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실 직원 백홍기입니다. 제11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생활지원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8년 3월 2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3월 2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인재양성과 소관에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회계과소관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인재양성과장 박현입니다.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교급식의 신선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확립과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공동주체인 교육청과 시ㆍ군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요구됨에 따라 학교급식법 및 전라북도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상호 보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학교급식비의 지원대상자의 지도ㆍ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규정이 되겠고, 학교급식 방법 및 지원체계를 규정하는 안의 제6조4항에 학교급식 지원 및 공급 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안 제6조제5항에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무사항 규정을 안 제8조 제4항에 했습니다. 참고사항 입법예고결과는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3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자치단체의 임무가 있습니다. 여기는 신설을 제5항의 신설했는데,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식재료에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이어야 한다는 지도감독의 신설을 했고, 제6조 학교급식지원은 제4항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김제시장이 정 한다라고 제6조제5항은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제8조2항에는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의 장은 김제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정산보고를 하며,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보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장은 시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정산보고를 하며, 매년 지원금은 집행결과를 회계연도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신설사항은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각종 조사사업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 를 했습니다. 제9조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설치는 우리 직제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기획실장, 인재양성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했고, 이 지도감독을 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정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준칙은 전라북도 도 조례에 의해서, 준칙에 따라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 박현 인재양성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교급식의 신선하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 학교 및 유아교육기관 보육시설에 대한 학교급식의 지원 및 공급체계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 하고, 정해서 시장이 정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학교심의 위원회는 아마 교육 하다보면 농민단체라든가, 안이 여러 가지 안이 도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도 학교영양교사라든가, 학교급식 농민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급식 심의위원회 정할 때 시장이 시장까지 포함을 한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한 것 아닙니까? 결정안을 가지고 나올 것 아닙니까? 시장이 바뀔 수 도 있나요?

이번에도 학교급식 친환경쌀 학교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하는 내용이 농민단체라든가, 학교영양교사라든가, 각자 의건이 있기 때문에 최종합의점이 안 될 경우에는 거의 급식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지만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마지막 결정을 시장이 한다 라는 내용을 한 것입니다.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공무원님 계시지요? 거기에서 나중에 의견이 분분하던가 하면 나중에 가서는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결정될 것 아닙니까? 결정된 사항을 시장이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정한다 그 안이 뒤집힐 수 있나요?

원래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에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작년에 공덕농협과 부량농협도 이렇게 지원을 현장도 한번 했는데, 교육관련 기관에서는 시방자치단체는 지원만 해 주기만 하면 됐지, 일부러 지도감독을 해야 하느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육기관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그 내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말씀 안 하시고요. 결론적으로 거기에서는 정해진 결정된 사항을 시장이 바꿀 수 있냐 말이에요.

정해지면 바꿀 수 없습니다.

확실하지요? 또 하나 학교급식을 위하여 농축수산물 직접시장이 공급할 수 있다 그 내용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에 따라서는 전부 교육감 기관 에서 하니까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정상에서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조례에서 시장이 안 좋게 시장이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을 삽입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도감독을 강화시키는 내용이지요? 여기에서 우수농산물이라는 정의는 어떤 농산물이에요?

전라북도 우수농산물이라는 내용이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농산물 생산을 많이 하고 있나요?

우리시에서도 친환경쌀 하는데, 도에서 지정된 친환경쌀을 이번에 지원을 해 주는데 도에서 농산물 품질관리법이라든가 해서 7개 업체를요.

농산물 외에 축산물이나 수산물이 있냐 이거지요.

농산물관리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우리가 합니다.

우리 시에 우수농산물로 등록된 축산물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축산물 우수축산물은 없고요. 있다면 하림이라든가, 목우촌 그런.

앞으로 축산물이나 수산물 이런 부분들도 우수농산물을 발굴을 해서 급식을 지원대상자에게 농산물도 만들어 내야겠네요? 그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8쪽, 개정안을 보면 회계연도가 학교회계연도 하고, 행정회계연도 하고 다르지요? 그럴 경우에는 어디 회계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회계연도에 맞춰서요.

정산하기가 복잡할 텐데요?

