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임시회의 마지막 날로서 2008년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된 해빙기 재해위험시설 점검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3월 2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 의결된 함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사설 납골시설 공설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안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함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함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기학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8년 3월 25일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선진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이용편의 및 도로에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4항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 제1조에는 제정의 목적을 제2조에는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고 조례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수립 시는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한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운행계획외 9종을 반드시 계획에 포함토록 하였고, 조례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4조와 제15조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이용 등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규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설납골시설공설화를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함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병유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8년 3월 25일 상정, 심의 의결한 사설 납골시설 공설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45회 임시회와 제147회 정례회 시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으로서 제149회 임시회에 3차로 또다시 부의된 안건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수는 공설납골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장묘문화의 개선으로 화장률이 날로 급증함에 따라 시대적으로 공설 납골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무분별한 묘지설치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라는 지침과 아울러 사설 납골시설을 매입하여 공설화 할 경우 소요사업비의 30%의 범위내에서 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공설 납골시설을 신축하는 것보다 도비보조를 받아 사설 납골시설을 매입하여 공설화 하는 것이 군 재정상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사설 납골시설 공설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만 매입대상이 특정종교시설이고 수의계약 등의 조건을 볼 때, 시설설치 당위성의 주민홍보와 투명성 확보 등에 행정력을 제고토록 할 것과 시설의 관리비 최소화와 주차장의 영구확보 방안 등을 사전검토 보완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설납골시설공설화를위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빙기재해위험시설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