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원오
김원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실과소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건설경영과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영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건설경영과 소관 세출예산은 187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건설경영과장님, 건설경영국장님 잘 들어주시고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189쪽에 북삼～이원간 도로개설비 부족분은 당초 예산에 37억 22백만원을 모두 확보하고서도 또 다시 3억 8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여기 지금 우리가 사업시행을 하다가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만 첫 번째로 원인을 분석하면 청운교차로 하고 이도리 쪽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교차로가 되면 횡단보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상당히 거리가 길기 때문에 교통관련 부서인 경찰서하고 협의 하니까 교통섬을 만들어서 건너가게 해야 한다. 이래서 청운교차로 쪽에 교통섬이 4개정도 생기고 그 다음에도 이도리 쪽에도 나가는 방향 들어오는 방향으로 교통섬이 지금 2개정도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40m 간격으로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가로등이 말하자면 이 역시 청운교차로 하고 이도교차로 쪽에서 가속과 감속차로가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쪽의 가감속 차로에 가로등이 신설과……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것 다 드리고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원동 도로개설 사업은 당초 2004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완공 기간이었으나 이 기간에 준공처리하지 못하고 2007년 9월까지 1년 연장되었고 재차 금년도 계속되어온 사업으로써 인한 추가 공사비가 무려 8억 36백만원이라고 지난해 업무보고시와 두차례 현장점검 시에 당시 과장님께서 보고까지 했는데 국장님도 같이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확한 규명을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업내역을 건건별로 자세하게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용의가 있어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있습니다. 이것은……
순만
홍순만위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5년동안 연기를 이렇게 시켜가지고 했느냐 하는 얘기에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 뭐 구구절절 해 봐야 공무원 건설국 파트 항상 이유밖에 안 되더라고 왜 우리시 돈을 이렇게 낭비해 가면 물가 상승률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잖습니까? 그것은 더 잘 아시죠? 변명은 듣고 싶지 않구요. 하여튼 국장님 한마디 하십시오. 왜 돈을 이렇게 하셨고 5년을 걸린 이유가 아닌데 물가상승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20%가 올랐어요. 철근이 톤당 20만원이 올랐고 그 다음에 레미콘 요즘 데모한 것을 들었죠? 전 건설국장 같이 들어요. 국장님 잘 들으라고 퇴직해서 나가도 그런 소리 듣지 말게 하시라고 이근상 국장님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돈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막해도 됩니까? 하여튼 알았어요. 언젠가는 밝혀야 되겠죠 이거. 답변에 부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근무태만과 복지부동했단 얘기야.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산부족문제이지……
순만
홍순만위원
뭔 예산부족입니까? 선공사고 후 돈을 지불했는데 그런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어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 부분이 총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금년 6월경에 완공되겠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위원
첫 시간인데 얼굴 붉히지 않게 하자고 자꾸 이유만 대시지 말고 과장님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건설경영국장님은 계셨다고 현장에 우리 의원들하고 답사를 해 가가지고 들은 적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 얘기도 있어요. 건설과장으로 있을 때 국장님 얘기 한번 해 보실래요? 뭘 말이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다보니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할 줄을 모르고 뭔 이유를 대요. 지금 2007년, 2008년 1년동안 얼마나 물가상승이 된지 압니까? 그리고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 방음벽 설치 바로 밑이 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공사는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왜 3억원만 계상을 했습니까? 그리고 3억원이면 완공 가능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정리추경때 특별교부세로 6억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가 3억원만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3억원을 작년에 이월을 안 시키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원은 특별교부세 3억원이 이월된 것이 있고 이번에 시비로 우선 3억원이 세워지면 6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6억원을 가지고 방음벽을 4월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6월 말경에 마칠 예정이고 3억원 시비로 우선 3억원을 세운 재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행자부 당시에 4월 이후에 특별교부세를 마저 3억원을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되면 재원만 다시 대체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6월 30일까지 아닙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6월까지 마친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를 보면 172회에 3억원 교부세를 가져왔는데……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교부세가 6억원이 다 내려와야 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제가 쓴 소리를 해야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오해로 들으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전 국장님, 과장님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추궁을 받는 거야. 뭐든지 단합을 하면 안돼요. 같은 학교출신이라고 단합을 하다보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제가 막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없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약간 힌트만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갑니다만 몇 가지만 위원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조금 전에 3억원만 계상을 했다고 했고 답변을 하셨고 지난해 도로개통에 앞서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집단민원이 제기되면서 결국 교부세 3억원까지 지원받았는데 3억원만 계상했다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처음부터 6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6억원정도 소요된다고 했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6억원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는데 행자부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6억원이 왔다고 했어요, 시장님이. 왔다 그랬다고요. 왜 우리 시비로 또 3억원을 보태느냐는 얘기야. 시장님이 왜 다니면서 쓸데없이 왜 6억원의 교부세를 가져왔다고 8억원을 가져왔다, 이래가지고 왔잖아요. 묵호에 게구석 그쪽으로 2억원이 되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안 오셨는데 예산계장님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교부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아까 건설경영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6억원이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6억원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게구석 2억원하고 8억원이 연말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관계로 3억원하고 5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저희들 특별교부세가……
순만
홍순만위원
7억원, 8억원이 왔다고 했는데 왜 또 5억원이 왔다고 그때 자료를 줬잖아요. 저한테 자료를 줬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그러니까 6억원이 오기로 했는데 연말에 행자부에서 자금사정으로 3억원밖에 오지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를 얼마 전 보고할 때 6억원인가 8억원이라고 했는데 그때 왜 그랬어요. 한달 사이에 1억원이 왔다갔다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순만
홍순만위원
