차장 및 태양광발전소 건립부지 농지보전 부담금입니다.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찾는 관광객의 주차 편의제공 및 태양광발전소 민자유치로 친환경 엑스포의 위상에 크게 기여할 생태학습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으로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제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엑스포는 물론 함평나비대축제와 함평천 하천환경정비공사 일환으로 조성되는 생태학습장을 찾는 관광객의 주차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2쪽 제10회 함평나비대축제 추진입니다. 금년에 개최하는 나비축제는 군민과 공무원의 노력으로 축제 개최 9년만에 문화관광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3억 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줍니다. 이에 따른 예산편성과 국비지원금과 군비부담금 3억 5,000만원을 포함 7억원을 계상하여야 하나 예산 절감을 위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2억 5,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최소경비인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쪽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입니다. 나비곤충엑스포 출연금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를 만드는 작은세계라는 주제로 2008년 4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45일동안 개최되는 엑스포 예산은 투자 승인액 353억원 중 2008년 3월 13일 현재 345억 5,630만원을 확보하고 7억 5,200만원을 미확보하였습니다. 미확보된 예산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지원요청하였으나 행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엑스포 편중 지원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2007년말 함평읍 청학 소하천정비사업비 4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고 엑스포예산은 군비로 재원 대체한 것입니다. 금번 요청한 예산은 엑스포회장 마무리 및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대동골프연습장 신축입니다. 골프 동호인의 저변확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존 종합운동장내 골프연습장을 신축함으로써 종합운동장으로서 보다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골프연습장 신축시 보상금 및 협회 출연금만으로는 예산부족으로 조기 준공이 어려움에 따라 총 사업비 2억 8,400만원에 따른 보상금 및 협회 출연금 8,400만원과 2007년 제19회 도민생활체전 입장식 1위 시상금 도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부족분인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함평 관덕정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궁도 대회 개최시에 참가자들이 각궁을 점화 및 정비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 필수시설임에 따라 휴식공간이 없는 우리군 궁도장의 경우 부대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함평 관덕정 부대시설 설치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함평군 농악단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민에게 문화활동 공간 마련 및 신바람나는 농촌 생활 영위를 위하여 나산면 농악단 운영지원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소외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체험장을 마련하고 숨겨진 재능을 개발하는 체험형 문화예술교육으로써 당초에는 1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될 계획이었으나 2개 사업이 지원 확정되어 국비 390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을 포함 총 7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군립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도서관 업무관련 각종 회의 및 워크샵 참석과 도서관 관련 자료 수집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을 찾는 사람과 특히 우리지역 학생들의 지식 함양뿐만 아니라 예술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도서관 공간 조성을 위하여 고흐의 해바라기, 램블란트의 책 읽는 화가의 아들, 피카소의 꿈 등 30점의 유명외국화가 미술품 사본을 구입하고 이를 전시할 수 있는 삼각대를 구입코자 1,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에서 201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먼저 백범 김구선생이 일시 은신했던 육모정 복원과 이재혁가옥을 보수하고자 실시설계비 48만3,000원, 시설비 8,835만1,000원, 시설부대비 84만6,000원 등 총 사업비 9,400만원을 계상하여 복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재리 이팝나무보호사업으로 실시설계비 77만5,000원, 시설비 911만7,000원, 시설부대비 10만8,000원 등 총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충해 방제 및 영양 공급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쪽 용천사 석등 보제루 복원 사업으로 주요단위사업 보고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 제113호인 함평향교 대성전 기단 보수사업입니다. 함평향교 대성전 기단 돌이 빠지고 훼손된 곳이 많아 이를 보수코자 분권교부세 497만5,000원, 도비 202만5,000원을 포함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양서 파충류 생태공원조성, 엑스포 제2주차장 및 태양광발전소 건립부지 농지전용부담금은 주요단위사업 보고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04쪽 관광기반 관리 예산입니다. 관광 시설물 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용천사 휴양단지 관광시설 미불용지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등으로 500만원과 보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유물전시관 유지관리입니다. 