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김판준 의원 발언
판준
김판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용수
문용수사무과장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한 다음 곡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16건의 안건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판준
김판준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곡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한 심의를 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곡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곡성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6항 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심의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곡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항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곡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곡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곡성군의회 의원상해보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곡성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9항 곡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8항 곡성군의회 의원 상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곡성군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1. 곡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2.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3. 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부터 제13항 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항 곡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11항 곡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12항 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제13항 곡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곡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17항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항 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6항 곡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7항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곤 부의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부의장
김정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3월 12일 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 각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히 심의한 결과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제출하신 제1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989억5,554만2천원과 특별회계 164억1,276만6천원을 합해 총 2,153억6,830만8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0.8%인 209억8,818만7천원이 증액되어 우리군 예산도 이제는 2천억 시대에 접어들어 뜻이 깊다 하겠습니다. 심의 결과 세입은 편성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획예산실의 군정시책추진 벤치마킹 보상금 720만원 등 9억9,945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사업 17억여원에 대하여는 신축 예정부지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과대하고 경사가 급한 순수 임야로 다른 사업의 개발용지로도 부적합한 임야 1필지의 부지매입비 1억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구축사업은 예산이 성립되었다 할지라도 신축에 따른 민원 해결과 경영성과분석 등 제반사항이 선결된 후 사업이 추진되어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준
김판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활기찬 봄기운과 함께 출발한 제16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오늘로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민복지와 군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군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농업분야 예산을 비롯하여 안건 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과 현장방문을 통해서 주요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군민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오늘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에서 언급되고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곡성군과 군민을 위한 폭넓은 사고와 책임감으로 군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의회와 활발한 공유를 통해서 군민의 신뢰를 쌓고 곡성군의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에 곳곳에서 산불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마시고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예방업무에 더욱 전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와 제16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16 폐회