실장님한테 받은 것이 있어요. 하여튼 그 얘기를 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그래서 지금 특별교부세 3억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 사업진행상 일단 시비로 먼저 대체를 하고 추가로 특별교부세 확보되면 재원을 대체할 그럴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계장님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좋게 하려고 하는데 잘 하십시오. 예산을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하지 말고……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머리 쓰다보면 원숭이도 떨어져요. 재주부리다 다 떨어져요. 머리 쓰다보면 큰일 나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도 2004년부터 착공을 했는데 그 안에 42번국도가 준공하기 전에 이 일을 했으면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이 돈이 우리 시비가 안나가요. 그 공사현장 42번국도 요즘 계속 42번국도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한강건설이라고 있잖요. 그 건설할 때 넣어가지고 방음벽을 해도 돈이 안 들어가고 또 지금 4차선 이원간 그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양가세로 나가는 것도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듯이 안 당하잖아요. 우리가 안할 일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왜 이렇게 그것까지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즉 말해가지고 시 공무원들이 건설파트가 조금 움직여줬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왜 몇 억이라는 돈이 8억원이 들어갑니까? 국장님 그때 8억원이라는 추경예산에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저한테 현장에 가서 이렇게 과장님 계실때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진두지휘 못합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방음벽 관계는 ……
순만
홍순만위원
방음벽도 그렇지만 4차선이 나가는데 양귀퉁이 나가는데 좌우로 나가는데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8억원이 아닙니까? 총 합해가지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자세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이 그런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다고 무조건 국장입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또 하겠습니다. 191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46억원을 추가 계상해서 모두 140억원이면 마무리 사업비는 전액 확보됐다고 보는데 금년 각 공정별 완료하게 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 부분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편의상 저희들 건설과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맑은물보전센터소장 최갑식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46억원은 200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8억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전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래하나 저래하나 똑같은 예산인데 이렇게 하면 안되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봅니까? 소장님.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어떻게 보면 이래해도 저래해도 돈은 돌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릴 테니까 잘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앞으로…… 지난 2월 172회 임시회에서도 물어본 내용입니다만 국비 34억원은 융자지원금 미송금분으로 소장님 잘 들으세요. 보조된 예산인데 시설비로 계상한 것은 국비보조금을 받았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서고 융자원리금 상환은 시비에서 34억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보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실 환특융자금인데 그것은 국비에서 받아가지고 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비는 뭔 국비를 받아요. 국비 이래치고 저래 쳤잖아요. 이 돈 가지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융자하고 이자는 국비를 받아서 다시 갚아야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래치고 저래쳐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안 해도 제대로 하라는 얘기지. 365일동안 똑같아요, 이 돈이 돌아가는 돈이라고…… 이래빼고 저래빼도 되나. 예산부서 잘하시라 말이에요.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해주면 안돼요. 계장님, 내가 오늘 실장님이 있으면 아주 한마디 따금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하여튼 예산부서가 엄청나다고 예산부서하고 기술파트하고 보니까. 의원으로서 얘기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는데 하여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방음벽시설은 당초 교부세 예시가 6억원 되었다가 내려온 것은 3억원입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래서 우리 시비 부담으로 3억원을 보충해서 완공을 시키는데 차후 교부세로 채워집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지금 저희들도 신청을 하려고 그러고……
원오
김원오위원장
3억원을 세우면 또 변경을 시켜야 돼죠?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세목만 변경시키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은 193쪽부터 198쪽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시경관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역시 건설파트라 얘기할게 많아집니다. 195쪽에 한섬유원지 문화재 발굴 용역비등 관련 예산을 지난 연말 2008년도 당초예산에 8억 22백만원을 계상했다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했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난 2월 4일 의원정례협의회시 보고사항에서는 예비비에서 우선 2억 6천만원을 사용 동의 요청한 바 있고 금번 1회추경에 또다시 용역비 5억 6천만원과 지장물 보상비 7천만원 등 모두 6억 3천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맞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이리 자주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전체 문화재 시발굴비와 지장물 보상비를 합해가지고 총 소요액은 8억 22백만원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 2억 6천만원 그 부족액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 연말부터 갑자기 한섬유원지 개발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 뭔가 엉뚱한 데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이 예산 확보 때문에 많이 힘들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뭐 엉뚱한 생각 같은 것은 생각한 바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한섬유원지가 지정고시가 된 이후에 개발이 안 되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마음에 솔직한 데가 있으라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입에서 좋지 않은 얘기가 나갈 겁니다. 이제 한섬유원지도 본격 개발을 해야하지만 아직까지 한섬유원지 개발에 따른 종합구상도 없는 현 사항이고 더구나 앙바 엑스포 등 당면한 현안사업에도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물론 앙바가 시급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섬개발도 너무 장기적으로 개발이 안되어 있고……
순만
홍순만위원
장기적으로 개발이 안된 것이 몇 십년동안 계속 한다 했지만 안됐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언제까지 계속 그대로……
순만
홍순만위원
시장 공약사업에도 그 얘기를 안하고 전 김진모 후보께서도 했는데 김학기 시장님께서 이걸 공약 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공약사항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시려는지……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유원지 조성계획은 기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립은 몇 십년전부터 수립이죠? 그것은 김진학 도시과장님 있을 때도 제가 몇 번 받아봤다고 한다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수립만 해 놓고 도면만 해 놨지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세 번이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지…… 과장님, 어지간히 알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제가 속을 보려고 하는 거야. 이것은 안됩니다. 이 예산은 안돼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별도의 어떤 계획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과장님들 건설파트는 단합을 잘하는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한번은 코를 다친다고 엉뚱한데 이런데 신경쓰지 말고 앙바 해는 앙바 이것하고 동해시에 하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많지만 한가지를 제대로 뚜렷하게 해야지 왜 또 한섬을 갑자기 있다가 건들려고 해요. 그리고 앙바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1,100억원이라는 예산했다가 500억원이라 했다가 또 3차 100억원 하려고 했다. 뭐 가만히 보면 위원들이 잘 모른다고 이상하게 엉뚱한 데가 없지 않아 있다고 엉뚱한 데가…… 이것은 예산이 안됩니다. 저는 이것을 끝까지 반대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참작을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하나, 둘 걸음마식으로 걸어가면서 합시다. 이번에는 예산에 안되겠습니다.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해 주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광고업무가 건축관리과에서 도시경관과로 넘어왔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198쪽 상단부분에 보게 되면 기획광고비라 해서 5백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기획광고비는 뭘 얘기하는 거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디자인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어떤 홍보성이라든가 이것이 필요할 때에 대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홍보성은 주제가 뭡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저도 이 업무를 3월 3일자로 이관을 받고 해서 자세히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공공 디지인이라든가 어떤 개별 디자인이라든가 공익에 필요한 디자인을 홍보를 필요로 할 때 그때 광고비로 사용하고자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주 특별한 광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 부분이겠네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광고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과 동해시 구간에 보게 되면 말이죠? 고속도로 강릉에서 동해쪽으로 들어오는 휴게소 있잖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거기에 동해시하고 강원도. 강원도 동해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한번 보셨죠? 그런데 강원도라는 글씨는 엄청나게 커요. 동해시 글씨는 조그만해요. 그런데 경기도에 가게 되면 말이죠. 경기도 용인시에 가게 되면 경기도 글씨는 조그만하게 하고 용인시 글씨는 크게 했단 말이에요. 그 광고를 보고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 그 광고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것은 고속도로 개통 시에 도로공사에서 설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용인시에서도 도로공사에서 했을텐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영창
