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 의원 발언

설명 및 질의답변(10) (보건소,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산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설명 및 질의답변(10) (보건소,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산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1,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보건소가 군청홈페이지에 보건복지란에 해서 홈페이지를 간단하게 구축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보건정보 서비스를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단독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필요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각보건진료소 신축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3,846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엄다영흥보건진료소 개소식할 때 의원님들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날 진료공간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물리치료공간이 약간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이왕에 지을 바에는 10평 정도 넓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거의 병원을 다니는게 물리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을 다닙니다. 그런 어르신들에게 시간적인 혜택과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 진료소에서 자가물리치료기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이에 따른 그런 계상입니다. 덕산보건진료소 신축도 3,353만2,000원을 더 증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덕산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국도비로 해서 지원이 되어 짓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축을 할 때 약 10평 정도 더 증축을 해서 자가물리치료기를 구축하고자 예산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고요. 다음에 310쪽에 보건의료장비보강 그리고 311쪽에 자산취득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이 2,784만3,000원으로 차량이 구입이 되고 영흥보건진료소 물리치료장비 구입을 4종 해서 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다음에 구축코자 합니다. 그래서 484만3,000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래쪽에 한반건강증진허브보건소 의료장비구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가내시된 부분에서 이번에 확정내시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312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관리에서 방역사업부분에 101 인건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계방역인부임은 저희들이 172만2,000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30일 방역소독인부임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질병이 갈수록 늘어나고 이렇게 기온이 따뜻해서 저희들이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7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방역소독인부 급식비도 40일에서 7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72만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방역차량장착용 약제통 구입입니다. 200만원 더 계상을 해가지고 방역차량에 약제통을 장착을 하고자 합니다. 재료비에서 방역소독약품구입비입니다. 313쪽 당초에 8회 하계방역소독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1회로 계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조금 더 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869만9,000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차량용장착용분무용소독기는 71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555만5,000원에 소독기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314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임시예방접종사업도 당초에 600명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에서 1,058명으로 이렇게 확정내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군비조정사항입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과 317쪽에 방문건강관리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이미 작년 연말경에 가내시 되었던 국도비 사업이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계수조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금년에 대각하고 덕산진료소를 신축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거기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부지매입은 다 되어 있습니까? ○

부지 매입이 거의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보대각보건진료소는 해보면 대각리 그쪽 거기가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거기 지역에 맞게 한옥으로 설계를 해서 지을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부 토지매입이 200평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성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와 토지소유자와 매입협의 완료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보건진료소도 지금 감정평가는 끝났고 매입협의에 완료를 해서 신축부지를 했는데 할 때 당시에 운영협의회나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다했습니다. 해당지역 의원님들께

제가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제일 느낀 것이 뭐냐면 처음에 와서 적응을 참 못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공사가 저는 처음에 와서 담당이나 과장님들이 어떤 사업을 시행하겠다 하면 우리 일반인들처럼 지금 이야기하면 적어도 2~3달 안에는 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기본이 1년을 넘기더라고요. 빠르면 봄에 이야기하면 그해가을에 되고 작년에 이야기했던 손불 들어가는 진입로 위험도로사업도 작년에 측량을 해서 해놨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검사할 것도 있고 지형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연된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비를 늦게 발주해 가지고 겨울공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올해는 더 더욱이 엑스포도 있고 해서 공사발주가 늦어져서 겨울에 공사를 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서둘러서 기왕이면 일기가 좋을 때 공사를 마무리 해줬으면 하고요. 혹시 소장님! 근무하시다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

신축은 가능한한 빠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까지 복지부 승인을 맡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지으시다가 애로사항 같은 것 있습니까? ○

애로사항이기보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어차피 진료소기능이 그 마을에 진료기능 뿐만 아니라 사랑방 역할이나 마을중심으로 모든 역할을 같이 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도 원안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마는 진료소를 조금 더 넓게 지어서 지역주민들의 모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에요. 제가 아마 지난번 질문 때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보면 제일 많은 사업이 마을단위 경로당내지는 마을회관이거든요. 근데 지역에 보면 어떤 데는 6가구 사는 데도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게 진료소가 있는 지역만큼은 같은 값이면 마을회관 비용과 진료소 비용을 합해서 한쪽 공간에다 회관겸 경로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해서 짓는 비용도 절감이 되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활용하는 측면도 좋지 않냐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접목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는 그렇게 같이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넓게 해서 기능을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보건진료소 신축부지를 새로하는 이유는 전에는 땅을 굉장히 작은 장소에다가 해가지고 24평 정도 지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그 장소에서 35평내지 그 정도 건물을 못짓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이장님이나 운영협의회장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많은 지역의 다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진료소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저희 국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재무과 재산관리계로 넘깁니다. 그러면 재산관리계에서 용도를 제가 알기로는 엄격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매각이나 아니면 이것을 다른 곳으로 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고를 해가지고 활용 가능한 곳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공중보건의 숙소는 지금 주공아파트가 농어촌조치특별법에 의해서 의사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아파트가 판매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다리에 있는 기존 보건지소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의사선생님들을 그쪽으로 옮기게끔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군소유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군에 세입으로 잡아서 군에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동을 공보의 숙소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윤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단위사업 특별조서에 의한 설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조서 49페이지 광역소각시설 주변정비사업입니다. 무안군 광역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영향지역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코자 군비 1억 1,600만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광역소각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피해보상 및 갈등해소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감 회복에 효과가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산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나산면 소재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정주환경조성 및 고막원천의 수질향상으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예산이며 국도비 5억 3,776만8,000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쾌적한 정주환경조성과 고막원천의 수질향상 및 공공수역 오염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절차 지연 및 도 승인 지연으로 2007년도 예산을 불용 후 재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해보하수종말처리장 설치지원사업입니다. 해보, 월야면 소재지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효율적인 처리와 고막원천 수질향상 및 공공수역 오염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함평국군병원의 원인자 부담금 4억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함평군 하수도기본정비계획 변경용역비입니다. 2005년도에 수립된 함평군 하수도기본계획이 도시개발계획 등 여건변화로 변경이 불가피함으로서 금회에 체계적으로 합리적인 하수정비계획을 수립코자 3억 5,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의 계획적인 추진과 투자의 효율화 그리고 군민들의 쾌적한 정주환경을 위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근린공원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녹색자금을 활용한 함평천지생태공원 및 도시 생태숲을 조성하여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2008년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대비 주요지역 경관조성으로 관광인프라구축을 위하여 녹색자금 공모에서 인센티브의 받은 상사업비를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녹지경관조성으로 관광객 및 군민들의 쉼터제공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로 생태환경적인 건전 숲 조성과 경제림육성 및 아름다운 산림경관조성을 위하여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을 포함 4억 9,52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효율적인 숲가꾸기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우량용재 생산과 저소득 군민에 대한 일자리창출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단위사업조서에 의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경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입니다. 황금박쥐생태관 승강기 안전검사료와 황금박쥐생태관 전기안전검사료, 황금박쥐생태관 소방안전검사료로 617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함평천 분수대 전기요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88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11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로 1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 관련 플래카드 제작과 음식물쓰레기 관련 플래카드 제작비로 1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90만원을 감액하여 공공운영비 목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소각시설 주변정비사업 예산은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로 농약빈병수거함 설치 및 폐형광등 전용수거함 설치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나산하수관거 정비사업예산으로 4,4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도 예산재편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나산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또한 단위사업조서에 의해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보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함평국군병원 원인자부담금 징수분으로 단위사업조서에 의해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함평군 하수도기본계획 설계용역비는 단위사업조서에 의해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구파출소에서 5일시장 가는 수질개선 및 시설물 유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로 녹색자금 사업 응모 중간 및 결산안 보고서 제작 및 녹색자금 사업지 표주석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함평천지생태공원 조성사업비는 단위사업조서에 의해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으로 하고 헌수목 굴취이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위한 6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5,162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가내시 결정 당시에 묘목대를 포함해서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되었는데 확정내시 시에 당시 묘목대를 지급함으로서 여기에 따른 묘목값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는 각 시설비 중에서 각 조림사업 묘목대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유휴토지 조림비로 276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유휴토지 조림예산이 4ha에서 5ha로 1ha가 증액됨으로 226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단위사업조서에 의해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예산 939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산림보호감시원 근무복 예산으로 29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림보호감시원 교육참석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감시원 교육훈련비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속효성지상방제 인부임으로서 35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복 구입예산으로 129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수간주사약제비와 속효성지상방제약제 구입예산에서 893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솔껍질깍지벌레수간주사 시설비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966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동력천공기 구입예산으로 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불감시차량 유류비로 303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4페이지 임도시설비 1,300만2,000원을 감액하여 시설설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위사업조서 49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비 5억하고 군비 1억 1,600만원인데 지금 이것이 확정이 될 경우 그 피해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그 사업을 할 때에 발주는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면으로 전도를 합니까? 예산을? ○

지금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엄다면 전체 번영회가 주관하는 주민들과 또 삼정리 일부 주민들 의견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을 한 후에 사업예산 시설비로서 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사업발주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 주민하고 번영회하고 예산이 오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녹지과에서 우선적으로 그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완화할 수 있고 숙원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지 어쩌냐면 그것이 오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얼마 부분하고 나머지는 면 전체로 활용하자 그런 이야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최우선은 피해당사 주민한테 최대한 하는 시스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그 부분은 거기까지이고 지금 그러면 언제부터 소각이 됩니까? ○

지금 무안소각처리장이 6월말을 준공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고나면 7월 한달 동안에 거쳐서 시험가동을 하고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소각비를 주고 사용하는 것은 7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안군하고 우리군하고 계약체결은 ○

협약체결은 이루어졌습니다.

