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선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포천시장 제출) 10시 58분

자치행정과장 이영재입니다.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개선과 관련한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제안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되고, 「공무원 제안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 혁신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의견 및 고안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안의 범위, 대상을 확대하고 제안의 운영 절차를 효율화하여 제안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 「포천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와 「포천시 제안규칙」의 중복 운영으로 시민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각각 조례와 규칙으로 분리 운영하여 이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안 제3조·4조·5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 범위를 행정 제도, 행정 문화, 행정 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고안으로 확대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제도 개선사항 및 자신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도 제안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도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은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나번에 실천과 성과 중심으로의 제안제도 운영을 안 제3조와 제19조 및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신의 개선 아이디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 실시제안으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공동제안의 경우 제안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안자 외에 제안을 실시한 사람에 대하여도 제안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의 처리 절차 개선에 대해서는 안 13조·14조·제24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제출된 제안은 1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불채택된 제안은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채택 제안은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불채택 제안은 2년간 보존 관리하도록 하고, 행정 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는 경우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우수 제안에 대한 보상 확대입니다. 안 제18조에서 20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안 부상금을 최고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제안 실시 결과 예산 절감 및 세수 증대에 지대한 효과를 나타냈을 경우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우수 제안자에 대한 특별 승급 및 성과 평가 시 실적 가점을 반영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3조에서 직무 제안에 대한 권리 승계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직무 발명, 고안, 디자인권의 경우에만 그 권리를 승계하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유 발명 등은 특허법 등이 정하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수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안심사위원회의 수당과 시민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부족 시에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차례입니다마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병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병수입니다.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제안규정」이 2006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19491호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2006년 6월 5일 행정자치부령 제331호로 각각 제정이 되고 2006년 6월 15일 「공무원 제안규정」이 대통령령 제19527호로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 행정자치부령 제333호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선 보완하고, 기존에 「포천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와 「포천시 제안규칙」으로 시민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각각 분리 운영함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된 내용은 제안의 범위와 대상 확대, 성과 중심의 제안제도 운영, 제안의 처리 절차 개선과 제안심사위원회를 종전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나 보다 신속한 심의를 위해 현재 시청 간부급으로 매주 운영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응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 해당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제안의 등급을 종전에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 4개 등급으로 하였으나 노력상을 추가하여 제안에 대한 시상 폭을 넓혔고, 제안 부상금도 1창안당 최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제안 실시 결과 예산 절감 및 세수 증대에 지대한 효과 거양 시 예산 성과금 지급, 우수 제안 공직자에 대한 특별 승급 및 성과 평가 시 실적 가점 등 우수 제안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사항들이 보완해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관련 법령 및 경기도 조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조례 제정에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이 부분을 개정하는 시점이 어떻게 하시다 2년에 가까운 세월을 책장 속에 덮어놨다가 이제 와서 개정을 하시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업무를 제때 챙기지 못해서 지연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시의 행정적인 효율성,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시민이 다른 견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시에다 제출해서 그것이 채택이 된 것에 한해서 시정 발전이라든가 시의 효율성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게 2006년 5월·6월에 다 중앙부처에서 결정이 났는데 시에 와서 결과적으로 1년 9개월이라면 근 2년에 가까운 시간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제안제도를 하든, 시민이 제안제도에 참여를 하든 이렇게 긴 시간을 그냥 덮어놨다가 이제 와서 개정하고자 하니까 업무를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신 것 아니에요?

조금 아까 답변드렸듯이 제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차제에는 밀접하게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는 이런 제도를 두면서 개정된 사항은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수시로 개정을 의회에다 요구하셔야지,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