전영창위원
그것 좀 알아보시고 동해시에 들어오는데 강원도라는 글씨는 너무 크고 동해시는 밑에 조그만하게 되어 있으니까. 강원도를 광고하는건지 동해시를 광고하는건지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알아보시고 도로공사와 협의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195쪽 하단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1억 1,13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디에다가 지금 새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것은 196쪽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건축과에 편성이 되어 있던 예산을 저희들이 이관을 받는 사항입니다만 지정게시대 설치 및 교체, 지정벽보판 설치 및 교체, 지정게시대 홍보문안 교체 요 사항이 1억 1,13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는 저희시 관내에 전체 27개소에 47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후되거나 불량스러운 교체 대상조가 7조고 새로운 장소에 다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 3조가 됩니다. 그래서 10조에 지정게시대를 설치 및 교체를 하고 벽보판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전체 관내에 114개소에 벽보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경관디자인을 도입한 시범 벽보판을 설치한 것이 시청앞 로타리에 하나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 타입으로 해서 10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각 동마다 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위치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동에 하나씩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지정게시대나 아니면 지정벽보판에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불법이 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시에서 설치를 한 외에 각 마을마다에 마을단위로 해서 설치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자 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 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를 한 것은 벽보판 114개소와 지정게시대 47조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뿐만 아니겠죠?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정말 불법 부착물 있잖아요? 홍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굉장히 미관상 안 좋은데 이번 기회에 이러한 게시판 지정벽보판 이런 것들을 새로 설치하고 하는데 그것도 아울러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을 받고 보니까. 타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홍보물 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제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정게시대 관리라든가 현수막관리 같은 것은 광고물협회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잘되고 있습니다만 벽보판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요원을 확보를 해서 수시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판정비라든가 이런 것도 하면서 관리를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여기에 195쪽에 보게 되면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은 총체적인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개선사업비 전체가 1억 44백만원 그중에서 1억 11백만원 시설비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거의 1억 5천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대해서 들어간 예산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끝마치면서 우리시를 위해서 양심선언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은 199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203쪽에 망상해수욕장 주차장 시설 확충이라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상가 뒤쪽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상가 뒤쪽……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상가 뒤쪽이면 진입로에서 오른쪽 상가 아니면 왼쪽……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진입로 들어가서 오토캠핑장 들어가는쪽 하고요.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 있잖습니까? 호텔 사이로 도로를 새로 개설한데가 있어요.
영창
전영창위원
네, 있어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거기 화장실 있는데 거기요.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상단부분에 보게 되면 행사실시 보상금이라 해가지고 추경에 쭉 제목에 수상안전요원 야식비라든가 있는데 이건 왜 모자라서 추경에 넣은 겁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은 당초예산에 조금 위원님들께서도 조정을 많이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 때문에 강원도 전체적으로 영동 6개 시군이 지난번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한 결과 아마도 금년도에는 동해안쪽으로 대거 몰려올 공산이 크다.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개장기간을 42일에서 10일 연장한 데에 따른 세부적인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안전관리요원들의 근무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증원될 수도 있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개장기간을 10일정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202쪽 상단부분에 무릉계곡 등산로 위험지구 정비에서 1억원 했는데요. 무릉계곡에서 일어난 근간에 무슨 사고들이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근간에 대한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만 아주머니 한 분이 추락한 부분도 있고 산성 쪽으로 가다보면 산성을 다 올라가는 부분 등산로가 훼손되어가지고 거의 등산을 하지 못할 정도로 훼손이 다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1억원만 반영된 걸로……
영창
전영창위원
거기 산성뿐만 아니고 관음사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렇고 특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늘문 있잖아요? 그 경사도가 보통사람이 오르내르기가 아주 힘든 경사도를 갖고 있는 하늘문인데 그래도 무릉계곡 명소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한가지 드릴께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어느 네티즌이 올린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늘문쪽 하늘문 꼭대기에서 밑바닥 말고 위에서부터 맞은편 신선봉 들어가는 입구가 아닙니까? 거기까지 구름다리를 놓자 이거죠. 지금 전국 유명한 관광지에는 거의 구름다리가 다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구름다리를 놓으면 안전사고는 아주 전혀 발생하지 않을뿐 더러 명소가 될 것이다는 것을 제가 한번 주문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세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거기에서 하늘문 쪽에서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 입니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작년에 사고 한번 났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보고 방치해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한번 사고가 나게 되면 등산객이 그 좋은 경관을 그냥 밑에서만 보고 그냥 돌아가게 되니까 구름다리를 놓게 되면 아마 그 맞은편 쪽의 경관도 많이 돋보이게 되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있겠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예산보다 더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조금 전에 전영창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서 무릉계곡 시설물 보수 1억원이 책정되었다고 하셨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당초예산에 3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당초예산부분은 부분적으로 보수부분이 서 있고요. 그런 대형적으로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1억원 추가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아주 긴급한 부분……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3억원정도 들이고 또 4억원을 들여서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등산로 정비 한 곳에만 투입해도 되는건지……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3억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1억원, 1억원씩 해 가지고 1억원은 아래 상가 있잖습니까? 