일부요? 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소각 예산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는데 무안군하고 우리 함평군하고 불화음이 없이 잘 해야 되겠습디다. ○

그 부분은 무안군수 함평군수가 협약체결해서 협약내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주변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은 이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협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바로 사업 추진이 되게끔 그리고 모든 절차는 주민협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저희들은 사업비를 집행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민자로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든지 리조트를 짓든지 하면 지역주민한테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100원을 받는다 하면 50원만 지역주민한테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각장 경우에도 무안의 금액하고 우리 금액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84세대인 삼정리 주민한테 나가는 보상금은 약 790여만원이 되는데 무안군하고 그것은 같이 맞췄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소각 톤당 얼마 그 가격이 무안군하고 우리군하고 공히 똑같냐 이 말입니다. ○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229페이지요. 함평군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비 3억 5,000만원이 있는데 그 전에 것이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하니까 새로 함평 전역을 다 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

지금 지역 여건변화가 있지만 처리구역이 변경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산 이문, 송암 포함이 안 되었던 지역이 포함이 된달지 아니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여건변화가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농어촌 마을하수도가 추가로 저희군 같은 경우도 17개소가 새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여건변화가 많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러면 저쪽에 하수관거사업으로 마을 들어간 데 빼고 안들어간 데 따로 한다는 것입니까? ○

추가로 편입할, 지금 공사중인데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안된다면은 추가로 편입할 부분은 편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거기가 가로등이 14등에다 분수대가 5개 부유물질제거 여러가지 제반사항이 몇 년간 걸치고 시가지 중심권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관리하는데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물론 시설물에 대한 보완도 있습니다마는 부유물질제거랄지 청소랄지 하는 잦은 그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응모 당시에 근린공원으로 응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이 맞는데 모든게 엑스포로 통하다 보니까 엑스포, 엑스포 그런 부분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고요. 또 예를 들자면 황금박쥐생태관으로 저희들은 환경부 예산을 가져왔는데 또 어느 쪽에서 불리기는 황금박쥐테마관으로 불려지고 명칭들이 여러 부서에서 같이 이루어 지다보니까 그렇게

화양근린공원 또 엑스포장 또 엑스포장 주변 모두 제1주차장, 제2주차장 또 연접해 있는 온통 거기를 전부 다 털어서 근린공원으로 이렇게

예.

아닙니다. 가로수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아니 가로수 예산이 1억이 아니라 15억이 넘는 돈이 있습니다. 가로수 예산이 15억 6천

예.

참고적으로 지금 가로수나 도로변에 소나무를 식재하는 추세가 저희 함평뿐만이 아니라 전남도내 읍 소재지 진입도로변이랄지 주요경관에다가는 가로수를 지금 많이 식재하는 추세이고 서울같은 경우도 보면 서울시내에 가로수가 소나무로 식재된 것을 엑스포 홍보차 올라가서 아~ 시내에도 가로수를 소나무로 식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친환경농산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은 14억 1,505만원으로 단위사업별 조서에 의해서 5개사업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여타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입니다.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그린에메니티관 설치사업입니다. 엑스포장 내에 그린어메니티관을 설치하여 농촌정책 및 지역의 그린어메니티 자원을 관광객에게 홍보함으로써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전시시설을 스프렁텐트 645평방미터, 195평을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지역의 농특산품을 전시 및 축제 등을 홍보하는데 총 소요 사업비는 9억원 중 국비 4억 5,000만원을 1회 추경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기질비료를 지원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공급량이 당초 6,451톤에서 9,879톤으로 3,428톤이 증가됨에 따라 추가된 사업비 2억 4,000만원에 대한 국비 1억 2,000만원과 군비 1억 2,0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코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질소비료 등 화학비료에 일부 지원하던 보조금을 폐지하고 지력증진과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공급은 20kg당 1,400원씩 정액보조지원하고 유기질비료대금은 농가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4개 영농조합법인에 물류표준설비 인증장비인 전자식 선별기, 지게차, 광폭차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2억 1,600만원으로 국비에서 50%를 지원하고 해당법인과 작목반에서 5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 1억 8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61쪽 영농조직화단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사업장위치는 신광면 동정리로서 사업주최는 함평군친환경농업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철골조 저온저장고 1동에 165평방미터 50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보조 60%, 자담 4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3,750만원과 군비 5,25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코자 본 사업은 우리군을 포함한 13개 시군에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함평군친환경농업협의회 회원들이 생산한 오디와 뽕잎을 저장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연결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 생산비 절감대책으로 조사료 청보리를 생산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지원받는 연결체 법인은 9개소로 트랙터, 에취기, 베일러 등 7종외 43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2억 8,540만원으로 도비, 군비, 축산발전기금에서 60%를 보조지원하고 40%를 해당법인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서 군비 4억 8,236만4,000원을 확보하였으며 재원부족으로 군비 1억 8,236만4,000만원 확보됨에 따라 1회 추경에 3억 3,002만3,000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47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국내여비 64만원입니다. 다음은 248쪽 원예작물경쟁력강화 국내여비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추진여비 7만8,000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49쪽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은 관비,관수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3.56ha시설에서 6.67ha로 3.2ha가 증됨에 따라서 1,100만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지난 해 12월 29일부터 금년 1월 2일까지 내린 대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2농가의 비닐하우스 복구비 285만원과 인삼재배시설 피해를 입은 1농가의 시설복구비 105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50쪽 농기계지원입니다.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당초 20대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수요량을 신청받은 결과 당초 계획보다 많은 농가에서 신청함에 따라 15대분을 추가 공급코자 4,860만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인력절감형농기계지원 농용콘베어공급사업 역시 당초 40대 공급계획에서 신청량이 많아 10대를 추가 공급코자 1,15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인력절감형방제기 공급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3,0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따라서 인력절감형농기계지원 사업비에서 1,85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251쪽 승용관리기 지원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일률적으로 ha당 926만8,000원의 사업비를 단가에 적용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작물별로 사업비 단가를 다르게 적용함에 따라서 1,140만원을 국비, 도비, 군비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252쪽 친환경전시관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692만원은 공공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253쪽 친환경농업 흙살리기 운영 전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유기질비료지원 공급사업과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그린어메니티관 설치사업은 앞서 단위사업별 조서에 의해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사무관리비 양곡관리 일반전화요금 48만원은 다음페이지 공공운영비로 편성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255쪽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과 256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이력추적 추진여비 14만3,000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은 257쪽 축산경쟁력강화 낙농파출헬퍼사업 2,448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편성 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258쪽 도비와 군비에서 지원하는 가축음용수 수질개선 자화수기 지원사업은 당초 4대에서 6대로 2대가 추가됨에 따른 사업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259쪽 연결체조사료생산 기계장비는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조사료 인증포 설치사업은 벼를 재배하면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논에 청보리나 이타리안 라이그라스를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농가에 종자대, 유기질비료, 래핑제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ha를 조성하는데 760만원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코자합니다. 다음은 260쪽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을 위한 악성가축전염병발생 우려기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소독약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익수의사 관리를 위한 공익수의사 교육훈련 25만원, 공익수의사 방역활동장려비 월 40만원에서 10개월분 400만원과 월액여비 월10만원씩 10개월분 100만원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61쪽 방역소독약품은 당초 연간 10회 방역계획에서 20회로 증됨에 따른 1,092만2,000원을 축산발전기금으로 계상코자 합니다. 공동방제단운영비 역시 20회로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 사업비 7,248만원을 기금에서 3,402만원과 군비에서 3,846만원을 추가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262쪽 축산농가 모기채퇴치기 지원규모는 400대로 하절기 모기 파리 등 퇴치로 축사환경개선은 물론 인근에 주거하는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당 사업비는 15만원으로서 축산농가에서 50%를 부담하고 군비에서 50%를 지원하기 위한 3,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마지막 263쪽입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사업은 사업환경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0%를 보조지원하고 30%를 양돈농가가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2농가에서 3농가로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사업비 1,3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1개소 지원에 기금과 도비, 군비에서 6,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써 친환경농산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3페이지요. 그린어메니티관 설치사업인데 9억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엑스포장 안에 엑스포 기간에만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엑스포 끝나면 철수 해버리는 것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 군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총사업비는 9억원이고 국비가 4억 5,000만원, 자담이 4억 5,000만원 사업입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1억원을 부담을 해서 기반조성을, 기반조성하는 것만 군에서 하고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여기 전시하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전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같으면 이것 하는 것은 엑스포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

국비는 별도로 이 사업비로 해서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고 그리고 4억 5,000만원은 그 가운데서 1억은 엑스포예산에서 기반조성을 하고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여기에 참여하는 지자체나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45일간 9억 투자해서 효과가 그렇게 클란가 모르겠습니다. ○

이것은 농림부에다 특별히 건의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0페이지인데요. 곡물건조기 또 인력절감형 농기계지원인데 지금 곡물건조기를 추가로 했는데 이 부분은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중복 지원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

이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기 1990년대에 농림사업으로 해서 농기계라든지 이런 트랙터를 많이 지원공급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미 지원했던 것이 10년이 넘어가지고 지원받아서 시설한 농가에서 노후화되어 가지고 다시 시설을 해야 할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가들이 추가로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받는 농가가 있습니다. 단 3ha이상 된 농가에 우선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신청한 것은 56대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 우리가 20대만 공급할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15대분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에게 어느 정도라도 충족을 시켜줄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예산에서 지금 35대 되었었소? ○

20대입니다.