정산 과정에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금년에도 늦게 사전에 자료를 그쪽 심의위원회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문제 때문에 계약하는 것이 3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조정 중에 있고,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에 조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예산지원문제 때문에 일단 예산이 지원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자치단체의 회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을 통해서 정산서를 받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초 교육기관 체계가 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김제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고등학교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는 교육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요. 그것을 절차상 나눠 놨습니다. 시장과 교육장에 보고 한다 내용을 개정 상에는 세분화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8쪽 4항만 한 번 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각종 조사사업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협력해야 한다 그 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은 학교급식관련 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한번 점검을 나가고 지도도 했기 때문에 현지 친환경 쌀 공급업체도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서는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자기들은 예산만 지원해 주면 됐지, 왜 지도감독까지 하냐고 아주 불쾌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장이 각종 조사 할 경우에는 조사에 응해주고, 자료 요구할 때에는 자료 요구한 특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우리가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을 해서 의회보고를 할 수 있도록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등학교도 급식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고등학교는 지원을 않는데 공동조리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에서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밥을 같이 하면 금산이라던가, 만경중학교 고등학교같이 밥 먹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혹시 고등학교는 지원해 주는 그런 전라도 관할에 자치단체 중에 그런 자치단체 있어요?

공동조리학교라든가, 특히 농어촌 고등학교는 가급적 지원을 해 주도록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시에서는 이번에 친환경쌀은 김제시내 중학교까지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시비 100% 지원하는 것으로요. 고등학교까지는 권고사항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이 뭐냐면 고등학교까지도 우리 김제에 있는 고등학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라든가, 외지에 있는 죽산서고 라든가,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까지도 김제시에서도 지원을 할 것인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70% 넘게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한테까지도 김제시 예산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타당성이 있는가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밥 한 끼 주면 좋지요. 그것을 학교에서도 원하시더라고요. 숫자로 되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외지에서 다니는 학생도 김제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 교육특별회계도 지원이 되니까 그런 것을 심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 급식조례 조례가 제정된 것에 근거를 두고 다시 개정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다른 시군 이렇게 하나요?

제일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우리 행정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청을 학교급식관련 해서 지도감독을 없었거든요. 그것이 핵심골자입니다.

지도감독강화라는 것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규정조례 만드는 것 때문에 시하고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데요.

이것은 전라북도 각 시도 준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김제시만 조례를 개정 한다면요.

교육청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개정입법 예고한 내용이라든가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왜 자꾸 그런 말씀 하냐면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하고, 교육청의 관계 때문에 피해를 학생이나 학부모한테 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모든 일이 빨리 매듭이 되기를 바라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축산물 친환경쌀을 할 때에는 우리가 친환경쌀 전라북도에서 지정된 생산하는 7개 단체가 있으니까, 7개 단체를 우리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7개 단체를 가지고 모든 공급이라든가, 우량 친환경쌀을 할 경우에는 교장선생님들이 재량으로 입찰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요.

친환경 쌀을, 급식비는 초등학교에는 작년에는 1식당 1,600원 금년에는 급식비가 1,700원 중학생이 2,100원 작년까지만 해도 1식에 금년부터는 2,400원씩 하는데 아마 교육선생님들 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학생들이 전부 지원양보다 적게 먹는 다고요.

전라북도 친환경쌀 공급가액이 20㎏을 하면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공급가액이 있습니다. 20㎏ 한 포에 53,330원으로 딱 지정이 돼 있거든요. 정부공급가액이 정부 양곡 가격이 23,820원 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외한 20㎏당 29,510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은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도 계속 심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품질이 인정이 되는가 밥맛이 어떤가 그런 문제도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샘플을 조사해서 전부 인증쌀이라던가, 그런 식재료라던가 해서 이런 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예산이 거의 지방비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모든 학교급식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던 것이 이제 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도 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게 자치단체의 학교급식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제5항에 학교급식을 우수농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학교 특히 옛날도시락사건이나 이런 최악의 경우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김제시에서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전부다 했거든요. 학교장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에서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4조5항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학교장 재량으로 하셔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학교급식 앞에서 통과를 시켜서 납품업체를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시장님이 직접 하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4조 5항은 업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우수농산물이냐 아니냐, 그런 것만 지도.감독 하는 것이지 계약과정에서도 잘 못 됐냐 잘 됐냐 그런 것은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기관에 재량여건을 전부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감독이나 미생시설이 잘못됐다던가,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계약과정에서 잘 됐냐 못 됐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농수산물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가를 지도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농촌지역.