3억원 예산 중에 아래 상가부분에 보도 블럭하고 하수정비가 1억원이 들어가 있고요. 1억원부분은 기존에 있는 철계단 보수비가 1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관광과에 해당부분은 사실은 제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올 여름에 제가 한가 하거든요. 분명히 제가 올 여름에 망상해수욕장에 대한 안전요원에서부터 아르바이트까지 전체적인 점검을 제가 분명히 가서 할 겁니다. 해서 그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201쪽에 해맞이축제 부분을 보면 5백만원이 더 늘어난 것으로 계상이 됐는데 왜 그렇게 됐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전투수영장 건널목 개폐에 따른 개발사업비를 시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부담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망상.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망상.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해맞이축제를 올해 양쪽 다 가보셨습니까? 추암하고 망상.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가봤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어떻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썩 만족한 것은 아니죠.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죠? 망상쪽을 가봤는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계속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에도 지금 예산이 53백만원 그죠?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과연 53백만원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쪽으로 몰던지 망상이나 추암 어느 한쪽에서 하던지 해야지 망상도 보니까. 제가 올해 망상을 가봤는데 관광객들이 뭐 한 2～300명밖에 안되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여기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실있는 것을 방향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02쪽에 앞에서 무릉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무릉계곡 등산로 계단설치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어느 위치 지점입니까? 신규 설치입니까 아니면 보수로 합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신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떤 쪽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두타산성 쪽으로 올라가는……
순만
홍순만위원
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 지난 3월 5일자 정명덕님이라는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정명덕씨 인터넷에……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그건 못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못 봤죠? 한번 보시고 이분의 글을 보면 선배 형님의 집이 동해라 두타산성을 등반하고 하늘문을 걸쳐 하산했다고 하는데 하늘문이 특공훈련을 받는 사다리 같아 안전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현수교를 건설하면 대둔산이 어디입니까? 그 분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구름다리처럼 멋진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하늘문에 대해 여러 대안으로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분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제가 몇 마디 써 온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우리 하늘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렇게도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운영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19일자 이것도 비슷한 것인데 이정숙씨라는 분이 동해시 자유게시판에 올린 내용인데 이해할 수 없는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적자 운영을 한다고 지적을 하면서 방만한 운영 과도한 인건비 지출, 마케팅 등 능력의 부재라고 했고 민간기업이라면 어떨까 하는 글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7년도 운영 수지내역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보십시오.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이것은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하늘문 문제는 사실상 등반하시는 분들로부터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부분도 있고 위험요소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혹 일부에서는 하늘문이 명물화 되어 가는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시설을 바꾸게 되면 아마 환경적 요소도 판단되어서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인터넷이라든가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여러 의견도 제시가 되면 그것이 즉시적으로 반영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잘 참작해서 시민들의 의사가 어떠한 방향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지를 잘 수렴해서 차후 정책에 반영을 하시든지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망상오토캠핑리조트의 적자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민간차원에서 관리하고 우리 공기업에서 관리하고는 진짜 천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을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제가 고비용에 들어갈 수 있는 관리계획을 이제는 바꾸고 좀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관리계획으로 전환되어 가야 한다.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백만원 임금이면 관리될 수 있을만한 관리 인원이 3백만원이 넘는 비용을 갖고 관리한다 라고 하면 적자를 예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적자를 미리 알고 가게 될 수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여간 숙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CCA방부목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4쪽에 망상오토캠핑리조트내 CCA방부목 발수제 처리해 가지고 26백만원을 책정했는데 26백만원을 가지고는 리조트내 숙박시설만 그것만 발수처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망상해수욕장내 데크까지 다 하겠다는 얘깁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예산이 조금 서 있거든요.
영창
전영창위원
해수욕장에 있는 데크까지……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방부목이 384개 갯수별로 한다 그러면 건물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데크, 운동시설까지 그걸 다 할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걸 말이죠? 할 때 언론에도 공포를 하십시요. 분명히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것이 비소 처리된 CCA방부목이 지난 방송 멘트로 인해가지고 우리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발암물질까지 배포하고 있는 비소물질을 발수 처리했다 그래가지고 완벽한 것은 아니다 라는 인지가 우리 시민들한테 발수처리 하면서 이렇게까지는 용해 되어가지고 외부로 유출 되지 않을 될 때까지는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는 해 줘야 한다는 얘기이죠? 금년 여름에 서해안쪽에 관광객들이 동해안으로 많이 밀리는 부분이 어느 한 방송사에 CCA방부목에 대한 비소처리 부분에 대한 문제가 대시되었을 때는 커다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수제 처리하는 제가 서면자료 요청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발수처리를 할 때는 언론에도 우리 망상해수욕장은 이렇게 발수처리를 했기 때문에 CCA방부목 비소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가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어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라는 것을 주민들께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관광과만큼은 망상을 관리공단이라든가 이관시킬 민간위탁 할 의사가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제가 와보니까 그전에도 한번 용역을 해 가지고 민간에게 넘겨주는 것이 좋다 라는 용역결과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준
최기준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만 제가 좀 느낀게 조금 있습니다. 우리시가 관광을 이래 해가지고 시정이라든가 모든 정책을 표명하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잘 보시면 사실 예산이 없습니다. 말로는 관광이라고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관광이 개발될 수 있게끔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예산부서가 들어야 하겠네요.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관리과장님께서 현재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축관리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건설경영과장님께서 대행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 소관에 관한 예산은 205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20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도 주공 여기에 계장님들도 오셨으니까 같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1단지, 2단지 분양가 관계로 문제 발생에 대해 현지 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도주공에서 얼마전에 땅부지 때문에 아마 여러 번……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도로부지 관계 말이죠?
