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곽판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중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희중입니다. 제16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인 3월 25일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두 건은 원안 가결, 한 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6차 간주처리는 길꽃어린이도서관 운영지원 등 네 건에 56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판구부의장
김희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강석주의원) 맨위로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은 한 분의 의원께서 하셨으며, 규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석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화곡1, 3, 7동, 발산1동 출신 강석주 의원입니다. 새봄과 함께 우리 강서구도 구민과 강서구를 찾는 사람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시 찾고 싶은 구가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강서구를 찾는 가족과 친지들이 강서구를 찾아오는데 불편함이 있었다는 알고 계시는지요? 서울에는 21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한 다리의 명칭은 해당 구의 이름과 같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강서구도 가양대교를 강서대교로, 현재 쓰이고 있는 화곡로를 강서로로, 강서로를 화곡로로 명칭을 바꾸어 미래 희망의 도시 강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일산이나 강북강변로에서 강서구로 오려면 다리를 건너야 하고, 또한 영등포구 당산동쪽에서 강서구로 오려면 공항로를 거쳐야 합니다. 양천구 목동에서 강서구로 오려면 등촌로를 거쳐야 하며, 부천방향에서 강서구로 오려면 화곡로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방향에서 어디 한군데 강서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만약 처음 우리 강서구를 찾는 사람이 강북강변로를 거쳐서 강서구로 온다면 가양대교를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화곡로를 거쳐야 합니다. 이것을 강서대교와 강서로를 거쳐 강서구청을 찾는다면 얼마나 편리하고 쉽게 찾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강서로가 발산동에서 화곡터널을 지나 화곡전화국 사거리까지입니다. 물론 그 지역도 좌우 모두 화곡동입니다. 하지만 강서로에 화곡터널보다는 화곡로에 화곡터널이 그 의미가 더 있지 않은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지역의 역사문화시설을 외국인과 함께 방문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도 그들을 위한 안내 멘트는 없었습니다. 최근 허준박물관은 일본, 중국의 관광객들이 가끔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더 많이 유치하려면 최소한 3개 국어의 안내멘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흔한 영어안내멘트도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고도 마곡지구 첨단도시 개발과 국제셔틀공항을 유치하는 국제적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작은 것 하나 관심있게 챙기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놓은 문화시설을 단순히 지역주민만 이용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본 의원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당장 한번 구청장님 가보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외국관광객들을 보다 많이 유치하여 기념품과 상품판매 수입도 창출하여 구예산도 줄이고 우리 강서의 트레이드 마크를 확실히 한번 만들어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이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강력히 제안합니다. 꼭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판구부의장
강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행정재무위원장
심사보고.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우리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서의 번영을 위하고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재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촌1, 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이영철 의원입니다. 제16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가 개회됨에 따라서 강서구청에서 제출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이 세개였습니다. 이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첫번째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기념관 등 문화시설의 운영상 여러가지 여건이 변화했습니다마는 이를 조례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서 관람과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 2008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라서 투표참여자에 대한 우리구의 문화시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세외수입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31일 「호적법」이 폐지되고, 2008년 1월 1일 대체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호적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대체 법률인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관리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함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아주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부의장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복지건설위원회 김경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복지건설위원장대리
심사보고. 신록의 계절인 봄의 문턱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곽판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5동·6동, 발산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16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안건 중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 할인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우리구에 관련조례 개정 협조요청을 해옴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투표참여 촉진대책에 동참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려는 것으로 그 내용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시간제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하고,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판구부의장
복지건설위원회 김경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긴급하게 개회된 금번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조례안 심사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등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재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