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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임용혁 의원 발언

제157회 제1차 본회의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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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원

강장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장원입니다. 이번 제15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고문식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56회 임시회 이후 폐회 중에 접수된 안건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지로2가구역 제8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 총 4건으로 이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본회의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의장

강장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57회 임시회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하여 금일 1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관례대로 이번에는 이혜경 의원과 김연선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기래 의원, 최원익 공인회계사, 이동훈 세무사, 김재이 세무사를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래 의원, 최원익 공인회계사, 이동훈 세무사, 김재이 세무사 이상 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1인, 세무사 2인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하여 금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양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래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김기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8년 3월 6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7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5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토목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사전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방재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수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원회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부적절한 행위시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자세한 수정 내용은 별첨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용혁의장

김기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