순만
홍순만위원
네, 그 관계도 우리시도 도의적으로는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있던가 없던가 그래도 우리 관할이니까 시에서 같이 협조를 해 줘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걸 들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공에서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분양면적을 빼 줘야하는데 그것이 아마 행정착오로 함께 이전등기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공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유자들이 우리시에 방문을 해서 건축관리과 우리 소관하고 우리 국장님도 같이 참석해서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했고 시에서 적극 중재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시가 중재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207쪽에 연구용역비로 문화유적지 시굴조사인데 어디입니까? 1억 5백만원……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송정지구입니다. 송정지구 임대아파트 짓는덴데 송정1지구, 2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문화재 발굴조사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1,077㎡인데 변경이 되어서 3,502㎡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15백만원이 더 증가되네요.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문화재 시굴 경비를 말이죠?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대고 나중에 문화재청에서 다시 환수 조치합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우리가 문화유적지 시굴조사에 대한 것을 주택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해 준다는 그런 얘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임대아파트 사업시행자는 주공이고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영창
전영창위원
담당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유적지 시굴할 때 그 경비가 들어가는게 우리시에서 가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이 부분입니다. 보니까 아파트 부지가 아니고 아파트 부지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서……
영창
전영창위원
도로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시에서……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도주공 도로문제 그 부분은 건설경영과장님께서 상황을 잘 파악하시지 못하고 계실 것 같은데 건축관리과 이도주공 도로문제에 관해서……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그것은 공동주택담당인데 지금 갑자기 출장을 가셨습니다. 이 자리에 못왔습니다. 이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따로 보고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외지로 가시면 적어도 관계 팀장은 자리를 하고 있어야지……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과장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건설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211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15쪽에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비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에 용역을 마친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도 소하천이 있었는데 올해 또 2억원을 들여가지고 아직 안 끝났습니까?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작년에 기본계획은 용역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후속 조치로 2억원을 들여야 그 기본계획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이상한 것 같애. 알았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213쪽 중간에 보게 되면 재난상황 관재시스템구축 평가위원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7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은 언제부터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재난상황시스템 구축을 조달청에 다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이걸 평가하는 위원들이 그 사람들 수당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관리는 조달청에 합니까?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아니요. 입찰을 의뢰를 해놨어요. 재난상황시스템이 재난상황실을 5억원을 들여서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입찰 용역을 지금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제안서를 조달청에서 받아가지고 그 제안서를 검토하는 위원들의 수당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재난상황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아니고 그 시설을 제안한 업자가 제안서를 갖고 입찰에 참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제안서를 검토를 하는 위원……
영창
전영창위원
참 별 위원도 다 있네.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아니 그 위원이 아니고요.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지금 현재 그 위원님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7명이……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7명의 위원은 우리가 위촉한 위원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 하는데요, 오늘 13시에 제안심사를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조달청에서 하면 조달청에서 수당을 주던가 뭐 식대비를 주던가 해야지 왜 우리시에서 주는 거야.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그 규정이 평가수당은 우리시에서 직접 주라고 공문까지 왔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평가위원들의 주된 업무, 평가한 실적 내역 그 자세한 내역을 해 가지고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214쪽하고 215쪽 부분에 하천 소하천 정비 쪽에 용역비 전천부분 5천만원 그 밑에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2억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214쪽에 있는 소하천 정비용역은 달방댐에서부터……
영희
이영희위원
기존에 했던 나머지 부분 뒷부분을 다시 또 용역을 하시겠다는 그 얘기예요?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네, 지금 한 부분 말고 전천강 전체를 가지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나머지 시설비에 대한 자금 계획은요? 확보된 부분……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죠.
영희
이영희위원
안됐죠? 용역을 먼저하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국도비 확보하고……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아까 홍순만 위원님이 했던 내용인데요.
영희
이영희위원
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전천 종합개발에 듣자하니 달방댐에서부터 했는데 그러면 상수원 취수는 현재 어디서 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포함이 됩니까?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전천이 갯목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진영
김진영위원
달방댐까지요?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네,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거나 정비를 한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진영
김진영위원
개발계획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성이 있어 보이잖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갯목에 가면 어선을 많이 대어놓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부 정비를 하고……
진영
김진영위원
갯목에서부터 달방댐까지 부분부분이네요?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뒷쪽에 있는 218쪽에 자율방재단 육성 지원해서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뭐 발대식하는데 13백만원이 들어가고 운영경비 이것 처음에 돈 안든다고 하더니 갑자기 또……
기하
김기하재난관리과장
조례에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전번에 2천만원을 제가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나 하면 방재단의 모자도 만들어 주고 조끼 제작해 주고 그 다음에 현수막도 하고 방재단 운영비도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실비보상금도 있어야 하고 교육하면 교육여비도 줘야하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물먹는 하마를 하나 키우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은 221쪽부터 222쪽까지이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223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하려는 의자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선 교통인 만큼 주차장특별회계 그것을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주자창이 상당히 좁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책도 우리 동해시에 주차장 관계된 프로젝트를 짜서 다 하려면 한이 없겠지만 우선 큰데서부터 주차난이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예산 관계상 말씀을 하시지만 계시는 동안 짜셔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울 때 우리시에 먼저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주차 딱지 같은 것도 덜 떼시는 방법으로 수입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것도 되겠죠?
종춘
박종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가지 많지만 잘 해 주십시오.
종춘
박종춘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고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관한 예산은 229쪽부터 244쪽까지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또 봄이 시작이 되었으니 시작하셔야지요. 과장님. 그런데 241쪽에 보면 제2회 소나무축제 보조금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축제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어디에서 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1회는 작년도 무릉제 할 때……
순만
홍순만위원
무릉제 할 때 그것을 1회라고 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무릉제 할 때 저희들이 한 것을……
순만
홍순만위원
망상에 보면 임산물유통센터 나무가 상당히 비싸요. 지방에서 하려면 정자 같은데 이런데 나무가 비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나무가 비싼 것은 거의 다른데 쓰는 것은 목재가 외재입니다. 유통센터에서 하는 것은 국산 육송으로 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은 100% 육송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수입재를 안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비싼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100% 아닌 것 같은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수입재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믿어볼까요?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리고 물론 산림과가 시에도 있고 산림청이 있고 이러는데 우리시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면 직접 공사하는 방법이 좋겠는데 삼척산림청이라고 하나 거기에서 우리시에서 거기로 줘가지고 하는게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주로 사방사업 종류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방사업을 우리시에서 할 수가 없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하기가 힘듭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하기가 힘듭니다.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말씀은 더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남의 것을 빼앗아 와서 우리시에서 해야 할 입장인데 그것은 올수 있는 방법 물론 과장님으로 오래 계셔서 잘아시겠지만 그래 해 주시고 지방업체를 될 수 있는 대로 해 달라는 얘깁니다. 쉽게 말해서……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지방에 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올해는 얼마됩니까? 수의계약이 얼마됩니까? 2억원까지 됩니까? 2억 2천만원……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 금액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지방업체를 모든 것이 다 그렀습니다만 제가 들은 것이 있고 해서 알아보는건데 될 수 있으면 지방업체를 항상 써 주셔야 해요. 그분들이 시에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 줄 압니까? 시세가 많이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법적으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삼척산림조합이라고 있는게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관할 자체가 동해, 삼척, 태백을 합니다. 다른 지역처럼 기관 자체가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림사업법인이라고 해서 법인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에서 산림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조합하고 산림사업법인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동해시 쪽으로 유도를……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우리 계약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꽃길 조성하고 이러는데 예산을 많이 넣으라고 했는데 왜 예산이 없어서 매일 예산계하고 싫은 소리를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숲 가꾸기 관련해서 사실 인건비가 많이 줄었는데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왜서 줄었는지 줄이면 일하는 사람이 또 인원이 많이 줄 것 같은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예산편성을 보시면 국도비 사업이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작년 내시가 될 때 확정 내시가 아니고 본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총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각 시군별로 안배를 하는데 작년 당초 예산이 21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부 전체 예산이 감액되다 보니까 그 비율에 의해가지고 16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6천만원이 됐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투구를 하셔야 하겠네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야지 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보탬이 되고 그렇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문하신 소나무 축제 부분에 대해서 민간행사 보조로 되어 있는데 민간주체는 어디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우선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간단하게 어디서 한다는 그것만 얘기를 하세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작년도 1회 할때 전체 사업비가 13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 예산 투입된 것은 한 6백만원이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돈 얘기가 아니고 사업주체가 누구냐고 그 얘기만 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작년 나머지 부분은 임산물유통센터에서 향기집이라든가 거기에서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유통센터에서 목재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자재도 다 하기 때문에 유통센터로 해서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거기에 가면 소나무 한 10평정도 되던데요? 무릉제때 한 것이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무릉제때 향기 나는 집을 작년에 임산물유통센터에서 한 것이 한 7백만원이 됩니다. 집짓는 자체……
