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신태균 의원 입니다. 금번 제159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군거주 외국 인지원에관한조례안, 고흥군장애인복지 위원 회설치및운영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상위법 인용 조문 과 위탁사무, 수탁기관 등은 상위 법령 및 고흥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내용에 따라 정비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거주 외국 인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조례 문장이 어렵고 표현이 부적합하여 쉽고 명확한 용어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장애인복지 위원 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장애인복지 위원 회 위원 은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전문 가로 구성토록 하는 등 장애인복지 위원 회의 구성 및 기능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군립추모공원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고흥군 군립추모공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조성 및 운영 등 주민 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 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고흥 군의회 의결 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용동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취득 건은 원안 가결 하였고 군립중앙 도서관 건립부지 취득 건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유보하였으며, 사포산촌생태마을 조성부지 처분 건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안건 은 조선타운 건립 부지조성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지역을 국토해양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코자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므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매립계획 시행 시 매립에 따른 해양환경 및 어업피해가 예상되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어업관련 대상자와 설명회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별첨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흥군거주 외국 인지원에관한조례안, 고흥군장애인복지 위원 회설치 및운영조례안 등에 대하여는 우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주식 의원 입니다. 금번 제159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팔영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입장료및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고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군유재산 무상임대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팔영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입장료및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2005년 8월 4일 산림법이 폐지되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이 제정 됨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팔영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하며, 주5일제 근무와 우리 군 인지도 향상에 따라 내방객이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어 이용객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우리 군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비수기 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사용료 감면 및 이용시간 조정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팔영산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건입니다. 본 안건 은 도로법 시행령 이 2007년 1월 5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상위 법령 에 맞도록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세분화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무상임대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고흥농수축산물(주)에 군유재산 무상임대 지원을 함에 있어 관련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우리 군에서 2007년 창립하여 추진 중에 있는 중점시책사업으로 무상임대 경영지원 시 농수축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가공, 판매로 부가가치창출 및 생산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농ㆍ특산물 판매장과 인터넷쇼핑몰인 고흥청정마켓을 통합하여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판로확보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대로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팔영산자연휴양림관리운영입장료및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고흥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군유재산 무상임대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함채규 의원 입니다. 제159회 임시회 회기 중 3월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 실시하였던 2007년도 읍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개요를 보고 드리면 확인반은 의원 10명과 공무원 4명 등 14명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대상 사업장은 16개 읍ㆍ면의 662개소였으나 제한된 일정에 따라 전수 확인을 하지 못하고 사업공종이 중요하거나 사업 시행 중 민원이 야기된 40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방법으로는 계약 및 설계도서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련 서류검토와 사업장 선정과 공사 시행 시기의 적정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상태와 사후관리에 따른 유지보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총 12 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 및 현장관리가 소홀함은 물론 시공회사의 부실공사 추방에 대한 확고한 사명의식과 책임성이 부족하고 설계에서 감독, 준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며, 유사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설계서 작성 시 계획을 충분히 검토치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계약 분야입니다. 2007년 읍면발주 1천만 원 이상 사업장 662개소 중 99%이상인 660개소가 수의 계약 으로 처리함으로써 특정업체에 과다하게 편중되어 공사 계약 이 되도록 하였는바 이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사계획 및 설계분야입니다. 용ㆍ배수로 공사를 계획ㆍ추진함에 있어서는 상류 부의 유역면적과 강수량을 감안하여 단면계산 후 설계ㆍ시공토록 하여야 함에도 관계 주민 이 단면을 크게 요구한다고 하여 단면 검토없이 설계ㆍ 시행 함으로써 과다한 단면으로 시공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용ㆍ배수로 집 수정 및 맨홀공사 설계 시행 시는 관로 하단부, 매몰토 등을 준설할 수 있도록 여유단면을 설계에 적용하여야 하나 관로바닥과 동일하여 토사 매몰로 인한 배수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사시공 분야입니다.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하절기 콘크리트의 팽창에 대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수축줄눈을 설치하거나 절단작업을 설계에 반영ㆍ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절단작업 시는 포장두께를 완전히 절단하여야 함에도 표면부 2～5센티미터만 절단하거나 포장면 양쪽만 절단함으로써 횡단 균열발생과 더불어 콘크리트 파손의 원인이 되어 있고 하천 매몰토 준설공사를 시행 할 때는 호안 사면 제방 내 성토한 준설토에 대하여 충분한 사면 다짐으로 우수기에 하천 내로 재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면 다짐 및 제방상단 정비가 되지 않아 준설토가 하천으로 다시 유입되는 곳이 있으며, 동절기 농로포장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포장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지는 사업장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소공원조성 조경공사를 하면서 조경수 전정작업을 하지 않고 식재하였고 지주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공원조성 후 수목관리 부실로 조경수가 고사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공원관리가 부실한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공원내 체육시설 및 의자설치의 기초가 부실하여 기초공사를 재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도 발견되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들은 보고 서의 지적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점암면의 경우 용ㆍ배수로 공사 5개소를 설계에서부터 벤치플륨관으로 계획 시공하여 충분한 사업량 확보로 예산 절감은 물론 견실시공으로 타 사업장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7년도 읍면발주사업 현지확인 결과는 공사설계에서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관행 의 개선과 부실공사를 예방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였던 것이므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ㆍ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