본 예산에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던 경비용역, 전기안전관리, 방화관리대행, 분뇨수거료 1,075만2,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통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민박사업지원입니다. 민박개보수 사업 현황측량 수수료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엑스포 기간 중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깨끗한 숙박시설 제공을 위하여 민박시설에 대한 침구류 지원으로 879만8,000원과 도배사업지원으로 3,8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으로 관광개발기금 2,000만원이 교부되어 군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부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 함평나비대축제 개최 및 207쪽 나비곤충엑스포 지원은 주요단위사업 보고 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08쪽 지역관광 홍보입니다. 함평교에서 수호리까지의 국도24호선 확포장 공사로 인해 나비주유소앞 관광홍보 LED전광판 이전 설치가 불가피해 900만원의 예산를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공사 시행청으로부터 700만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관 운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를 광주·전남방문의 해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2,700만원이 전액 도비로 지원되어 광주전남 방문의 해 선포식 참가, 홍보관운영, 시군주간 행사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1,528만원을, 서울 시군주간의 날 행사운영 여비로 292만원, 시군주간행사 참가자와 우리군을 대상으로 관광상품을 운영한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일반보상금으로 8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체육진흥부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유지 관리입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한 정수기렌탈관리비 192만원과 위성방송 수신료 45만원을 집행편의를 위해 각각 통계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대동 골프연습장 신축으로 주요단위사업 보고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폐막 후에 엑스포장 부지 및 자연생태복원 하천 일부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군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코자 파크골프장을 조성코자 합니다. 함평천 정비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비된 부지를 활용하여 최소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엑스포 폐막 직후 바로 사업 착공을 위해 설계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궁도장주변 정비사업으로 주요단위사업 보고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13쪽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먼저 2008년 전국대학배구대회 유치입니다. 2008년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개최의 해에 우리군에서 전국규모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함평군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엑스포 파급 효과 등을 거양코자 합니다. 예선경기부터 결승까지 전국에 TV로 생중계되고 방송전 엑스포 및 우리지역의 주요관광지 등 지역특색을 소개함으로써 경제활성화 파급효과를 높이겠습니다. 기 편성한 본 예산 9,000만원에 도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억원으로 대회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4쪽 전국단위 체육행사 참가 지원입니다. 2008년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제89회 전국체육대회가 우리도에서 개최되고 레슬링종목이 우리군에서 열리게 되어 본예산에 도비지원금 2,800만원과 군예산 절감을 위해 군비 500만원만을 편성, 총 사업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군비 부담률 50% 확보계획에 따라 다른 시군도 다 50%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에 도에서 자주 촉구가 와서 군비 2,3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사무관리비 3,300만원은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도비 2,800만원, 군비 2,800만원 등 총 사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업비는 제89회 전국체전 행사시 체전잔여일수 표시기, 경기장 홍보물 설치, 주요도로변 홍보물 설치, 성화맞이 행사, 각종 안내소 설치 운영, 문화예술 이벤트, 농산물판매 이벤트행사 및 참가업체 물류비 지원, 시가지 환경정비 및 홍보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6쪽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입니다. 최근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지원, 우리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인원이 2명 증원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출장여비 4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문화관광과 현원이 17명에서 18명으로 1명 증원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서운영 일반운영비 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종합행정수행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9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208페이지 출연금에 관련해서 질문을 조금 드릴랍니다.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추진하고자 지금 이 예산안대로 보면 출연금을 4억을 추가로 출연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

