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홍순창 의원 발언
용식
양용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순창의원 대표발의)(홍순창·강외희·권수용·김진수·백대성·양용식·이용선의원 발의) 2.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병환의원 대표발의)(김병환·강외희·김선미·박미점·성낙욱·양용식·오경은·오수인·이용선·이용식·홍순창·홍순태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홍순창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의원
존경하는 양용식 간사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홍순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섯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6년5월10일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자료수집 검토 또는 심사를 할 경우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였으므로, 본 조례의 제7조 실비변상 부분에 있어 의원이 결산검사에 참여하여 심사를 할 경우에 결산검사기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의회의 회기와 중복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대리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의원
존경하는 양용식 간사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병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 한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2007년5월17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관련,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개정 하였으며, 의원발의나 위원회 제안 또는 구청장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 대해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의원의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고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고 제명의 부제로 대표발의 의원 성명을 기재토록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는 행정사무감사, 다음년도 예산, 결산추경 등 비중 있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안과 직결되는 조례안이나 기타 의안에 대해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조례 등을 분산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며, 일문일답 구정질문시 30분 내에 질문과 답변을 종결해야 하므로 답변시간이 많이 소요될 경우 질문시간을 잠식당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코자 질문시간을 20분 내로 하고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 규칙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대리
김병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홍
김창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홍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대리
김창홍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홍순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선미
김선미김선미위원
위원입니다. 여기서 일비지급을 회기수당을 기준해서 회기 중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저희들이 월정수당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회기중이 아닐 때는 1일 10만원인지 5만원인지 이것 지급이 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개정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홍순창의원
일비를 통상적으로 1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난번에도 결산검사위원으로써 우리 의원 중에서 홍순창 의원님이 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지요? 기간이 30일간입니까?
니다
아닙니다홍순창의원
. 20일.
선미
김선미위원
그 중에서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이 며칠있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회의가 중복되는 기간도 있었다고 보는데.
순창
홍순창의원
상임위원회는 있었는데 회기기간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을 해본 결과 직접 활동을 해보니까 일비지급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금액은 얼마 정도가 타당합니까?
순창
홍순창의원
10만원 정도.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대리
김선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여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데 장기간 20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수당을 보면 모든 위원회 수당이 하루이틀 할 때는 7만원내지 10만원을 하는데 이것은 20일 장기간 수당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할려면 7만원 정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래 보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우리홍순창의원
위원회 모임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짧습니다. 검사위원은 정식으로 9시에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까지 있기 때문에 하루종일 매여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여기는 식비가?
도로
별도로홍순창의원
되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로
참고로홍순창의원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검사위원으로 참석하시는 그 세무사님들도 그 정도의 일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가지
한가지김선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무사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매여서 결산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특별하게 주어진 업무가 있습니까?
순창
홍순창의원
위원장이니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같이 앉아서.
선미
김선미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데 옆에서 보는 역할입니까? 아니면 뭔가 지적을 해서 고칠점이 있으면 바로 잡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순창
홍순창의원
그 현장에서 바로 잡는 부분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올라오시면 세무사님들이 지적하시는 검사위원들이 지적하시는 분들을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옆에서 지켜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성실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입장에서 그렇게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기에
거기에김선미위원
대한 책임도 따릅니까?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지금 다른 각 심의위원으로 각 의원들이 서너개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 예산상 7만원씩, 외부심의위원들은 7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저희 의원들은 월정 수당을 받기 때문에 2007년부터는 심의수당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도시위원들이 새벽과 밤에 청소 용역비 산출하는데 저희들이 따로 활동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혀 수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급하게 되면 다른 업무가 발생하게 되면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되면 이것이 우선 선두로 해서 일비지급이 되면 다른 심의위원이라든지 다른 활동이 이루어지면, 그것도 그러면 일비 지급을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선미
김선미홍순태의원
위원님께서 발의를 한번 하셔서 이 안건과는 별개의 문제로 그래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병환 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