20대? ○

예.

그리고 이번에 15대가 되었는데 참고로 제가 건조기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석 짜리 한 사람이 농사규모가 커지면 20석 짜리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그 지역 군민들이 위화감이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10석 짜리 있는데 20석 짜리가 되니까 또 그것을 가져다 거기다가 2개를 세워놓고 아예 폐기를 해버리고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안써버린다 하면 모르지만 제가 같이 농사짓는 동네사람이라고 한다하면 나는 신청했는데 저 사람은 있는데 농사 더 짓는다고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읍면에서 실무자가 매끄럽게 해가지고 서로 군민하고 위화감이 되는 그런 것은 배정할 때에 매끄럽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답변 안해도 되고요. 인력절감형 농기계 품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

콘베어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약방제기 릴도 이 예산에 들었죠? ○

이것은 인력절감형방제기 공급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서 여기서 3,000만원 예산을 감 할려고

그러니까 지금 기술센터하고 농산과가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합해지는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농민들은 헷갈려요 어쩌냐면 농산과에서도 똑같은 것을 하고 또 기술센터도 하고 또 지원사업비가 틀려버려요. 같은 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자부담을 더하라고 나눠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1,850에 대해서는 지금 활용을 못하것고만요. ○

그 사업은 지금 예산을 감을 할려고

감하지 말고 기 되었으니까 농민들한테 이것을 줘야죠. ○

그래서 여기서 감한 사업비를 가지고 콘베어라든지 건조기지원사업에 예산을 그쪽으로 늘려서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위원들이 그 사업을 한다고 세워줬으면 그 목에 적정하게 써야지 지금 우리 군민들은 인력절감도 되고 농약하는데 노인들이 줄 잡아당길려면 참말로 속창시 나올라해요 이런 실정인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적은 금액으로 군민들한테 지원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죠. 그런데 지금 농기계 농약할 때에 쓰는 그것은 지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습디까? 지금 있습니까? ○

지금 금년도에 신청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이번 추경에 감 할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술센터하고 농산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단일사업을 해서 하는 방법을 유도를 하시고요. 58페이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돈을 가지고 하는데 4억 5,000만원이 추경에 써야 이 일을 끝낼 수 있죠? ○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4월 18일 날이 몇일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수가 있을까요? ○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사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내가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

예.

추경에 뭐하러, 올릴 필요가 없죠. ○

그래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시고 타 자치단체에서 명품을 가져다가 전시하면 일률적으로 얼마씩 홍보비를 받습니까? ○

거기 사용 홍보비는 자치단체에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공룡엑스포라든지 여수엑스포 또 충북제천에 축제 홍보 이런 것을 할 때는 자기들이 거기에 따른 모든 디스플레이를 한달지 또 필요한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오면 그것으로 해서 2,000만원 3,000만원씩 이렇게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별도로 내는 것은 없습니다.

최대한 우리 것을 홍보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 남의 불에 게 줍는다는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지양을 하고 하여튼 우리 함평군의 이미지업을 해서 우리 축제나 우리 군민한테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거기다가 해야지 ○

우리 군 자체 농특산물 전시관은 별도로 30평 규모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어쭙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9페이지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유기질지원사업에 지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

지원대상자 선정은 농가로부터 희망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20kg 포당 1,400원 지원이 되는데 20kg당 전체 금액이 1,400원이라는 말씀인가요? ○

아닙니다. 비료에 따라서 가격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1,400원만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땅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규산질이라든가 여타지원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 보면 무상지원하다보면 논에다 뿌리지 않고 마을에 오히려 흉물로 남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규산질비료나 석회비료 같은 경우에는 전액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동안에 농가에서 제때 사용을 안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3개 면씩만 신청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 특히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신청한 데는 지자체가 5군데고 남이섬 거기에서 1군데 지금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40평방미터

195평입니다.

지금 경상남도 같은 데는 도단위로 신청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충북 제천이라든지 고성엑스포라든지 이런 데는 기초

지금 그 문제는 농림부 주제관이 별도로 들어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엑스포조직위에서도 당초 계획하고는 차질이 있어서 나머지 만약에 최종적으로 지자체에서 많이 참여를 안한다고 하면은 친환경농업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접촉을 해서 유치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부담은 어쨌든 여기 참여하는 업체에서

예.