예.

출연금은 지난 본 예산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출연금은 기 우리 군비출연금은 의회에서 완결한 것으로 그때 약속을 했고 더욱이 지금 축제가 코앞에 있는데 지금 4억을 주면 집행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무리라든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예산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집행하는데는 크게 무리는 따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예산 할 때 그랬고 지난 추경할 때 그랬고 정기 추경할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당시 마지막 출연금을 배정을 하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그것을 맞춰서 사업집행을 해보겠다는 그렇게 제가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또 부족하다고 4억을 계상을 하면 우리 과장님이 위원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

지금 최대한 도비로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아무래도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쪽에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임박하고 여의치가 않아서 행자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엑스포와 관련된 특별교부세는 그 동안에 기 여러번 나갔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함평읍 청학 소하천 정비사업쪽으로 4억을 이렇게 일단 그런 쪽으로 해서 줄테니까 군에서 재원대체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이번에 4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대화한 것도 아니고 군 살림을 놓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질의 질문 했을 때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아마 기록을 보십시오마는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해볼테니까 지난번 그 예산만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결을 하고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고요. 자꾸 행자부에서 국비를 다른 방법으로 내려줄테니까 전환을 시켜서 쓰라고 한다는데 그러면 소하천 정비사업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전환시킴으로써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습니까? 자꾸 이렇게 변형을 하자고 그러는데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민박시설만 침구하고 도배하고 해줍니까? 민박시설만? ○

민박시설에 하는데 83개소에 대해서요. 홑이불하고 베개 그것을 한 4개 정도를 만들어 야 하는데 왜냐면 관광객이 들어 가가지고 한번 잔 데를 그 이불을 덮고 자고 하면 위생상 안좋고 우리가 모텔에 가도 다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두세트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정도는 본인들이 자담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배지도 방이 2개, 3개 있더라도 방 하나 정도만 도배지 값하고 풀값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2개, 3개 있는 것은 전부 다 자담으로 해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박을 하겠다고 신청한 데가 83개 업소입니까? ○

실질적으로 신청은 한 것입니다. 읍면으로부터 지금 다 받아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83개면 방은 몇 개에요? ○

방은 저희들이 1,300개 정도 됩니다.

이것이 ○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객실이 250개 정도 됩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도 보니까 거기는 베개외피하고 이불외피만 또 사주더만 ○

거기는 모텔쪽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민박만 하고? ○

예.

알겠습니다.

예.

반환을 합니다. 거기다가 그대로 안놔둡니다.

예.

양서파충류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007년도부터 5월달에 조성부지를 확정하고 2007년 9월달에 기본타당성 조사와 용역계약을 의뢰해 가지고 2007년 9월달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저희들이 1억 5,200만원으로 자연생태공원에서 실시를 했고 2007년 9월달에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원안가결로 확정해서 2007년 10월에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한 후에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전부다 감정평가에 대한 금액을 전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28필지에 대해서 협의요청이 되었는데 한사람만 지금 장관식씨라고 농기구수리센터 하고 계시는 그 분만 정리가 안 되고 지금 현재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예.

잔액이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적게 3만5,000원씩 시작해서 많게는 10만원까지 받는 데가 있습니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살같이 대동에 옛날 월송초등학교는 거기는 한 1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히 전체적으로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된 지정축제로 해서는 함평나비대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돈이 내려온 3억 5,000에 대해서는 타 축제에다가는 돈을 사용을 못하고요. 실질적으로 3억 5,000원이 내려오면 우리가 사실은 그 놈에 대한 50% 군비를 부담해서 함께 예산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도나 그 위에 기관에 지금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하면서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50% 예산이 다 섰느냐 해서 그래서 각 실과에 가령 환경녹지과 가로화단조성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 있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예산으로 세워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조금 넘겨쳤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저도 동감합니다. 좌우지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국비는 3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반납할 수는 없고요. 우리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최대한 절감을 해서 아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3억 5,000만원 국비 온 부분은 그 놈은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군비는 좌우지간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저희들이

대부분 보령축제라든가 다른 외지에 있는 축제들도 보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추진으로 하더라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군비는 최대한 절감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태양열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적하시다시피 여러가지 엑스포시설이라든가 화양근린공원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앞으로 기획실에서 용역도 맡겨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담당부서를 완전히 정해야 되고 관련 인원도 확정이 되도록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한 20여일 남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는 계획상 이달 31일까지 다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도 4월 10일 정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