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임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중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심사를 한 후 수정안을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안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고사분수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탈춤공원 앞 고사분수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위원
김수현 위원입니다. 고사분수가 말이 많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칙적으로 고사분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이유는 안동 이 가고자 하는 것이 문화관광산업이고 특히나 안동 강변에서 탈춤공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동 에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 잡은 탈춤 축제가 전국적인 축제 중에서도 최고로 뽑힌 축제고, 그리고 축제기간을 전후하여 안동 에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 해서 더 많은 관광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도심지 중간에 고사분수대가 설치됨으로 해서 시민들이 여가시간에 나가서 볼거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지 않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사분수 설치는 찬성합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현재 자료에서도 보듯이 낙동강 라바보 리모델링 사업이 2008년 연말에 발주된다는 가정하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예산상으로 봐서는 총 15억3,500만원 예산을 모두 삭감할 것이 아니라 실시 설계비 3,000만원만 예산에서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고사분수 설치비하고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상근위원장
김수현 위원님께서 안동 탈춤공원하고 고사분수 설치와 관련하여 시설비 15억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삭감하고 안동 탈춤공원하고 고사분수 설치 실시설계비 3,000만원은 예산을 승인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홍식 위원님.
홍식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고사분수를 설치해서 우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준다는 기본적인 취지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 재정여건의 건전성으로 따져봤을 때 추경에서 3년 계획으로 45억원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그리고 사업가능성에 대한 기술적인 사전검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 또 하나 이렇게 큰 대규모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나 아니면 지역사회와의 사전교감이나 의견 교환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따라라 이렇게 하는 정책 결정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후에 매년마다 들어가야 될 운영상의 경상경비에 대한 재정부담, 이 네 가지 점들을 비춰봤을 때 지금 당장 시급하게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실시설계비라도 줘서 해보자는 의견에 대해서 존중은 하지만 정책 결정하는데 있어서 설계비를 준다는 것은 의회가 합목적 사업이라는 타당성을 집행부에게 승인을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후에 지역사회의 비난여론이 일었을 때 우리 의회도 거기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는 이런 정책적인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저는 보다 더 충분한 검토와 또 지역사회에 대한 복리를 위해서 추후에 본예산에 정말 타당성이 있다면 올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실시설계비까지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근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님께서는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여론수렴과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전액 삭감 의견을 내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저도 의견을 낸다면 고사분수 설치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의견이 두 안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비를 주자는 안과 전부 다 삭감을 하고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라는 안으로 두 개 안이 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합의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신데 거수로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동 탈춤공원 앞 고사분수설치건은 거수로서 결정코자 합니다.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전면 삭감하자는 안과 실시설계비만 계상하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럼 실시설계비만 계상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실시설계비만 계상하자는 안에 네 분의 위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그럼 전면 삭감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전면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세 분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만 계상을 하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삭감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사로 홍보판, 전광판 설치와 관련한 기획예산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권정준입니다. 육사로 홍보판 설치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대체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재원대체 조건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대체 방법은 일반회계 영가대교에서 용정로까지 영가대교접속도로확포장공사가 일반회계에 2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6억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산업과 예산의 육사로 관광홍보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16억원을 계상을 하는 안으로 재원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이숙희 간사님께서 종합하여 보고하시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희위원
간사 이숙희 위원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38억6,935만7,000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근위원장
이숙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여기 참석해주신 기획예산실장님께 위원회 수정안 중 세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권정준입니다.

임상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정한 내역대로 동의하십니까?
정준
권정준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임상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0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