영창
전영창위원
그 행사 이후에 뭐 했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또 씁니까 안 쓰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것을 해서 내부에 향기 나는 그런 것을 다시 해야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작년에 6백만원이 섰는데 올해는 2천만원이나……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시비 5백만원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런 것은 유통종합센터에서 주관, 주체를 다 맡아서 하면 임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도 그렇고 국산 소나무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될텐데 굳이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이 행사를 해 줄 것까지 있느냐. 그리고 그 행사를 하면서 과연 우리시에서 얻은 것이 뭐냐. 다들 시민들 인지는 임산물유통센터에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한 것이 전혀 아니다 라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전혀 자기들이 경비를 들여가지고 이 행사를 치루겠다는 입장 표명을 안했어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고 작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했는데 그것을 임산물유통센터뿐만 아니고 저희들 관내 작년에 하면서 관내에 조각하는 업체 그런데와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은 유통센터에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체적으로 들어갔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제대로 된 행사를 하게 되면 이 사업비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아마 거기에서 부담을 할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241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경운기 구입 1대 이랬는데 경운기를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경포아파트 뒤에 꽃묘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닐하우스가 8동인데 2동 추가해서 10동이 됩니다. 거기에 경운하는 주로 꽃심기 전에 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경운기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대체적으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집중적으로 경운기를 쓰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1년에 꽃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하기 때문에 4번정도 하기 때문에 계속 써야 합니다. 연중……
진영
김진영위원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는데요. 203쪽에 보면 망상해수욕장도 경운기 구입 부족분해서 했잖습니까? 망상해수욕장 부분 같은 경우는 여름에 길게 봤자 50일정도 쓰는데 여기 경운기 구입 부족분에 5백만원인데 밑에 하고 가격을 따져보면 2대 뭐 몇 대 구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쓰고 남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1년을 쓴다고 이해는 가는데 망상해수욕장에 쓰레기 치우고 남는 시간에 갖다 쓰면 충분하지 않느냐 저는 이 생각입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꽃 기르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로변에 꽃밭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 경운 로타리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같이 쓰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망상에서 쓰는 것은 주로 쓰레기 운반을 하고 이런 용도로 지금……
진영
김진영위원
두 달간 쓰잖습니까? 망상은……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두 달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도 가보면 청소해 가지고 쓰레기 실어 나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아니 녹지과 보면 1대에 250만원이고 망상은 예산계장님 몇 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망상은 1대인데 단순한 기계외 뒤에 해수욕장 바닷가 안에 모래밭에 들어가서 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속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거기는 대우까지 달아서 할 겁니다. 저희들은 단순 경운하는 것이고……
진영
김진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경관과장님 임산물유통센터 내역은 사실상 우리시에서 유치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유치해 놓고 시민들에게 상당한 실망을 주고 있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들 스스로도 자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시에서 조례까지 하는 것은 왠지 적절치 않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행사 주체를 아주 확정적으로 거기에 한다고는 아직 안됐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거기에서 하든 안하든 간에 결국은 그일일텐데 그래서 오히려 다른 주체가 어디 하더라도 그 주체에서 사업을 임산물유통센터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중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많은 지원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하여튼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은 245쪽부터 253쪽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며칠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과장님 답변이 어촌 정주항을 지정하고 고시하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247쪽에 보게 되면 어촌 정주항 타당성 조사 용역해 가지고 4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친 다음에 어촌 정주항으로 지정 고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난번에 답변을 할 때는 어항 정주어항으로 고시 지정했다고 했는데……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시정질문 답변하고 조금 상이한 내용인데요.
영창
전영창위원
그것하고 틀린 겁니까? 여기도 어촌 정주어항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지금 갯목에 어선이 16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동해시 나름대로 갯목쪽 전체 전천을 어떤 유원지 또는 관광지화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어선이 다른 데로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게 갯목 얘기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갯목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면 갯목이라고 넣어야지 어촌 정주어항이라고 전체적으로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일단……
영창
전영창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252쪽에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 보조금 3억원을 추가해 5억원인데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화물유치활동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저번 주 금요일까지 총 41개 티오가 선적이 됐습니다. 지금 앞으로 향후 유치 계획은 지금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고요. 시행규칙이 지금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시행규칙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수도권 쪽으로 나름대로 저희가 유치활동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전에 3억원, 5억원 추가 5억원이라고 했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도에 우리 조례가 되어 있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시비, 도비 이렇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 없다고 하니까 이번에 추경에 되면 우리 동해항에 할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저희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번 그렇게 나름대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잘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과장님 일단 간단한 것을 여쭈어 보고 248쪽에 묵호항 위판장 지붕시설 현대화사업은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묵호항 지붕시설은 현재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저쪽 편에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거예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당초에 한 6억원정도를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 자체가 4억원정도 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100m를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72m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억 5천만원정도가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50%를 기 지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가봐서 알거든요. 제가 봐서는 잘만드셨는데 이쪽 옛날 수협 건물 뒷편에 실패작 있잖습니까? 아시죠? 그거 철거하실 거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그 관계는 말이죠. 저희들이 묵호항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이 지휘부에 결심이 나게 되면 제가 위원님한테 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시행을 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요 어디 가서 보지도 않고 차후에 헐어도 욕먹고 안 헐어도 욕먹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에는 없는데 건의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쉬운 부분을 제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어민들이 지금 배가 작은 배도 그렇고 큰 배도 그렇지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거의 소규모 어민들이 혼자 배를 타는 사람도 많잖습니까? 물론 그물이나 봉돌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에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농업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지원사업 세부항목까지 해서 사실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민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뭔지 고기가 안난다던가 그 다음에 생계가 없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여성분들이 배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농어촌부분에서 농촌에 대해서는 여성분들이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기를 출산하면 무슨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어업에 종사하는 더 힘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의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은 전혀 없다. 이런 계기로 해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시기적으로 12월달 중에서 고기가 안 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있으면 그때는 예를 들어서 유류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던가 배 부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준다던가 아니면 생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다른 각도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던가 이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제는 해양정책과에서도 해수부가 없어져서 어민들이 사실은 실망 내지는 소외될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더 가까이 갈수 있는 부분이 지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에 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내역은 별책에 되어 있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없습니다.