자부담같은 경우에서 우리 군비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성립전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 문제가 저희들도 어쨌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나비곤충엑스포에 같이 참여했다는 뜻에서 당초에는 전액 국비로 해서 추진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농림부에서 50%는 자담으로 떨어져서 추진사항에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심재신입니다.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순서에 의거 주요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조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평 가동 마을회관신축 및 마을정비사업입니다. 주민 공동 생활공간 확보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함평읍 가동마을의 회관신축 및 주변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불편해소 및 편익제공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다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시가지 경관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2007년 소도읍육성사업 행자부 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상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반영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시가지 경관연출 및 주민생활편익에 증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함평 소로2-1호선 함평초등학교 개설공사입니다. 도로폭이 좁아 차량과 주민, 학생 등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함평초교 진입로 위험구간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 2억 8,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구학교역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철도부지 매각계획에 의거 구)학교역 일원의 도시계획시설 즉 도로, 주차장, 공원, 완충녹지부지에 대하여 3억 5,252만4,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구학교역 일원의 빠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유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추진입니다. 2007년도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평가에서 우리군이 도 1위 또 전국 1위로 선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상금 6억 7,000만원과 이에 따른 군비 2억 8,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지역간 생활격차 해소 등 주민편익시설 확충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평산지구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평산방조제 정비사업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 등으로 사업비 18억원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금번 추경에 동 사업비 18억원을 예산 재편성하여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사전예방과 안정적인 영농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노면 포장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지역주민 및 도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농어촌도로 월야 204호선에 지금 상무대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2억 7,000만원을 반영하여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코자합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농어촌도로 대동 206호선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월야 204호선 덧씌우기 사업과 마찬가지로 노면상태가 매우 불량한 농어촌도로 대동 옥동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206호선에 대하여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반영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군도1호 덧씌우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함평읍 내교리에서 엄다 송로리방면 포장이 노후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바 1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해보면 대창리 창서마을 진입로가 농어촌도로로서 협소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금번에 2억 1,958만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 사업입니다. 함평읍 시가지 교통정체의 근원인 불법 주·정차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고 대군민 교통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코자 무인 단속용 CCTV 3개소 및 상황실 시스템 설치비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효율화를 기하고 쾌적한 시가지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무인단속용 CCTV 3개소는 광주은행 사거리와 함평군 농협군지부 사거리, 신광수산 삼거리 등 3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요사업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읍 시가지 내의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5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동페이지 하단의 도로시설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원 중 200만원을 국·공유재산 도로복구에 따른 장비임차료로 부기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취약지 개발분야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동 페이지 하단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69페이지의 소도읍 육성사업 및 함평 소로2-1호선 개설공사, 구학교역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지방도로의 개설 및 준공에 따른 안내 및 홍보물 제작비로 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정비용 차량의 신규구입에 따라 도로정비용 덤프트럭 유류대 추가분 720만원과 유지관리비 12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1,275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에 따른 시설비중 군도1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및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관문인 신설 함평교 중앙분리대 등 입구에 경관 조형물을 설치하여 함평교 주변과 군도·농어촌 도로상의 도로경관개선 및 친환경 이미지를 극대화하고자 각각 1억 5,000만원과 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우리군 관내에 위치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노선 및 신설 노선변경 등에 대한 도로현황 및 노선현황, 포장현황을 1/50,000 지형도에 시각화하여 도로이용자 및 행정관청에 정확한 도로정보를 제공코자 도로망도 제작비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측구 토사제거를 위한 장비임차료로 35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하단의 교부세보전 군도 확포장사업과 272페이지 군도 사리도 확포장 사업, 군도교통소통 대책사업은 총괄사업비 증감사항 없이 도로확포장 연장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분할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공고료 등 각종수수료 집행을 위한 시설부대비의 증가 등 편성목에서 사업비 증감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중단의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기 보고드린 사업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기 개설 완료된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요청의 수요가 증가하여 금번 추경에 보상비 2,4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군도·농어촌도로의 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표지판 2개소를 추가 설치코자 2,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장비 및 제설자재 보관용 창고 설치사업입니다. 제설장비 및 제설자재 보관창고 신축을 위하여 기 1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설계 등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추가분 5,000만원과 이에 따른 감리비 5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나비 연꽃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대상지 9개 마을에 대한 연말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마을 3개소를 선정 기념패를 전달하고자 기념패 제작비 105만원과 연말 우수마을 선정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코자 심사수당 1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우수마을 및 도, 행정안전부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 제본비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교육문화 교재개발비 2,000만원을 국가지정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신광면 월암리 나비연꽃마을 권역에 대한 인물,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을 도서발간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76쪽입니다. 민간인 외국여행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팀장 등 해외선진지 견학에 소요되는 최소경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2,000만원은 나비연꽃마을 권역의 주민 의식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00만원은 나비연꽃마을 권역인 신광초등학교와 신광중학교의 영상시설 등을 확충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비 입니다. 아울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나비연꽃마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비 3,653만5,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277페이지입니다. 경관이 수려한 대동제 상류 뜬봉 맞은편에 지역주민의 다양한 옥외행사 및 문화 레져 등 휴게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나비연꽃광장부지 조성비 2억 5,000만원을 나비연꽃마을 담장미화사업비 1억 3,000만원, 황포돛배 선착장조성비 1억원, 마을간 보행로 조성사업비 7,000만원, 애벌레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1억 7,000만과 278페이지의 백련생태학습장 연결교량설치비 1억 3,000만원은 신광 가덕권 농촌마을조성사업으로 시행예정인 백련단지 내 생태학습장과 자연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대동제 주변 관광자원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나비연꽃마을조성에 필요한 최소경비 170만1,000원을 시설부대비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보물찾기를 통한 참 살기 좋은마을 가꾸기사업의 민간자본보조금 1억 8,000만원은 지역주민이 마을가꾸기 계획을 수립 실천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마을간 공모를 통해 9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동체를 복원하고 지역만의 고유자원을 상품화하여 방문객이 머물러 갈 수 있는 소규모의 체류형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사업의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수 부족으로 영농에 어려움이 많은 엄다면 송로리 송촌지역 농업용 관정개발비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9쪽의 평산지구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은 기 보고드린 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페이지 하단 280쪽까지의 가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국외여비, 일반보상금, 시설비 등 1억 6,600만원을 감하여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상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일반보상금 시설비 1억원을 감하여 지역역량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 목변경 하고 454만원에 대하여 오수처리장 시험 가동비 불용분을 예산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페이지 하단과 282페이지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내역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교육 세미나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시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노후화된 농어촌버스 정차표지판 정비·교체비용으로 357만5,000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함평여객터미널 내·외부 도색공사 비용으로 41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페이지 하단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에 따른 일반운영비 내역입니다. 월야면 계림리에 설치된 범죄예방용 CCTV 전기요금 납부를 위해 108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을 위한 전용회선 사용료 및 전기요금으로 45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4쪽의 불법주정차 단속은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페이지의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액 319만9,000원 중 64만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반영하였으며 2007년도 폐도부지 정비사업을 위한 도비지원액 2,000만원 중 37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5페이지와 406페이지의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 7,393만3,000원을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농어촌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311만5,000원을 나산 문화마을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424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용지 확보 및 설치를 위하여 1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 행위시 징수하는 개발부담금으로 2007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 4,612만9,000원을 기반시설포괄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조서 68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함평초교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학생들의 등하교길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벌써 해져야 할 사업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동강아파트 진입문제가 상당히 개인적인 사항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이쪽 사업이 함평초교앞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니까 더불어서 동강아파트하고 연결도로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동강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쭙는 사항입니다. ○

동강아파트 입구는 군청일입니다마는 민원실 건축담당 거기서 하고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예산이 여유가 된다든지 하면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불법주정차 CCTV설치사업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계장님이 아침 일찍부터 주정차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을 자주 뵙습니다마는 CCTV설치 사업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의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우리 군민들이 너무 지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CCTV설치보다 홍보 또는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더 홍보활동에 전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아니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매진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오직했으면 CCTV까지 설치할려고 했습니까마는 저희들이 일요일이 되었든 토요일일 되었든간에 장날이 되면 직원들이 반틈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비업체 사업비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법이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마는 뭔가 강한 액션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식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식시킬 수 있는 강제성도 한번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들도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어려움은 주차장 시설이 충분히 확보가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단속을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함평천 2002년도 공사가 엑스포가 끝나면 영수교 밑으로 공사가 될 것입니다. 되는데 장날 되면 차가 250대에서 300대 정도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 차를 어디다가 주차시킬 것이냐가 고민이 많습니다. 군수님께 여러 차례 건의를 했거든요. 읍면에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하자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특별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인데요. 저도 다니다 보면 차가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라든가 어르신들 또 특히 다방업종하는 차들은 너무 질주를 합니다. 다행히 인명사고가 없어서 다행인데요. 항상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행정하고 또 경찰서도 일부 협조를 해야 되는데 거의 안전벨트 미착용 이런 단속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는 안하는 것 같아서 행정에서 그쪽으로 협조를 의뢰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

주정차 업무는 우리 행정업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원칙은 지방경찰이 생길 것 생각하고 업무만 우리한테 이관시켜 놓고 행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군은 앞으로 단속도 단속이지만 주차장 확보를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는 주차장이 안왔습니다마는 다음 추경때라도 주차장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여고뒤에 주차장을 활용을 하자고 그러는데 주민이 그쪽으로 갈라고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공사하기 전에 다음 추경때라도 주차장예산을 확보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은 계속 상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날이랄지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판단되었을 때만 한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운영면을 살려서 해보겠습니다.

단속을 주 목적으로 하시라고 말씀은 아니고요. 조금 지킬 수 있는 그런 행위 정도 해야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주요사업에서 시가지 경관가로등 설치에 대해서요. 이것이 함평교에서 함평소방파출소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함평시내에 있는 루미나리에가 저녁 몇시까지 켜집니까? ○

10시 정도까지입니다.

10시부터 켜져가지고 아침까지 안켜지죠? ○

지금 타임제로 되어가지고 아침 6시까지, 11시까지

저녁 12시 넘어지면 루미나리에 등이 싹 나가버린가 봐요? ○

예.

그래가지고 전번에 내가 이야기도 하고 주민들 건의사항을 쭉 들어 보니까 그 시간이 되어 버리면 완전히 밤이 되어버린데요. 그래가지고 캄캄해 버리니까 가로등이라도 다만 몇 등이라도 달아주면 어느 정도 루미나르에 등을 대체해서 쓸 수 있지 않냐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

에너지절약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아서 켜놨냐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랍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3,000만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올려가지고 3,000만원을 중심으로 지금

예.

금년초, 얼마 안되었습니다.

김귀채 작년 31일날 와가지고 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

교부결정은 금년에 온 것 같은데 ○

김귀채 금년에 온 것이 아니에요.

김귀채 작년도 31일날 잡아졌어요.

김귀채 예. 잉여금으로 넘겼습니다. ○

실적은 작년도 실적이거든요. ○

김귀채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12월 31일날 재무과에서 일계표하고 행정자치부 도를 통해서 내려온 교부세 특별교부세하고 자치행정과 시상금 건설과 시상금하고 합해가지고 31날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소도읍육성사업비로

잔액이…

예.

