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래 의원 발언

김기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양동용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15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양동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찬
정봉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봉찬입니다. 바쁘신 총선기간 중에도 임시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김기래 위원장님 그리고 양동용 부위원장님, 김수안 복지건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업무관련 우리 담당 김명희 주임을 인사드립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

김기래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거 지금 검토를 했으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가 검토를 했으니까 보고 요점만,

김기래위원장
요점, 용어정리 말고 요점 한두 개 있잖아,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봉찬
정봉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중요한 것은 안 제21조가 있어요. 21조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조례대비표를 한번 보시면 제일 뒤쪽입니다. 21조에 「부정·불량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게는 2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면 각양각색으로 1000만 원까지도 지급을 하고 그 다음 또 20만 원 그 이하인 5만 원, 3만 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이번 조례개정의 핵심인데 이것은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거기에 따른 사항으로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중구 조례도 개정하기 위해서 오늘 의회에 상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래위원장
정봉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대신하면 안 되나요?
동용
양동용위원
서면으로,

김기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자료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자료가 배포됐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를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의 영향을 미치는,

김기래위원장
과장님, 이거 요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우리가 검토했으니까 간단하게 보고하십시오, 요약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우리가 그 동안에 재해 관련해서 재해하면 우리나라 재해는 거의 다 수해입니다. 수해에 관련된 영향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행정안전부의 하달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세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2005년 8월 1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소방방재청 및 서울시에서 조례표준안을 송부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는 사안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내용 중 제3조에서 제3항으로 위원회 해촉사항과 제6조에서 제4항에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는 사항을 삽입 보완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중에 위원회 해촉사항과 6조, 회의사항을 회의록 작성비치 삽입보완, 이 부분을 보완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예. 현 조례안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제가 검토해보니까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이걸 보완해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길영
김길영토목과장
예, 보완해도 좋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예,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도중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재청 있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재청 있지요?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어 곧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김기래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수안위원
없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 우리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이번 4월 9일 선거 때문에 이게 조항이 삽입되는 거지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예.

김기래위원장
요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조
이기조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기조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선거 참여자가 투표하여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00원을 할인하여 투표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며 둘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식별 방법을 개선하고자 기존에는 누구든지 장애인 등록증만 제시하면 주차요금의 80%의 할인혜택을 주어 악용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꼭 필요한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2007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구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교통량 감축을 통한 교통 혼잡 완화 및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시 서울시 및 자치구 25개 구 중 18개 구가 20%로 명시하여 혜택을 주고 있으나 우리 구는 10%만 혜택을 주어 구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타구에 비하여 적음에 따라 시정에 대한 신뢰성 저하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할인혜택을 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이기조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기암
정기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2007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기존에는 누구든지 장애인수첩만 제시하면 주차요금의 80% 할인혜택을 주어 악용의 소지가 다분히 많아 확인절차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의 주차요금 할인확대 개정(10%~20%)으로 서울시 및 대부분의 자치구가 20% 감면으로 규정되어 자치구 별로 상이하여 이용시민의 불편과 신뢰성 저하 등 문제 발생을 초래하였던 것을 해소하여 주민들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을 제고할 것이며 2008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참여자가 투표참여확인증을 제시할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중 1회에 한하여 2000원을 할인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으로써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정기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