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구우회입니다. 금번 제165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구 구의회 의원이 선거구에 속한 동의 고문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고문의 자격여건 중 거주지에 관한 규정이 위원들과 다르게 되어 있어 위원과 같이 동일하게 하고 기타내용중 불합리한 점을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지역구 구의회 의원을 선거구내의 동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굳이 중선거구제 하에서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제5항 단서를 삭제하고 안 제20조 제1항 제4호를 현행과 같이 하며, 현행 제20조 제1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제17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6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정 운영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1630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서구문화원 건립의 당위성은 모든 위원이 공감하나 해당 사업부지내의 현 주차 수요를 감안할 때 약 5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해당부지 주변에 환승주차장 건립 계획을 대전시가 계획했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대전시와 우리구가 주차 투자 비율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의규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우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35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6호 대전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