정비공장이랄지 지금 많이 들어서가지고

아니 가로등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쪽 주민들이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정선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관리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79쪽에 있는 함평읍 청학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폭이 협소하여 수해위험이 있는 함평읍 석성리 청학소하천을 정비하여서 농경지 유실방지와 재해의 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4억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소하천 400m에 대해서 치수, 이수 환경기능을 접목한 다목적 하천으로 연말까지 완료해서 재해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4억 6,503만7,000원이 증액된 42억 2,20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말에 소하천정비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본 예산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포함된 평산소하천정비사업을 추후에 원활한 정산을 하기 위해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편성하였고 함평읍 석성리소재 청학소하천정비사업비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억원 증액과 기타 자율방제단 운영에 따른 비용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없는 하천 기반구축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에서 288쪽 중간까지 신촌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2008년 예산구조 개편에 맞추어서 시설비를 토지매입 그리고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편성목을 세분화하여 재편성해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단부에서 289쪽까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당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7억 6,715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특별교부세사업인 평산소하천정비사업을 별도로 분류하고자 총 5억 5,780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편성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시행해야 할 4개 소하천에 대해서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실시설계비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당초 17억 5,960만6,000원에서 6억 6,704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특별교부세사업인 평산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 06의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감액됨으로서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 70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소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등기 및 측량수수료를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시설부대비를 총 4,923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산소하천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2008년 소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되었으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청학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 보고드린 내용으로써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실시설계비 3,000만원, 시설비 3억 5,712만원, 시설부대비로 1,288만원 등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연료비 100만원과 하천점사용료 부과징수와 기타 등기 등 우편물 발송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여서 일반운영비로 총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자율방제단운영비입니다. 자율방제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2007년 10월에 제정하고 금년 2월에 자율방제단을 조직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자율방제단원은 총 392명으로써 우리군에 재해가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율방제단원의 피복비로 784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제단의 운영에 따른 교육참석여비로 7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제단 활동 및 기능향상을 위한 교통비, 식대 기능여비로 874만원 등 지역자율방제단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총 1,7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하천준설 굴삭기운영에 따른 직원 1명이 증원됨으로써 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60만원과 종합수행여비 96만원 등 총 156만원의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고재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별도 예산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예산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친환경고품질 논마늘 재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본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로 5ha의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희망농가를 접수받아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였으나 많은 농가가 신청하여 사업확대가 필요하여 이번 제1회 추경사업으로 5ha를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논마늘을 재배함으로서 흑색썩음병 예방과 우량씨마늘 생산공급으로 밭대비 10아르당 254kg가 증수되어 약 5,080만원의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기 확보 1,500만원과 이번 추경 1,500만원이 필요합니다. 뒷장 첨부물은 관내 신청 농가내역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사업으로 2페이지 다용도 해바라기 건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해바라기 종실생산 수확시기에 장마철을 맞아 건조가 곤란하여 품질이 떨어져 농가소득에 직결됨으로 기존 비닐하우스를 간이건조시설로 지원하여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결코자 합니다. 간이건조시설 5개소와 건조열풍기 10대를 지원하여 해바라기 수확건조와 나물류건조를 위해 단지에 지원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 종실농가와 경감농업소득단지에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특히 간이건조하우스시설이 있는 농가는 건조열풍기를 지원하여 장마철 수확하는 농산물이 훼손되거나 제값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30% 1,256만원을 포함한 4,15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천적증식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 522만6,000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뱅커플랜트 300개 칠래이응애 196통 생산 공급 중에 있으며 금후 딸기 재배와 쌈채소 농가의 친환경농가 확대육성과 친환경 실천농가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2009년도 겨울시설하우스에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311만6,000원과 난방비 420만원, 재료비 280만원 등 부족사업비 1,10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볍씨 발아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벼 보급종 채종단지 유치로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벼 보급종 채종단지에 볍씨발아기를 지원 키다리병 사전방제로 친환경농업 확대보급 기반을 조성할 뿐 아니라 벼 보급종 채종단지를 유치함으로써 우리군 벼농사 수확시 정부수매 1등 가격 수매와 40㎏ 1가마당 10,250원의 추가보상금 지급으로 ㏊당 140만9,000원 실제 농가소득이 있어 사업효과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총 사업비는 1,080만원으로 이중 64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뒷장 첨부물은 키다리병 방제 리후렛과 볍씨 발아기 사진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해바라기 품종 전시포 조성계획입니다. 2008 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 행사 후 엑스포공원부지에 세계 각국의 해바라기 품종을 재배, 여름 휴가철 관람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바라기를 이용한 소득작목 발굴, 틈새농업화를 하기 위한 센터 직영사업으로 해바라기 100여 품종을 엑스포 주변과 생태체험장 온실에 식재전시하여 품종 전시와 포토장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4월에서 10월까지로 해바라기 축제는 경관마을 조성단지와 해바라기 종실생산 대표가 민간주도형의 해바라기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8월초 해바라기를 통한 볼거리를 제공 우리군의 농산물 판매와 해바라기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장화하여 우리군의 새로운 소득작목의 판로를 확대하여 해바라기를 통한 농가소득 작목으로 발굴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165만원으로 사업비는 종자구입 400만원과 재료구입 580만원, 전시물 화분구입 400만원, 인건비 300만원 등 총 1,16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별지 자료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297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국비지원사업과 행정일반운영비, 방금 보고드린 내용은 생략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상단부 야생화 억새풀 소득화 개발관리입니다. 억새풀을 이용한 소득화 개발을 위한 관리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303쪽 중간부 나비곤충표본제작관리 인부임입니다. 나비 및 곤충표본을 제작 관리와 보습제 및 방충제 작업을 위한 인부임 부족예산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하단부 연 확대재배 상품개발사업으로 센터 내 연증식하우스 비닐교체에 필요한 15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1회 9330만8,000원과 본예산 22억 4,166만8,000원 등 총 예산은 23억 3,49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스포를 앞두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길거리에서 보면 기술센터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서 점심이라도 대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미안하고요.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도 우리 주민들이 농업기술에 대한 인식이요. 썩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고생한 양에 비하면 우리 주민들이 농업기술센터 모든 직원들을 업고 다녀야 되거든요. 어떤 직원분들보다 노력도 많이 하시고 말 그대로 노가다 원산지처럼 그렇게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점수를 주라고 하면 혹시 얼마나 주실지 과장님 아십니까? 일하신 양으로 봐서는 200점을 받아야 하는데 제가 제 3자인 입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50점도 안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에서 맨날 지적해 드리듯이 기술센터 본연의 일이 2번이고 축제 보조일이 1번이라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 때마다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올해 어쨌든간에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끝낸 다음에는 예산도 어떻게든지 많이 계상해 올리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는 농업관련해서 아직까지 예산 브레이크 건 적 없잖습니까? 기술센터 예산은 어떻게든지 올려줄려고 하는데 문제는 예산을 기술센터에다가 많이 올려주니까 70%를 축제에다가 갖다 써버리더란 이야기입니다. 영농지원을 할 목적하고 그야말로 농업기술보급을 할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할텐데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기 303페이지 가면 나비곤충표본제작관리 이런 분야는 문화관광과나 아니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있는 나비곤충엑스포재단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

이것은 기존에 기술센터내에 표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습제라든가 이런 부분쪽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계상을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금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었잖습니까 이제 축제는 축제부서로 보내주고요.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내년부터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금년에 축제 끝나고 금년에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는요. 제 임기안에는 기술센터 제가 사실은 어떻게든지 농업관련해서 예산을 한푼이라도 써주기를 바라는데 계속해서 이반되는 예산이 올라온다면 저 혼자서 몸으로라도 막을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직감하시고 예산의 타당성을 꼭 검토해 가지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계속해서 축제예산을 기술센터로 계상을 해서 올라온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몸으로라도 막든지 아니면 여기서 의결이라도 저는 요청을 할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농업예산만 순수하게 기술센터 본연의 목적을 다해서 가져오신다면 제가 앞장서서라도 또 동의를 해드릴 수 있게끔 독려할랍니다. ○

이윤행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강이라든가 더 열심히 농업부분쪽에 개발해서 농업사업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제가 작년에 서울에 있는 지인들한테 우리 함평에서 나오는 특산물이 뭐가 있을까 하고 선물을 하는 과정에서요. 선물을 하는 부류가 대체적으로 저는 기준을 5단계로 놓고 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복분자 작은병 할 사람있고 복분자 신품 나온 것 할 분 있고 그리고도 그것 가지고도 소갈비 한 상자 정도의 돈을 보낼만한 분인데 마땅치가 않아서 선물을 찾다보니까 우리 함평에 군유산차라는 것이 있드만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직접 차를 몰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저기 신광 동정안에 들어가니까 송사리 그쪽 어디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청년회 회장도 하고 머리를 뒤로 묶고 요즘에 조금 예술하신 분들은 머리를 뒤로 묶나봐요. 차 쪽에 관련되신 분들은 그러시드만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가 우기였어요. 보성같은 데는 기계로 수확을 하는데 거기는 수작업을 해서 다 따왔더라고요 야생차라고 해서, 그런데 한쪽에가 우리 전라도 말로 썩어있어요. 왜 그래서 저것은 안좋은 것이라서 썩혀놨냐고 그랬더니 일일이 덖는다고 하는가요? 일반 재래솥에다가 덖으는데 따온 것을 덖으는 것도 한번에 덖어서 말리는 것이 아니고 수십번을 거쳐서 덖어야 하는 모양이데요 그래야 차의 품종이 좋은가봐요 저 그날 잠깐 설명 듣고 우전인가 하는 것을 20만원씩 달라고 해서 제가 70~80개 사가지고 왔었는데, 다른 분 요청 받은 것 하고 제가 선물할 것 하고 해서 그 선물을 제가 서울로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물건이 좋다 이 말이에요. 저는 녹차가 좋은지 안좋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드셔본 분이 좋다는데 제가 그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좋은 물건을 딸 때도 우리가 따보면 조그마한 잎을 하나씩 딴다고 생각합시다. 이만큼 딸려면 꽤 걸릴텐데 그것을 썩혀서 버릴 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가능하다면 물론 저희들이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지양을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그분 같은 경우는 수년간을 해 왔고 우리 함평 특산물을 되어 있으면 그 차 만드는 건조기 같은 것도 저는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분한테 여쭤보지도 않았아요. 그런 부분도 찾아서 지원을 해 준다면 지역 특산물이 고사되지 않고 조금 더 양질의 품질도 나올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주는 것이 기술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알겠습니다. 알아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지금 해바라기 농가는 66농가

예.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은 콩하고만 했거든요. 콩은 10아르당 40만원 정도 되고 해바라기는 작년같은 경우 48만원 정도 돼서

예.

