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배연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재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114회 임시회 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 된 조례와 평택지방공사 자본금 출자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평택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지칭하는 일반적 용어로 상징성이 적어 국제화 중심도시 평택실현을 위한 슈퍼플랜 실행 이미지에 걸맞는 ‘평택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택시 평택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따라 평택시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평택지방공사로 승계하여 기존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새로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평택지방공사의 명칭을 ‘평택도시공사’로 하고, 평택지방공사는 평택시 공영개발특별회계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사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 은 평택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영개발 기존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새로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지방공사 자본금 출자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의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보유자산의 일부를 2008년 3월 17일 설립등기를 한 평택지방공사에 출자하여 자본금 증자를 통해 각종 투자 및 개발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로 도시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의 보유자산 중 유통기지 등 일부 자산을 평택지방공사에 현물출자, 공사의 재정능력을 강화하여 사업능력을 높이고,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전문기술, 경영 및 사업추진 능력을 접목해 도시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출자대상은 공영개발특별회계 보유자산으로, 출자내역은 공영개발사업용지 570필지 약 96만㎡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평택지방공사 자본금 출자안은 바람직하고 타당성 있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3월 17일 설립등기 한 평택지방공사의 재정능력을 강화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8조와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공영개발특별회계 보유자산을 합리적으로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평택지방공사에 현물출자 할 공영개발특별회계 보유자산으로 토지 570필지 959,578㎡입니다. 현물출자 세부내역은 유통단지용지 280필지 46만㎡, 진위산업단지용지 289필지 48만 5,000㎡, 중학교부지 1필지 13,910㎡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3월 17일 설립등기를 한 평택지방공사가 운영자본금을 확보하여 재정능력을 강화하고 개발사업 등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의 보유자산을 출자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비전인 국제화 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유비쿼터스, 도시재창조, 사회복지, 문예체육 분야의 기능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정의 역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기구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획재정국에 ‘유비쿼터스정책과’를 신설하여 유비쿼터스 관련 시책추진 지원기능 강화, 총무국의 ‘자치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변경하고, ‘축수산지원사업소’를 ‘축수산과’로 하여 산업환경국으로 소속 변경하여 FTA등 정책 추진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건설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영개발과’를 ‘건설사업과’로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번 조직개편과 인력조정의 배경은 평택지방공사가 4월에 발족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공영개발과의 택지개발 업무가 이관되므로 기존의 기구와 인력 및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유비쿼터스, 뉴타운, 신도시지원 도지재정비 등의 우리시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비전인 국제화 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유비쿼터스, 도시재창조, 사회복지, 문예체육 분야에 기능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시정의 역점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자 직급별,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에 두는 공무원을 9명 증원 책정하여 총 정원 1,669명을 1,678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비전인 국제화중심도시 실현을 위해 유비쿼터스, 도시재창조, 사회복지, 문예체육 분야에 기능을 강화하여 시정 역점추진에 직급,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9급 3명 등 총 9명을 증원하여 전체 정원 1,669명을 1,678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중앙정부의 작은 정부 정책을 고려해 기능 쇠퇴 및 업무량이 감소된 균형발전, 복식부기, 체납관리, 문화화장실, 건축지도, 분양, 보상, 주거개선의 팀을 통합, 폐지, 감축하고 최소한의 인력증원으로 현재 발생된 행정수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정하였으며, 중앙정부에서 승인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최소한 인력증원을 억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체진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원편익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문화유통업과 관련한 업무, 게임산업, 음악산업, 영화 및 비디오물, 공연, 인쇄, 출판 등을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민원인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평생학습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평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민들에 대한 평생학습 문화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평생학습’ 및 ‘문자해득교육’에 대한 정의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평택학습 관련분야 중 문자해득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를 추가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평택시 평생학습협의회 구성인원을 당초 15명에서 12명으로 변경하여 정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 14일 전부개정 되어 개정된 현행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여비규정」이 2007년 11월 13일 개정 공포 되어 2008년 1월 1일 시 :행됨에 따라 「평택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관련조문을 반영하고, 「평택시 조례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시장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인용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의 호를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4조 제1호에서는 여비 실시 정산제 시행에 따라 신용카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 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공무원 여비사용 관련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 여비실시 정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그 외 조문은 「평택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안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정 된 조례안과 평택지방공사 자본금 출자안, 그리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