워오
김워오위원장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4쪽 종합운동장은 지대가 높지도 않은데 가압장 설치해야만 하는지 설치공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이 섰는데……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종합운동장 쪽에는 저희들 간이상수도하고 일반상수도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덕곡천에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동장은 저희 쇄운정수장 높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연 유압으로서는 상당히 힘이 들고 간이상수도를 이번에 일반상수도로 합하면서 저희들이 운동장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소방차 같은 공급하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간이상수도를 일반상수도로 공급하면서 수압도 해결하고자 그렇게 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덕곡천에 물을 우리 덕곡천에 내려가는 물을 그걸 하는 거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청소를 안 해가지고 거기 보면 돌이고 수해가 났을 때도 건들지도 않았다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당초보다 지금 현재 물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줄지요, 당연히 줄지요. 하여튼 조금 문제가 있고 또 지금 우리 동해시에 상하수도 지금은 이름이 변경이 되었지만 상수도가 안된데가 상당히 많다고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안 되는 곳에 지금 간이상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지금까지 거의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일반상수도가 들어가면 염소를 타기 때문에 가축 키우는 사람들이 사실 꺼려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간이상수도 식으로 돈을 안내고 물 값 안내고 먹던 것을 일반상수도를 해도 사실 수용가들이 일반상수도 요금을 내서 거부하는 편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에 소장님이 계실 때 비천해 드렸습니까? 저쪽 올라가는데……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안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누가 하셨나 어느 소장님이 하셨나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서명을 받아올리면 해 줄 겁니까? 우리 덕곡천 위에 그 동네는 하나도 물론 가구수는 6～7가구인데 원하면 해 줄 의사가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가면……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지금 현재 검토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진짜 설계가 되고 있어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그것은 계곡수로 해 가지고 거기서는 지하수로 해 달라고 하는데 지하수는 힘들고 전기료 부담 이런 관계……
순만
홍순만위원
전기는 다 들어가잖아요?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아니 간이상수도 자연유압식으로 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통장님하고 제가 방문해 보겠습니다. 소장님한테……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기금 설계 하신다고 그랬죠?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가압장을 점검하고 감독을 해 봤으면 하는데 조금 머리 잘못 쓰면 안돼요. 제가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 소장님 관심을 두십시오.
갑식
최갑식맑은물보전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에 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255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심사와 관련하여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저희 보건소 이번에 예산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원래 보건소에는 방문보건 간호사가 8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동해시가 10개동에서 1개동에 방문간호사를 한사람씩 해서 2명을 증원하고요. 그 다음에 나이드신 분들 가서 물리치료도 하는 물리치료사, 치과의료사 치과도 봐주고 그래서 원래 8명에서 5명을 증원해서 13명을 갖다 저희들이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내시가 됐는데 그게 아마 증원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인건비가 깎인 것이 97백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4천만원이 줄은 것이고 나머지는 늘어난 셈입니다. 97백만원이 줄은 것에 비해 나머지 그게 제일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럼 방문의료 계획이 전부 다 숲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얘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아닙니다. 8명은 그대로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8명은 그대로 운영하고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런데 다른 시에 비해서는 적은 편은 아니고요.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렇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다른데는 저희보다 같은 규모 시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충분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많이 늘리려고 그랬습니다. 아마 내년에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건소는 우리 10개동에 보건소장님이시고 보건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문 우리 86개 노인정이 상당히 고맙다고 인사를 저한테 하더라고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서 소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얘기를 예산 때문에 하셨는데 보건소는 예산을 많이 올리세요. 우리 예산계장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삭감 이게 올라왔으니 의회에서 할 일이지만 좀 많이 받아서 삭감을 하지 말아요. 보건소는 그렇잖아요. 우리 노인이 동해시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분들이 참 잘해 주는데 자꾸만 삭감하면 보건소 그분들이 어떻게 다닙니까? 예산계장님 잘 들으시고 제가 직선적으로 지시를 못하지만 잘 반영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보건소 같은 경우 안했으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270쪽 방역에 인원을 확장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사람을 더 확장하라고 그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네요. 1월, 2월, 1월달은 돠두고 2월, 3월 이래가지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순만
홍순만위원
2월~3월부터 계속 방역을 해도 됩니다. 매일은 못하지만 우선 중요한데 이제는 새끼를 깔때에요. 새끼를 까기 전에 아주 잡아야지……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저희들도 겨울철에 모기 유충을 죽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의 1년 겨울에 그러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에 계속 뭐 했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계속 1년 12달 계속하는 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경험을 해 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해봐야 1천만원 미만일텐데 다른데는 쓸데없이 쓰는데 이런 것은 아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 2회 추경 예산때 올려서 하십시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보건소 관리를 잘해 주시고 우리 10개동에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소장님, 전영창 위원입니다. 아까 방문진료 보건사업에 인건비가 삭감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삭감이 아니고요. 가내시를 요청을 했거든요. 국도비가 그런데 거기서 인원이 확정이 안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정부에 국도비로 8명으로 올렸고 5명을 증원을 했는데 8명으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70쪽에 방역소독 인건비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이것도 금년 당초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고 1차추경에 넣기로 예산계장님 그렇게 된 겁니까? 어제 환경관리과 같은 맥락입니까? 이것도……
인원이 늘어서……
늘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원이 늘어서 그리고 소장님 중증환자와 치매환자에 대해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중증환자와 치매환자……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치매환자는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매를 저희들이 일단은 진단하는데 상당히 많이 중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는 치료비라든지, 약품비 지원이라든지, 진단비는 있지만 약품 지원비는 상당히 많이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산이 있기는 있는데요. 약품지원이요, 상당히 미약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중증환자하고 치매환자 특별히 특별관리 좀 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이 안됩니까? 치매, 중증환자 해서 쉽게 말해서 이레원이라든가 이런데 특별 관리를 해 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이런 부분 있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7월부터 시작하거든요.