금구는 농촌지역 아닌 가요?

금구는 당연히 가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삭제를 한다고요? 삭제를 하면 안 되고요. 중요한 사항이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삭제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김제에서 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양 시설 이런 데를 놓고 우리가 심의를 했거든요 심의를 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어디어디 업체를 갖다 쓰라고 정해주는데 지금은 학교에다 위임을 했어요. 학교에서 알아서 친환경농산물 7개가 브랜드가 있으니까 7개 중에서 사용을 하라 그 대신 감독을 우리가 철저하게 강화를 하겠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은 삭제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보조금도 준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일반 쌀이 5만 원이다, 친환경 쌀이 7만 원이라고 한다면 2만 원에 대한 보조를 우리가 해 주고 있어요.

현물을 직접 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7개 중에서 A라는 업체가 학교에서 썼어요. 같은 우수 등급이라고 하는데, 시장은 B라는 어떤 업체에서 우리는 좋다라고 생각한다 사서 주겠다 직접 공고 조항을요.

작년에는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A라는 업체비라는 업체 딱 지정해 줘서 그 업체에만 가져갈 수 있는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한테 위임을 해 줬어요. 학교장이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써라 그 대신 우리가 항상 관리감독을 하겠다 쌀도 수시로 가서 샘플로 떠다가 검사소에다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 내용이에요.

말로하면 임영택 위원님 이해가 가는데 말 글귀 하고는 안 맞는다?

수정을 해야 하지 않나 말뜻은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말귀하고 글귀 하고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게 대부분이 제가 심의위원회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거의 심의규정에서 걸러진 사항들을 시장이 집행을 해요. 시장 마음대로 안 해요.

삭제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나중에 최악의 학생과 학교계약과정에서 모든 권한은 학교장 재량권으로 결정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했을 경우에 피해가 최대한 학생이 덜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그것을 개입을 하는 것을 그런 조항을 넣었거든요.

우리도 학교급식 중에는 직접 공급 한다던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만약에 잠금장치라든가 혹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 때문에 예기치 않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삭제라기보다는 제6조제5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학교급식을 위하여 제8조제2항과 제4항이 충족하지 않을 시에는 우수농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요.

수정 한번 하시지요.

큰 중요 사항이 아니잖아요.

수정동의 안 내면 되겠네요.

이미 정산과정에서 친환경농산물 안 썼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정도 하고 말아야지요.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일단은 1년 정도 운영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을 다시 한번 하던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6조 제5항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교육청을 강제성을 띤 문구가 있잖아요.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돈 50% 지원해주면 강제성을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 얘기 같으니까 거기를 우수농축산물을 직접보다는 추천 공급할 수 있다 직접이라는 것은 너무 강제성이 띠니까요.

말을 유연성 있게요.

뭔가 억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이라는 말이 걸리네요.

이런 부분 있어서요. 학교에서 급식하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지급의 재료를 쓴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아주 안 된 사항이 처해있을 적에는 시장이 직접 보고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현물 또는 현금까지 실무자는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감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정은 직접보다는 부드럽네요.

직접이라는 얘기가 문구에서 몇 개 들어가 있어요. 밑에 또 있어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웬만하면 넘어가고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넘어갑시다.

