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오병택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2차 검토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제163회 정례회 기간 중 16건의 조례를 정비한 이후 이번에 다시 17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에 정비하는 조례는 전부개정 1건, 일부개정 15건, 폐지 1건 등 모두 17건인데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영동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가입 조례 중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바꾸었고 조례의 용어가 어려운 것을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를 기준으로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영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중 용어가 어려운 것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를 기준으로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영동군세 조례 중 상위관련 법령인 교통세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변경되어 상위규정에 맞도록 바꾸었고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중 조례용어를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를 기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섯째, 영동군 보조금관리 조례 중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바꾸고 조례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였습니다. 여섯째, 영동군 물품관리 조례 중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바꾸고 물품관리의 책임과 관련하여 물품운용관 지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사무의 위임 대상을 세분화하고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요물품의 범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일곱째, 영동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여덟째,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분수림 설정규정과 관련해서 상위법인 산림법에서 관련내용을 삭제하여 규정에 맞도록 하였으며 숨겨진 재산신고 보상금 지급액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최고한도를 3배 인상하여 관련규정에 맞도록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영동군 수입증지 조례 중 조례의 조문번호를 순서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열 번째, 영동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중 조례의 용어가 어려운 것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를 기준으로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수가 적용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바꾸었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영동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중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 장관의 명칭을 새로 바뀐 중앙부처조직에 맞도록 바꾸었고 조례내용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영동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 조례는 상위법령인 의료법에서 촉탁의료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영동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조례 중 위원회에 대한 실비변상규정을 영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와 맞도록 수정하였고 조례의 용어가 어려운 것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를 기준으로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열다섯째, 영동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중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규정을 영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였고 조례의 용어가 어려운 것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를 기준으로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열여섯째,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상위법령인 의료법개정사항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수정하였고 군립병원의 위치를 설계리로 수정하였으며 조례의 용어가 어려운 것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를 기준으로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열일곱째,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는 상위법령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전부개정하였으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던 영동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여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로 통합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정비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당해연도 해서 ‘년’을 ‘연’으로 했는데 두음법칙에 의해서 연도별 할 때는 동그라미 ‘ㅇ’이 들어가는 연도를 쓰는데 ‘당해연도’ ‘연도’도 중간에 나올 적에 쓰는 건지 맞춤법이 지금은 변했나요? (‘1997년이라고 할 때 그때는 ‘년’을 쓰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함)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8페이지에 지방 세무서공무원이면 어디를 말하는지? 2조3항 ‘지방 세무서공무원’ 어디를 뜻하는지?

8페이지 2조3항 ‘지방 세무서공무원’은 뭐를 말하는지 알고 싶은데요. 그리고 7쪽 ‘간사를 두되 지가업무는’했는데 ‘토지가격업무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7조에 간사1에 있어서 ‘담당상호별로 간사를 두되 지가업무는’를 ‘토지가격업무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가’ 어떻게 보면 ‘토지가격’이거든요. ‘지가’를 없애고 ‘토지가격’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토지가격’이 줄인 말이 ‘지가’ 아닙니까?

다음에 30페이지에 13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것의 문맥이 어색합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고’ 문구를 앞뒤가 부드럽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뭔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장님, 박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 건 한 건씩 짚어서 정리하고 가는 것이 빠르겠는데요.

31페이지 첨부된 법안에 대한 내용은 내용이 다른 것이 기재돼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21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소재지별로 안분 계산하여’, ‘소재지별로 구분 계산하여’로 하면 좋겠습니다. (‘안분과 구분이 다릅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루 배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볼게요. 32페이지에 22조의2 4항 ‘소득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되돌려준 경우에는’이라고 했는데 ‘반환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