영희
이영희위원
올 7월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장기노인요양 보험되면 노인시설 있잖아요?
영희
이영희위원
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들어가면 옛날에는 본인이 다 냈거든요. 7월부터 시작되면 등급에 따라서 20%만 내면 되거든요. 지금 의료보험하고 똑같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 입원을 하시게 되면 치매환자 1등급은 거의 누워서 계시는 분이 1등급이고 2등급은 휠체어 타는 분인데 1등급 정도면 20～30만원만 내시면 한달내내 지낼수 있고 나머지 한 80～90만원은 공단에서 지불합니다. 나라에서……
영희
이영희위원
결과적으로 올 7월부터는 이런 혜택을 본다. 중증환자도 보호자가 사실 꼭 필요로 하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치매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른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부분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중증환자도 똑같이 됩니다. 뇌졸증이 되어서 누워 계시는 분은 옛날에는 본인이 다 내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획기적인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혹시 이것도 재산이 있고 이래가지고 덜 지원되는거 아니에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환자로 판정을 받았을 경우는 무조건 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다 해 준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병원에 가서 본인이 일부 내고 약값도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 좋은 거네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어르신들이 있어가지고 생활에 어려운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가서 해줘야 하는데 자식으로서 아니면 해 주지 못하는 심정도 진짜 고달픈데 또 경제적으로까지 해야 될 부분이 이제는 7월부터 시행된다는 거네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으실 것 같아요.
영희
이영희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산부 영양제 지원 이래서 180만원인데 얼마되지 않는데 이것이 왜 삭감이 됐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몇 페이지죠?
원오
김원오위원장
269쪽인데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269쪽요?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270쪽.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이것은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268페이지를 보면 산산프로그램에 영양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복이 되어서 뺐습니다. 산산프로그램은 268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에 산전사업프로그램은 산전에 영양제를 공급하고 그 밑에 있는 모자 보건수첩을 갖다가 해주는건데 거기서 영양제를 해주는건데 중복되어서 뺀 겁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뭐 사업과목 변경 표시를 해 놔야지 이래 놓으니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영양제는 계속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 부분은 출산을 하시는 분들이 좀 기분 좋도록 출산을 하니까 공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도와 주는구나 라는 기분 좋도록 하면서 어쩌면 출산을 하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만 출산의 의도를 갖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확대해서 많이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예산은 275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질의드릴 것은 없는데 2월에 보고 드릴때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주말농장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주말농장은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 부지가 있는데 그런데 만들어서……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효율성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 시유지는 주변에 있는 땅들이 가까운데 있는 부분들이 없고 외곽으로 나가 있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단한 부분이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인 만큼 여러 가지 잘한다는 소리는 많이 들립니다. 소장님, 좋은 방면에 또 그런 여러 가지로 여기에 보면 국비 균형기금, 도·시비 상당히 많은데 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국·도비, 시비……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안 되는지 기술부서도 그래요. 아까 보건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술센터 부서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잡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돼도 그것 가지고 만족을 합니까? 그래도 기술 프로젝트를 짜면 좀 좋은 아이템이 나올텐데 하여튼 계실 때 계획을 세워 보시죠? 제가 아이템을 하나 다음에 드릴테니까. 제가 방문해서 소장님하고 면담을 해서 얘기를 할테니까. 한번 짜 보세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286쪽에 있잖습니까? 진입도로가 센터 들어가는 진입도로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거기에 보면 더 넓혀서……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밑에 설계비는 시설비겠네요? 1억 45백만원이……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비도 되고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진입로가 협소하고 또 그 옆에 주택이 노후가 많이 되어서 환경이 많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진입로 옆에 노후된 건물을 한 4동을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하고 또 일부 토지도 매입해서 도로 폭을 8m정도로 넓히려고 합니다. 이것은 확장공사도 되고 철거, 보상,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왜서 여쭈어 보나 하면 설계비 따로 5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또 시설비에 포장용으로 설계비로 되어 있어서……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은 오타가 난 겁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오타가 난 것이 맞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결과적으로 거기 보상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이 예산가지고 돼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차로 세입자 내지 토지주들하고 1차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공시지가에다가 관행적으로 보상할 때 추가되는 부분을 가미를 해서 일단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일단은 협의를 하면……
영희
이영희위원
가게 장사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데 그분들 만약에 우리시에서 도로를 낸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비도 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 그쪽 가게에 주인은 따로 있고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세입자입니다. 그래서 1차로 접촉을 해 보니까 세입자는 건물주의 뜻에 따라서 약간의 보상을 해 주면 본인이 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해서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센터 소관에 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소장님 예산심사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홍래
김홍래문화교육센터소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문화교육센터 소관에 관한 예산안은 289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센터소장님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예산안은 287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저는 딱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어제도 회계과에서 의전차량을 4천만원 했는데 우리 시의회에서 꼭 필요합니까? 의전용 차량을 구입해야만 합니까?
성필
강성필의회사무과장
예산편성에는 의전용 차량이라고 했는데 의전도 사용하면서 저희들 사실 업무용차량 그런 용도를 겸해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 누비라 4886이 1999년도에 등록을 해서 9년차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가 노후가 되어서 업무용을 겸한 의전용으로 한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욕 얻어먹습니다. 과장님, 하시려는 의지는 좋은데 시가 4천만원 주고 하려고 하지 의회에서 5천만원이지 욕 얻어먹어요. 안됩니다.
성필
강성필의회사무과장
홍순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지나고 가을에 가서 얘기를 한번 해 봅시다.
성필
강성필의회사무과장
의회도 의원님한테 의안을 배부한다던지 하는 그런 업무용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차가 9년차입니다. 그래서 노후해서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0년이면 돼. 10년 버스도 10년 했어요. 시청버스도 올 가을에 가서 본 예산에 가서 봅시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간단한 주문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방청석에 앉아 있던 시민들이 앰프시설이 잘못됐는지 내용을 전혀 청취할 수 없다는 그런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앰프시설을 일제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성필
강성필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홍순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 업무용 내용을 애초부터 업무용 차량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의전용 차량 그러니까 시민들이 바라보는 내용이 별로 인식이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너무 고가거든요. 해서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왜냐하면 먼저 번에 시청 회계과에서 하는 부분을 금액을 줄여서 의전용 차량을 줄여서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의회도 업무용 차가 사실 있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걸 좀 금액을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필
강성필의회사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의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일 회의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13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