회계과장 한성남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최대의 농경수리 문화유적인 벽골제의 보존과 발굴을 통해 향후 벽골제를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록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벽골제의 주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신용리 일원이며, 토지 180필지 94,486평방미터와 지장물 77세대 182동 9225평방미터 총 103,711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추정금액은 토지매입비 16억 6900만 원과 지장물 보상 4300만 원 총 36억 6400만 원입니다. 취득목적은 벽골제비 및 제방 주변지역을 복원 및 보존함에 있습니다. 다음 2쪽 심의내용은 앞서 설명한 내용으로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취득대상토지와 지장물은 위치도를 보면 벽골제동쪽 용수로 건너편과 남쪽제방 쪽 신용리 용골마을로서 향후 벽골제 주변을 복원 및 보존에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4쪽, 공유재산관리계획서입니다. 5쪽에서 13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골자는 한성남 회계과장으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김제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벽골제 정비사업에 필요한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141번지 대지 589 평방미터 등 총 180필지 94,486 평방미터와 부속 건물 등 지장물 77세대 182동 9,225 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벽골제 제방 건너편 용골리 마을 말고요. 벽골제 제 지는 데 건너편도 땅을 산다고 했나요? 저수지 만들라고 하나요? 논으로요?

예.

여기도 이번에 취득해요?

예.

여기에 용골리는 저번에 현장을 직접 가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하나듣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검토보고서에 나오지요? 이주대책 계획된 것 있어요?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이주대책 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세대가 11세대, 2011년도 교동신동 지구로 이주를 희망하는 세대가 약 13세대,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자식들한테 가고 있어 그쪽 인근지역으로 희망하는 세대가 11세대, 그러나 그쪽 지역이 농지관리허가 상 관계가 농가주택이 660평방미터 밖에 없기 때문에는 농가위탁을 지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건축을 신청을 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쪽 분들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추후에 시에서 마을진입로라든가, 상하수도 그런 것을 요구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기가 그러는데, 3월 28일 금요일에 농경사주제관 현장방문 있거든요. 농경사주제관이라든가, 예술회관이라든가 견축과에서 시설은 다?

업무이관은 됐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과에서는 나올 수 있는 양쪽 다 나오시고, 농경사주제관 할 때도 오셔서 다루고 있는 이 부분도 설명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보면서 듣는 것 틀린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때도 같이 건축과에서 설명들을 게 아니라요.

같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 감사합니다.

벽골제 제방 토지 지장물 매입하고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저희들이 56억 1200만 원.

문화재 주변 총 정비사업으로 해서요.

184억 정도요.

공유재산관리 취득 하는데,총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보고 했지요?

36억 6400만 원이요.

토지 180필지하고, 지장물이 공유재산관리 취득으로 들어가나요? 철거해야 될 부분인데, 토지만 들어가도 되잖아요. 유인물을 보면 취득재산목록이랑 해서 각 개인들 단독주택 창고, 화장실까지 전부 목록을 해 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들어가야 할 건이 아니라고 보는 데요. 지장물은 빼고, 토지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취득재산이 아니지, 철거대상이지요.

건물관계는 5억 이상 해서요.

전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철거를 해야 할 물건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철거대상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안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토지만 들어가는 것이 법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알기로는 전체금액이 5억 이상 지장물도 하는 것으로 알고요.

맞아요?

여기에서는 그런 개념보다도 토지하고 건물을 1건으로 봐야 합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상에 여기는 7조2항에 안 나와 있는데, 7조2항에 보면 1건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붙어있는 1건으로 봐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그것을 사가지고 철거를 하더라도 1건으로 봐서 다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정금액이 36억이 나왔나요? 예산이 얼마 서 있지요?

21억 3300만 원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섰습니다.

21억? 이게 국비성이에요? 문화재청에서 오는 국비에요? 아니면 균특이에요?

문화재청에서 오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부담은 15%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이상 없이 문화재청에서 오나요?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선정되었기 때문에 계속 내년도도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0년까지 마무리 된다고 하는데 올해 철거 하나도 안 됐지요? 매입 하나도 안 했지요?

지장물에서는 약간은 했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30동 정도 10세대 했습니다.

2010년까지 가능 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들 지장물은 2010년까지 3년간 정도 해서 토지하고, 지장물 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1개 마을 77세대에 대한 이주문제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까지 같이 사업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원만한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맞습니다. 이주대책 관계도 저희들이 별도대책 보고를 하면서 지역의원님들 두 분을 모시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맡고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9억 정도 됩니다.

8억 7900만 원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