작년에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품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재래종을 해가지고 실패를 했거든요. 수확기 때 많이 못했는데 아마 키가 조금 커서 많이 쓰러져서 수확을 많이 못했는데 이번에 썬킹이라고 해서 품종을 작년에 해봤더니 키도 적고 1m에서 1m50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적고 수확량도 훨씬 많아서 썬킹을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넣고 아마 소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6개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경관조성단지하고 화양리 일부하고 엄다 화양리하고 함평읍 수호리쪽에 되어 있거든요. 또 해보 일부에 있습니다마는 단지로 묶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정택규 입니다. 우리 공원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올해 당초예산 14억 3,674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대비용과 관람객 편익시설 및 생태학습장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전국 제일의 공원으로 가꾸고자 금번 1회 추경시 5,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바라며 이에 대한 2008년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공원관람권 신용카드 결제용 체크기 설치 및 공원관람권 신용카드 결제 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공원 운영과정에서 관람객들로부터 불편사항 개선 요구되었던 입장권 신용카드사용 구매에 대해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재정비하였으며 이에 따른 신용카드 체크기 설치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BS 어린이드라마 후토스가 생태녹지섬에서 6개월여만에 촬영을 마치고 방영중이며 특히 5%의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어 우리공원의 주 고객인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에게 유명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체험학습 및 촬영장 견학이 예상되나 휴식 공간 및 편익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휴식공간으로 벤치 설치비 500만원과 메타세콰이어와 같은 속성 녹음수 식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잔디깎기, 계절별 꽃묘식재 등 원형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또 하나의 테마가 있는 휴식공간으로 유지 관리하여 관람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세트장 건축물은 준영구 시설물로 지속적으로 관리함에 있어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여 관람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함평군 관광안내도 제작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공원을 찾은 관광객을 위해 공원매표소 앞에 공원안내도를 설치하여 놓았으나 관내 인접 관광지에 대한 설명 자료가 부족하다는 관광객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공원관람객이 관내 관광지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원내 주차장 주변에 친환경 상징조형물인 함평군 관광안내도를 제작·설치하여 관내 관광투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청소용 리어카 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버랜드, 남이섬 등 타 관광지를 벤치마킹한 결과 쾌적한 주변 환경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무겁지 않고 공원여건에 적합한 청소용 리어카를 친환경 함평의 이미지와 부합되게 특수 제작하여 공원관람객에게 청결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환경미화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리어카 2대를 제작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람권 신용카드 결제용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관람권 발매 프로그램을 가동중인 컴퓨터는 구입한지 5년이 지난 컴퓨터로 위에서 설명드린 공원관람권 신용카드 결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에 따른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공원 운영에 따른 복합기 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대내·외적으로 신속하게 문서를 송수신하는데 사용중인 팩스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함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팩스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수풍뎅이 체험학습 교육장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학생들이 체험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성한 장수풍뎅이 체험장을 활용하여 올해 5월에서 7월 사이에 장수풍뎅이 체험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체험장 주변 160평방미터의 이론교육장 및 실습장, 휴식공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여 체험행사에 만반의 준비를 다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피크닉존 바닥보수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람객에게 식사편익 제공을 위해 170평방미터 규모로 신축했던 피크닉존의 바닥이 시멘트 마감으로 되어있어서 청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마감재에 비해 먼지가 많이 날리는 등 관람객이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불쾌감을 주고 있으므로 바닥을 테라조 소재로 교체하고 급배수 라인을 정비하여 보다 청결한 환경의 식사장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제일의 생태체험학습장으로서 고객만족 공원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27페이지 녹지섬 면적이 지금 얼마나 돼요? ○

3,000평방미터

3,000평방미터요? ○

예.

나무식재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식재품종이 무슨 나무입니까? ○

메타세콰이아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거 1주에, 10주 심는데 1주에 100만원으로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면적에다가 1,000만원을 들여서 10주를 심어서 효과를 내는 것과 거기 지금 면적이 그 면적이 된다하면 이 예산가지고 그 실정에 맞고 또 거기는 물 가운데에 있으니까 습기가 있어도 잘사는 나무로 해가지고 예산이 1,000만원 범위내에서 나무 10주를 심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거기에 적합한 나무를 심는다 하면 전체가 조경이 되어야지 그 10주 심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

우리도 고급스러운 품종을 심을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다면 1주내에 2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메타세콰이아가 속성수고 또 봄까지도 가을 단풍처럼 그늘지는데 또 나무가 어디서나 이식해 가지고 바로 활착을 하는 그런 수종이라고 지금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무 규격이 얼마정도 되는 것인가요? ○

적어도 수고가 3m이상 되어서 숲이 바로 그늘진, 그쪽에 녹지섬이 그늘진 곳이 즉 말해서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터져 있기 때문에 여름에 조금 따갑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늘진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다 해서 일반 속성수 버드나무과 이런 것을 심을 수는 없고 메타세콰이아로 했는데 메타세콰이아도 그늘이 질 수 있는 큰 것으로 했는데 별로 안 보대끼고 바로 정착할 수 있는 나무가 메타세콰이아라고 해서 수종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것을 할라고 했으면 여기 군도 24호선 나가면서 거기에 양쪽에 캐버린 것도 좋던데 그런 것을 해서 그리 유치하면 훨씬 좋을건데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타세콰이아 그것 10주를 심는 것보다는 지금 이것을 꼭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으로 세워주면 그 예산가지고도 더 많이 심고 더 빨리 숲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갖춰보라는 그 말씀이에요. 메타세콰이아가 내가 그렇게 비싼 수종이 아닌 것 같은데 ○

메타세콰이아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적합한 수종을 다시 산림부서하고도 협의하고 또 우리 관내에서 무상으로 우리가 가져 올 수 있는 것이 있나 다시 한번 알아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으로 안 세워야지 ○

어차피 나무 값보다도 사실은 굴취하고 식재비가 더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큰나무를 살라고 생각하면 그냥 주워도 그 놈 파올라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것은 충분히 안다니까요. 그런데 충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무슨 나무를 심고 어디다 몇 주 심고 계획이 딱 서가지고 예산에 올라와야 되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이 예산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10주 심어가지고 나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큰나무를 심는 것보다도, 3m면 그렇게 큰나무도 아닌데요? 메타세콰이아가 ○

메타세콰이아 위에를 전정해서 옆으로 하는 그런 수종으로 우리가 구입을 할랍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신 것이 좋겠다 해서 내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검토해서 참작해서 구입하겠습니다.

327페이지요. 공원관람권 신용카드 결제용 체크기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구입비까지 제가 한꺼번에 질문드릴랍니다. 신용카드 결제용 체크기라는 것은 어디치를 말씀하십니까? ○

우리 입장권 예매를 신용카드

자동판매기에 들어있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별도로 구입하신 분들이 신용카드를 낼 때 우리가 보통 긁는 것 말씀하십니까? ○

맞습니다. 긁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현금으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정도 밖에 세재 혜택을 본인들이 받는다고 지금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는데 신용카드로 안되는데가 어디가 있냐고 이렇게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시면 안되죠? ○

예.

그것은 고소하면 걸려요. 그리고 그것 고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카드설치기 40만원짜리가 어디 것이 40만원 달라고 하던가요? 예산편성 하실 때 그거 알아보고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디 빚고을통신쪽이나 카드설치기를 어디서 구입하세요? ○

우리 담당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채대섭 운영담당 채대섭입니다. 저희들은 개인카드회사를 상대로 별도계약을 하지 않고 대행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7개 카드사를 대표해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는데 대행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비 체크기를 1대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크기는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하고 두가지 병행한 것이 설치비까지 하는데 40만원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지금 받아본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40만원이 기계 값입니까? 아니면 회선 값입니까? ○

채대섭 기계하고 설치 그 다음에 사후관리까지

설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신용카드를 본인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대행을 하고 있지 빚고을통신에다가 전화 한통화만 하면 기계 무료로 갖다가 설치해 줘요. 서로 그것도 양쪽에서 할라고 난리에요. 사업자만 전화와요. 왜? 수수료 따먹을라고,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런 것 보면은 ○

채대섭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회사하고 비교도 받아보고 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관공소라 해서 필요 없는 돈을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허가 업체도 아니고 빚고을통신 같은 데는 대한민국에 카드가맹점에서는 가장 큰 업체에요. 우리는 카드단말기가 조금 기스나고 고장나면요 전화해서 바꿔달라고 해요. 아~ 내가 너희들한테 달달이 수수료를 우리가 카드 한번 긁을 때마나 자기들이 돈받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단말기 넙적한 것 나올 때는 우리도 몇 십만원씩 주고 샀어요. 요즘에는 가맹점 회사가 많이 생겨가지고 농협에서도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다가 전화 한통화만 하면 자기들이 관련해서 가맹점 딱 열어주고 전부 다 해줘요. 그리고 카드체크하면 그 전에는 우리는 전부 카드전표 뒷면 한장은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딱 때 되면 자기들이 가질러 와요. 체크한 카드 가질러 온단 말이에요. 결산해서 돈은 자동으로 들어오고 이런 모든 체계가 잡혀있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되니까 알아보시고 돈은 얼마 안되지만 밖에서도 그러는데 우리 공직생활이라고 무조건 돈 주고 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채대섭 예.

한번 더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구입비라는 이야기는 무슨 프로그램을 말씀하세요? 관람권 신용카드 결재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

채대섭 저희들이 자동판매기하고 컴퓨터상에 프로그램을 기존에 개발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결제기를 병행해서 사용할려면 지금 저희들이 결산서결과를 받을려면 프로그램이 지금과는 완전히 별개로 360도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하고 또 세무서하고 연결된 부분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우리 공원에, 얼른 말해서 비엔날레에서라든가 광주박물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하고 우리 공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치도 비슷하게 사용을 해볼려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용 해볼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별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조금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그보다도 더 복잡한 회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공장이, 사실은 공원치 해 봐야 몇 가지나 됩니까 단체, 어른, 유아 많이 해봐야 5분류나 6분류 될텐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나는 이해가 안가네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

채대섭 신용카드사에 연결되어서 일일결산까지 작업이 되게끔

그러니까 지금 주유소가 그런 체계로 되는데 기름 딱 넣으면 화면은 얼마 뜨잖습니까 그럼 바로 엔터를 치고 바로 카드 긁는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채대섭 예.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설명을 쭉 해주셔야지 우리가 그렇게만 말하면 그냥 여기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그러잖습니까. ○

채대섭 죄송합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소장님! 제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시 한번 질문드릴께요. 그 녹지섬에 관련되어서 아까 두루뭉술하게 여쭤보셨기 때문에 메타세콰이아를 지금 몇년생을 견적을 뽑으셨어요? ○

연생이 아니라 수고가 3m에서 옆으로 퍼진

제가 알기로는 나무를 견적을 뽑을라면 나무 밑에서 30cm 굵기 그 다음에 수목 연도 해서 그 나무 개당 금액이 얼마가 나와야지 견적을 빼는 것이고 그 나무하나를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사오는 것하고 함평에서 사오는 것하고 운송거리가 있을 것이고 어디서 이것을 구입해서 어디다가 심을 사업계획서를 뺄 때 그런 것을 안빼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빼가지고 예산계에다가 1,000만원 달라고 하면 얼굴 이쁘면 1,000만원 주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군은? 계장님! 어떻게 합니까? ○

김귀채 각 실과사업소에서 단위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오면 그런 근거로 예산으로 편성해 줍니다.

제가 그전에서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을거에요. 될 수 있으면 예산부서로 올릴 때 조금 구체적인 것을 해서 해 달라~ 지금 계속 생태공원에서 꼭 이런 문제가 나와요. 항상 두루뭉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썽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메타세콰이아가 어지간한 수목연령이 되지 않고는 사실은 그늘이 안집니다. 메타세콰이아는 횡으로 뻗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뻗는 나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도 안맞고 예산이 어떤 내용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거기 둔치에다가 심으실란지 아니면 물속에다가 심으실란지 몰라도 메타세콰이아는 또 수분이 많으면 죽어요. 그러잖습니까 우리 손불에 가면요 홍기복씨라는 사람 그 집에 가면 메타세콰이아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아가 같이 싼나무가 또 없어요. 그것은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식이 잘되기 때문에 살리기 쉬운 나무일수록 싸잖습니까 그런 것을 여기에 올리실 때는 조금 세부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올려와야 저희들이 질문을 하면 의문점이 안 생겨야지 그 사업이 얼른 탁 탁 넘어가는 것이지 방금 질문하실 때도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나오니까 재차 제가 질문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관광안내도 제작설치는 세부적으로 어디다가 하실라고 그러십니까? ○

차에서 오면 주차장 주변에다가 할려고 합니다. 가장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싸이즈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지금 현재 우리 관광안내도 정도 그러니까 우리 공원에서 함평을 기왕에 왔으니까 볼만한 데를 한눈에 방향이랄지 주요 도로를 표지할 계획입니다.

안내도 같은 것 설치하실 때 향후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많이 해 봐야겠데요. 제가 언젠가 용천사에치 안내도 하나를 사진찍어다가 해보면장님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나무로 해서 예산을 얼마 편성되었는가 추적을 해봤더니 800만원 편성되었드만요. 나무로 해서 딱 만들었는데 밑둥이 썩으니까 자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등산을 갔다 오다가 하도 보기 싫어서 사진찍어서 가지고 있으면서 주무 부서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안치워요. 그래서 내가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치웠는데 나무는 썩어서 넘어지잖습니까 일반 철판은 또 지금 좋게 스테인레스로 할려고 1,000만원 정도 세우신 것 같은데 일반 철판은 녹물이 올라와서 한 1~2년만 있으면 이렇게 눈물 흘리듯이 흘러내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물론 하시겠지만 참고를 더 해주셨으면 하고요. 한가지 328페이지 마지막 시설비에 가서 피크닉존 바닥보수공사비 이번 추경에 1,020만원 세우신 것 있잖습니까? ○

예.

아까 테라조 바닥을 말씀하셨는데 어디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지금 현재 식당 우리 관리사무소 위에 청소년야영장 쪽에가 식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

단체로 오신 분들이

청소년야영장 말씀하십니까? ○

예. 근데 거기가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균일하게 안되어 있어서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청소를 우리가 한다하면 바닥청소를 물청소를 하는데 배수라인 같은 것이 미흡하게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먼지가 나니까 탁상이랄지 위에 천정같은 데가 먼지가 많이 쌓이고 그래서 먼지가 안나는 저기로 할려고

그럼 바닥을 타일을 까신다는 이야기십니까? ○

예,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야영장은 지금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

지금 현재 용도폐지를 못하니까 관리전환을 못합니다. 실질적인 관리는 사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청소년야영장에 관련되어서 관리는 전부 그쪽에서 올라오던데 예산은 또 왜 이쪽으로 오는가 모르겠네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야영장 관련해서 지난번 예산에도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리비 같은 것이 ○

죄송합니다. 야영장 관리 뒤에치가 사회복지과 관리인줄 알았는데 우리 공원치라 그것은 우리 것이라고 하네요. 식당은

그러면 청소년야영장 것이 아니고만요. ○

예.

공원 식당 것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

파운다리 안에가 들어있는데 그 놈은 우리 예산으로 했다고 하네요. ○

김귀채 거기가 식당이 큰놈이 있어요.

저도 아는데 소장님이 청소년야영장이라 하시니까 사실 청소년야영장은 지금 모든 예산이 사회복지과에 서 있어요. 관리비가 다 그런데 왜 또 소장님이 청소년야영장을 여기다가 넣으시니까 제가 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거기는 예산이 우리 예산으로...

저는 아까 인사말씀에 거시기해서 후토스 지금도 촬영을 합니까? ○

촬영은 끝났고 지금 현재 5월말까지 방영을 할 것입니다.

아~ 옛날에 촬영한 것이에요? ○

예. 촬영은 했는데

토요일날 1시간 정도 하드만 그런데 나는 거기에 나와서 보기가 좋아서 2번 봤는데 매주 토요일날 하드만요. ○

월, 화, 수요일날 하고요. 오후 5시 40분에

오전에 아침에~ ○

예, 토요일날 재방송 1TV에서

아침에 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함평자연생태공원이라고 이렇게 해 준다고 했거든 그런데 다 끝나고 나올 때 마지막에 하니까 우리 함평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기왕에 활용을 하면 그 그림나올 때 후토스장 나올 때 밑에다가 이렇게 함평자연생태공원이라고 넣어주면 그것은 안되는 거에요? ○

그 관계가지고 우리 욕심가지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관행상 안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관광객들의 발길이 활동을 합니다. 한 500명정도 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런데 그 분들 7~80%는 공원 후토스장을 많이 물어옵니다. 그리고 80% 정도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쪽을 또 다른 계절별로 저기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관광객들이 후토스관계로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신경써서 그늘진 곳이 너무 없어서

함평을 알릴 수 있는 자연생태공원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그것이 이번에 끝나고 또 하겠던데 그것을 많이 보던데? ○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2탄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말도 많았는데 고생 많이 해가지고 보람이 있으니까 쓰겄소.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지금 생태녹지섬은 지금 농촌공사하고 생태학습장으로 목적이 사용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나무가 같은 것은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수종에 대해서 메타세콰이아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는 빨리 나무가 죽어버리고 그럴까 봐서 한 사항도 있고 그랬는데 벽오동이랄지 목백합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서 수종을 적합한 품종을 나중에서 품위가 있는 것 그런 수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기봉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세출안을 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수질검사 및 오폐수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총 3건의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첫번째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의 실험실 장비유지비입니다. 수질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실험실에 41종 있습니다. 이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가 연 410만원 작년에도 똑같았습니다. 410만원 소요됩니다마는 당초에 300만원만 계상되었기에 부족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번째 연구개발비중 시험연구비입니다. 시험연구 및 수질검사에 필요한 분광광도계측정 T-N시약이 12세트 사용됩니다. 이것도 작년에와 똑같이 12세트 사용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6세트 시약구입비만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족분 시약 6세트를 더 구입해야 함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중 협잡물처리용 암롤박스구입비입니다. 우리 사업소에는 암롤박스가 하나있습니다. 분뇨협잡물 처리기에서 분뇨와 함께 유입되어서 처리할 수 없는 모래 비닐 등 협잡물을 분류해서 담아 처리하는 암롤박스가 제작된지 8년이 되고 염분으로 해서 부식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롤박스 1대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1회 추경 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순오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안 심의관련 단위사업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배부하여 자료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손불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갈수록 심화되어 지는 농어촌지역을 지하수고갈과 수질오염에 대비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 공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08년도 말까지 함평읍 외 5개면에 관로 67.6km와 배수지 1지 및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괄계획에 의한 2차 공사까지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2008년도 총 3차분을 착공하여 사업비 범위내에서 계속 공사를 추진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 예산에 25억 720만원이 기 확보되었으며 금년 말 최종 완공목표로 부족한 28억원을 금회 추경시 추가로 요구하였으며 예산 확보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월야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월야권 농어촌 생활용수 기반사업은 전남 서부권 광역상수도 수돗물을 공급받아 2011년도 까지 월야 해보 나산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식수는 물론 국군함평병원 건립에 따른 상수도 공급체계를 구축 등 총 배수관로 45.9km 배수지 2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까지 일부 관로매설을 완료하여 현재 국군함평병원에 전남 서부권 광영상수도인 평림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2008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부에 수도사업 인가 재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2008년도 사업비 범위내에서 배수지 설치 및 관로매설 등 이중굴착방지와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수관거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예산에 18억 5,875만원을 기 확보한 바 있으며 금회 추경시 재해영향성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비로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나산면 소재지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입니다. 나산만 소재지 내의 상수도 급수관로가 노후가 심하여 곳곳에서 누수가 상시 발생되어 유지 관리에 막대한 지장 있어 노후관로를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나산면 소재지 내의 기존관로 1.93km를 이중 굴착방지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수관거사업과 병행 시행하여 실시설계를 거쳐 2008년도 상반기 중 발주 2008년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본 예산에 8,041만7,000원의 사업비를 기 확보한바 있으며 금회 추경시 1억 1,458만3,000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학교면 원사거리 상수도 관로 개선공사입니다. 학교면 원사거리 지내의 상수도 관로가 노후 되어 수돗물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블록화 사업 기반구축에도 관로 개선이 필수적이므로 관로 개선을 통해 관망을 재정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교면 원사거리내의 노후관로교체 및 블록화 기반구축을 위해 급수관로 0.8km를 예산절감 및 이중굴착방지를 위해 하수관거 사업과 병행 시행코자 하며 실시설계를 거쳐 2008년도 상반기 중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엄다면 송촌지구 상수도 관로개선 공사입니다. 엄다면 송로리 송촌지구 상수도 관로가 시설노후 및 엄다정수장으로 복잡하게 매설되어 있어 관로교체와 시설개선을 통해 엄다정수장을 폐쇄코자하는 등 상수도관로를 전면 교체하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함평정수장에서 엄다면 소재지까지 직수로 공급됨에 따라 기존의 노후관로를 폐쇄하고 일부 관망을 재정비하여 송촌지구까지 직접 공급코자 급배수관로 1.3km를 매설코자 하며 금번 추경시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를 거쳐 2008년 상반기에 발주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사업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에 의거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사항 발생시 이를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 후 시행토록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수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를 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의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000년도에 수립하였으나 5년이 경과한 2004년도에 타당성여부를 재검토 하는데 예산의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지 못했으며 현재 우리군의 여건상 장래의 물 부족에 따른 대안으로 전남 남북권역인 장흥댐에서 공급받고자 건설교통부에 비상급수관로를 함평배수지까지 매설 확대 보급토록 요구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설부 지시로 기본설계에 포함시킬 것인지 적극 검토 중에 있는데 우리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재정비 되지 않아 반영키 어렵다고 하여 부득이 2008년도 본예산에 총 용역비 일부라도 반영하여 재정비중임을 알리고자 본예산에 5,000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금번 추경시 2억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본 용역비가 확보되면 금년 상반기중 재정비계획안을 작성 발주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 2010년 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회 추경 예산안 일반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 함평군 농어민체육센터 급수공사입니다. 함평군 농어민체육센터내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현재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 및 기타 용수로 사용중에 있으나 각종 체육행사 추진시 지하수량 부족으로 물 공급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마을의 먹는 물 부족에 따른 민원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해소키 위해 금번 추경예산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하고 관계가 없는데요. 지금 상수도 물이 안 들어가고 마을별로 간이상수도로 해가지고 물을 먹는 마을이 우리 함평군에 많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질오염도 되고 수량이 떨어져가지고 그 마을이 못 먹는 마을이 있는데 지하수개발을 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데요. 그럴 경우에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대공을 파가지고 그 지역이 주민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응급복구비로 해가지고 1억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억은 지하수 고갈지역 같은 경우는 써어징작업 같은 것을 통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물이 완전 고갈되어 가지어 못 먹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를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조사된 바로는 물을 전혀 몇 개 지구가 대동면 몇 개 서너개 지구가 물 부족이 예상되고 또 관로도 노후 되고 또 물탱크도 누설이 일부 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부 작년 가을부터 손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공 하나 팔려면 5,000만원 들어가죠? ○

지금 지하수 개발만 해서는 약 3,500만원 거기다가 자원까지 한 5,000만원 듭니다.

그런데 읍인데 거기 마을에서도 지하수를 못 먹겠다고 파줘야 쓴다고 건설과에서 가서 지하수를 내놓으라고 했는 모양이에요.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물은 먹어야 쓸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간이상수도가 앞으로 계속 오염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

지금 저희들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고 하니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생활용수개발사업을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담당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상수도 공급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100% 생활용수개발사업비가 국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다가 지하수개발비를 줬을 경우 그 놈을 가지고 물이 많이 되어서 식수로 쓴다하면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는 관로 매설할 때는 지원할 수 있소? ○

그 차원이 아니고요.

아니 할 수 있냐고? 건설과에서 지하수 개발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 마을에 줘서 그 놈을 팔 경우에 그것을 간이상수도로 쓸 경우에 나머지 부분은 관로매설은 상수도에서도 해줘야 되지 않냐 내말은 이 말이에요. ○

그런 경우에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지구별로 1억 5천내지 1억 8천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농업용수도 하고 식수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농업용수일 것이에요. 건설과에서 계발하려는 것은 ○

아닙니다.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틀립니다. 건설과 내에서도

그 놈을 우선 식수가 안 좋다고 하면 먹어야 쓸 것 아니에요. 상수도가 못 들어가니까 ○

기존에 농업용수 지하수를 먹을란다 그 말씀 아닙니까?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바꿔가지고요.

그러죠. 거기 주민은 우선 있는 것이 문제니까 그 물을 건설과에서 팠어도 관로만 매설해서 주민이 먹어야 쓰겠다. 주민이 그 이야기까지 하더라 이 말이에요. ○

그런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존에 농업용수가 물량이 많고 또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는데 생활용수까지 겸용을 할란다 할 경우에는 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요. 물은 그대로 지하수로 사용을 하고 별도로 노후관로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물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 온 양반한테 상수도사업소로 한번 가라고 할께요. ○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양반한테 가라해야지 가면 자세히 설명하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요. 지금 4개 면이 해당이 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광은 관로가 어디서부터 들어갑니까? ○

신광 역시 마찬가지로 손불 삼거리에서 놔눠집니다. 손불 삼거리에서 신광 소재지 쪽으로 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것을 묻는고니 그 전에 수도관을 묻을 때 지금 아차동까지 수도관이 묻어져서 아차동은 함평 상수도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광관로를 끄집어갈 때 그 놈이 이쪽 운교리 쪽으로 해서 신광으로 넘어 간다 그런 이야기가 한참 있었거든요. ○

그렇게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안 되어 있어요? ○

예.

알았습니다.

주요사업조서 88페이지요.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를 하셨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하고는 전혀, 우리가 군에서 수립용역 기본계획을 따로 해야 됩니까? ○

수자원공사하고 수도정비계획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남북권 물을 끄집어 오기 위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바꾸고 그 외에도 수도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수도정비 재정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신청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농어민체육센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글 안해도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많은 사업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군 예산 형편상 반영을 못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계에서 많은 협조로 해서 33억 이상 이렇게 반영을 시켜줬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릅니다.

특별회계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특별회계 재원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눠져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도 다 마찬가지로 하게 되는데 워낙 특별회계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에서 지출을 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계 상 어떤 지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